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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43회 제차 본회의2014-02-21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충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미래비전단(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비전단 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준 미래비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비전단장 한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비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주요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단의 정책목표는 우리 군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의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친환경 미래도시 기반 구축으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목표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목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지역인재 육성,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과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해양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도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 행복문화도시 울주입니다. 가족과 이웃의 행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콘서트,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술세미나 개최, 울주RCE 어린이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평생학습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문고 육성사업 등 공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인재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바위도서관 및 옹기종기도서관을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도서관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열린문화사랑방인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여 군민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녹색환경조성사업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그린울주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아파트 경진공모사업 및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깨끗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등 민관협력을 통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전담반을 운영하고 대기환경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위생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건강한 식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식업체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시범시행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울주특산물 요리경연대회, 명품울주 뷰티페스티벌을 통해 울주의 맛과 멋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개선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 후 공포하여 한 차원 더 높은 위생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시설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향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고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건물 및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사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거점으로서의 소도읍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온산 복합커뮤니티센터, 태화강생태관 건립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개발거점을 육성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산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도시개발입니다.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발하고 울주해양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친환경마리나항 조성 및 해양레포츠 테마공원 조성,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해양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원전사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원전주변의 지역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비전단 전 직원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 추진으로 21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부의장

미래비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단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담당공무원 입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무실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이순걸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역점시책,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415페이지 명문고 육성을 위한 학습기반구축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올해 상당히 많네,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김민식의원

울주RCE확산 관련, 책두레서비스 그 다음에 영어스피치, 전국학술세미나 이런 신규사업들도 있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명문고 육성을 하기 위한 주말심화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실질적으로 순수한 군비가 2억 들고, 이 관련해서 명사초청, 도서구입 지원, 신설인문계 학습기반 조성 지원, 여기도 1억7,000만원, 순수하게 다 군비입니다, 군비이고. 예산이 이렇게 든 만큼 효율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심화학습프로그램 운영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100명 해서 400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 선정은 성적우수자에 대한 부분인데, ‘차별화된 주말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또 그리고 명문대학 진학률 향상,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4개 학교를 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말학습심화프로그램을 각 학교 교무부장님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학교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에게 제출하면 우리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이걸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화프로그램을 학교별로 특성화시켜서 진학률을 높이고 각 학교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진행하고 난 뒤에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계획은 모든 학교별로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말 그대로 지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김민식의원

맞잖아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학교의 특성에 따라하지만, 우리가 학교에 보면 방과후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본 의원이 왜 효율성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돈만 지원하고 그 뒤에 평가한다고, 평가는 우리가 참여도 안 되잖아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김민식의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발굴하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라는 부분을 갖고 4개 학교와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학교에서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울주군에서 어떠한 일정한 프로젝트를 주는 것보다도 제목은 심화학습프로그램이지만 학교별로, 범서고등학교는 범서고등학교에 맞게 상위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대학진학률을 높이겠느냐, 이런 부분을 각각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김민식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도서구입비 지원 관련도 남창고등학교, 경의·범서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지원입니다, 지원.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이끌어내는, 육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거든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효율성 부분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고등학교 지원을 총체적으로 하지만, 다른 학교는 왜 빠집니까? 여기 보면.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인문계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이 1차적인 방안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인문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형평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인문계만 하고, 실업계도 있고 예술고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도 같이 연계성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특정부분에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예술은 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물론 개인의 예술재능이나 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판단한 것도 있지만, 형평성을 좀 판단하시고, 명문고등학교로 지원하는 만큼 효율성이 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면 평가 기준 그것도 한번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것보다도 상위, 그러니까 명문대로 진학하는 진학률 이것으로 우리가……

김민식의원

그걸로 판단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런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우수프로그램 운영해서 발표회를 하라고 하면 학교마다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 학교에 맞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교무부장들하고 계속 협의를 거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거다……

