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류정숙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24일, 25일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월 26일은 안건 심사를 하며 2월 27일은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진행방식은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기획경제국 24일은 생활복지국, 25일은 안전행정국 소관 보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소관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실, 기획경제국 소관)
감사실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 보고 하실 때 짧막 짧막하게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남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형근팀장입니다. 조사팀장 김태성팀장입니다. 올 1월에 팀이 신설되어서 계약심사팀장으로 온 강영식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장 이재순팀장입니다. 직소민원실팀장 최기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2014년 감사실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허성근 위원님하고 윤수찬 위원님께서 조금 늦으시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감사실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3쪽에 보니까 민원처리 접수처리 건해 가지고 고충민원처리 몇 천 건 몇 천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건수인지 접수건수인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처리건수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접수건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접수건수가 나와야 예를 들어 몇 건을 처리했고 처리율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내용도 나중에 서류로 한번 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건 나중에 서류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처리건수도 중요한데 접수건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같이좀 비교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니까 우리 각종 감사실시 되어 있어 가지고 계약심사를 올해는 대폭 강화해 가지고 공사는 2,000 그 다음에 용역은 1,000 그 다음에 물품계약은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강화시켰는데 지금 인원이 3명이란 말이에요. 3명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용역 건수가 2,000만원 정도 되면 작년에 감사실에서는 몇 건 정도 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작년에 135건 정도······.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공사건수는 몇 건이에요? 2,000만원 이상이.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분석을 하시고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대폭 늘어 날 것 아니예요? 건 수가. 작년에 세 분이서 그것을 다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량을 분석해서······.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지금 계약변경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 세 분이 작년에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몇 건을 처리를 했으며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대폭적으로 강화를 시켜 가지고 하니까 몇 건 정도 늘어 나더라. 인원이 어떻게 들어 가더라. 이런 분석이 필요하고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그런 건 수 구분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팀 신설할 때 업무량을 분석해서 작년에 한 135건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250건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난 번에 130건을 세 분이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았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작년에 담장직원 혼자서 130건 정도를 했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세 분이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대폭 수량으로 봐서는 거의 몇 배 이상 늘어 날 것 같은데······.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한 두 배 정도 지금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감사실에서는 다 분석이 됐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업무를 세 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 인원으로 감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나 많이 불필요한 것까지 한다고 하면 세 분이서 감당하기 힘들거예요. 그리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만약에 구청장님의 의지라든가 감사실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 더 인원을 보강을 하시든가 그쪽 분야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하거든요. 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어쨌든 업무량을 분석해 가면서 인원이 충원이 필요하면 곧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예, 류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있지요?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어느 날까지는 우리 직원이 꼼꼼하게 해 가지고 자기 동별로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들어 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금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매달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류정숙위원
안 오던데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의회 사무국으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류정숙위원
사무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각자 메일로 동별로 나누어서 지난 번에는 보내 주셨어요. 그게 여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오는 민원들이 각 지역에 구의원님들하고는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빨리 보고 그분들이 구의원들을 모르고 연결이 안 돼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오는 게 허다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직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제가 또 부탁드린 게 비공개 부분을 굳이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구의원들까지도. 우리가 열어 볼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건 민원인이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비공개로 들어 오는 민원을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안 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비공개 민원은 저희가 주요민원은 의원님들한테 보내 드릴 때 내용을 요약해서 민원인만 익명처리해서 내용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비공개민원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민원인은 필요없고요, 우리가 보다 보면 그 지역의 민원은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가서 우리 통장님이나 동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철저하게 받아 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앞으로는 제가 한 세달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의회사무국에 보내서 일괄 통보가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 개인 메일로 앞으로는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개인류정숙위원
메일로 잘 왔어요. 한 3년동안 잘 왔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들어 왔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개인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김준희 위원님!
방금
방금김준희위원
전에 우리 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부분을 따로 정리하고 이럴 것 없이 익명처리해서 내용만 보내 주시면 업무량도 줄고 그럴 것 같거든요. 더불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각종 감사실시 부분에 종합감사라고 해서 국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떤 취지의 내용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감사실에서 국별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특정 과라든가 특정 부서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걸로 이렇게 주로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취약분야라 해 가지고 감사한 과는 계속해서 감사를 받는데 취약분야가 아니라고 빠져 있는 과라든가 이런 부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전혀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별로 일괄해서 감사를 해서 3년에 한 번씩은 모든 과가 감사를 한 번씩 받도록 그렇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 부분에서 누락되는 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어서.
사를
감사를김준희위원
해서 투명한 행정을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옴브즈맨에 대한 조례 개정 3월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타 구에 연서인수 구민감사, 문제가 되는 것은 고충민원이 아니라 구민감사에 관한 거잖아요? 그 연서가 100인으로 되어 있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걸
그걸박종현위원
50인 정도로 줄이시겠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박종현위원
그 내용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 옴브즈맨 쪽의 의견은 서울시가 50명이니까 서울시보다 규모가 적은 우리 구에서는 30명 정도가 어떠냐는 것이 옴브즈맨실의 입장인데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100명에서 50명에서 30명. 과장님 생각은 30명이냐 50명이냐 정확하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옴브즈맨 분들의 의견도 일리는 있고······.
박종현위원
과장님 뜻대로 개정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도 옴브즈맨 분들의 의견에 조금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하는데 지금 신고대상이 세무, 환경, 건축, 위생 인허가 10개 부서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대상이 아니예요? 원래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공직자 윤리법에 이런 민원 부서 인허가 부서 7급 이상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그러한 법률사항이라는 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걸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들은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면 다 언론에 공개되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공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은
공무원은박종현위원
공개 안 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고위직 공무원만 등록도 하고 공개도 하고.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공개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고위직 공무원들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4급, 5급까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1급 이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4급, 5급은 안 하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4, 5급은 등록만하고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으면
했으면박종현위원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건 법에서 정한 사항이라서.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공무원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 공직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외부위원들이 더 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년 재산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안 하는데.
