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태 의원 5분자유발언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통상교류과 외 5개 부서를 마지막으로 4일간의 업무보고가 끝이 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통상교류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농촌사회과, 소득지원과 6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종국 통상교류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상교류과 소관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강호숙 전략통상담당입니다. 김명숙 협력담당입니다. 임효원 녹차산업담당입니다. 조임식 녹차연구소 행정담당입니다.
통상교류과 소관 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통상교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의원
김봉학의원입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관계에 있어서 품목은 다양화하겠지만, 연차적으로 포장재 지원이인하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포장재 지원사업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 예산은 6,600만원입니다. 실제 농가가 원하는 만큼 지원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0%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50%로 상향 조정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가을 수확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은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동군 농산물 중에서 수출품목 포장재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이 이루어지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포장재지원에 대한 전체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59개 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실제 올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량은 1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최고액이 500만원인데 500만원 한도에서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 농가가 바라는 대로 지원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봉학
김봉학의원
농가에서 포장재가 생산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 포장재 지원이 됐다가 세분화되어 줄어들면서 수출품목만 한다, 명품만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딸기같은 경우는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딸기도 외 포장재입니다.
봉학
김봉학의원
딸기는 전체 작목반 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통사업단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딸기같은 경우는 일반 작목반에 지원을 다 못해주고 공선 출하하는데 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원
그럼 예를들어 옥종면의 경우 농협에서 공선하는데만 포장재가 지원이 됩니까? 일반 작목반은 어떻게 됩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일반 작목반도 포장재를 지원하는 루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원
그게 아닙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보조부분에 들쭉날쭉하니까 민원이 생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작목반단위이상은 보조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포장재지원은 적정하게 30%면 30%, 50%, 50% 기준을 정해가지고 매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민원이 안 생깁니다. 요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원자재값 상승으로 생산비가 높아지는데 딸기같은 경우 농협에 공선하는 사람들에게만 포장재지원이 되고 일반 작목반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단체에 지원이 안되면 불만이 생깁니다. 한 농가당 포장재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절대 연차적으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서임수의원입니다. 이번에 해외 가셔서 해외 마케팅 성과는 거두었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지금 미국에 3개 유통업체하고 앞으로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MOU도 체결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인 녹차와 매실, 건 산나물 중심으로 수출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생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가루녹차 시장선점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해가지고 3,000만원이 올해 지원이 됩니다. 보조 50%, 자담 50%가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 사업은 6,000만원의 사업입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예, 6,000만원에 3,0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고급가루녹차를 생산하는데 차광막 지원을 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루녹차가 일본 시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산할 것은 음용을 할 수 있는 가루녹차입니까? 아니면 일반 가공용 가루녹차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가루녹차를 생산하는데 2가지로 하루는 말차용이고, 하나는 가공식품 원료로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차광재배를 하는 것은 고급가루 녹차라고 해서 일반 음용을 해도 되는 그런 녹차입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일본에 가서 말차를 마셔보고 녹차의 시배지인 우리 하동에서 말차를 생산해서 보급하면 안되겠느냐 했을 때 홍소술씨가 말씀하시기를 녹차를 말차로 만들려고 하면 미세한 기계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에서는 말차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녹차시장도 변화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차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왕지사 가루녹차를 만들려고 하면 음용할 수 있는 말차를 생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차를 생산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고급가루 녹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실제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 전 단계로서 현재 우리 녹차가 워낙 맞이 강하기 때문에 차광을 시킴으로 해서 좀 더 부드러워지고 색깔이 좋아지고 상품성을 높이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재배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가공부분에서 지원과 시설투자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김진태의원입니다. 8페이지, 포장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을 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포장재를 확대해서 소규모 농가에도 지원을 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건 농협을 통해서 소규모 농가 것은 지원할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언제 할 것입니까? 작년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계획 중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계획이 나갔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대부분 농산물이 6월달이 되면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선정이 다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그럼 올해는 시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만지에 있는 “아락 술”의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아락은 기술센터 특화산업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락” 생산회사인 배상명주가가 지난번에 밀어내기를 통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양조장을 철거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지금 문을 닫은 상태이지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하동에 제의한 것은 시설을 우리 하동군이 인수하도록 했는데 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우리 지역에 벤처농업이 인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었더니 조건 자체가 도저히 안 맞아서 지금은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우리 지자체에서 한 게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우리는 임대료만 받은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게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우리가 만든 시설은 지금 있는 집은 옛날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만든 사업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나 운영은 전부 배상명주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술을 만드는데 예산지원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그럼 부대시설은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부대시설도 전부 배상명주가에서 투자했고 우리가 한 것은 건물을 증축한 그 것밖에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그 증축건물은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그 증축한 것은 우리 하동군 재산입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회사에서 사용한 게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회사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그럼 “아락” 술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자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아락 술을 생산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에 임대료를 받고 배상명주가에서 술을 생산해서 유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일단 알았습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특화산업부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다 철수를 한 상태이고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모집을 할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모집이 되면 공장이 가동이 되겠네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지금 몇 분이 매실 가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과장님, 그런 시설 같으면 배상명주가가 철수를 하면 우리군과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마무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우리군과 계약관계는 배상명주가에서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라서 우리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간 사용한다는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이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어쨌든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시설물을 치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질질 끌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작년 연말부로 깨끗이 정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그 안에 시설물이 없네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그런데 우리 군이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아니 그걸 인수를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이야기고 작년 6월달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일단 마무리는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연구성과 거양이 되어 있는데 지적재산권 추가확보가 1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성과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그동안 이루어졌던 전체적인 성과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특허는 출원 6건이고, 등록은 아직 없네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건 작년 한 해 동안 되어 있던 논문까지 다 합해서 12건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전체 실적은 어떻게 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전체 것은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그리고 밑에 미흡한 점으로 사회봉사단체 자생력 미흡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제로는 안되어도 줄었다고 이런 의미로 봐지는데요. 사실 본의원이 봤을 때 수익사업발굴 미흡도 있겠지만, 원칙이 깨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단체의 자생력이나 역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농촌의 여건상 자생력을 가지고 사회봉사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여러 가지가 작용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단체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모든 조직은 협의를 한다든지 운여에 대한 원칙이 서야 되는데 원칙은 뒷전이고 회장들 얼굴 내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 가다보니까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갑니다. 거기다 우리 예산까지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가버리니까 바로 형편성의 문제가 옵니다. 저 단체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리고 전 회장할 때는 해주었는데 왜 지금 회장할 때는 안해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말 원칙을 안세우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실제 이 업무를 보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조례나 규칙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엄밀히 법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외에는 다른 곳에는 줄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그걸 우리가 변칙 운영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 우왕좌왕해서는 안됩니다. 기준은 기준으로 원칙은 원칙으로서 세워가야 됩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요구한 하동녹차연구소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전체 실적현황을 24일 10시까지 각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통상교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두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은두입니다. 저희 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점용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임채신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의원
13페이지, 미래주역 꿈나무인재육성이 되어 있는데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관내 학교마다 육성하는 종목이 있는데 테니스, 베드민턴, 수영, 씨름, 핸드볼 등 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원
소년체전 같은데 군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학교 팀이 있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매년 초·중 소년체전을 경남에서 하는데 테니스 등 학교마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원
좋은 방향인데 상급 학교로 진급하면 할수록 소년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팀이 부족하지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원
이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저 생각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 때문에 지원이 열악합니다.
봉학
김봉학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인재육성을 유소년에서 그칠게 아니고 적정한 학교가 있다면 단계별로 중등부나 고등부까지 계속 연속성 있게 인재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원
앞으로 하동군을 대표해서 도민체전이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권도팀도 해체를 했지만, 그 부분의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동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하동군출신 선수가 배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김진태의원입니다. 5페이지, 반성할 부분에 보면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계시는 분들이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 정류장을 2개소 설치해서 운행을 하는데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셔틀버스를 검토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조례상에 정확하게 화개, 하동, 적량, 횡천 이런 식으로 노선을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례상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이정도 가지고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적시를 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그럼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이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례 개정을 해야될 게 일반 회원과 수영 강습을 받는 회원의 이용료 차등, 그리고 지금은 월 회원으로 하고 있는데 3개월, 6개월 단위로 장기회원을 확보하는 방안, 이용시간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개장 1주년 기념 이전에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셔틀버스를 몇 대를 운행할 계획입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1대 가지고는 안되겠는데요.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빨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고전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점은 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밑에서 하면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위에서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지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산책로도 보조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본의원이 볼 때 문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전 생활체육공원 공청회를 한 번 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생활체육공원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금 2월4일 우리 군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도시건축과에 했습니다. 