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용림 의원 발언
정용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의욕이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대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건설현장의 지반약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된 중차대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이병석 건축부장은 서울 재사용 플라자 기본계획안에 대한 건축정책자문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10시부터 11시까지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경하는 정용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작년 한 해 동안 헌릉로 연결도로 공사, 서울글로벌센터 건립,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등 6개 도로ㆍ사회 인프라사업과 우이천 하천정비, 난지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등 4개의 환경ㆍ수해방지 시설을 적기에 완공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9호선 2ㆍ3단계 사업과 우이~신설 경전철사업 등 도시철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건설 이외에도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현장의 끝선까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에 대한 신뢰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 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과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모두 지원 등 건설업체와 함께하는 나눔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편안하고 품격 있는 도시ㆍ사회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건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와 시공을 단계 단계마다 일일이 따져보며 확인하여 공사가 다소 늦더라도 안전하게 추진할 것이며, 현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 현장점검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 구조,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48명으로 기동불시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안전문화협의회 구성과 안전문화 확산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기획ㆍ설계부터 시공, 사후평가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정거장은 영세사업자를 위한 임대상가를 확충하고 문화공간, 생태조경, 미술작품 설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지하철 환기구는 지면형 또는 출입구와 병행설치 등의 방법으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이광세, 도시철도국장 김준기, 건설총괄부장 강홍기, 토목부장 노우성, 설비부장 박기형, 방재안전시설부장 박종웅, 도시철도설계부장 박상돈, 경전철추진반장 겸 도시철도공무부장 한동근,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은상, 도시철도건축부장 김명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병석 건축부장은 서울 재사용 플라자 기본계획안에 대한 건축정책위원회 자문회의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이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천석현 본부장님, 오늘 오전에 오후에 있을 기술심사담당관까지 할 계획이니까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를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보고) 201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천석현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2014년 첫 업무보고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모로 많이 애쓰신 결과로 도시인프라 구축은 서울시가 타 광역단체보다 한 발 앞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쪽 사업추진현황과 사업시행계획서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 한번 비교를 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살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위원들한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 놓은 게 시간이 좀 지나서 맞지 않는 모양인데 정비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안전 최우선 현장의 끝선까지 정착시키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1월 9일에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장에서 인부 사망사고가 있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준기 국장님, 도시철도국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부임하자마자 이런 사고가 터져 상당히 놀라셨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당시 사고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언제 발생했습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우이~신설 1공구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차량기지 건설구간 내에 토리벽이 있고 띠장이 있는데 그 부분 가시설공사 하는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국장님께서 보고받은 시각은 언제예요?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제가 11시 정도 됐나, 정확한 시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사고발생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하셨나요?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따로 보고는 제가 못 드렸습니다.
오봉수위원
사고발생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에야 우리 위원회에서 사고사실을 인지하고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자 뒤늦게 말씀하셨죠?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네.
오봉수위원
지난번 응봉교 사망사고도 그렇고 이번 우이~신설 차량기지 사망사고도 그렇고 왜 사고가 나면 즉시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재난안전메일로 해서 매일 메일이 올라오는 것 위원장님이나 의회에 보내는 개인메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해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보내드렸는데 별도로 저희가 보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기본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숨기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서울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재난메일이 아마 위원장님하고 의회 지도부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조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물론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수습으로 경황이 없을 줄 압니다만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최소한 사고 당일 간단한 사고소식 정도라도 일단 문자로 알려 주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소관부서를 통해 직접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우회적으로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접한다면 이것은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해당지역 의원들은 시민으로부터 황당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김준기 국장은 얼마 전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장에서 발생한 참사를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네.
오봉수위원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안전사고는 설마설마하는 안전 불감증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물 관리자가 한 번만 안전을 의심했더라면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우이~신설 차량기지 사망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각종 건설현장에서 공사 목적물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 왔지만 막상 그 주변의 흙막이벽이나 경사면에 매설한 어스앵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전점검이 상당히 소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저희가 그동안 죽 관리는 해 왔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챙기지 못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어스앵커는 시간이 지나면 정착력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풀립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긴장을 시켜줘야만 합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이번 사고현장의 어스앵커에 대해 설치 이후 사고발생 직전까지 안전점검이 몇 번이나 이루어졌나요?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측을 통해서 관리를 그동안 죽 해 왔습니다.