이건
이건박종현위원
정부 차원에서 하겠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하시는데 민원 들어 오는 것만 처리하십니까? 아니면 직원들이라든가 그 부서를 하신다 하셨는데 그 부서는 자체적으로 다 직원들 개인적인 부서에 일하시는 업무을 다 감사하십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걸 상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주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통상은 3년에 한 번 꼴로 대부분의 과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직원들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직원 개인개인별로 감사를 할 수는 없고······.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부서에서 일하시는 업무처리하시는 것?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부서에서 업무를 한 것 전반적으로 저희가 서류검토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한 3년간에 업무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민원을 지역에서 보면 건축과하고 주택과의 민원이 참 많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쪽에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김복희위원
예. 올 한 해도 직원들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추진반장 안현민입니다. 먼저 대외정책추진반 팀장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팀 이규옥팀장입니다. 항상 주민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위원장님과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2014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니까 교류현황에서 자매도시 그 다음에 우호도시 특별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에 특별협약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보통 통상적으로 지자체간 교류를 할 경우에는 교류도시가 우호든 자매든 교류도시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 협약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랑 저희가 청소년교류와 관련해서 협약을 단일한 항목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동웅
박동웅위원
교육청하고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교육청하고 우리 구로구하고 협약을 한 것입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목적은 무엇이었죠?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청소년 교류 목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교육청에서 미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우리 구로구에 있는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어떤 대략적인 방향은 나왔을 것 아니예요? 이게 구청에서 추진한 겁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페어팩스카운티 고등학교라고 그 고등학교에 한국인 교사분이 계신데 그쪽이랑 컨텐포인트는 그쪽이고요,······.
교사
교사박동웅위원
한 명하고?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그 고등학교 교사와. 그래서 공식적인 체결은 교육청과 저희가 협약을 했고 이게 2008년부터 저희가 격년으로 청소년 교류를 문화체험을 이쪽에 보내고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년으로 저희가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미국학생들이 와서 홈스테이 하고.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꼭 특별협약이 아니면 그 해당 주라든가 어떤 시라든가 이쪽하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협약을 하게 되면 홈스테이라든가 우리가 보낼 수도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 특별협약이라고 해서 물론 교육청하고 별도로 만약에 어떤 교사 1인에 의해서 그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미주권 같은 경은 경우에는 교류를 새로 신설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적자체가 청소년 교류였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청과 구청의 일이 분리가 되어 있듯이 그쪽은 업무분장이 특별히 엄격해서 청소년에 관한 것은 뭐든지 다 교육청에서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주나 시정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협약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신규 도시와의 결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표현이 좀 그런데 별로 아시아권과 교류하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니까 국제교류에 자매도시 교류분야 해서 북경 통주구하고 우리 직원 한 두분 정도 교류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그쪽도 한 두 명이 오고 우리도 한 두분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의료, 과학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 가지고 우리가 과학 분야에 어떤 중국에서 구로구에 와서 볼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의료분야 또 과학 분야 또 한 분야는 무슨 분야라고 그러셨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교육분야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학분야에 혹시 우리 통주구에서 우리 구로구에 와서 볼 부분이 있나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사실 과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좀 세부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아주 현란한 용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정리를 좀 해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산업단지의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라든가 아니면 여기 우리 보건소하고 우리 대형병원의 의료시스템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지 뭐 과학분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쪽에 가서 보는 것은 어떤 분야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쪽에 가서 과학분야를 본다는 것입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아니 꼭 분야가 일치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논의······.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런 게 어느 정도 살짝 정리가 되어 주어야 우리가 갈 때도 그 분야를 제대로 보고 오는 것이고, 그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와서 제대로 보고 가니까 구로구에 가서 보니까 구로구에는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이런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도 어떤 과학분야를 보니까 구로구의 과학 분야가 어떻더라. 이것은 구로구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할 표현이 있다. 표현 자체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지금 상당히 논의 초반 상태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부적으로도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가지고 구로구를 제대로 알 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업무에 가서 필요한 그러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니까 외국인 친구 사귀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게 사업으로를 들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은 들어 가는 게 있습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비예산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학생들들에게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보면 영어권이라든가 미국 아이들하고 서신 교환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상당히 좋은 어떤 프로젝트 같은데 이것을 잘 활용만 한다고 하면 구로구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과 기회를 줄 수가 있는 좋은 방법인데 중국이든 영어권이든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을 모집해서 100명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고 하면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저쪽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연결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일단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상대로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한다는 것을 알리고요, 그쪽에서도 그쪽 도시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모집해서 명단이 취합이 되면 저희가 관심 분야와 관심 도시를 보고 매칭을 해서 일대 다 이런 이런 형식으로 매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히
굉장히박동웅위원
좋은 어떤 신규 프로젝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뜻이 뭐냐 하면 우호도시 자매도시하면 중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권이에요. 중국이고. 가장 아이들이 선호하는 곳은 영어권이란 말이에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쪽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쪽을 우리가 우호도시 자매도시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받다 보면 대부분이 이쪽을 원할 것인데.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캐나다에 우호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 이시레물리노시가 있고요, 그쪽이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1대 다가 추진될 것 같고요······.
다는
캐나다는박동웅위원
영어권이니까 관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아이들이 선호하는 친구는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 미국이나 캐다나, 호주 이쪽일 것인데 그쪽하고도 할 수 있도록 지원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쪽하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반장님! 책이 업무보고 책을 보면 다 양면으로 해서 프린트를 해서 책자를 만들거든요. 백지를 남겨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궁금해서요. 안 그러셨는데 특히 우리 여성반장님께서 반으로 줄여도 될 걸 왜 이렇게 하얀 백지로 남겨 두었나해서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저희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면프린터가 안 되는 복합기를 사용하고 있어서요.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궁금해서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17쪽에 통·번역업무지원 및 외국어 인력 DB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어 통·번역 업무지원을 지원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원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저희랑 부서간 구두협의로 문의를 진행한 다음에 공문으로 신청을 하시면······.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보내드리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류정숙위원
따르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중국어와 영어는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언어를 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고요······.
