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환경보존시책과 원활한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해 우리 부서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대구시 주관 구·군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2,500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환경·청소분야 주요업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스타트 활성화 등 자연환경보전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관리담당 곽성운입니다. 대기배출업소관리 등 대기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대기보전담당 김규자입니다. 산업폐수 및 정화조 관리 등 수질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수질보전담당 박외덕입니다. 가로청소 등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미화담당 조석희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와 자원재활용 업무를 맡고 있는 재활용담당 서현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폐기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원순환담당 김진홍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2014년 업무계획 중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녹색도시 구현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환경보전 의식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부과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자동이체 납부제 홍보강화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8쪽 깨끗한 공기확보, 맑은 물의 보전분야입니다. 환경오염배출원에 대한 지도·단속과 기술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로 대기질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연중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의 석면조사와 주택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및 이면도로에 버려지는 낙엽을 농가에 무료배부해 주는 낙엽재활용 사업이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립비 예산절감으로 이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 취약지역의 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클린지킴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불법투기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함께하는 노사관계 정립과 대행업체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 확대시행과 모범미화원 포상 및 견학, 노·사 간부수련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적극 추진하고 대화와 타협,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전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 원가조사 용역을 토대로 대행업체 계약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행업체 관리강화로 주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자원재활용 실천의지 강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착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인 대학가 주변 등 원룸밀집지역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2011년 이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RDIF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설치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연말 추가 설치한 20개소 160대를 올해 2월까지 시범운영한 다음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3쪽 역점추진사업인 폐건전지 수거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구청 민원실 교환창구를 운영하여 폐건전지 20개당 1세트로 교환해 드리는 폐건전지 수거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로 교환창구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원 재활용과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블랙박스활용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이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 다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낮은 해상도로 인하여 단속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소순찰차량 2대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순환배치하고 특히 취약시간대인 야간시간대에 집중 운영하여 단속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효과가 클 경우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두 번째, 공공용봉투 실명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노인일자리, 자활 및 공공근로사업 등에 사용되는 공공용 봉투 및 마대의 사용처가 불명확하고 일부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공공용봉투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용봉투 및 마대사용 시 사용자, 용도, 사용일시를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배출자를 색출하여 향후 봉투 및 마대지급을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특수시책은 종량제 봉투의 사용률 증가로 이어져 구 재정의 건전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6쪽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차원에서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수거와 처리를 위해 공동수거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에 한하여 연간 각각 3톤 미만 소량배출 폐기물을 매월 둘째 수요일에 운반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거나 일정 장소에서 일괄로 인수하여 폐기물처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청소차량 교체 건입니다. 현재 청소차량 33대 중 10년 이상 된 차량이 모두 18대로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사고위험노출, 적재함 부식으로 인한 침출수 누수, 악취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노후정도가 심한 차량 순으로 2014년 1차 추경부터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감시용 CCTV 이동 설치 횟수를 늘리자는데 대하여는 현재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노후화되고 해상도가 낮아 운영상 문제점이 많고 민원제기에 따른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렸듯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민원다발지역에 상시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3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시스템인 일명 클린지킴이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단속효과가 높을 경우 확대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올해에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의 환경보전을 위해 저희 환경관리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요즘 날씨가 풀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오는데 팔거천에 아직 오·폐수가 정리가 안 되어서 바로 나오는 곳이 있죠? 푸드뱅크 있는 곳에 보면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폐수가 정리가 안 되어서 바로 하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동교 옆에 프리테니스장 있는 곳에도 그런데 팔거천은 180억원 이상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렇게 좋게 해 놓고 그 두 곳은 아직 흘러들어옵니다. 냄새가 심합니다. 지역마다 오·폐수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 지역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팔거천에 환경조건을 만들고 오수가 흘러나오는데 한번 현장을 점검하셔서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그 쪽에 투자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팔거천이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전혀 안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할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주택이나 이런 곳에 정화조 관련해서 준공을 해 주고, 배수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건설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환경과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거동교 밑에 하고 푸드뱅크 두 곳입니다. 한번 점검해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같이 유기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린지킴이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감시카메라보다는 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봇대에 설치할 것인데 사람이 근처에 가면 쓰레기 무단방치를 하지 말라고 말소리가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감시카메라와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설치를 많이 합니까?

지금 현재 시비를 500만원 받았고 구비가 350만원인데 4대 예정입니다. 1대 하는데 전기가 연결되면 200만원하면 되는데 전기가 없는 곳은 태양열로 하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북구 전체 4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소는 지정됐습니까?

동천동사무소 뒤편하고 복현동사무소 인근 빌라촌하고 태전동 보건대 근처 원룸촌하고 영진전문대주변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현동사무소 빌라촌보다는 경진초등학교 위에 삼거리에 쓰레기무단방치 때문에,

영진전문대 근처 아닙니까?

경진초등학교라고 복현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복현1동 강 코너에 보면 삼거리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빌라촌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보기 때문에 경진초등학교 끝자락에 보면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놓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빌라촌 말고 경진초등학교 코너에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 들어오는 빈도에 따라서 해 놓았는데 또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절차인데 안 할 수는 없죠.

보충질의 한다면 입찰조건에 대해서 장비를 구매해야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보다는 만일 되고 나면 장비를 구매하겠다, 구매를 안 했을 경우에는 취소하겠다고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한데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음식물 민원성 사태 터졌을 때 명성에서 음식물을 안 한다고 해서 있는 업체에 나눠준다고 하니까 전부 안하려고 해서 그러면 허가가능업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한 개씩 허가가 나서 허가업소가 많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입찰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입찰을 줘도 그 사람이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업체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입찰이 되면 다른 업체에서 장비를 인수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입찰요건을 많이 개방해 줘야 됩니다.

충분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실무를 하면서 보면 저희도 그렇게 해서 입찰해서 조달물품 구입하듯이 하면 사실은 제일 쉽습니다.

과장님, 동구는 업체가 10곳이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동구는 개방을 다 했어 요. 16곳인가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사석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에 그렇게 주다 보니까 사실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대구시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구시에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다 되었는데 2008년도에 묶어났습니다. 사업장 허가 난 곳 말고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동구는 그 당시에 구청에서 나더라도 어떤 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시 매립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폐기물 떨어지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업무를 맡고 보니까 앞뒤가 맡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100%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리가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30년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들이 있었지만 입찰과 더불어 우리 구만 아니라 개선하는 방향도 찾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