군관리계획시설결정 체육시설로 하는 것하고 사전 교통검토서와 사전환경검토서와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해서 지금 올려 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4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 및 용역을 준공해서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마지막으로 실과소 의견을 받고 나서 최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안은 트랙과 천연잔디가 되어 있으니까 그 기본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리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서임수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생활체육공원이 기 조성이 7개소이고, 조성 중에 있는 것이 3개소인데 없는 곳이 3개소입니다. 앞으로 없는 읍면도 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없는 곳이 적량과 횡천, 북천이 되겠는데 이 곳은 체육인구를 감안해서 소규모로 맞춤형 운동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지금 악양 생활체육공원이 당초에 시작할 때 예산이 19억정도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늘어나서 10 억이 늘어나서 근 30억이 되었습니다. 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면 9억2,000만원이 29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그런데 왜 이게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미 예산이 29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26억4,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토가 고소성생태 공원조성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10,000㎥, 송림복토 제거사업에 3,500㎥정도 해서 하면 사업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이건 문제점에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고전 생활체육공원이 19억입니다. 고전 생활체육공원의 행정절차인 투융자심사를 다 받으셨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20억 이하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악양 생활체육공원도 19억으로 시작해서 행정절차도 안 밟고 투융자심사도 밟지 않았습니다.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20억이 초과되어서는 받았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20억이 초과가 되고 증액이 됨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중간에 받지 않았습니까? 고전 생활체육공원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9억으로 시작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또 해가지고 문제점에 산책로에 보조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것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으로는 19억으로 시작을 하시겠지만, 이런 생활체육공원들이 설치 전에 검토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고전이나 악양이나 전 읍면에 생활체육공원이 필요한지를 분석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19억의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군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생활체육공원을 읍면마다 만들어서 돈이 20억 30억이 들어가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주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행정절차를 밟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사전에 광특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면 20억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19억으로 해서 광특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고전 생활체육공원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19억에서 하려고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로 규모도 적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문제점에 돈이 더 들어갈 가능성을 예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할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특도 우리 국가 예산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셔야지, 광특을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묘하게 이렇게 빠져 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14페이지, 문제점에 읍면 생활체육공원 이용율 저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야구장 겸용 구장으로 활용하시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보 생활체육공원에 야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완공되어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 잔디가 많이 자라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읍면 생활체육공원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이용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곳이 하동읍과 금성, 청암, 옥종입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광특이지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옥종 다목적생태 복합센터 야외 게이트볼장 시설이 미흡한데 실내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2개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고 하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원들이 3, 40명정도 되는데 대기를 하다보니까...
임수
서임수의원
그럼 야외 게이트볼장만 잔디를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실내입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이전에 현장점검 갔을 때 센터 내에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넓은 운동장을 천연 잔디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운동장 같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소장님께서 생활체육공원을 이미 조성해 놓은데는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분석을 하셔야 피드백이 돼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것입니다. 너무 이런 것을 설치만 해놓고 피드백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적량, 횡천, 북천은 소규모 맞춤형 공원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맞추더라도 필요한 생활체육공원이 되도록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김진태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옆에 보조구장이 1면이 있는데 이건 규격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축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규격을 제대로 할 것입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규격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밑에 보조구장처럼 인조잔디를 깔아서 할 것입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인조잔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보조구장 밑에 예비 면이 있는 규모가 한 면 나오다는 것이지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진태
김진태의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계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계종입니다. 저희 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교선 상수도 담당주사입니다. 이쌍수 하수도 담당주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김진태의원입니다. 24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곡 쪽에 하고 있지요?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태
김진태의원
집단지구에서 외지로 떨어져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습니까? 멀리 있는 집은 100% 다 안되지요?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서마을에 떨어진 가구가 10세대 정도 됩니다. 거리가 500m인데 사업비가 화심동하고 고서하고 하는데 6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관로를 매설할 때 포장된 것을 다시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그쪽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은 없습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추가로 해야 합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다음에 추가로 하는 그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집단적으로 되어 있어 긴급한데가 덕천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10세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확실한 시점은 모르겠고 2015년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가구를 보고 돈을 6억이상 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도 거리가 떨어진 곳은 지원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본의원도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설치를 해준다는 약속을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10페이지, 반성부분에 광역상수도 공급자와 소통부재로 인한 단수발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가 금남, 금성, 진교에 사천 케이워터라고 해서 사천 관리단에서 물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동군에 말도 안하고 이토작업을 하다가 작년에 단수가 한 이틀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와 협의를 안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자기들이 사업 전에 서로 소통을 해서 단수가 안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이토작업이라는 게 뭡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토작업은 중간에 이물질 제거를 하기 위해서 물을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금남면 덕천에 취수장이 있는데 거기 물을 받아놓고 이토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단수가 된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이게 소통으로 봐야 됩니까? 