력이
인력이류정숙위원
이미 되어 있어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전문계약직이 한 명 채용되어 있고 일반행정직원도 중국어를 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외국어 번역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번역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 줍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업무를 우리 여기 반장님이 한다는 얘기예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통상적으로도 진행을 해 왔었는데 예년에도 진행해 왔었는데 좀 잘 모르는 부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직
계약직류정숙위원
직원 두 명 가지고 다 이게 우리 구청 내에 업무를 다 총괄할 수 있어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사실상 국제업무가 그렇게 구청 내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다문화 이주가정들이 많잖아요? 거의 10% 되는데 그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자원봉사로?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업무수요가 많다면 충분히 개발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업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잡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18쪽에 신규도시 발굴을 통한 국내교류 다각화해 가지고 지금 강원도 영월군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특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월군으로 하는 게?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쪽하고 교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구민들의 요청이지요? 민원이 아니고.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류정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정선 같은 곳도 굉장히 우리 주부들은 5일장이나 뭐니 해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특히 영월로 박혀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래도 정선이나 영월이나 평창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다각도로 자료 받으셔 가지고 분석좀 해 봐 주세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청소년 교류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저희가 한 일곱 차례 정도 서신 보내고 통화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올해 해외자매 도시 청소년 교류에서는 대상에서 빠졌네요? 협의만 하고 끝내시겠다는 거냐? 아니면 청소년 교류를 올해부터 하시겠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그쪽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이 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아서요.
능은
가능은박종현위원
하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가능하다고 답변이 오면 가능합니다.
교류
경제교류박종현위원
이러한 사절단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는 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요, 무역행사는 저희가 로스벤쿠버와 진행한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울러서 지역경제과 요청도 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아울러서 문의를 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지역경제과하고 해외교류 이게 추진이 시장개척단, 또 경제교류 사실 말레이시아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박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네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그것도 청소년 교류와 아울러서 저희가 문의한 상태입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답변이 오면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본위원은 항상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왜 부구청장 산하에 이 해외교류추진반이 있는지? 저는 구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게 부서 아닙니까? 부구청장님은 계시다가 떠날 분이시고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구청장의 역할이. 그런데 부구청장 밑에다가 부서를 두는 것은 본위원은 구로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지난 번에 대외정책추진반도 사실 지역경제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 놓고 도대체 소통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무슨 그건 별도의 관리국인지 소통이 안 되요? 제가 볼 때는. 누구하고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소통할 기회도 안 되고 이거 얘기하려면 부구청장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부구청장한테 왕왕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중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좀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2월 28일날 제대하신다고 너무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또 청장님에게 건의해서 올바르게 부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슨 부서는 부구청장 산하에 두고 그럼 다른 예쁜 부서 하나 만들어서 또 거기에 하나 두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조직행정 기구가 개편되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어서 이 사설을 늘어 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업무에 관한 것만 해 주세요.
무에
업무에박종현위원
관한 거예요.
박용순위원장
대외정책추진반장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묻는 거예요. 이 대외정책추진반이······.
박용순위원장
우리가 업무보고니까 그냥 보고 받는 식으로만 합시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위원장님은 꼭 내가 발언하면 저렇게······. 아니 그래서 한번 반장님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자꾸 해외교류에 추진하는 부분은 같은 맥락인데 어느 부분은 대외정책추진반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시장개척이니 뭐니 해서 이 업무가 일원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부구청장님은 사실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떠나시잖아요? 그런데 업무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계속 추진해 가고 계속 관련성이 있는 인수인계를 통해서 이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 대해서. 여기서 끊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속에서 본위원이 발언했습니다. 그걸 한번 국장님! 좋은 일좀 하세요. 2월 28일날 그만 두시면서.
동욱
최동욱기획경제국장
조직관리가 이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타 구의 사례도 보고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게 업무와 관련해서 사실 부구청장님은 관심 없거든요. 떠나시면 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은 정년퇴직하시는 동안까지는 우리 구로구에 업무에 대한 것을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제가 부구청장님이 열 받아도 할 수 없어요. 열 받아도 제가 잘 이해를 시킬 건데 하여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대하는 선물 하나 멋있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11쪽에 우호도시에 보면 콩고공화국이 이게 언제 체결됐어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콩고공화국은 2011년 8월에 우호증진 합의서 서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때 혹시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우호도시는 그 자매도시 전단계여서 의회승인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말레이시아는 작년에 받았잖아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승인을 따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그때 했잖아요?
박종현위원
MOU체결하면서 했어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MOU는 의회간에 체결을 하신 거고요, 구와 남쿠칭시 MOU체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것이지요. 이런 사항이 있다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류정숙위원
우호도시하고 의회 체결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조례에 있습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자매도시 체결시에······.