오봉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한 어스앵커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안전진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일부 어스앵커 중에는 캡 부위를 망치로 두드리면서 텅텅 소리가 나면서 어스앵커가 속에서 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좀 문제가 있지요. 어스앵커가 지반 속에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 흙막이벽이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비가 와서 지하수위가 높아지면 더욱 위험할 것입니다. 이번 사망사고 이후에 도기본의 후속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저희가 어스앵커 부분은 전 구간에 대해서 다 다시 일제 점검을 했고 그 이후로도 저희가 계측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도기본 전체 공사현장에 대해서 어스앵커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주 27일 목요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것은 현장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3공구 종점부하고 4공구 시점부의 지역민원이 굉장히 세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시키면서 공사에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그 위에 남부도로사업소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도시안전실에서 하는데 그게 거의 정리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진행 상황이 원활히 되어서 공사가 제 기간 동안에 제대로 추진된다면 나머지 부수적인 민원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3공구 종점부 교각 부분에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설계에 반영을 시켜할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검토하다가 공사 다 끝나버립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지하고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방음시설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위원님들한테 해당 지역구에 대한 자치구 별로 그간의 4년 동안 실행했던 사업,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인 것,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는 것까지 해서 자료를…….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정리해서 메일로 사진 첨부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긴요하게 쓸 것 같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먼저 신청했는데요.
정용림부위원장
밖에 나갔다가 늦게 오셨잖아요.
이명영위원
천석현 본부장님하고 강홍기 부장님, 대금e바로가 2014년도 본격적으로 모든 기관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관리가 잘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야만 장비업자라든가 인건비 등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자체가 이런 쪽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올해도 마침 다른 데에서 실행을 않고 그런다면 무의미하게 되니까 이것을 철저히 올해부터는 한 공사도 대금e바로를 적용하지 않는 공사가 없도록 연초부터 벌써 3월이 다가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인사이동 때문에 어수선했었는데 자리를 잡았으니까 강홍기 부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철저하게 해서 진짜 서울시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금결제 유통 과정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대금e바로 시스템은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잘 만들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완전히 정착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하여튼 조례도 되어 있고 지금 와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또 그 기관이 철저히 다 같이 참여해서 진짜 우리나라의 대금e바로가 서울시가 아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덕 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이렇게 호칭까지 멋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아현고가 철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봅니다. 고가를 철거해서 서울시 도시미관을 제고하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이 흐른 이상 지금 서울시가 고가도로 차도에 대해서 철거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고 많이 철거를 하셨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고 위원님 거기에 추가로 할 게 기능이 떨어짐과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설의 위험 제거 목적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도시 미관, 그다음에 교통흐름, 그다음에 안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되겠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지금 아현고가가 활발히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2014년에 착공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공사기간이 2013년 4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발주를 먼저 해서 지금 위에 고가의 차로가 줄어드니까 그만한 차로를 밑에서 또 만들었거든요, 보도 쪽을 줄여서.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2013년 4월에 이미…….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때부터 진행한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발주를 해서 시작했다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고가 상판 들어내고 하는 작업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만 금년에 들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예산이 총 146억이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금년도에 96억이면 96억은 철거하는 데만 쓰이고 나머지 약 한 50억 원은 어떤 데에 쓰이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앙차로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광세 국장님 그렇습니까?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공법도 유심히 보니까 떡 썰어서 들어내는 것처럼 하고 모든 안전수칙 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지금 서울시내에 앞으로 철거 예정이 계획이 되어 있는 고가는 어디어디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까지는 서울역고가하고 약수고가하고 그다음에 서대문고가하고 3개.