김민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의원이 딱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이 지원되면 학교 간, 서울대, 어떤 대 몇 명도 중요하겠지만, 그 성과의 결과물이니까. 그렇지만 평가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평가보고 하십시오, 자체적으로 하든.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번에……

김민식의원

아니, 지원은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데 왜 시 교육청으로……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평가 부분도 지금 현재, 교육부 방침이 바뀌었는데 현재 시 교육청에서 하는 학력학업평가, 학교가 하는 그것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학교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것을 지원해줘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기들은 자평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고, 현재 울주군에 있는 학교가 타 구청보다 학력이 신장됐다고, 그것은 교육청 자료에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식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이 지원됐으면, 어떤 학교에 몇 명이 진학을 하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명문고로 육성시키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원한 만큼 평가도 하고 평가에서 잘못된 것도 보완하고 이렇게 가자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거고요. 그것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이런 부분도 울주군 관내에 다른, 꼭 인문계뿐만 아닌 특성화고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실업계는 의원님 말씀처럼 특성화학교기 때문에 특성화학교에 맞는 학력신장이라든가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제출하면 교육경비지원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김민식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특성화에 맞게끔 거기도 지원을 해가지고, 누구든 어디든 우리 애들은 다 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그런 인적자원을 최대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특성화고, 실업계, 예술 이런 쪽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421페이지 작은도서관 있지요. 지금 전체예산이 2억6,500만원이고 세부계획에는 8,000만원, 우리 작은도서관이 군에서 운영하는 게 10개소고 사립이 하는 것은 25개, 사립은 공동주택에 책만 사주는 거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돈을 줍니다.

권영호의원

이 10개하고 25개를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이 사립, 공공은 어떻든 기간제가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용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매일 문은 열고 있는데 사립은 지금, 어디라고 딱 집어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문을 잠가놓고 있는 데가 많던데 그것 아십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사립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사립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그 외에 되어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별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원래 자기들 자원봉사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300세대 미만으로써 신청에 의해서 도서관이 설립이 되어갖고 하는 아파트가 비교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외에 300세대 이상으로써 공동주택 시행령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되는 도서관은 운영이 조금……

권영호의원

300세대가 아니고, 우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해 준 것은 150세대 이상……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게 300세대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3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에서 자기들이 건축을 할 때 작은도서관을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안 된 아파트, 300세대 미만은 옛날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1년에 2개씩 신청을 받아서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발적으로 동기유발되는 데 하고 안 되는 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든 건축만 있으면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150세대 이하 되면 지금 사업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 해 주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1년에 2개씩 건축과에서요.

권영호의원

책도 우리 군에서 지금 사 넣어주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권영호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 넣어놓고는 한두 달 잘하다가 그 뒤로는 운영 안 돼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런데 이걸 자꾸,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전체 35개, 물론 지역별로 한쪽에 치우쳐 있고 좀 소외된 데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도서관이 부족하거나 책을 못 구해서 책 못 읽는 이런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오히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도서관 해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많이 설치를 해 주고 하지만 책을 많이 읽게끔 하는 홍보나, 예를 든다면 책을 1년에 몇 권 이상 읽으면 포상을 준다든가 이런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해 주는 것은 이제는 꼭 필요한 데만 해 주고 좀 지양해도 안 되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원래 2개소 계획을 잡았다가 신청하는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도 항상 하는 표현이 신청할 때 심사를 좀 강화해서 해 달라, 거기서 설립이 되면 저희들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저희가 도서비도 드리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300세대 이상 부분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해 준 그 아파트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순회사서제를 좀 운영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지만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순회사서제를 운영해서 각 도서관별로, 우리가 가서 지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면 좀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도서관별로 평가회도 갖고 하려고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2014년도 순회사서제를 운영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권영호의원

어쨌든 반복된 이야기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도서관을 많이 설립해 줬잖아요.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보다 책 읽는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차라리 1년에 책을 몇 권쯤 읽는 그런 게 보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이순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연재 생태환경과장님께서는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우연재입니다. 21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생태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순걸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생태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 의장, 조충제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충제부의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 질의 없습니까?