류정숙위원
자매도시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
우호도시류정숙위원
때에는 그냥 보고로 끝나는 거예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추진반장
예.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먼저 오늘 내무행정위원회 보고를 끝으로 저는 구로구 공직생활을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폐회식 때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인사는 그때 드리기로 하고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팀장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건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백경태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구현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윤재우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김학준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16쪽에 보니까 "지방 3. 0 추진계획" 본위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 보아서 잘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받는다든가 서울시에서 받는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구로구 차원에서 빅데이터는 아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될 것 같아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보니까 KBS송신소가 새롭게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인데 아무튼 이것은 단기 임시방편이고 중장기적으로 최종적으로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께서 나중에라도 꾸준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목표를 정해서 쭉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층 적십자봉사회, 장학회 평생학습관 이것은 임시방편이다. 이것을 명확히 인식을 해 놓아야지 이것을 평생용도로 해서는 큰일 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좋은 땅을 이런 용도, 물론 이것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부단히 우리 구청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올해도 예산추진이 물론 작년에도 잘 됐고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우리가 많이 받아서 와서 이게 활성화됐다는 어떤 인식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의원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구의원들하고 주민들이 해당 동에서 제안하는 내용들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언발란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추릴 것 아닙니까? 추리게 되면 어느 정도는 구의원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 줘야,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오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물론 꾸준히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다 보니까 좀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그분들은 해당 나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라든가 구청차원에서는 좀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어느 정도 걸러지는 내용들을 해당 구의원들에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하고 구의회하고만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어떤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구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지금 신도림에 "창작공방 조성지원"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데 7페이지에 보면 신도림동에 관한 예산편성인데 사실 신도림 공방에 관해서 처음에 공방 생길 때 예산지원 다 해서 준비 다 잘 끝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고영대 동장님 거기 계셨으니까 거기 잘 아시지요? 공방 아주 잘해 놓았지요? 그런데 또 그 공방에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몰라도 또 무엇을 증축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2층으로 또 증축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공방으로 다 메꾸어 져서 증축할 자리도 없고 그 공방에 대한 공구 이런 부분이 꽉 찼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을 알지만 거기가 공업지역이라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그 공장에 다니고 하는데 이 담장을 허물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 쌈지공원을 조성할 데인가? 아니면 담장을 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가서 확인 해 보고 해도 그리고 그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서로 합의가 되면 바로 가능한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을 받아 온 걸 또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박종현위원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예산은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무엇을 지원하고 무엇을 해 줄 때 가서 보면 잘 되어 있으면 더 이상 지원할 게 없으면 이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주민참여예산은 이것은 거기에 있는 독서실 관장이 또 신청을 한 거예요. 지난 번에 예산 받아서 다 한걸. 그때도 1억 2,000 예산 받아서 환경 다 정비했잖아요? 고영대 동장님 맞아요, 틀려요?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답변을 시원하게 해 보세요. 했지요? 여기만 계속 1억 2,000씩 들여 가지고 하는 건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는 없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시비기 때문에 쓸 수는 없는데 계획 관련 부서한테 시행부서한테 위원님하고 섭외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교육지원과니까 잘 좀 판단해 보세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울시
서울시박종현위원
예산 내려 온 거 안 쓰면 바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국민세금이니까 잘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위원회를 좀 정비를 계속 한 사람이 계속 위원회에 열 대여섯 개씩 들어 가가지고 그 위원회에 가서 콩이니 팔이니 하면 시끄러워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구의원 출마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위원회에 계속 여러 군데 들어 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 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2~3개 이렇게 들어 가는 건 좋지요. 봉사하는 의미에서.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적인
지속적인박종현위원
정비 부탁드리고, 또 그런 일을 잘 하셨으니까 국장으로 승진된 것 아니예요.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일단
일단류정숙위원
우리 최동욱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김건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3쪽에 "구정 주요정책 추진역량 제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국회의원, 시·구의원과의 정책협의, 간담회 개최" 했거든요. 이거 처음하는 거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당에 따라서 정당별로는 하시지요? 국회의원, 시의원님들 하시는데 지금 우리 새누리당의 구의원으로서는 지금 구의원만 달랑 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요. 지난 번 5대 때는 우리 지역에 시의원님이 계셔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현안들을 주고 받고 이런 게 참 잘 됐는데, 그게 없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추진계획이다 싶어서 꼭 실시해 주실 것을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인수인계 잘 하시고 가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지시사항 체계적 관리 강화에서 구청장 처리현황에 불가가 2개가 있어요. 이 불가 2개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게 보건지소 설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2개 과에서 관련이 돼 가지고 각각 지시가 나갔었어요.
류정숙위원
한 건이 2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큰 특별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그냥류정숙위원
보건소 지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류정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저도 누누히 동장님들하고도 항상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까 박종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각 부서 단체에 아주 우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류동 지역에도 저도 살아 보았지만 개봉동 같은 경우는 더 워낙 특출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뭐 단체 단체만 있지 예산은 다 우리 구에서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다 몰려 다녀요.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느 동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필히
필히김복희위원
올해는 좀 해 주세요. 약속을 아주 해 주셔야지 저도 의원 되기 전에 단체장을 할 때도 누누히 지역에 동장님들한테도 얘기했던 것인데 전혀 시정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필히 해 주시고 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못 들어 가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봉사단체에 전혀 다른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못 들어 가요.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에 김수한 지역경제팀장님이십니다. 생활경제팀 김순용팀장님이십니다. 유통관리팀 노경진팀장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해 가지고 이게 아마 올해가 7기 모집인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4,000만원 비용이 다 임대료로 나간 것인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임대료하고 1기에 20명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요, 3명 이하 팀으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팀별 멘토링사업 강사 그런 프로그램하고 임대료하고 그 부분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4,000만원을 벤처기업협회에서 4,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7개 팀 정도가 들어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명 정도가 들어 갈 책상이라든가 공간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그 옆쪽에 보니까 중장년 창업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5,000만원이 더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인큐베이터로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간이 되는 것인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똑 같은 건물에 같은 8층에 청년창업은 804, 5호를 사용을 하고 중장년은 827, 8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개 층을 운영을 한다. 