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덕 의원 발언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재권입니다. 아까 화교사옥 화재관련 해서 설명하시면서 장기입원 여기 세 분이 여기 적혀 있는데, 이분들은 화재하고 관계없이, 종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 이것을 설명을 안 하면 화재로 인해서 입원해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되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보도자료나 이런 걸 할 적에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구호물품 지원에서 “의류 같은 것은 통일상가에서 좀 지원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마 저희가 그때 현장을 가보니까 옷가지 같은 모든 생활용품이 다 탔을 것 같아. 전부 다 소실됐을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시장경제과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지금 신평화시장이라든지 평화시장 그동안 시장에 지어놓은 게 있어요, 시설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국․시비, 구비로 이렇게 지원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기회에 이런 데 도움을 좀 같이 동참하라고 이렇게 한번 좀…….

알겠습니다. 협조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호소를 좀 하라고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이 아까 설명에 자격기준이 재산이 1억 3500, 금융자산이 500인데 300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이 세 가지 다 충족해야 합니다.

세 가지 다 충족이, 어느 하나가 미달이 되면?

안 돼요,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만이라도.

아니, 이 셋 중에 하나만 충족이 돼도 위기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불합리한데.

규정이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300만 원 이상 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금융자산이.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 1억 3500하고, 만약에 재산이 그것을 같이 기준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고 통장에 한 5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 기준이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드림하티로 해서 우리는, 다행히 우리는 드림하티가 있어서 그걸로 해서 우리는 이번에 다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다른 구는 아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기준이 조금, 재산이 일부 있고 금융자산이 좀 있고 그러면 모르지만, 재산이 하나도 없고 금융자산도 폐품 주워 모아서 알뜰살뜰 해서 통장에 몇 백만 원 있는데 그것을 자산으로 생각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것은 좀 불합리하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또 작년도까지만 해도 5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또 금융자산을 300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서울시는 가끔가다가 조금 이상해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요, 금년에 그렇게 내려왔어요.

서민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이 막 하면서 또 이런 것은 또 그러네요.

500만 원으로 놔두었어도 좋았을 텐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잘 좀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이런 것 하느라고 좀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어쨌든.

알겠습니다.

보고는 잘 받았는데, 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좀 지원할 게 없나요?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면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목적이 보상금을 노리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뭘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민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무슨 지원대책 관심을 보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같이 희망풍차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조사하러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결과는 지금 현재 10만 원 정도에서 구호물품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지원 요구를 하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서울시 차원에서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면 이분들이 안 할 것도 다 주민등록 거주 안 하면서도 다 몰려와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지금 거주하고 무단거주하고 딱 나왔잖아요, 여기 현재는 인원이 딱 가구 수하고 세대수하고,

주민등록 없이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상은 3분의 1은.

그러면 주민등록 등재하고 무단거주하고 이것은 확인되어서 이렇게 보고가 나왔을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이것 외에도 좀 의문스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그냥 돈이 있으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구청이나 시에서 무엇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크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고,

그러면 공표는 안 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대책은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예,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그냥 흉내만 내고 언론플레이 생색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서도 직접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나왔었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우리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허수덕 부위원장님, 김수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택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계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백영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주요현황은 사회복지과 조직은 4팀으로 생활보장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자활주거팀입니다. 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다음은 복지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2개소, 노인복지관 등 58개소가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은 10개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598가구 3376명이며, 장애인 현황은 지체, 시각, 청각 등 6102명입니다. 노숙인 쉼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기초수급자 2598가구 3376명입니다. 2014년 생계비는 2013년 대비 5.5% 인상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양곡지원, 교육급여, 해상․장제 급여, 저소득구민격려 등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33억 2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지역보험 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1만 원 미만 부과세대이며, 매월 39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3719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사례관리, 요양비지급 등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2830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노인 여가 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실버대학원 운영입니다. 실버대학원 운영 개요는 대학원 수준의 품격 있는 교양강좌 개설, 대학교수 및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기관․단체와 연계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 및 수료식 등 참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프로그램 확대를 기존 3개 과정에서 5개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상하반기 연 2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점경로당 운영입니다. 거점경로당 확대 운영으로 현재 1개소로써 앞으로 2개소를 더 증설해서 3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실버대학원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7212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지난해 2260명에서 130개 증가한 2390명입니다. 노-노케어 사업 등 아이돌봄사업, 실버강사 사업 등 전문적 사업을 운영하고 신노년층을 위한 제2인생 설계 지원 기반조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운영내용은 단순 청소일자리를 지양하고 노-노케어 등 복지형 일자리 운영을 증가하고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구분은 노인지역봉사 일자리는 600명이고, 노인복지일자리는 1790명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4억 359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49개 경로당이며, 지원내용은 경로당운영비 보조, 공공요금 납부지원, 노후시설 보강, 물품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억 8099만 2000원입니다. 31쪽입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현황은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가정복지연구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등록 회원은 1만 4328명이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817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사회교육,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32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현재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 사업 수행기관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600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방문서비스 수행기관으로써 중구지역자활센터 새생명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는 1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9300명이 가구유형 및 소득인정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경로식당 150명, 식사배달 113 등 410명을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50억 5326만 5000원입니다. 33쪽입니다. 신당4동 노인복지관 건립 운영입니다. 위치는 현 청구경로당 부지이며, 시설내용은 경로당, 체력단련실, 노인 프로그램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9510만 1000원입니다. 5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는 현재 요양시설이 60명이며, 남산실버복지센터는 요양시설 10명, 주․야간 보호 23명입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주․야간보호 42명이 현재 수요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9500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일반형일자리 20명, 복지일자리 23명이 지난해 모집을 해서 현재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9583만 8000원입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등록 1, 2급 장애인으로서 만6세 이상∼만64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월 47∼621시간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억 808만 8000원입니다. 현재 16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과 주간보호실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장애인 인식․의식개선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0억 6124만 원입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복지시설 함양은 9개소이며, 공동생활가정 2개소, 주간보호센터 5개소, 수화통역센터, 직업재활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물리치료, 음악․미술․심리․언어․운동치료 등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화통역 서비스 및 청각․언어장애인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48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지급대상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로써 매월 20일 소득․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3억 5764만 6000원입니다. 40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서 연령기준은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입니다. 사업내용은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88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노숙인 관리 및 자활지원 사항입니다. 노숙인현황은 노숙인 시설, 쉼터 등 4개소에 90명, 거리노숙 283명 총 373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숙인보호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지원사업, 시설거주 노숙인의 전세 주거지원, 거리노숙인 대상으로 상담을 통하여 시설입소지원 및 병원치료 의뢰,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장례대행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억 690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쪽방 거주자 현황은 남대문경찰서 뒤에 550명, 연세빌딩 뒤에 210명, 중림동 130명, 수표동 17명 등 총 907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목욕, 이․미용, 세탁 등 편의시설 제공 및 일자리알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 및 민간단체 연계후원자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으로 사단법인 푸른나눔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667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청대상은 1년 이상 중구에 계속 거주한 자로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 저소득주민 소득지원금 지원은 4000만 원 이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2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1억 736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