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맙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여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에 있어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임직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4년 청마의 해에 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위원님들께 올해 공단의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30년 미래상을 그렸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로4가 지하도상가 공실점포에 청년기업들을 입주시켜 청년문화예술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월드컵경기장은 체육ㆍ문화인과의 협업을 통하여 체육에 문화를 입혔으며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추모시설은 묘역 따라 역사기행 등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사문화를 개선하고 시민 관점에서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2014년 공단에서는 더 많은 인프라에 대한 개방과 공유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고 사람과 도시, 공간과 문화, 참여와 소통이 공존하는 더 나은 서울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고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우리 공단의 주요사업들을 보고드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17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참석한 임원들과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장백건, 문화체육본부장 이지윤, 복지경제본부장 박승오,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 시설안전본부장 허명선, 경영지원본부장 김윤기, 감사실장 이효재, 체육시설운영처장 정국진,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안찬, 청계천관리처장 홍병윤, 상가운영처장 이상일,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 도로관리처장 민병찬, 도로시설물인수단장 고동기, 도로환경처장 백인걸, 교통정보처장 이장희, 교통시설운영처장 홍종명, 공사감독1처장 홍의선, 공사감독2처장 이청한, 조경공사관리처장 박상규, 공동구관리처장 김창헌, 기획경영실장 박관선, 인사처장 배응수, 총무처장 김태임, 미래전략실장 이순형)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공단이 올해 한 해도 훨씬 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업무보고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한 50분 이상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50분 이상 할 정도의 정말 그런 성과를 내는지, 또 그런 효율성 있는 조직인지 지금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돈만 주면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는 곳, 백그라운드만 있으면 외부인사가 낙하산으로 와서 재벌2세 경영수업 받듯이 2년만에 수장이 되고 또 그 자리에 외부인사가 경험도 없는 사람이 와서 2인자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2등이 1등으로 되고, 도대체 여기에 계시는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로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조직문화. 내가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수장에 갈 수 없다는 자포자기인 조직. 안행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가’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추락한 곳. 나머지는 동영상 보면서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자, 동영상 틀어주시지요. 동영상 틀어주세요. (기기 작동 이상으로 동영상 상영 불가) 사전에 한번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질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보시지요.

전문위원실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왜 일을 그따위로 해요? 자, 그러면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미끼로 돈을 거둬들인 현대판 매관매직이 있었지요?

네.

그 보도내용을 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틀어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경찰에서 작년 11월에 이것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진행을 해서, 계약직 주차관리요원 49명 중에 30명이 합격하고 나머지 19명은 대기하는 과정에서 강 모 씨라는 사람이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고 1억 6,000만 원을 받고, 전체는 2억 5,000으로 나오지만, 그 과정에서 여기 정 모 씨한테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지금 종결이 됐나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가요?

수사는 크게 두 가지 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인 금품비리 부분하고요 업무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채용 관련해서 채점 등에 있어서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고 방해를 했다 이런 내용 두 가지인데요, 금품비리 관련해서는 1월에 경찰이 보도자료를 낸 직후에 검찰로 넘겨서 지난주 수요일 2월 19일 법원에서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바로 검찰로 사건을 넘기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아직도 진행되고…….

강 모 씨는 일단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고, 지금 정 모 씨는 영장이 기각됐던 것 아닌가요? 그죠?

네, 구속수사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해서 지금 법원에…….

그러니까 영장은 기각이 됐고 지금 보강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아직 안 끝난 거지요?

아닙니다. 보강수사도 다 끝났고요 법원에 지금…….

끝났습니까? 그러면 계약직 주차관리요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현재 101명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1명 중에 지금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사람이 30명이란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총 101명밖에 안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시설운영처에서 전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101명이고요 나머지 어린이대공원의 주차장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의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은 다른 시스템입니다.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해서 작년까지 코레일네트웍스라는 외부업체가 운영하고 있고요 월드컵경기장은…….

여기 보도자료에는 그런 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부 신문에서는 서울시의원도 연루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시의원이 연루가 됐나요, 한 사람이?

그 사실부분을 저희들도 내부직원들의 징계부분을 진행하려고 경찰조사부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찰에서는 자료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랬던 것 아닌가요? 그 시의원이 자기 지역의 주민을 이런 식으로 부탁한 것을 메모했던 것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채용이 됐나요?