법적인 부분 아닙니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틀동안 물이 단수가 된 것은 수도요금을 감면을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물이 공급이 안되었는데 계량기가 돌아갑니까? 수도요금은 계량기가 돌아간 만큼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물탱크도 청소를 해 주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물을 임의대로 단수를 하면 사고가 아니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하는 바람에 수자원공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2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에 동결지역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범왕(오송)이 겨울만 되면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레탄이라고 해서 보온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올해 6천만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겨울이 되면 물이 얼어가지고 단수가 되고 있는데 식수문제는 특별히 신경써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정책과 소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속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농업정책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기일 농업정책 담당주사입니다. 백성수 천부농만부촌 담당주사입니다. 김재영 축산경영 담당주사입니다. 윤종환 가축위생 담당주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김진태의원입니다. 18페이지, 영농후계세대 기반조성사업 내용이 뭡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20대나 30대 젊은 층의 영농후계 세대에게 지원해주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전에 영농후계자란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도가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요즘은 농업경영인회라고 합니다만, 그 제도가 아니고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부모의 영농을 승계 받는 젊은 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영농기반을 다져주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천부농만부촌 사업이 끝나고 희망농정 365 프로젝트 안에 이런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이런 유사한 사업으로 인해서 병역면제가 되는 것도 있지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부모의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을 승계하면 군대를 안가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고전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를 안 갔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한 가구당 3,000만원정도 지원을 합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젊은 층들이 우리 영농에 종사를 해야 우리 농업이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이긴 하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14페이지, 고전에 사료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는 하동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는데 운영주체가 축협이 될 것입니다. 축협에서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게 있어 이사회 승인을 못 받은 부분입니다. 재검토할 부분인데 다만 축협에서 한우프라자 중심으로 해서 로컬푸드 유통센터하는 이런 사업과 중복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양입니다. 축협의 계획 자체는 한 장소에 일원화시켜서 추진을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처음에 농림사업으로 5억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우리 군비는 없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군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그 예산을 세웠을 게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금년도 농림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작년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작년도 군비가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안되었습니다. 그건 농림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군비가 확보가 됩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그럼 올해는 사료공장이 되어야 물류비도 절약이 되고 축산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축협의 우선순위 관계가 변동이 있는 관계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가경영회생기금 융자실적은 아직 없지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올해 이자보전 신청은 얼마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28억이 정도 신청이 됐는데 신청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추가로 더 받을 계획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경영회생기금에 대해서 지난번 필요성을 놓고 중복되는 부분을 검토를 부탁 드렸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문제점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기금을 우리가 썩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암소고급육 생산지원해서 중간에 번식우 계획교배 이게 뭡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인공수정사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근친교배를 막자는 차원에서 인공수정을 할 때 이력을 관리하면서 근친을 막자는 사업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결과적으로 수정료에 4천원을 추가해주는 것이지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시스템을 근친교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미 소와 아비 소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중앙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수정액 자체가 종축원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그럼 중앙에서 지역별로 순환을 시키든지...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인공수정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수정액이 종류가 4가지에서 6가지정도 됩니다. 그럼 어미 소와 아버지가 어떤 소인지 관리를 해가지고 근친 정액이 아닌 다른 새로운 정액을 수정시켜서 근친을 막자는 사업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암소를 놓고 이력을 추적해서 근친을 막자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인공수정사회에 2천만원만 지원을 해서 시스템을 갖기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짧은 기간에 해서는 안되겠고 체계를 더 잡아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물론 이미 보급되어 있는 가임 암소들이 형질이 워낙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한다는 의미인데 사실 지켜질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이 사업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년에 하는 사업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 축협 한우협회에서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서 24시간 바로 어미소의 이력을 알고 이 소에는 어떤 정액을 시술을 하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갖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의미는 있는데 제대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초소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AI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의심이 신고된 게 2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2건이 양성반응으로 확정이 되었고 5건은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22건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2월16일에 전북 김제에서 확진이 있고. 2월17일날 충북 음성에서 1건이 발생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서해, 중부로 올라가는 추세인데 경남에는 벗어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1월30일날 AI가 밀양에서 발생했는데 발생해서 40일이 경과가 되면 이동제한을 풉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도의 담당 사무관이 밀양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게 3월11일이 됩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흔히 하기 좋은 말 중에 우리 방역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분이 들어오는데 저쪽에서 출하증명서가 있어서 이동을 하겠지만,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북천같은 경우는 도계장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초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하증명서나 소독 필증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확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런 신고가 저희들 상황실로 접수가 됩니다. 