김기덕위원
3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지금 사천고가 모래내고가 거기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위원님 거기는 안전도 안전이지만 교통에 대한 중앙차로가 거기 들어가면서 상습 정체구간이 됐거든요. 교통처리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기덕위원
저도 여러 차례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역구가 반은 걸려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제2자유로가 개통되면서 성암로 쪽으로 차들이 많이 오면서 사천교 하부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 미관 여러 가지 차로 흐름, 정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모래내고가차도에서부터 연대 앞까지 갈수록 정체가 심하잖아요. 수색로에서 오는 차와 성산대교에서 오는 차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기본 타당성 조사비를 2억 정도를 올해도 증액해서 한번 요청해 봤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기덕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그 이유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그 예산을 쉽게 편성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예요, 실효성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기덕위원
절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의 사천교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4차로를 지하로 넣어서 연대 앞까지를 뚫어줘야만 도심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경제성에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도시안전실 업무보고 받을 때 그쪽에다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저희도 옆에서 많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 하시고 성암로가 참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제 3월 3일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성암로 확장 공사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본 위원이 예산을 확보한 만큼 주민 불편 없이 그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완공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학원도 방문해서 그런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을 잘 처리했다고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또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2014년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첫 회의를 맞이하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 중에 각자 소망하는 일이 있을 텐데 모두 다 잘 이뤄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죽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그런 흔적이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글씨가 안전 최우선, 현장의 끝선까지 정착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천석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새롭게 새해 의지를 잘 다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정말 끝선까지 잘 지켜진다면 안전사고 없이 올해에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보면 기동불시안전점검단 운영이 있는데 기동불시안전점검단 운영은 정말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면 안전에 대한 모든 사전 규칙이라든지 제반사항이 잘 정착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내용이나 그동안 1월에 한 점검내용을 본 위원한테 한번 해당되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같이 공유하면서 연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작년 연말에 혹시 계약직 직원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점검 관련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없습니다.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아, 안전과에 계약직 전문직 3명을 분야별로 구조, 토질, 건설안전 해서 세 분야를 선발했습니다.
주찬식위원
선발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분들이 그 이후에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저한테 해당 부서에서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일단 이제까지 계약직 직원 3명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했거든요. 그것이 점검에 한계가 있어서 계약직 직원 3명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점검이 실효성 있고 현장에서 즉시 우리가 기술적으로 시공회사나 감리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 거기에 또 추가로 금년 1월부터 불시기동점검단은 거기에 외부전문가까지 투입이 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수준이 업그레이드되어서 현장에서 굉장히 내실 있는 점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인력도 더 충원하고 새로운 직제도 만들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그러한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주민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정말 이제는 주민한테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사전에 하지 않도록 충분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기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설계변경이나 주민들 민원이나 다 나중에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민원처리 하기도 어렵고 설계변경이 다소 일어나는데 그것을 사전에 아예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걸러내고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니까 아마 이것이 정착이 되면 주민들의 민원과 설계변경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효과적인 설계가 되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이~신설 경전철이 계획보다 상당히 진행이 늦어서 계획 대비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시행자가 공기연장하고 추가사업비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해 놨는데 사실 저나 우리 집행부나 지금 사실 민간사업자로부터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대응을 잘못해서 그것이 집행부의 어떤 잘못으로 돌아오면 저희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의 문제고 위원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신청한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가 대응한 게 있으면 대응한 내용,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사실은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위원님 말씀한 그대로 저희가 우려를 해서 그동안에 이것에 관련해서는 제 주관으로 TF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26.5개월에 대한 공기연장과 간접비 플러스 직접비 해서 상당금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쪽도 자문변호사, 법무담당관에 소속된 변호사 다 같이 모여서 수차에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결과를 가지고 기재부 조정위원회에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자료를 전부 드리겠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저희들 도와주시면 그 내용을,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세밀한 공사 기간연장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법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회계전문이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저희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용을 저희한테 자문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현재 추가사업비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00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나 여러분이 잘 대응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저는 주찬식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안전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문제일 것 같아요, 시민과 연결 지어서 생각할 때. 작년에 일곱 분이 죽었나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좌우간 예상치도 않은 데서 항상 안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항상 주장하기를 시스템화, 체계화, 자동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좋은 말씀이 있던데 기동불시안전점검단,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자동차를 예를 들면 안전띠 그때 사실 귀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안 매면 굉장히 허전합니다. 