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체육시설사업소 소장 이봉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체육시설 이용극대화 및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를 위한 홍보물 440개를 제작‧배포하였고,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를 104회 유치하였으며, 체육센터 회원 900여명을 모집하여 주당 123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건전 육성으로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을 48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 2회, 청소년동아리 활동5개소, 청소년 문화존 1개소, 청소년 공부방 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해 방과 후 아카데미 활동 1개소, 청소년 운영위원회 3개소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34회, 청소년 단체 프로그램 운영을 5회 지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체육복지 실현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자 11명을 배치하였고, 각종 대회지원 20회, 스포츠바우처 지원 11회에 215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11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하여 실업팀 강화훈련 8회, 실업팀 각종 대회 출전지원 18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8회 유치하였으며, 도단위 체육대회를 4회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방체육시설조성을 위해 청산국궁장과 안남 전천후게이트볼장, 청성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서대2 근린공원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준비하였으며, 옥천군민체육센터 주차장 및 쉼터 조성공사, 청산국궁장, 안남‧청성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과 동네체육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성과 중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도시관리계획 심의 중에 있는 서대2 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보완지시에 따라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보완 수정 완료 후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시설결정이 확정 통보되면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2014년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전선수와 내방객이 많은 대회유치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전국 종목별 협회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관련부서,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체육행사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생활체육문화 정착을 2014년도 비전으로 정하였고,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는 첫째 체육청소년 시설운영, 둘째 지역체육 진흥, 셋째 체육시설 확충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8개 항목의 이행과제를 실천함으로서 군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건전한 생활체육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체육청소년 시설운영입니다. 다음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로 시설현황 및 이용안내에 대한 리플릿과 판촉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옥천군의 각종 축제와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옥천군민들의 대표적인 체육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옥천군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늘리고 다목적실 조성으로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홍보전단지를 제작‧배포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방문, 지도‧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마음축제와 명예경찰 소년단 사업 등 청소년축제와 행사에 6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으로 난타동아리 등 5개 동아리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특기와 잠재능력 개발 및 인성함양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정기적인 문화,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열린 공간 및 신나는 놀이문화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운영주체인 공부방 운영에 민간인 또는 민간인 단체에 2,4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5,200만원을 지원‧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상담하고, 위기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만 13세부터 24세의 중·고교 학업중단 및 위기청소년에 대해 4,0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과 부합한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하여 학업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세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활동 지원에 1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방과 후 홀로 있는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75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스스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6개소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주말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문화탐방 등 다양한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 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등을 1,000만원 지원하여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비 2억7,100만원으로 LED로 전등을 교체하고 단열창호 설치 및 내부도색을 하여 쾌적한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체육진흥입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12명을 적기적소에 배치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체조 등 11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옥천군 생활체육대회 외 20개 종목에 5억2,3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1,4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200명 아동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 2,3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교실,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사업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 내 각종 행사와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종목별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에 2,600만원을 지원하여 도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세 번째 이행과제 엘리트 체육지원입니다. 실업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종목별 맞춤형훈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전국대회 및 각종 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5,4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 출전 상위입상을 통하여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전략목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체육기반 조성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옥천게이트볼장 조성공사로서 사업비 3억원으로 노면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상 생태습지 및 조각공원 부지를 운동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며, 공원조성계획 변경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원면 건진리 이원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는 사업비 12억5,000만원으로 인조잔디 및 트랙정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체육 활동 공간 확보 및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재원 중 교육지원청 4억5,000만원이 미확보되었으며, 2014년도 1회 추경 시 확보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옥천읍 장야리에 위치한 장야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는 3억5,000만원으로 인조잔디, 트랙정비, 조명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3월에 실시설계 예정이며 2015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서대2 근린공원 체육시설확충 사업은 사업비 4억2,600만원으로 테니스코트 4면, 족구코트 2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원조성 계획심의 변경심의 중으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 완료 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옥천읍 매화리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은 2013년도 도비 2,500만원을 확보,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군비 3,000만원으로 게이트볼장 노면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업으로 옥천군민 체육센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7쪽입니다. 옥천군민 체육센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군민체육센터 2층에 다목적실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월에 완공하고 3월부터 요가, 필라테스 등 정적인 운동 프로그램과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의 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참여를 높여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성과와 2014년도 전략목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17쪽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어르신 생체에 관련된 지도자 배치를 5명을 잡으셨는데 다섯 종목이 무엇인가요?