구례 농장에서 우리 하동으로 들어올 때 1차적으로 농장에서 나오면서 일체 소독을 한번 하고 나옵니다. 화개 도계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나오는데 첫날 한번 새벽에 운전기사가 소독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냥 통과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추적을 해가지고 중간에 잡아서 가축시장에서 소독을 한번 한 적이 있고, 한번은 북천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빙옥 삼거리에 들러서 소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항이 생겼을 때 파출소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우리 상황실에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나가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지금 시스템적으로 무조건 도계를 벗어날 때는 소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초소를 통과할 때라든지 도계장에 들어올 때 소독 필증이 없으면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지금 시스템이 소독 필증이 있으면 다 통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점소독 시설을 지날 때는 무조건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일단 통행증이 있어야 통과가 되고, 거점소독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를 합니다. 북천같은 도계장에는 도 파견관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된다고 보면 시스템이 좀 허술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외부에서 볼 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나 도계장에서도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통제소를 통과할 때 반드시 차량을 잡아서 통행증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을 안한 차량이 우리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 많이 돌아 다닐 수록 우려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일부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한가지 변동사항이 하동 IC와 한우프라자 앞에 있던 만남의광장을 분리해서 운영하던 초소와 소독시설을 2월18일 23시부로 하동 IC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방금 우려나 걱정하던 부분들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IC앞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농촌사회과 소관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농촌사회과장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농촌사회과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사회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인력 담당 윤승철입니다. 농업지원 담당 정형재입니다. 농촌체험 담당 김현권입니다. 생활자원 담당 김선옥입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김진태의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중간부분에 공공비축미곡 톤백 매입사업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2,000만원씩 지원해서 2건을 해서 사업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톤백 하나에 800㎏로 매상가마로 20가마 정도 되는데 대농으로 보면 좋은 제도인데 비축미 수매할 때 가서 의견을 들어보면 지게차가 소규모가 되어서 비축미를 쌓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농민들을 위해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창고도 개조를 하고 저울도 보급을 해주었는데 들고 쌓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지역 농협에 협조를 구해서 크게 불편이 있어도 수매를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앞으로 양이 많아지면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연차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공비축미곡 톤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여건개선을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21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부담이 1,750만원이 있습니다. 고전면에서 이 사업을 시도를 했는데 타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면의 경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자부담을 줄이고 군비를 더 부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이 사업이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광특사업으로 해서 위에서 몇 % 부담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추진할 의욕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3년간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1억3,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자담이 전혀 없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하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자담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을 내에 마을부지를 20평정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고 사업을 선정합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부지도 있어야 되고, 자담도 해야 되는데 마을에 가면 마을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돈이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몇 년간 시행하고 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올해 뿐 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지난해에 3년간 끝이 났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앞에 한 마을들이 자담을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마을 돈 1,750만원을 투자해 버리면 다른데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마을에 이렇게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군비를 증액시키고 자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이런 내용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서임수의원입니다. 13페이지,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이 9억 9,700만원으로 345대를 공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노후경운기, 보행관리기, 동력분무기, 곡물건조기 등 대형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단가가 노후경운기에 3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여기 사업단가로 나와 있는 것은 기계구입비의 약 50%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이건 이 정도 가격이면 새 기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이 금액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사업단가는 기계구입비가 150만원이 있고 200만원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하동군에 매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하동읍에 마을 대동회에 가니까 매실농가가 건의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 중에서 전지를 할 수 있는 전동가위의 가격이 상당히 고가인데 한 대 얼마나 합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300만원까지 갑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이 부분에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전동가위도 포함해주시면 안됩니다.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전동가위는 농업인 선택형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이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그럼 농업인 선택형 사업비가 2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를들어 전동가위가 300만원 하면 150만원정도 지원이 되겠지요? 전동가위 지원 보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전체 비례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이런 경우에는 약 300만원 할 때 50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넣어서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1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동가위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임대해 줄 수는 없는지요?