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박승세 의원입니다. 문창진 계장님께서 그 많은 자료를 꼼꼼히 설명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이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숙암지구에, 올림픽 숙암지구에 농촌이 몇 가구 정도가 이주를 하게 되나요? 농가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이주대책 관련해 가지고 학교 뒤편쪽의 부지를 도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협의 중에 있는데 전체 가구 수는 지금 한 15가구 내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주대책을 그 부지를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농업축산과에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분들은 지금 농사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사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지 않겠냐.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황기나 여러 가지 지역특화작목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이 더덕 같은 거는 지원책이 전혀 없나요? 더덕.

씨앗대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더덕도?

지금 읍면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씨앗.

수요가 당초계획보다 늘어나서 추경에 예산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부담 50%, 50% 지원해 주고.

종자대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농로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도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 이번 추경에 다 조치하는 걸로.

그게 그래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게 다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뭐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 예산 하여튼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갈 수 있게.

그게 참 시급한 게 그 배수로는 농작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안 좋은 부분 같은 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이 농업축산과는 민간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온창고라든가 친환경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거를 꼭 필요한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지금도 물론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순번이 밀려 있더라고요, 신청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자기네가 꼭 필요한 사람도 2~3년씩 기다려야 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고, 사업을 하다 꼭 필요한 농가들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민간보조사업이니 만큼 또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창진 담당님 하여튼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7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하고요, 28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다목적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군비라든가 국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관내 지역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잘 한다 그러면 가축분뇨 처리 같은 경우도 조금 예산 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거해 가고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지역업체에 대해서 그런 걸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줬으면 좋겠다.

제가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한사북 지역에는 농촌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좀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직전리라든가 사북1리, 고한14리 소두문동 지역들은 농사짓는 농가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 농가. 그분들이 저온저장고라든가 지하수 관정사업. 아마 신청자도 별로 많진 않죠?