…….

모르세요?

실버댄스하고 요가, 수영, 댄스스포츠, 실버체입니다.

여기 계획상으로 있는 2만5,000명은 계획이죠? 작년도는 운영 결과로 몇 명 정도 했어요?

…….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죠?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자세하게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배치도 6명이 되어있죠, 그렇죠?

예.

여기 6종목도 아직 파악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수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안 봐도 뻔 한데 읍에 편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면 단위의 소외받는 생활체육에 관해서 한번 고려를 해달라는데 이번에 2014년도 업무보고에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고, 단순하게 답습적으로 내려온 그대로 업무보고 책자에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읍에 계신 분만 주민이 아니잖아요. 생활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면 단위의 주민들을 농한기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읍면 체육회와 수요조사를 통해서 있는 면은 그것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생활체육이 읍에만 계속 예산투자가 되는데 면 단위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읍면까지 확대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읍면에 무작정 확대를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읍면에서도 생활체육의 강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서대2 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하는데 테니스장하고 족구코트는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없어요. 옥천에 게이트볼장이 구읍하고, 군민체육센터 앞 등 다수가 있는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구읍주민하고 옥천읍의 시장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오고, 저쪽 삼청리나 마암리, 마항리, 응천리 이쪽 부분은 운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 건강을 생각한다면 고르게 균형을 맞춰주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서 그쪽 가면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 공청회 할 때부터 서대2 근린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몇 면이라도 해서 그쪽부근의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7일자 충북도청에서 옥천군으로 파견교류 온 평생학습원장 조연형입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옥천군과 평생학습원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평생학습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5일 교육부에서 주관한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 평생학습도시 선정, 충북 시군역량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8,4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은 8개 강좌를 개설하여 군민 3만1,948명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영사초청강좌, 테마강좌, 사이버평생학습강좌,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소그룹 출강서비스, 옥천읍 강좌 등을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 축제를 10월26일에서 27일까지 알차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평생학습 협의회를 4회 개최하고,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6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교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문교로 육성하기 위해 총 21개교에 18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인재양성 재단 장학금 출연에 1억7,900만원을, 충북도립대학교 발전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였으며, 또한 옥천군 장학회 장학금으로 126명에게 1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조성을 통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도서를 4,045종을 구입하고, 문화프로그램 12강좌,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37회 운영 등 지역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성과로 이원면 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2,000만원을,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및 증약초, 이원중학교에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문양의 평생학습도시 옥천군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는 첫째 평생교육 체계구축, 둘째 독서문화 진흥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문양의 평생학습 도시 옥천군 건설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 1 평생교육 체계 구축에 첫 번째 이행과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평생학습 운영협의회를 필요시에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설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위해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를 2명 채용하고, 우수평생 학습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1,6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지역민의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항으로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명사 초청강좌, 테마강좌,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등 11개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특히 제3회 평생학습 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군민의 평생학습 문화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인재 양성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내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는 현재 55억7,400만원의 기금을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는 우수대학 입학장학금, 성적 장학금, 특별장학금 1억7,20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충북인재양성재단에 1억7,700만원, 충북도립대학 발전재단에 1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략목표 2 독서문화 진흥의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책 읽는 옥천조성과 쾌적한 독서환경을 위해 기간제 보조인력 8명을 채용, 도서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도서구입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총 2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소외지역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한 독서문화 격차해소와 문화접근성 해소를 위해 이원 작은도서관,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에 운영비와 교육기관 문고자료 교육비 등 총 7,600만원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4년도 평생학습원 특수시책은 장애인 무료 책배달 서비스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문화 향상과 자아발전 확대를 위한 취지이며, 읍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1명이 3권까지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택배를 통해 직접 배달하여 독서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첫 번째로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2014년 교육부 주관 지역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국비 5,000만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두 번째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의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생애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지원정책에 의한 공모사업으로 2014년 교육부 주관 성인 문해 교육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800만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비 확보사업 세 번째로 충북 평생교육 역량강화 공모사업입니다. 충북 도내 12개 시군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의 지원정책에 의한 공모사업으로 2014년 충북 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시군평생교육 역량강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도비 2,000만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쪽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출연하고, 충북도립대 발전재단 출연금은 법적인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출연금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충북도립대학 출연금 지급은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사항이 기본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2008년도에 재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에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이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충북도립대의 경우는 금년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이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출연은 그럼 시효가 없이, 계속?