저희들이 내부 정한수 과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채용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한 사람도 있고 채용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 같고 또 이 부분이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이사장님의 직원 통제능력과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답변 들어도 될까요?

물론 이사장이라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받는 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원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6월 14일부로 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이 사건은 그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 부분이 확인되자마자 정한수 직원에 대해서 전보조치를 했고요. 선제적으로 내부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조금 이따 답변 듣기로 하고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방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저런 비리는 내가 이사장 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항변하셨는데 맞죠? 그러면 부채도 승계를 한다 거기까지 아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부채는 승계를 하겠다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과거 사업운영본부장 당시에 희원이라는 한식집에서 우리 위원들과점심 먹으면서 회식할 때 제가 한 말씀 기억납니까, 얘기 했던 것? 지금 여기 본부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주민이 부탁을 하면 가능하면 하나 들어주세요.”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대신에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받을 것 같으면 들어주지 마세요.”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계시는데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줬던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내가 돈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안해 줬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고, 반대로 그렇게 안 해 줬던 것은 내가 하게 되면 돈을 못 받으니까, 이 조직은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브로커를 통해서 하면 돈이 되는데 의원이 얘기를 하면 안 들어주는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돈이 안 되니까 둘 중 하나였던 거죠.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구 활동 하다보면, 정말 그 시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부탁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단 돈은 안 받았지만. 나는 그 시의원도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화가 왜 발생됩니까? 지금 여기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부장에 갈 수 없고 본부장이 되면 이사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자포자기 상태에서 몸 따로 마음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밑에서는 돈 받고 직원 채용하고 이것도 부정한 방법이지만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어떤 임추위라는 것이 있지만 임추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렇게 해서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이런 마당에 그 이사장의 어떤 명이 서겠습니까? 몸 따로 손발 따로 노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단순 노무계약직 즉, 주차관리요원 같은 것이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자격증 있어야 됩니까, 라이센스 있나요? 주차관리요원에 관련된 법률이 있어서 그 자격증을 가져야지만 주차관리요원으로 취직이 되나요? 지난해 서울시 감사에 몇 명이 적발됐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조직 정말 썩어있는 조직 같아요. 이거 어떻게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하자니 이사장이 그렇게 낙하산으로 온 조직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다음 업무보고 15쪽 보겠습니다.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8월에 끝나서 9월에 인수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네.

이것 문체위에 동의안을 상정을 했는데, 상정조차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한계는 있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논점의 첫 번째는 문체위 업무를 왜 도시안전위원회 쪽에 넘기냐라는 의원들의 일종의 부정적 견해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동의안 이 부분이 문체위에서 의결되기 전에 사전에 왜 언론에 공개되었느냐, 언론에 먼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제기 이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 추진사업에 보면 프로스포츠 연고지 이전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프로배구 우리카드하고 GS칼텍스 지금 이 구단은 어디를 쓰고 있어요, 전용 체육관으로?

제가 전체를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GS칼텍스는 평택으로 연고를 옮겨서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지방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카드하고 GS칼텍스하고 접촉해 봤나요?

옮길 때 리모델링 끝나면 다시 연고를 서울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잠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사업운영본부장이 문화체육본부장으로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를 보면 총 인원이 몇 명이 운영하고 있죠?

청소와 경비직원을 직고용하게 돼서 지금 인원이 좀 늘었는데요 직고용한 청소, 경비인원을 빼고는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비용역 13명을 포함해서 총 103명 아닌가요?

청소와 경비직원이 39명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103명 아니에요?

103명 중에 최근에 직고용하게 된 청소와 경비인원을 빼면 6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178억 6,200만 원 세외수입 올라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임대수입이 얼마예요?

135억입니다.

136억 1,2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외할 경우에 얼마입니까? 48억 9,600만 원이 적자가 되죠?

네, 임대수입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프로축구단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예요?

25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배구가 우리카드하고 GS칼텍스가 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만약에 두 구단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세요?

3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32억을 예상한다고요?

네.

뒤에서 자료가 왔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3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S칼텍스 그다음에 우리카드 구단주하고 협의를 해 본 적 있나요, 사전에?

아직 저희가…….

그런데 32억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가요?

전에 과거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GS칼텍스라든가 우리카드가 다른 구장에 내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이것 장충체육관 그대로 인수하게 되면, 물론 서울시조례 통과도 안 됐지만, 그렇죠?

네.