그래서 5,000만원이 임대료로 책정되고 강사료로 책정된다고 봐야 되나요? 보증금도 있을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청년창업과 똑 같이 운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중장년 창업지원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청년창업지원에 4,000만원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같은 층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효율성을 따져 보면 한 층에다가 사무자동화기기를 딱 몰아 넣으면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명이 복합기를 쓴다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락카를 쓴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따로 따로 구매를 하지 말고 공동의 룸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중장년도 쓰고 청년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야 효율성이 더 늘어 나겠다. 그래서 나머지를 더 공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2개를 통합하면 더 볼륨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복합기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중장년도 창업이지만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합을 하되 하나의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사무자동화 기기를 다 몰아 넣어서 같이 쓰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을 갖다가 더 늘려서 청년 쪽에 받아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보니까 KBS송신소 부지에 주말농장을 본위원이 참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그런데 여론조사를 설문지를 돌렸거든요. 설문지 몇 장 돌려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설문 결과 약 600여 분이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동웅
박동웅위원
반대가 많이 나왔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반대가 절대다수가 나왔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면적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하지
하지박동웅위원
마세요. 그 욕먹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세요.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시료체취를 해서 환경부에 한 것은 결과가 괜찮게 나왔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잡석을 깔았어요. 잡석이라는 것이 무언지 아세요?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자갈처럼 만들어서 깔아 준거예요. 거기에 눈이 오고 비가 와서 그게 다 스며 들었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졌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판단을 못하시는지 설문지를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본위원도 논문 쓸 때 설문지를 많이 돌리는데 처음부터 하겠다는 의도로 설문지를 제일 앞부분에 했어요. 그 의도 자체는 주말농장 하겠다는 의도로. 그런데 결과가 개봉2동 주민들이 참 현명해서 대다수가 반대를 하는 일을 또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누누히 본위원이 얘기하더라도. 본위원이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시료채취한 토양 토질하고 지금 토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잡석을 까는 순간에 그게 눈이나 비가 오면 스며 들어 가지고 그게 건축폐기물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잘 알지요. 그걸을 어떻게 야채를 심어 가지고 먹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본위원도 이쪽 분야에 전문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또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개봉2동 주민들이 참 현명한 거예요. 설문지 분석을 본위원이 다 했어요. 본위원도 설문지를 많이 돌려 봐서 아는데 제가 의도하는 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돌리는 그 설문지는 하겠다는 분석지였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해 보세요. 표층에 예를 들어 가지고 20~30cm 여기에는 또 환경에 아주 안 좋은 것이 잡석을 깔았기 때문에 잡석이 굉장히 두껍게 깔려 있어요. 거기에 엄청난 양의 잡석을 깔았는데 이 잡석이 건축폐기물이란 말이에요. 재건축할 때 벽 뜯은 콘크리트 뜯은 것을 깔아서 거기에 깐 거예요. 그게 잡석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조사한 것하고 지금하고는 또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지 않은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 본위원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 자리에 주말농장을 하려고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눈썰매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석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폐건축 자제로 만든 잡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여간 최대한 걷어 내서, 그런데 사실 저희가 소규모 한 600㎡ 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학습장 물론 꽃 심고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동웅
박동웅위원
거기에다가 그러지 마시고요, 좀 3,000만원 없는 예산을 거기에 집어 넣었잖아요? 끼워 넣기 해서 집어 넣었으면 그 돈으로 유채밭을 조성하는 전체를 하면 참 보기 좋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좋은데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을 하게 되면 누가 가서 그 흙을 걷어 냈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조물조물해 가지고 야채를 심어서 먹겠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꼭 먹거리로 하는 것보다는 여가라든가 어떤······.
가는
여가는박동웅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주말농장하는 일부분 사람들한테 여가를 주는 것인데 농촌체험 차원에서······. 농촌체험은 항동에 가면 우리 주말농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는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맡겨 놓으면 되요. 그 사람들은 좋은 땅에서 내가 야채를 길러 내는 것이고 여기는 유수지란 말이에요. 여기는 유수지고 그 다음에 꼭 1년에 한 두번씩은 잠길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굉장히 오존층 파괴라고 해서 폭우가 내릴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여기가 거의 쓰레기장으로 변할 공간인데 여기에 어떻게 주말농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따라 주어야지 주민들 현혹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얘기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또 일부가 찬성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요.
부는
일부는박동웅위원
몇%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설문지를 돌리지를 말았어야지요.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는 것을 갖다가 또 추진하겠다는 것은 설문지의 의도하고 다르잖아요? 결과를 갖다가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간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최대한 폐기물을 걷어 내고······.
들이
주민들이박동웅위원
반대를 해도 하겠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흙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50%를 배양토를 집어 넣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뭐하러 그러느냐는 이 말이죠. 거기에 그냥 유채밭을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기피시설이 아니라 보고 싶은 곳이고 겨울에는 또 썰매장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왜 그 일부분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주말농장을 고집하는지? 그럴거면 왜 설문지를 돌렸습니까? 주민들이 현명해서 절대다수가 반대를 하는데 왜 그것을 억지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해 놓고 결과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거꾸로 가는 것이지. 주민들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면 복토를 하실 거예요? 그것은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잖아요? 설문지를 한 것은 결과를 참고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무시하겠다는 것이죠. 일부분 10% 찬성 때문에. 그 찬성이 왜 나왔느냐 하면 설문지를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모르고. 본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40쪽에 보니까 특수사업을 해 가지고 G벨리 갤러리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다가 어떤 갤러리를 조성하는 것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녹색산업도시추진위원회 회장인가요? 그분이 서울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이 콕 찝었습니까? 가산디지털단지역에다가 그런 어떤 갤러리를 조성해서 쓰겠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가산디지털단지역하고 구로디지털단지역 두 군데에 하겠다고 G벨리발전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구로공단에 설립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사업으로 구로공단을 홍보하는 차원, 그리고 앞으로 산업화의 역사와 문화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6억 정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꾸로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서는 아무리 서울시 예산이지만 잘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지난 번에 시료체취한 토양하고 지금 토양하고는 달라졌다. 그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절대 다수 반대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다. 여론조사를 해 놓고 그 결과를 무시하면 그건 무시죠. 주민들이 무시당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영대
고영대박종현위원
과장님! 그거 검토해 주세요. 검토하시면 되고요, 우리 중소기업 소상인들 자금지원해 주는 것 이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요즘 금리가 세계시장이든 세계은행이든 우리 한국은행이든간에 금리가 최저금리지요? 세계적으로 사상 최저금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5에서 2.8%로 금리상승이 됐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해서 작년에 2.5%로 예전처럼 0.3% 낮추어 주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0.3%의 상승이 돼 가지고 이자를 내는데. 이 부분은 한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협의를 해서 금리를 낮추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 협의 안 됐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구만 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타 자치단체하고 보조를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또 특별히······.