그것은 2017년도까지고요.

2017년도까지요?

예, 그 다음에 충북도립대는 2014년도까지인 종료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쪽에 명사초청 강좌, 테마강좌 운영을 보면 6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중복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테마강좌나 명사초청강좌요.

테마강좌하고 명사초청강좌하고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다르고요.

그게 아니고 월별로 따지면 2개를 합치면 연중계획이 될 것 같은데요. 보면 6회니까 두 달에 1번꼴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선정은 누가 합니까?

명사초청강좌는 저희들이 평생학습원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다양한 교육 제공을 위해서 명사초청강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도 성공자치 연구소에 위탁운영으로 명사초청강좌를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 10월에 할 것인데 이전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작년같이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2013년도 운영결과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제가 직접 참관은 못했지만 전임 일하신 분들하고 평생학습원 이용하시는 수강생들이나 지역주민들 의견을 한 달 동안 쭉 들어보니까 몇 가지 강좌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다는 평도 받았고요. 또 몇 가지 강좌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들어서 한 3강좌 정도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위탁의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직영의 장단점이 있고, 직영을 했을 때는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운영을 해야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군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한다면 호응도가 있는데, 위탁을 줬을 때의 단점은 분명히 비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6개 중에서 1개, 2개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이든 직영이든 장단점을 고려하시고, 어떤 명사초청강좌 군민의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년도 자료를 봐서요. 중복되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이 5개 과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면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자격증 취득이요. 지금 5개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5개 과목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의 경우에 140명이 신청해서 한 112명 정도 수료를 하셨어요. 시작은 수료까지 한 80여% 정도 수료를 하셨는데, 여기에 운영된 교육과정은 수영지도자 과정, 미술상담 2급 과정, 음악상담 2급 과정, 자기주도 학습, 독서상담 이런 과정을 운영했고요. 여기서 수료를 하고 다행히 지금 금년에 저희들 옥천이나 인근 시군, 평생학습 이런 프로그램의 강사로 직접 활동하시는 분도 제가 보고 같이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아주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과정이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문 취득과정이 5과목 아까 말씀해주신 것 외에도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된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월11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지역치안 확보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범죄 예방 대응체계 구축 등 협의회 기능과 협의회 의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협의회 참여기관 단체 등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안 제13조에 협의회에서 의결한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드리면 안 제21조에 2 및 안 제40조의 2에 행정‧일반재산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 연 4% 이자에 10년 이내 분할 납부토록 규정하였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군내로 이전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에는 4% 이자에 2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에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연 4%의 이자를 붙여 10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 시 9개월 이내 4회 분납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11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및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의료기기보육센터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기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옥천군 의료기기보육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옥천군 의료기기보육센터의 시설 내용을, 안 제7조에 ‘클러스터센터 운영위원회’를 ‘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보육센터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옥천군 의료기기보육센터 위탁사항을, 안 제19조에 옥천군 의료기기보육센터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액은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한 경우는 1,000만원으로 하는 인명피해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대상, 피해액 산정기준, 피해보상액 산정, 피해보상액 지급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 범위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로 하고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방법을, 안 제15조 2에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18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보완‧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청산분소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농업기계 대여기준 및 기간,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 변경,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19조까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19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당부사항과 의견은 군민들의 소망과 의견을 듣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