이거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적자투성이를 인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32억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옛날 것 가지고 한다고요?

과거에 했던 자료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지금 프로축구도 29억밖에 안 나오는데 배구에서 비시즌, 그다음에 비인기 종목인 배구가 32억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장충체육관에는 배구랑 농구경기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많이 유치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흑자가 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할 경우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관계 유지 및 시 정책 실현과 시민의견 반영이 용이하여 공공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문체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정기전보, 인사발령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영성과 측정이 어렵고, 수익확대에 대한 유인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외부 전문인력 채용이 쉽지 않고 공무원 조직 확대에 대한 비판여론이 우려되는 단점이 있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영이 아닌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전문성과 효율성면에서 낫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앞으로도 추진하실 겁니까?

전문위원실과 문체위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잘 설명을 드려서 지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을 불식시켜서 4월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248회 임시회 때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이종필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저도 질의했는데, 아까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답변을 굉장히 현란한 언어적 수사를 구사하면서 답변했어요. 그때 속기록을 다시 봤더니 지금 봐도 정말 아리송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추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전적이고 호기스럽게 답변했어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과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결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작년 행감 때도, 이 건이 상당히 저희 공단 30년 역사 최초에 압수수색도 들어오고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 문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단 직원들은 물론이고 수장으로서 상당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문제는 기왕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엄단하는 문제와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필요하면 개인적 책임의 문제를 엄중히 물을 만한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그 부분은 책임을 질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직을 통제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신 것 같은데 사퇴할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책임 있게 상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책임 있게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사퇴할 생각이냐고요?

그럴 단계의 답을 지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잠잠해지면 다시 생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좋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시 목표와 실질 목표를 떠나서, 우리 실질 목표가 2013년에 비해서 121% 정도를 잡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 책자 58페이지에도 보면 직원이 24시간 출근하고 일하는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노력이 물론 크게 전제가 되어야 이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하도상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있고요 이것은 물리적 시설의 완결성 이 부분으로 확보되는 것이어서 노동력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원 24시간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적으로 효율적이고 좀 더 쉬운 업무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과를 올리는 것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력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너무 무리한 성과를 위해서 직원들의 노동력이 너무 힘들게 되는 부분은 자제해 주시는 것도 꼭 성과,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사장님과 또 시장님과 110%, 120%의 성과제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협약은 하되 그것을 꼭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목표가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18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어린이대공원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박상규 처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 또……. 어디 계시지요? 우리 박상규 처장님, 제가 사실은 저희 선거구에서 오가다가 연락을 드렸는데 바로 또 현장에서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공기의 지연으로 인해서 과연……. 제가 이리저리해서 들었을 때는 제2부시장 쪽과 또 공단의 의견이 어느 정도 상충하지 않겠느냐, 그러기까지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공사팀에서 좀 무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는 안전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마 있는 것 같고, 공단에서는 시기적으로 성수기 대비해서 좀 빨리 개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지금 현재 답은 안전하면서도 성수기 전에 개장을 하는 것이 목표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래요. 공사가 많이 느려진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위탁자와의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위탁자가 성수기 때 대공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듣는 얘기로는 한두 달에 거의 1년의 위탁료를 다 벌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 지금까지 공사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했고 또 성수기 때 한 달이나 두 달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된다면 나중에 갔을 때 우리 공단과의 시빗거리도 일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4월 18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개장이 되겠지요, 이사장님?

박상규 공사감독3처장과 안찬 어린이대공원장이 같이 협력해서 안전한 준공과 운영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 시점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변에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콜택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410대,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50대만 편성이 됐는데 이 장애인콜택시로 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 부분을 증차하겠다는 의향도 보였는데 그 의향은 변함없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차하는 데 예산을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고, 이 도표에서 시간대별 15시 이후를 보면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2시, 23시에 제일 콜이 많은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운전자들이 퇴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왜 이때 몰리나라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지금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운전자와 차고지와의 거리에서 개선점을 더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면, 차고지에 대한 확충이 더 필요하다면 운전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혹시 이쪽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용하시는 장애인들께서 18시 이후에 대기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주로 어디서 콜을 하고 우리가 어디로 모셔드리는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정한 우리 차고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빠른 시간 내에 그게 해결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해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개인 신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10시, 11시, 12시에 콜을 한다면 과연 가시는 데들이 어디지요? 이게 좀 의문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지 못했는데 주로 귀가하는 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귀가요?