저번에 성수대교 건너가는 데 저번에 공사하다가 안전장구를 매지 않아서 한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설픈 목수나 어설픈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매면 무슨 초짜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참은 그런 것을 안 매야 고참 대접 받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어서 이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는 처벌도 강화해야 되고, 뭐 걸려봐야 별것 아니면 그냥 주의ㆍ경고 이것으로 끝나거나 그 자리에서 일하다 말고 쫓겨나면 그만인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기동불시점검단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가령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개인보호장비가 굉장히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의 점검은 안 쓰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적해서 쓰게 하면 되는 점검이었는데 이 기동불시점검단은 공사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것도 이행이 안 되는 현장은 무슨 문제가 있다. 교육시스템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인부 자체의, 건설근로자 자체의 돌출행동인지 이런 것, 그다음에 또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이 능력을 다 발휘 못해서 밑에까지 통제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한 다음에 공사를 다시 재기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벌칙조항은 완전히 그렇게 돌출행동을 한다든가 따르지 않는 근로자는 아웃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거기에 안전모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그다음에 공사 과장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부실벌점을 주는 것으로 해서 강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교육일지 같은 것도 부실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건축 쪽에 있다 보니까 안전모 써보면 그렇게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해요, 써버릇하면. 그런데 처음에 쓸 때는 불편하고, 위원님들도 현장 나가면 쓰는 것을 사실 귀찮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습관이 되면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처벌도 강화하고 수시 단속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그때만이 아니라 문화화 되고 그것이 자기한테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저번에 설계를 감리와 같은 청호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좌우간 지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중간에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이지만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데 용마터널과 암사대교를 동시에 11월에 개통하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 없이 된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개통됐을 때 현재도 사가정길을 빨아내지를 못해, 무식한 말로 얘기하자면. 전농동로터리에서 빨아내지 못한다고요. 만약 이것이 1,500원 내더라도 누구든지 처음에는 정신없을 것입니다. 현금 낸다면 돈이 아까울 수 있는데 요새는 신용카드로 하기 때문에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 20억밖에 안 된 것을 저희들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해서 45억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11월까지 꼭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사전에 우회전 차선 한다고 전농동로터리까지 같이 하지 말고 이 돈에 맞는 배봉사거리까지만 제대로 하라 이거야. 그러면 배봉사거리까지 오면 우회전해서 상계동 쪽으로 가고 좌회전해서 도시철도 방향 한천로로 갈 것이고, 그것을 보상 먼저 하고 한꺼번에 한다고 전농동로터리까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옆으로 퍼져야 되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50억 정도 든다고 해서 45억이면 될 것 같다고 했으니까 그것 명심하시고 빨리 좀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11월까지는 동시개통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보상이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가 문제인데…….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독촉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한다고 몇 달 가고 보상 뭐……. 그것을 한번 머리를 쓰셔서 그것 동시 내지는 사전개통 되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좌회전 제가 노력해서 해 놨더니 지금도 정신없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예산을 추가로 하셔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빨리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경전철 문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로드맵이 어떻게 되죠, 경전철 추진과정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동북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택환위원
아니 저는 면목선 경전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면목선 말씀하시는 거죠.
인택환위원
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금년에는 신림선하고 동북선은 실시협약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시협약까지 하고, 면목선은 그다음 단계로 해서…….
인택환위원
올해 뭘 안 해요? 민자사업자 모집공고 안 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 정도, 그때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금년 계획은 이미 사업시행자가 들어와 있는 신림선하고 동북선까지만 하고 면목선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된 것이 전혀 없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내년계획은 금년에 세워야죠.
인택환위원
내년에 민자사업자 모집공고 정도는 나갈 수 있겠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빠르면 가능합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뭐해요? 실시설계를 하나요, 민자사업자 확정된 다음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확정되면 협약을 해야죠. 진행을 시켜야죠. 기재부의 민투심의를 받고요.
인택환위원
그것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주민들이 물어볼 때 내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면목선은…….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제가 좀 더 보강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지난번에 제안공고를 했는데 적합한 사업자…….
인택환위원
몇 년 전 얘기하는 거죠?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네, 몇 년 전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재공고 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착실히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 정도에 할 수 있도록…….
인택환위원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네,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실제 착공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그것은 협상하고 협약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1년 가지고 된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통상 해 보면 빨리 하면 1년 이내에 됩니다.
인택환위원
1년 이내에? 실지로 땅 굴착하는 게? 굴착 시작하는 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것은 어렵고 협약까지, 그래서 내년에 만일에 공고를 해서 내년에 협상을 끝낸다 하면, 기재부 민투심의도 받고 민자적격심사도 다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다 끝나면 아마 내후년 하반기 정도는 실질 착공이 가능하다고 봐야죠, 빨리 진행시키면.
인택환위원
그리고 복개방식이에요, 터널방식이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부 다 터널로.
인택환위원
정거장 정도만 굴착을 하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사업시행계획서 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의 숙원사업인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시설계 완료가 몇 월이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시설계를 저희가 2월정도 지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오봉수위원
그때 시장님이 금천구 시장실 운영할 때도 도시안전실에서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공사 착공을 올 봄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봉수위원
네. 가능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시설계가 5월에 끝나는데 그 설계서를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니까 전반기에는…….