박종현위원
보조맞추면 안 되지요. 시중은행하고 똑 같이 해야지 독점을 하면서 0.3%를 상승시키는 것은 우리은행 잘못이지요. 그걸 구에서 받아 들이면 그게 바로 담합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은행 바꾸는 거지 기업은행에서 와서 한다고 그러면 얼싸좋다하고 와서 2.5% 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 지원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해 보시면 우리 고영대과장님 인기 끝내 줄 거예요. 다시 한번 진취적으로 협의해 보시고요, 저도 구청장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장개척단 사업은 올해 2014년도는 안 합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하는데요.
용이
내용이박종현위원
빠졌어요. 아무리 찾아 보아도. 없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종현위원
전년과 동일해요? 예산이 더 상승된 거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동와
전년동와박종현위원
동일하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내 눈에는 이상한 것만 보여 가지고. 안 보이는 것만 찾아 내 가지고, 하여간 다시 그 내용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상공인 2.8%라고 했는데 영등포구는 몇%인지 아세요? 영등포구는 2%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요?
박용순위원장
제가 확인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다음에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할게요. 15쪽에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해 가지고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11년도 보존이자 보면 231회 때 우리 업무보고 자료는 3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억 7,1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변동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요? 231회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이게 2010년도에 됐기 때문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2011년도부터 나가는 부분을 1년 쉬고 2012년부터 나가는 거거든요.
류정숙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숫자가 한 231회 몇 개월 전 업무보고 때는 그때 업무보고 때는 3억 600만원이었어요. 이게 잘못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변동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오타난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오타겠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잘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19쪽에 중장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게 1기 모집 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모집을 해서 벌써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류정숙위원
몇 명이나 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20명입니다.
류정숙위원
교육기관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모집했는데 몇 명이나 들어 왔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주로 중장년층은 중간에 명퇴하신 분이라서 이분들이 더 오히려 청년보다는 더 중간에 아직도 일할 나이가 되는데 중간에 퇴직하고 나서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적극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류정숙위원
모집하는데 모집인원들은 많았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잘된
잘된류정숙위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지요? 우리 유수지도 우리 지역에도 신도림 유수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돌미나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 뜯어다가 드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오염됐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안양천변에도 중금속이 있으니까 먹지 말아라고 방송에서도 할 정도인데 그것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다시 보고 드려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건
그건류정숙위원
여론 조사해서 알게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여론조사해 가지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꼭 거기에 주말농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렵게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동사무소에서도 그러고 계속 반대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저도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연이
사연이김복희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39페이지에 보면 대부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부업 관리는 업자들을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우리 TV 보시면 상하이머니나 뭐 이렇게 러시앤캐시나 우리 구에 대부업 3대 업체중에 하나가 웰컴론이라고 우리 구로구에서 등록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 이하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하는.
리를
관리를김복희위원
다 하시는 거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문제
문제김복희위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 구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업은
대부업은김복희위원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굉장히 저희가 신고가 아니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돈을 빌려 주고 거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는
하는김복희위원
업자들이 담보 같은 것을 잡고 주는 것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복희위원
문제는 없었느냐 이것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조그마한 자잘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만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김복희위원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잘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여기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무료법률 상담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법률구조상담 사업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구로구 근로자 복지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남부 희망노동센터 법인에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금년부터 임대료를 예산으로 2,954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임대료만 이렇게 나가고 전액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를
운영비를김복희위원
주면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동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현상오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김한수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장성기팀장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박동웅 위원님!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6쪽에 보니까 2014년도 목표액이 상반기이지요? 2,115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년 목표, 이것은 민선 5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2014년도 상반기에 이 정도 하겠다. 전체 1만 120개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니까 중소기업 청년인턴쉽해 가지고 작년하고 제도가 바뀐 것 같아요. 당초에는 3개월 50%, 50%였는데 50%하고 70%를 주는 것으로.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구로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인턴사업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자금을 지원 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는 서울시의 지침을 따라가느라 바뀐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박동웅위원
170명에 대한 어떤 청년인턴제를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 그러면 17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몇 명 통계가 나왔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90%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90%가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G벨리 대학생 인턴 서울시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바뀐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고 구비를 안 쓰기 때문에 시에 지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8쪽에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해 가지고 아마 작년에 우리가 돌려서 한 것 같아요. 전체 겨울방학 때 몇 명을 선발을 했지요? 130명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130명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30명인데 지원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원자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었는데요, 전체 680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요, 경쟁률은 평균 6대 1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보니까 대학생들이 130명은 구청 내에서 구로구에서 소화를 하는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나머지 떨어진 인원들이 상실감이 큰 것 같아요.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인원을 우리가 G벨리라든가 우리 보면 대학생아르바이트 지원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쪽하고 우리가 MOU 체결할 때도 우리가 선발을 좀 빨리 해서 우리가 기간을 미리 선발을 하는 것지요. 130명을 지금과 같은 시점에 방학 거의 임박해서 하지 말고 그 전에 선발을 하면 그 선발을 못한 나머지 인원을 갖다가 G벨리라든가 민간기업 쪽에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방학에 임박해서 우리가 선발을 해 놓고 못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못해요.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도 좀 시기를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당겨주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구청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진 학생들한테도 다른 데라도 빨리 찾아 보아야 되는데 구청이 거의 방학이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떨어진 아이들은 그야말로 방학동안 노는 그러니까 굉장히 시급이 적은 낙후된 아르바이트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은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도록 한 달이나 보름 전에 미리 선발을 해 놓고 떨어지는 아이들은 다시 민간기업에 우리가 추천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좀 구청은 선발하는 시점을 당겨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동웅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게 굉장히 우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33쪽에 보니까 "노-노케어 디딤돌축구단 거리노숙인 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딤돌 축구단이 전체 아마 제가 작년이라든가 재작년 업무보고할 때 전원이 노숙인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다 전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디딤돌축구단이 노숙인 그대로 노숙생활합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할 때 2012년도에 그분들이 같이 접촉을 해 보면요, 사실은 그분들이 디딤돌 축구단을 통해서 탈노숙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잡으려고 그러고 배달일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다시 노숙인으로 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공근로분야도 노숙인들을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가 들어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노 케어 디딤돌사업"은 서울시 자활지원과하고 협의를 서울시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 시비로 돈을 좀 주어라. 그러면 선발은 구로구에서 노숙인을 선발해서 노숙인이 노숙인을 케어하도록 좀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이 와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근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인은