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지금도 비치를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올해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제가 농기계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안되냐고 하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자기들에게 순번이 안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매실은 생산하는 시기가 짧지만, 농가에서 자부담이 많아 구입을 못할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에는 임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가능하다면 우리 매실농가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동가위를 임대농기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도 확보를 하고 신청한 숫자에 비례해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6페이지, 신활력 실용화 농업인 교육이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데 AI가 원인인데 지금 현재 계획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교재나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AI가 끝나는 대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교육시기는 언제쯤으로 봅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3월달에는 할 것으로 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9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도비 지원사업은 2명에 360만원이고 1인당 180만원인데 도비가 많이 줄었는데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도에서 조례에 넣어서 도비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1인 600만원을 기준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도비사업이 2명에 360만원이면 1인당 180만원인데 600만원에서 50%도 아니지 않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그러니까 1인당 600만원씩 줍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전체 3,200만원에 800만원이고...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3,200만원 이것은 군비확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어쨌든 3,200만원이면 4인 기준할 때 1인당 800만원이 아닙니까? 도비는 2명에 360만원이면 1인 180만원이니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도비 지원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30%정도 지원이 되고 군비 부담분이 70% 부담하도록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애매하게 자기들이 생색만 내고 실제로 지원이 안되는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행복가정에 대한 인원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지원한 연도는 2006년도부터인데 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5명 중에 문제가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매년 관리를 하는데 14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은 사망, 이혼 8명, 가출이 4명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사망이야 어쩔 수 없지만, 가출이나 이혼이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개인 가정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외국 결혼자들에 대해서 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사회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다문화가정은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우리 한국인 가정도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문화의 차이는 교육으로 되겠지만, 실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 소득지원과 소관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득지원과장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평소 농촌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이홍곤 임시의장님과 서임수의원님, 김진태의원님, 김봉학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지원과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한종철입니다. 특화산업담당 이상현입니다. 원예기술에 김영권입니다. 가수특작에 임종우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김진태의원입니다. 16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방제가 단 한번 방제인데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농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매년 읍면별로 면적에 따라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 단 한번 방제 예산배정을 읍면 농약선정 방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사황입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일괄 선정을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잡음이 있으니까 한번 원인분석을 해서 읍면 농약선정방제위원회에서 농약을 선정할 때 지도를 해서 농민들이 선호하고 약재가 벼 병해충에 적합한 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본의원이 예년에 쭉 보면 우리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방제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어떤 때는 마을단위로 하고, 마을단위에서는 대농 위주로 약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매년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안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마을단위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읍면단위 기준으로 농약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마을단위로 하든지 방제위원회에서 하든지 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기준을 잡아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29페이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뭡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이건 법인이 농림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개인 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개인이 아닙니다. 이건 단체나 법인이 신청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 농림사업에 올려가지고 순위를 당겨가지고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법인이라도 6억4,000만원 같으면 규모가 큰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저온저장고인데 지금 좋은 사업, 도비가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말들이 좀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그럼 과장님,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선정이 되었는데 정갑수 양상추 법인입니다. 통상교류과에 앞으로 자금이 60대 40짜리가 있는데, 이건 50%밖에 안되어 가지고 낮은 자금이 되어서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13페이지, 친환경 지력증진 사업에 유기질비료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국비가 예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전년대비 20% 줄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27억 중에서요.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올린 게 27억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22억4,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8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배정이 곧 될 것인데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적으니까 추가적으로 도 2차 배정을 할 때 좀 더 많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작년 신청량이 24,845톤인데 올해 신청량은 22,419톤입니다. 양이 줄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모자라지만, 2013년과 비슷하게 배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꼭 모자랄 경우에는 1회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그럼 국비가 안내려와도 군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작년에 비해 차이가 나는 게 4억인데 톤수가 신청량이 24,000에서 22,0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충족이 안되면 1회추경 때 우리 자체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신청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예년과 비슷한 정도로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공급시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급을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1월23일 유기질비료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농협 군지부와 우리 행정이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해서 읍면별로 3회에 걸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배정량은 우리가 기존 배정받은 양으로 보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나머지 물량은 추가물량으로 보고, 퇴비라는 것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나중에 신청을 포기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저희들이 도의 물량이 왜 줄었는지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농림식품부에 올릴 때 경지면적이 하동군에 많이 줄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지면적도 줄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150%이상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앞에 많이 부풀려 놨기 때문에 친환경인증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150%정도 많이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홍곤
이홍곤임시의장
사실은 우리 지역의 조건이 다른데 어쨌든 양도 그렇고 시기도 문제가 되는데 조치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군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좋은 의견과 정책, 시책 건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해 군정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