오봉수위원
지금 사실 설계는 다 됐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의, 아니 진행 중에 있는데 5월 말까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입안 부분에 대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작년에 끝냈잖아요.
오봉수위원
거기에 해당 부지 소유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 해당 당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라든가 업무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보상 부분, 그러니까 선이 다 그어져서 실시설계 마무리된 단계에서 한번 위원님 모시고 그쪽 지주들하고 토지 소유주나 지장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말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0쪽을 보게 되면 하남선 5호선 연장 건설 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 3,391억, 국비 1,200억, 서울시 824억, 경기도 462억, LH 86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금년 2~3월에 입찰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한다고 했는데 김준기 국장님,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없죠? 본부장님, 이 건이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동안에는 작년 11월 업무보고 시까지는 하남선 연장 건설 사업비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한 공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 공구 있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그동안 한말씀도 보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 나와서 현재 2~3월에 실시용역을 착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이대로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우리 쪽 공구에서 서울시계까지 한 개 공구에 대해서 지금 설계 발주를 공고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정용림부위원장
준비는 그동안 그러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죽 해 왔죠.
정용림부위원장
죽 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하남선 연장구간 한 공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말씀도 주신 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맞죠? 총 사업비의 1/4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접선도 또 하나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진접선도 있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그런데 진접선 얘기도 빠졌어요. 담당부장이 박상돈 부장하고 한동근 부장이죠?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네, 박상돈 부장이 맞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한동근 부장 맞죠? 설계는 박상돈 부장이고 한동근 부장은 맡은 직책이 뭔가요?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공무부장
공무부장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공무부니까 지금 박상돈 부장님이 맡으시겠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상돈 부장이 현재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박상돈 부장은 이따가 오후에 시간이 괜찮으면 점심 후에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철도설계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그다음에 52쪽 우이~신설을 보면 아까 우리 주찬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1월 대비 공정률이 45.1%면 겨울인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굉장히 진척된 것에 대해서는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재부하고 공기연장 및 추가사업비 요구 건에 대해서 분쟁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비공개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해서 우리 쪽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이것도 계속 비공개라고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물어보겠는데 자문변호사, 법무담당관ㆍ외부ㆍ계약심사단 해서 자문을 받아서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대응할 것인가요, 대응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기재부의 계획은 빨리 전반기에는 결정해야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쪽 포스코에서 그쪽 사업시행자 쪽에…….
정용림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묻냐면 그렇지 않아도 공정률 계획이 93%인데 45%면 지금 절반했는데 이로 인해서 또 공기가 지연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장님, 아니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26.5개월에 대해서 공기는 연장될 것으로 보고 26.5개월만 사업시행자 쪽에서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문제 소재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공기가 지연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부위원장
정말 그렇게 단정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저는 공기가 지연될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부위원장님, 전체적으로 26.5개월을 사업시행자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했거든요. 그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요청한 거예요.
정용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000억이라는 돈을 요구했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1,000억이 된다고 했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1,000억…….
정용림부위원장
이게 어떻게 결과에 따라서 26.5개월만, 26.5개월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26.5개월.
정용림부위원장
26.5개월만 지연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안 끝나면 그때 가서 또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미 26.5개월은 사업시행자 쪽에서 확정시켜서 우리한테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픽스됐다고 보시면 되고 돈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정용림부위원장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지 픽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돈 1,000억이 다 관철됐을 때 얘기지 안됐을 때는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만일에 26.5개월…….
정용림부위원장
1,0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비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공사비와 상관없이 간접비를 더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제 투입한 금액은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일부 직접비를 조금 달라는데 그것은 여기하고 우리 조정하고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정 부분은 그냥 다툼만 있는 것이지 공기나 이것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니까요.