문창진 계장님, 우리 정선축협에서 지금 정선 소를 팔 때 뭐라냐면 대관령한우로 나가요, 그게. 정선 소는, 여기서 하는 거는 정선 한우만 지금 잡고, 정선 소만 잡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브랜드는 대관령한우로 나가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만 될 부분이 이게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을 담당님들께서 좀 챙겨 가신다면은,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박승세 의원입니다.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중봉지구 활강경기장. 그 수목을 지금 삼양축산으로 옮겨 가지고 원시림 공원 조성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알고 계시나요?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가을철 축제기간에 산에 가 보면은 등산객들이 등산로를 자기 임의대로 막 개설해서 훼손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서 한 번 체크하셔서 산림 훼손이 되지 않도록 등산로 안내라든가 정비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등산을 하다 보면 벤치라든가 쉼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서너 군데 좀 조성을 해 가지고 쉼터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관림 조성 지금 강원랜드까지 하신다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선군 관내에 가로수길이 이름에 남을 만한 가로수길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드린 말씀인데 두위봉 정상에 철쭉군락지 부분에 잡목제거 그 문제를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1년에 한 번 정도씩 지속적으로 철쭉이 피는 시기를 맞춰서 한 번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위봉 가면은 철쭉군락지는 우리나라에서 빠지지 않게 좋은데 잡목하고 너무 어우러져 가지고 경관이 많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는 뒷덕지구 산채는 일단 재배단지는 2013년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93억 원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도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래 도표의 연도별 투자현황 및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62억 원을 투자해서 산채라벤더, 신동 묵은지, 중소유통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현재 공사 착공 및 준공을 8월에 준공하고 운영자 공모를 3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경제자립형 대안사업 발굴입니다. 신동읍발전협의회에서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 대안사업 발굴을 선정해서 타당성용역 요구를 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기본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에 용역을 모두 마치고 금년 중에 실시 용역 및 인허가 협의를 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폴리텍대학 정선캠프스에 교육․연구시설 및 암추저장고, 광물전시관, 숙소 등을 리노베이션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중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모든 리노베이션 및 신축 사업을 마치고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암추센터 운영에 차질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골프지도자 실기검정장소 유치입니다. 현재 실기검정장소 유치를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실기검정장소가 유치되면은 약 7억 원 가까이 추가 매출이 예상됩니다. 다만 선결 조건이 골프연습장 설치 및 저렴한 숙소 확보와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8번 홀에 대한 보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육진흥공단에서 8번 홀에 대한 보완을 3월 중에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고 행정 협의는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설치는 사업비가 15억 정도 소요됨에 따라서 예산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5개 면에 16억8,7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 세천, 소공원 등 농촌기초생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월 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촌생활도로 및 마을안길 포장, 기타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월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해결을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13억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상품권 판매 촉진 대책입니다. 11개 판매점에 830개 가맹점이 가입되었으며 작년 연말까지 5억2천만 원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판매촉진 방안을 위해서 정선아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및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정선아리랑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해서 관내 입찰공사 상품권 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원랜드 등 관내기업체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시장 고객맞이 열린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저잣거리 기능강화 추진을 위해서 저잣거리 내 시장홍보영상물 상영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저잣거리 고객쉼터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선아리랑 고객맞이 종합안내센터 건립을 위해서 상인회 소유 106㎡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토록 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문화관광형시장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 2년간 19억을 투자해서 자체 브랜드 개발 및 주말장 확대 운영, 조형물 설치 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3,3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2년간의 사업을 정착하고 새로운 문화시장 아이디어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한사북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고한에 대해서는 문화광장에 대한 공간을 확충하고 사북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기반시설을 정비해서 하이원거리와 연계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임계시장에 대해서는 4억 원을 투자해서 비가림시설과 상인대학 운영과 지역상품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유지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자립형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동강생태체험시설 사업장에 대해서 1억7,800만 원을 투자해서 40㎾의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서민층 LPG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천연가스 공급설비 실시계획을 한국가스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기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선도적 추진을 위해서 전력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범 군민 자율 절전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공예단지 활성화 추진 대책입니다. 