노숙인은류정숙위원
구로구 노숙인이에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 관내에 노숙인 중에 디딤돌축구단에서 와서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을 임금을 주어서 일을 하도록 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 궁금한 것 한 가지만이요. 29쪽에 "새벽인력시장 지원"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올해 2월 4일날 건설행정공제회하고 새벽인력시장 지원사업을 활성화고 MOU체결해 가지고 2,96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11월, 12월에 건설행정공제회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좀 더 받으려고 계속 건설행정공제회하고 접촉을 하다가 MOU를 맺고 MOU 내용은 새벽인력시장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근로자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MOU를 맺으면서 올해 14년도 2, 3, 4월에 사용을 하도록 2,960만원 이걸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 구비를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거 여쭤 보려고요. 우리 운영비가 구비가 2,542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9,700되어 있지요.
건비
인건비류정숙위원
빼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류정숙위원
빼고 운영비가 2,500만원 돈인데 그러면 이 건설행정공제회에서 받은 돈으로 쓰고 우리는 불용돼서 남겠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돈을 남길 예정입니다.
류정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자금으로 아마 재작년에 마을기업 사업이 이루어졌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2010년도부터 추진이 됐고요.
진이
추진이박종현위원
돼서 지원해 준 해가 몇 년도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구로구는 2010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박종현위원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다음 해에 다시 심사해서 되면 3,000만원 최대금액입니다.
박종현위원
8,000만원 지원되는데 우리 구예산이 얼마나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25%입니다. 마을기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에서 25%?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종현위원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곳에 이 지출 또 쉽게 얘기하면 감사의 역할을 일자리지원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지?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마을기업은 정산을 받고요, 정산서를 서울시와 안전행정부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지적받은 사항은 없고요, 일부 마을기업들이 자본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 그런 기업을 방문해서 마을기업 취지를 계승발전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이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다 보니까 법인카드가 나오는데 이 대표가 이 법인카드를 자기가 마구잡이로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따르는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지출결의 없이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쓰여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성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관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웅장 계약팀장입니다. 신상익 회계팀장입니다. 많은 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7쪽에 보니까 계약업무 청렴도 향상하겠다. 굉장히 과거보다는 청렴도가 증가가 됐겠지요. 그렇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이게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계약업무를 담당할 때 일반적인 것을 해당 과에서 받아서 하겠지만 어떤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그게 설계변경없이 거의 계약한 내용대로 흘러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해서 청렴도가 더욱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해 주시고, 11쪽에 보니까 지금 현재 14년도 신규 구금고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 금고가 우리은행이지요? 서울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금고를 바꿀 수 없다라고 본위원이 처음 들어 와서 지금 계시는 배춘화과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러면 공개경쟁 해 봤자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금고가 한 단일라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아닌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을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좀 안 맞지 않나요?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서울시 어떤 시스템하고 구로구는 같이 가야 되는데.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안행부 조례준칙에 따라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대로 저희가 조례를 고쳤거든요. 그래서 공개경쟁이 원칙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서울시에서도 은행금고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견학을 갖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서울에 있는 큰 대형들은 다 참가를 했습니다. 국민은행부터 해서 신한은행, 하나은행까지 해서 6개 은행들이 참가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경쟁을 하게 되면 그와 비슷하게 같은 은행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A라는 은행이 있으면 각 지자체들 25개 구도 A라는 은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구에서 따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그냥 라인을 시스템이 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금고가 있으면 거기로 들어 가는 것도 별 문제 없이 서울시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구로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바뀌어 주어야 우리 구로구에서 우리한테 효율적으로 해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를 갖다가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에 구조는 서울시에서 정해진 그 대형은행이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지금 시스템은 차라리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전산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끊어 주어야 구로구에서나 25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대형은행을 우리가 입찰을 봐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세입 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이텍스 세금관계로 해 가지고 전산으로 처리하는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기로 해서 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는 OCR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금고를 지정할 때 수납시스템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계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안서를 검토가 들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서울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형 경우는 수납시스템은 거의 똑 같다고 봐요. 능력은 똑 같은데 단지 우리 구로구에 맞게금 우리한테 유리한 금고를 지정하는 게 좋은데 지금의 구조는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해 주면 우리도 쫓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각 구에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 시스템을 끊어 주어야 서울시가 정하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미 정해 주면 그대로 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진정한 경쟁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고리를 끊어 주는 역할을 계속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개발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그 부분은 참고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2페이지 보니까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분산해서 어떤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시중은행에 유치를 하는 것이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몇 군데 정도 은행을 분산시켰습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단수금고로 해 가지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지금 12개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은행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서울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단일 금고로 갈 수밖에는 것입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자수입 증대라는 것은 그 은행에서 정해주는 대로밖에 못 가는 것 아니예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은행금고 지정을 제안을 받았을 때 금고가 조금 유리한 저희한테 돈을 몇%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약정이 되어 있는 은행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무튼 구 금고지정하는 것하고 이자수입 증대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이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정해주는 은행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6번, 7번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 놓았지만 어떤 효율적인 그런 용어는 사실은 안 맞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 고리를 끊어 주는 개발만 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정말 효율적인 어떤 이자수입 증대가 되는 것이고 효율적인 구금고 지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의
건의박동웅위원
있습니다. 징수과와 부과과는 일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부과과와 징수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시고 두 분이 같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징수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징수과장 심춘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총괄팀 이영란 팀장입니다. 징수1팀 이기철팀장입니다. 징수2팀 정영실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최명덕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김정남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팀 김정민팀장입니다. 2013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를 하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과과장님!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재산1팀장 이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재산2팀장 안형섭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이정한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안성희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윤창익입니다. 부과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박동웅 위원님!
