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과 2월 11일 각각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14년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본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영목입니다. 구정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혜경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이유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및 제11조,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도 운용계획 지출액이 당초 1억 7500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4년도 말 예상 잔액이 당초 3939만 원에서 8459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출 변경사유는 동국대학교 인조잔디구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편성목을 추가 편성하여 2013년도 집행잔액을 2014년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지출변경 내용과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동국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레미콘 파업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과 기상 악화 등으로 당초 2013년 12월 완공 계획이 2014년 3월 완공으로 연기되어 우리 구 감독부서 의견 등을 검토한바 연기사유가 타당하므로 미집행되어 불용된 기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2014년도에 재편성하여 기 조성 중인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3년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하여 2014년도 예치금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향후 체육진흥기금의 원활한 운용 관리를 위하여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우선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으로 구민의 체력증진 향상과 체육시설의 개선 및 설치, 구민의 체육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기금조성 현황은 앞서 주요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항목별 자금수지총괄표와 수입․지출계획표 등은 첨부된 자료의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으로 그간 축구인들을 비롯한 족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조영목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훈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 조례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총 금액이 얼마가 체육진흥기금 전체 누계가 나옵니까? 썼지만, 2000년부터 지금까지 누계는 얼마고, 그것만 나올 수 있다면, 나오고 몇 년도에 얼마 쓰고 몇 년도에 얼마 쓰고 해서 총 누계가 나옵니까?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예, 나옵니다.
조영훈위원
그때부터?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간단히 보고를,
조영훈위원
됐어요. 그것을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동우입니다. 중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을 통해 처분하고자 하는 초동 122-2 외 4필지 자산은 현재 쌍용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 형태가 길고 반듯하지 않아 인접 사유토지와 합치지 않는 이상 활용가치의 재고가 없는 토지입니다. 2012년 6월 현 대부자이며 매수신청자인 (주)쌍용타운개발 PFV에서 호텔신축 부지로 구유지를 제외한 주변토지 15필지 2518.8㎡를 모두 매입하여 현재 건축허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매각대상 토지는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나 매수자가 비용 부담하여 공공도로 상으로 이설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구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향후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는 관계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이동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일단 했고요. 한 번 부결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두 번째 올라온 계획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