정용림부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이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으로서 이게 정말 저는 염려스럽고 우려스럽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부장님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제가 정말로 질의할 건이 많지만 이게 비공개라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받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정용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희망서울 건설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시정을 혁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행복도시 서울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말씀하시는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의 건설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권영찬, 심사총괄팀장 이학구,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박준익,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차재옥,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총무과장 이의기, 품질지도과장 이강호, 토질재료시험과장 장동우, 화학시험과장 구흥서, 계량기검정과장 양춘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최진선 담당관님, 업무보고는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존경하는 정용림 부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서울 건설과 시정발전에 혼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품질시험소장 권영찬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4년도 품질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품질시험소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용림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위원장
권영찬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권영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12쪽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신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죽 보면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설계,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변경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유형을 분석해 놓은 것은 있으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부위원장님, 이것이 작년에 발의돼서 금년에 처음 계획이 변경되었다든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2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하는데 아직 현재까지 금년도에 의뢰 온 게 없습니다.
박태규위원
없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박태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 심의시기를 변경방침 수립 1개월 전에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기획부서에서…….
박태규위원
사업변경하면 바로 그다음 날 결재 올려야 되고 안 그럴까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주관 과에서 계획 방침이 바뀌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 공사부서에서 정리해서 하면, 그런 것은 계획부서에서 이것을 과연 설계변경을 나중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보면 플로어차트에 안건 작성 위원회 상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올리면 이것을 과연 계획을 변경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박태규위원
글쎄 아직 시행도 안 해 봤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청사진을 잘 만드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해 보다가 또…….
박태규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하여튼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가 명실공히 부조리 막는 차원에 큰 일조도 하고 예산절감에도 큰 저거를 할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이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제 함부로 설계변경하기가 어렵죠.
박태규위원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왕 이런 제도를 시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명실공히 진짜 제대로 된 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저도 박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제도다, 또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변경에 대한 변경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아니면 대안을 내놓으면 사업부서에 기속력이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방침으로 하도록 했죠.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장님의 방침입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도기본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설계변경최소화방침 거기의 일환으로서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다른 실제 사업부서나 계획부서에서 다 따라야 된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다 따라야 됩니다. 다 통보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적절한 제도가 될 것 같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이 안전한 도시시설물 구축을 위한 심의 심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용역은 거의 다 기술심사담당관을 경유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심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사고로 이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설계를 제대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현장부서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면, 아니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안전수칙 때문에 사고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최소한 설계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좀 체크가 되고 걸러져야 되겠다, 그래야 안전사고 구조적인 면에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무가 과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올해에도 이러한 설계변경을 억제하는 그러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또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작년에 방화대교 사고 난 이후에 설계심의할 때 가을부터는 구조전문가를 그전에는 1명씩 심의회에 참석시켰는데 10월부터는 사고 이후에는 3명을 심의회에 투입시키고 있고 또 안전 분야의 위원을 별도로 선정해서 상당히 설계심의 때 심의위원을 보강시켜서 심의를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설계가 들어오면 구조적인 분야 같은 것에서는 3명씩 그 분야에 설계가 들어있으면 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설계도서를 심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 위원님들한테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세한 설명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형식적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냥 거친다고 생각하면 내실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위원님들에 대한 회의수당도 현실화해서 정말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거든요. 짧은 시간에는 거의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 부분이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하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많은 양의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것을 적은 수당을 가지고 물론 교수님이나 위원님들도 자기 자업이 있는데 충실한 그런 검토가 되려면 먼저 그런 제도가 우선되어야지 많은 사람, 전문가를 많이 데려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도 한번 깊이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51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별사에 가까운 임시회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 6대에 이어서 8대 때도 건설위원회에 임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건설직과 토목직에 임하는 건설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이 그 누구보다 많지 않았나 본 위원장은 되돌아보는 역사를 다시 돌이켜 보면서 느낍니다. 마치 형제처럼 마치 한 가족처럼 누구보다 뜻깊은 서울시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과 품질시험소의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위원회에 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52회에는 만날 수 없는 아쉬운 석별 속에 이런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권영찬 품질시험소장님, 한때는 기술심사담당관실이 건설직, 기술직 공무원들의 요직의 요직으로 자리 중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를 맡았던 그러한 자리였었고 품질시험소 역시 또한 우리 건설과 토목직에 또 설비직과 전기직 등등 건설 분야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공직에 임하면서 긍지와 사명 그다음에 서울시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요직에 계신 공무원이다 이렇게 큰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 주심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다시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모름지기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장장 오랜 기간 동안에 기술직에 근무했던 여러분들과 정과 사랑, 존경심 그리고 애정에 대한 그런 뜻을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 길에 큰 추억으로 남기고 큰 감사함으로 남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그다음에 행정감사 등 여러 가지 일에 많은 노고와 고생 많으셨음을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