석공예단지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1억4천만 원을 투자해서 전시판매장 기능전환사업으로 판매점과 관광종합안내소와 편의점사업을 시작해서 석공예 판로 및 전문 마케팅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관내 노후 신․개축 19동에 대해서 11억2,100만 원을 투자해서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3월까지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를 모두 마치고 4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개 농공단지와 2개 대체산업단지에 대해서 6억3,700만 원을 투자해서 임대공장 증축 및 보수, 신동 대체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과 농공․대체산업단지 중소기업 유치활동 전개 및 증산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제품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지역특화생산품 업체에 대해서 1억1,300만 원을 투자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업체 홍보부스 설치 및 제작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관내 중소기업 및 상공업체에 대해서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특허, 실용신안 출원과 디자인개발 및 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 업체별 맞춤형 사업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2,300만 원을 투자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0명, 공공근로사업 60명,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작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마을․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 7개소, 주민창업 5개, 사회적기업 1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3개소, 16개 기업이 현재 운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사회적기업 지정을 현재 16개 업체에서 23개 업체로 확대해 나가고 또한 같이 마을․사회적기업과 정선CB 등 전체 21개 업체를 묶은 가칭 정선군 사회적경제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등을 위한 공동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고 전문강사 초청 및 워크숍을 통한 사회적 경제 인식 제고와 수익 확보방안, 공동 브랜드 상품개발 및 워터월드 개장시 입점 모색 등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료원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기금 확보 및 주진입로 접근성 개선사업과 부지매입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광기금 230억이 정상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접근성 개선사업을 위해서 주도록 및 교량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보도육교 중 철도구간에 대한 기본설계용역 및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원 추진위원회 운영 및 강원랜드 장․단기 참여방안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의료원 접근성 개선사업 및 의료장비 구입 지원과 장기적 방안으로서는 의료원 개원시 운영비 출자 및 지정기탁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군의료원 부지매입은 공사 착공 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터월드 개장 대비 주민참여대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450억 원이 투자돼서 현재 강원랜드에서 워터월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참여 준비를 위한 전문강사 초청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지역주민 참여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적자원과 숙박, 관광, 음식 등 관광수용태세 경쟁력진단 지표를 도출하고 관광시설 주민참여 사례 등을 위해서 국내 및 사례들도 검토를 해서 지역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군정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배석하신 계장님들 자료 준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2쪽에 좀 봐 주십시오.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 해서 지금 사업개요 보면은 사업대상이 9개 읍면에 7억 정도뿐이 예산을 확보를 못하셨는데 추경에 13억을 예산편성 요구를 한다 했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해마다 보면은 농촌생활도로라든가 마을안길 포장 도로 예산이 한 20억씩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꼭 좀 더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도로라든가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아직까지도 9개 읍면에 제대로 안된 데가 사실,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예산 확보해서 9개 읍면에 낙후된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농사지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실장님. 부탁의, 당부의 말씀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이래 읍면에 보면은 리별로, 읍면에서도 리별로 균등하게 비슷하게 해 줘야지 어떤 한쪽으로 치우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최우선적으로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농촌도로라든가 마을안길 포장에서는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 확보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17쪽 봐 주세요. 석공예단지 활성화 추진 대책 해서 1억4천만 원을 들여서 석공예단지 기능전환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석공예단지가 지금 우리가 예산을 그동안에 많이 투입을 하고 투자한 비례해 보면 지금 활성화가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판매실적이 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잘 아시는 바대로 상당히 문제점도 있었고 또 판로도 사실 없어서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자를, 유상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시작을 했는데 현재 가공공장과 같이 연계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 한 600만 원, 월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새롭게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석공예단지가 활성화 되자면은 이 석공예단지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여기에다가 뭔가는 다른 테마 쪽이든 또 체험이든 화암관광지 가는 관광객들, 또 남면쪽에 민둥산 가는 관광객들, 또 정선의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삼거리 목은 좋은데 실지 제 기능을 못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뭔가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뭔가 새롭게 변모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만 잔뜩 들이고, 국비 들여 가지고, 탄개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이 시설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외국 그 하는 식으로 앞에 보면은 아주 거창하게 거대하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 되고 실질적으로 석공예단지 하는 분이 소득이 좀 있어야 되지 소득은 하나도 없고 돈만 냅다 투자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뭔가는 변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9쪽에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해서 신동 임대공장도 마찬가지고 신동 대체산업도 마찬가지고 증산농공단지 활성화대책 강구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6억3,700만 원으로 예산을 해 놨는데 증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재생산업을 할 수 있게끔 작년도에도 용역을 2천만 원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 들여서 용역해서 한 결과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되겠냐 이런 얘기지. 말로만 카지노 배후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개도 재생산업도 해 본, 노력한 그것도 없고 나타난 것도 없고, 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는 공장을 임대를 주든 또 공장을 활성화 시키든 이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재생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요번에는 꼭 빨리 용역을 줘 가지고 새롭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도 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렇게 좀 용역을 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증산농공단지는 이걸 뭐 그러면, 항상 얘기지만 폐지를 시키든 재생산업을 활성화를 시키든 둘 중의 한 가지 택해야 되걸랑, 군에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자꾸만 질질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직원들 업무연찬회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열정적으로 토론한 부분이 증산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안들을 직원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또 도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증산 농공단지…….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일이라도 용역을, 전문업체에다 용역 줘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2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정선군의료원 건립사업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저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디 심의 때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입원환자를 보내줄 수 있겠냐 하니까 충분히 요건만 갖추면 보내줄 수 있다라고 공문을 받았다 하신 적 있죠, 그죠?