김민식의원

한 가지만 합시다.

조충제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도랑살리기 운동 관련 있지요. 이것을 보니까 1월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걸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선정되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지금 선정했습니다.

김민식의원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 도랑 두 군데 어딥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 수계가 회야강 수계 고산천……

김민식의원

어디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회야강 수계 고산천 이게 온양읍 고산리고 중고산마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수계는 천상천, 천상천은 지금 하류에는 안전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상류지역에 수질오염원에 대한 복원을 하는 거라든가, 이것은 어차피 주민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대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자재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 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천상천하고 아까 회야강 수계 어디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회야강 수계는 고산천요.

김민식의원

고산천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이게 우리가 한 이유가, 아주 깨끗한 데는 안 하거든요. 여기가 약간 오염도 좀 되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개선의지도 있고 이래서 이걸 골랐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것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천들을 찾아가지고 관리를 할 겁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이것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잘 되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일단 추진한 성과를 보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이것 선정 어디서 했습니까? 위원회가 있어서 합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읍·면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추천 대상지를 읍·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김민식의원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우리 과 안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자체로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과 안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수질오염도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의 적극성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보고 과 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이 사업이 신규시책인데 말 그대로, 한 천당 거의 3,000만원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처음 하는 만큼, 이것보다 더 심각한 데도 많이 있어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읍·면에서 지원을 안 했거나 신청을 안 했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잘 발굴해서 처음 하는 만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사전에, 우리 생태부분을 관리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하천에 대한 도랑, 말 그대로 하천보다는 작은 게 도랑 아닙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것을 잘 찾아가지고 시범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이번에 시범활동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렬 안전위생과장께서는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동렬입니다. 평소 안전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부임해온지 얼마나 됐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한 달 됐습니다.

권영호의원

연속적인 업무도 잘 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봉계한우불고기축제 때 요리경연대회, 과장님이 직접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요리경연대회에 출전했던 학교를 보니까 우리 지역은 없고, 경주도 있고 부산 무슨 대학교도 있고 이렇게 왔던데 우리 관내에서 경연대회에 출전할 학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담당자가 이야기하시든가, 국장님……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나 요리 관련해가지고 학교가 타 지역보다는 적습니다. 거의……

권영호의원

적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든가 해야지, 타 지역의 학생들이 와서 울산 전통 요리를 알린다든가, 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 등등이던데 그게 과연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전통, 창작, 건강요리대회 이렇던데, 금년도에는 언양에서 불고기축제 하지요? 이것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 참고하시고요.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권영호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지난해 가봤을 때 타 지역에서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 보니까, 물론 잘하는 데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까 설명에 울산대학교하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몇 년째, 이것은 계약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재심의를 해서……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3년인가 4년인가……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있어서 재변경 신청해서 또다시 재계약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권영호의원

계약한 기간이 몇 년쯤 되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작년 12월17일에 재심의를 해서 울산대학교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재위탁……

권영호의원

3년 기간이 끝난 후에 재계약했다 이 말씀이지요? 평가를 해가지고.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재평가를 해서.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동 미래시설과장께서는 미래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미래시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미래시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미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미래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미래시설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77페이지 반구대암각화 투명물막이 설치 신규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각도에서 말도 많고 올 4월 되어야 만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물론 미래시설과는 결정이 되면 시공부터 담당을 하는데,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 보고할 때는 높이가 15m, 길이 50m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더 커지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금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들 알고 있는 것은 50m에서 15m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마치 고 최종 안전성과 시공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울산시가 기초조사부터 해서 다 관장을 합니다.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자체가 완료되면 울주군은 시공만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50m에서 15m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현재까지는 그렇고 재심의를 해서 최종결정이 되면 배로 더 늘인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시공만 우리 울주군 미래시설과에서 하는데 예산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지요? 만약에 크게 된다면.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있다 오셨고,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규모가 크면 예산도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예산이 늘어나면 전부 시에서 조치를 다 해줄 겁니다.