과과
부과과박동웅위원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3쪽에 보니까 추진방향에 100% 부과 100% 징수가 되어 있어요. 왜 징수과는 징수과장님이 100% 징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목표를 부과과에서 징수과까지 100%로 추진목표를 잡는 건 뭐지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그것은 납기 내 징수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
징수박동웅위원
분야 100%는 징수과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 같고, 100% 부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목표를 바꾸어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목표액에 보니까 2014년도 당초 목표액이 지금 징수가 4쪽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재산세가 546억인가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97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과금액하고 어떻게 징수금액하고 똑 같지요? 부과하고 목표하고 징수목표하고 똑 같고.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목표액은 원래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징수과 같은 경우는 증감율이 보면 100% 징수가 안 되요. 부과가 어떻게 금액이 똑 같냐 이 말이지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목표는 정해 놓고요, 여기에······.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부과를 한 것하고 징수과에서는 100%가 안 되고 99%,98%인데 어떻게 부과금액이 그것하고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2014년도 목표액이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 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그러니까 목표액이라는 것이 부과목표가 아니고요, 세입을 이만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부과 목표액이 2013년 당초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징수과에서 당초 한 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그건 같지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징수과에서는 당초 목표액이 100%가 안 되는데?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당초 목표액이라는 것은요, 그 전 해에 이것을 합니다.
율을
징수율을박동웅위원
보면 98.6%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 1.4%가 줄어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목표입니다.
것도
이것도박동웅위원
목표고?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예.
치가
결과치가박동웅위원
아니고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목표치가 똑 같고 결과치가 아니고?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예.
표가
목표가박동웅위원
똑 같고?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목표지 결과가 아닙니다.
항상
항상박동웅위원
부과가 높고 징수가 낮아야 정상적인 수치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 목표액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똑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치는 어떻게 되요? 결과는 2013년도 목표액을 그대로 재산세하고 부과는 했을 것 아니예요? 100%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징수액은 그것보다 낮게 편성되는 게 맞나요? 징수과장님!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부과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 2012년도를 보면 98.7% 정도 징수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과과에서 우리는 징수과 보고 징수를 100% 징수하라고 채찍하는 그런 측면에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100% 다 징수를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100% 부과에 100% 징수는 수치가 다르다. 결과치를 보더라도. 한 1~2%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결과치로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추진방향입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과에서는 목표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다 한 것이지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98.6% 징수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과과
부과과박종현위원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리훌렛 제작 사업"인데요, 언제 하실 거예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이것은 3월쯤 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건박종현위원
빨리 해요. 기왕 예산 잡혀 있으면요, 빨리 해서 기업인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지 않아요?
영숙
이영숙부과과장직무대리재산1팀장
이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그냥 제작을 해서 저희 과에 사무관리비로 할 제정입니다.
빨리
빨리박종현위원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우리 징수과장님! 얼마 남으셨어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내일 모레 나갑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영등포 초등학교 제 선배예요. 그런데 이제 정년을 앞두고 하셨는데 하여간 결론적으로 2014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정년퇴직하고 술 한잔 합시다.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부과과는 부과 잘 하시고 징수과는 징수를 잘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사적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부과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이 늦게 고생 많습니다. 사실 돈내라고 하기 힘드시지요? 돈 걷어 들이기도. 지금 우리 구로구에 순수의 세수는 얼마나 예측하고 있어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것은 올해 여기 현황표를 보시면 순수 구세수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070억 5,900만원입니다.
윤수찬위원
그 정도로 많이 나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 정도 나오지요.
에는
작년에는윤수찬위원
얼마 나왔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작년도에는 아직 구년도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5년 대비했을 때 그렇게 나오나요?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교부금 뺀 나머지 순수 구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부금 빼고 세외수입과 지방세. 그러니까 2013회계연도 12월 말 현재 징수액이 973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징수가 완료되면 1,0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실 예로 교부금이 1,700억 정도 되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교부금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는 모릅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순수 구세수가 약 1,000억이라는 거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구세수가 1,00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대비 대 우리 순수 구 세입이 28%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구세수가 계속 증가되네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렇죠.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부동산하고 경기침체로 계속 상승한다고 보고 있네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물론 구세수가 증가를 하겠지만 그보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시세가 좋아 지겠지요. 취득세가 늘어 나니까. 그래서 우리 취득세가 늘어 나면 거기에 3%에 해당되는 교부금이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 오지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지금 목표 달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구세수 얘기 한 것 아닙니까? 목표달성을 초과하겠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9월 말에 900억인데 지금 2월까지 1,000억이라고 말했어요. 1,00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지금 1,000억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 구로구민은 양심가네요? 세금을 잘 내네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또 체납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까지
체납까지윤수찬위원
한다면 1,000억이 넘는다고 봐야 되네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부과는 1,000억이 넘는다고 봐야지요.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이것은 알아야 되요. 구세수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부금도 중요하지만 구에 세금이 얼마나 거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업무보고에 연관되지 않는 질문은 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부과과 업무보고는 마치고 2월 24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