예.

그 공문 언제 한 번, 오늘 끝나고 나면 공문 좀 주십시오, 그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입원환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했다는 그 공문을. 이상입니다.

저는 의료원 관련 또 워터월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료원은 6월부터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 강원랜드 참여방안도 잘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기 지난번에 울진의료원을 갔다 왔습니다. 아주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연구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워터월드 관련해서 지역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잘 안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업체도 다 선정이 됐고요…….

착공은 언제 정도 생각…….

착공은 계약이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면 바로 착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3월부터 날씨 풀리는대로 바로 착공하겠죠.

이미 업체도 다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워터월드 관련해서도 지금 또 용역을 하시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워터월드가 개장되면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또 강원랜드만의 잔치로 끝날 수 있기 땜에 이거를 우리가 좀더 연구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선사랑상품권 말이죠. 이게 지금 활성화가 잘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선의료원이라든가 워터월드 개장하면 또 많은 공사업체들이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함바를 운영하게 되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정선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마 건설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내 기업체,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상품권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강원랜드도 보면 보너스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우리 정선사랑상품권보다는 또 온누리상품권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정선 관내 직원들에 한해서는 정선사랑상품권이 좀 지급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라든가, 그래서 좀 활성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확대보급 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 업무보고시에 세무회계과에서 관용차량 차고지 비가림시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세무회계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태양광 확대보급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22페이지 보시면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관계, 누차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전공을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해 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전공 자체가 같이 병행이 된다 그러면 그걸 좀 세분화 해서 모집공고라든가 할 때 그런 걸 해서 부서에 그런 걸 통보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 좀 봐 주십시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이 끝나고 공사가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고한 산채라벤더 재배단지도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용역중인 거?

예, 거기도 상반기 중에 설계가 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협의만 하면은 늦어도 금년 상반기에는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 같은 거는 올해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데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함백 농공단지 오미야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세기산업이라는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위에는 미숫가루 공장, 푸른솔 그게 뭐 몇 사람이 운영하든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채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거기는 보면은 그냥 그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해 놓고 창고식으로 쓰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좀 시정해서 거기 좀 들어오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농공단지 기본법에 1년 이상 운영이 안되면 회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리를 좀 해서 업체가 진짜 운영을 뭐,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서상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안전건설과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종필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명근 방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민도 건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도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광택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3년 10월 25일에 정선군협의회를 구성하였고 12월 5일에 안전문화운동추진 정선군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1/4분기 중에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2014년 6월부터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안행부 주관 안전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과 테마별 안전문화운동을 연중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방재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연합의용소방대 건물 도색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및 사이버 민방위교육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향토방위작전 지원 등에 1억5,800만 원과 예비군중대 환경개선에 보급물자 및 장비보관 컨테이너 설치 등 6,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이버민방위교육에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2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민방위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덕철광․타임캡슐공원 접근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와 방제리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고 사업비는 43억1천만 원으로 올해는 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11일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3월까지는 인허가 협의와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도 두 개 사업과 농어촌도로 10개 사업 해서 총 12개 사업에 20억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4년 4월까지는 주민설명회와 인허가 및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선읍 농어촌도로 102호선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개 읍면에 연중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17억6,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 한강수계 잠수교 개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덕천리로 교량 3개소에 63억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2월 11일 현지 조사를 하였고 지난 2014년 1월 2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원도와 정선군의 합의조정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천점용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권익위원회 합의조정 2차 회의시 최대한 우리군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일 먼저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2개 하천에 사업량 1,800미터로 사업비는 68억3,500만 원이며 소하천 정비사업도 2개 하천에 사업량 1,200미터로 사업비는 18억1,600만 원입니다. 주민설명회를 모두 금월 중으로 마치고 3월부터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사업량은 정선군 관내 소하천 147개소 386.12㎞로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3천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 1월에 사업을 발주 착수해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19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19리로 지구유형은 침수위험 ‘가’등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3억5천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금년도는 사업비 23억5,400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보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까지는 실시설계와 방재청 사전심의를 거쳐서 2015년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봉양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시내 배수펌프장 일원으로 사업량은 우수저류지 8천㎥이며 사업비는 87억1천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35억 원으로 실시설계와 1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6월까지 방재청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2015년 12월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및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대상이 고한읍 고한15리로 사업량은 건물 철거가 3동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은 9개 읍면에 3억2천만 원으로 대상지 조사를 2014년 2월까지 완료해서 4월부터 사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및 자율방재단 예찰활동 강화입니다. 제일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은 태풍이나 호우, 강풍, 대설에 대한 재해로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이 됩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사업비는 1,75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까지는 보험가입 홍보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예찰활동 강화입니다. 자율방재단 단원 수는 202명으로 월별 중점 활동사항을 정해서 예찰활동을 할 계획이며 활동비를 675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68조에 의한 걸로 금년도 기금 총액은 10억5,353만7천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심의를 3월까지 마무리 하고 우선 상반기에 읍면 주요지역 적설계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난징후 정보 수집․분석․처리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상 생활 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재난요인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신속히 분석․해결함으로써 안심사회 조성과 재해 사전대비, 그리고 행정신뢰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4개 팀으로 구성해서 제보접수와 현장확인, 그 다음에 분석, 처리, 결과회신 순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수집 정보에 대해서는 도로나 각종 시설물 모두가 해당이 되며 수집방법은 제보단체를 지정함은 물론 방재청 홈페이지와 우리군 홈페이지에 재난징후 제보 코너를 만들어서 온-오프라인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징후 해소사업비를 활용해서 즉시 해결을 하고 규모가 크고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라리 사관학교와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안보관과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함양할 사업으로 제일 먼저 아라리 사관학교는 2014년 6월 중에 호국보훈의 달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중․고교생 50명을 교육청을 통해서 선발해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과 안보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민방위 시범학교는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5개교를 선정해서 민방위 시범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민방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체험위주 민방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읍 역전5거리 교차로 개선 추진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역전5거리로 사업비 2천만 원으로 2014년 7월까지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거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구역 제외 토지 폐천부지 추진입니다. 이는 소하천정비법에 의거해서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에 용도폐지를 추진해서 기 점용자 등에게 매각함으로 해서 행정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하천점용허가는 213건에 19만8,220㎡로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014년 6월까지 분할측량과 폐천부지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전환 해서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입니다. 산간계곡형 관광지와 읍면 주요지점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계획은 남면 고병계곡과 북평면 항골계곡으로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마무리 하고 읍면 주요지점 적설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2억을 투자하여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서상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께 주요업무시책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하천 재해예방 및 정비사업 추진 계획 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고양천 정비사업인데 여량면 고양천 정비사업이 끝났나요?