김민식의원

시에서 확실합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시에서 해줄 겁니다.

김민식의원

실질적으로 시비·군비해가지고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50 대 50 매칭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지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부분이 50m가 사실 80m가 될 수도 있고요, 에어리어를 다 커버하는 쪽으로도 안이 넓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높이는 어쨌든 15m 그 선상으로 가겠지만, 그러면 이 예산이 늘어났을 때 시가 다 부담하는, 그렇게 됩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부담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현재 50 대 50은 시가 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진 않습니다. 일단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봐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예산부분을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막연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용역이나 재심의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서는 어떻게 될지 확정을 못하잖아요, 그지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데 기존에 예산 통과할 때는 이 사업규모로 해서 가변투명물막이를 50m, 15m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늘어난다면 예산 규모도 늘어나는데 이것 또한 50 대 50으로 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 논쟁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잘 고려하시란 말입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향후 재심의결과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야금야금 군비, 시에서 다 추진해야 될 부분, 문화재청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대형사업 이런 부분, 여기 다 대형사업 아닙니까? 미래시설과는 시설하는 쪽이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전체가 군청사부터해서 군민체육센터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사업이고, 대형프로젝트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변화되고 또 여기에서 군비·시비가 더 투입되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은 처음부터 아예 안 됐는데 야금야금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걸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군의 예산을, 시가 할 것은 시가 챙겨서 하라 이거지요. 우리 군에서 이만큼 대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시설까지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말도 아닌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보면, 큰 프로젝트 하나 있는 것 보면 웰컴센터도 그렇고 생태학습관이나 이런 것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부담비율에 의해가지고 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 어쨌든 여기에 대형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우리 군비가 두 배 이상 들어갑니다,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비는 점찍는 것밖에 안돼요. 물론 다른 구쪽에도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사업도 못하잖아요, 이 예산부분으로 봤을 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그런 사항을 시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의원님 말씀하신 걸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꼭 반영을 해서 그런 걸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십시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울주군종합체육공원 있지요. 지금 보상이 향교재단의 것은 지난해에 다 했고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작년 연말에 전부 다 보상 완료했습니다.

권영호의원

지금 개인 것 보상이 남았는데 일부,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향교재단 보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지주들이 상당히 보상가격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이 있던데, 아직 감정하고는 안 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안했습니다.

권영호의원

안해도 그 가격이나 비슷하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그게 큰 변화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시세보다 적다는 이런 게 있던데, 올해 계획에 보면 연말까지 토지보상이 다 돼 있거든요. 보상이 다 가능할까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것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보상 책정관계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30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35억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전부 다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향교재단 부분을 보상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느 정도 보상가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는 어디하고 협의를 합니까? 시하고 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것은 여러 부서가 걸립니다. 울산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련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기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절차는 다 끝났는데 실시계획인가 이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행정절차는 전체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권영호의원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 다 받았기 때문에 계획인가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하여튼 이걸 수년째 끌고 왔는데 어떻든 하루라도 단축할 수 있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의원님, 제일 문제가, 행정절차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국비·시비를 지금 현재 얼마나 빨리 확보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행정절차는 차질 없이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요, 국비하고 시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받아오는 게 제일 관건이고, 그걸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다 잘되어야 국·시비를 주지 이런 절차가 잘 안 되면 국·시비를 주나, 잘 돼도 안 줄 건데.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행정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어떻든 이것을 너무 너무 오래 끄는 것 같다. 2007년부터 근 10년 동안 해도 아직까지, 이제 겨우 보상하는 측면이니까. 알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회의중지

11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하용 해양정책과장께서는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해양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