예, 일단 지금 계획에서는 여량면 고양천 정비는 일단 끝을 내고 임계 고양천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상태가 지금 끝났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소하천, 현재 되어 있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기본계획상에…….

고건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지하천 정비계획 사업 추진 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 아우라지하천 기본계획 지금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지금 사전환경성검토 해 가지고 도에 지금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 심의요청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언제쯤 끝날 계획 같습니까?

아마 지금 도에서 빨리 진행한다 하는데 우리 군 것만이 아니고 몇 개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아우라지관광지 개발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출렁다리, 오작교부터 해 가지고 해 놨는데 하천정비가 안 이루어지니까 돈을 잔뜩 투자하고 효과를 못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봐 주십시오. 소하천구역 제외 토지 폐천부지 추진 했는데요, 하천 용도폐기에 따라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하천부지에다 건축행위를 했거나 어떤 시설물 행위를 해 놓고 나서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의 안면을 통해서 풀어간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이래 되면은 행정이 지탄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주택관리부지 61필지요, 명단을, 필지를 알 수 있습니까, 이걸요? 그래서 문제소지가 있는 데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지역주민의 여론이,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이거 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거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가, 몇 번에 거쳐서 얘기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런 상식밖의 일들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거죠. 모범 케이스라도 아, 이거는 한 번 안되는 거는, 잘못된 거는 절대로 안된다. 행정이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하면서 아, 이거 참 잘못되어 있는데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지금 주택관리부지 61필지.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 좀 봐 주십시오. 지방하천 한강수계 잠수교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어제까지도 국민권익위하고 계속, 사실상 원래 엊그제 지난 19일 2차 조정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동 폭설 때문에 강원도가 시간이 안돼서 그랬는데 어쨌든 3월 초에 2차 조정회의를 하는 걸로 잠정 권익위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쪽에서는 상당히 자신있게 얘기는 합니다. 문제는 도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도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니 이게 지역에서도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물론 앞에서 고생하시지만.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은 또 이래저래 분분하게 말들이 참 많아요. 그래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제대로 전달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으시지만 어떻게 잘 해결해서 실마리가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덕송리 소수력발전소. 거기 지금 문곡리 주민들하고의 협의 차원에서는 보 준설이나 기준보 보강 이런 안이 있는데 하류지방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 증설보다는 기준 보 보강을 하는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봉양지구 우수저류지 설치 여기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준공연도가 1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올 같은 경우에도 홍수가 있을 때 그런 걸 미리 좀 대비를 해서 혹시 홍수가 있을 시 같은 경우에는 루사․매미 때처럼 시내가 침수 안되는 그런 과정을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