요즘 장애인분들도 치료목적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여유, 여가생활 뭐 이런 부분으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항상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24시간 포트홀 100% 정비 관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쯤 더 증가되는 부분인가도 혹시 계획해 보셨나…….

비용까지…….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입니다. 24시간 이내에 포트홀을 완전 정비한다는 것은 별도의 운영비나 그런 게 증가하지 않고 현재 인력과 장비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범위 내에서요?

네.

지금 이쪽에 전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지요?

저희 정비하는 직영반에 9명 있고요.

9명이요?

네. 그리고 또 도급반이 있습니다, 도급자. 도급자는 편성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합니다.

지금 1년에 처리하는 이 포트홀이 대략 장소와 개수가…….

해마다 조금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만 5,000건, 가장 많았을 때가 한 달에 한 4,100건 정도 이렇게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4,100이요?

네, 작년 7월에.

9명이 4,100건을?

그때는 도급용역을 줘 가지고 같이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서도 이것을 매일매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을 교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대로 하는데…….

하여튼 인력을 풀로 가동하는데 교대로, 또 안 나는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대로 그렇게 편한 느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100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한 3,000개 나온다고 쳐도 1만 5,000개면 한 달에 평균이 천몇백 개 정도 되지요?

한 달에 1,000개 조금 넘는, 그런 뜻이지요.

물론 우기 그때에 몰릴 것 아니에요, 겨울하고?

우기하고 폭설. 눈 올 때 많이 몰리고요 작년에 특히 좀 많았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약 1만 개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별도로 운영을 한다고 쳐도 이것을 과연 24시간에 할 수 있을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직원들이 그만큼 더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일 수 있지 않느냐. 목표는 좋은데 충분히 운영 가능한 범위인가, 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강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물론 시민서비스를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네.

나오신 김에, 과적차량 단속을 현재 몇 개소나 하고 있는지? 지금 아스팔트 10계명 말씀하셨잖아요? 첨단기술 시공ㆍ관리, 먼저 여쭤보면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거의 서울시공단에서 하는 것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한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단속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5만 원 부과하는데…….

아니요, 여기서 10계명을 발표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계도활동하고 경찰과 합동단속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많이 하겠다, 앞으로?

네.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 똑같이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많이 하겠다?

좀 더 그것도 강화를 하고요 또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전광판 위에 한다든지 또 입출입지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려고, 그쪽을 중점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차 운행을 많이 하는데 과적차량 단속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사실은. 우리 공단이나 경찰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10계명까지 들어갈 정도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문제는 목표를 잡았으면 근사치에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이 너무 앞선 것 아닌가. 물론 예를 들어서 추구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단에서 여기까지는 좀 그렇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첨단기술 말씀을 하셨는데 첨단기술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거나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첨단기술은 버스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포트홀을 감지하고 이런 기능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요. 뭐 대강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종로4가 지하도상가 가보셨어요?

네,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

가서 뭘 느꼈어요?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상인들하고 이리저리 만나보면 의지가 있는 상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꺾여 있는 분들도 많이…….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놔두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거기 가봤는데, 그게 원래 용도가 뭐예요? 판 용도가 뭐예요?

원래 지하에 판 데는 지하 방공시설…….

방공시설이어서 깊게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전체적으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불쌍하더라고요, 거기에 입점해 있는 분들이. 뭐 청년창업 그런 것 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거기. 획기적인 방법 없이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요. 저도 장사꾼인데 거기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안 됐지만 거기 용도 바꿔야 돼요. 거기서 뭘 합니까? 장사가 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특화시키든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상가 자체를 잘못 잘랐어, 너무 조그맣게. 그런데 거기 이번에 조치한 것 있지요, 계약 위반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거?

대부료를 90일 이상 연체를 해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했지요?

네.

그런데 그게 일괄 단체계약을 해요.

네, 수탁법인과의 계약해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계약이 낫지 않아요, 상가가?

그것은 2008년 12월 28일…….

조례에 나타났나?

오세훈 시장 때 수탁법인과 계약하도록 그렇게 시 방침이 정해졌고요.

그런데 관리하기가 그게 더 힘들 텐데, 내가 보기는?

그것은 사실상 시에서 상인들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그러니까 전대를 해도 모르고 다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때 당시…….

개별계약을 했으면 내보내기도 쉽다고, 명도도.

당시에 저희 전전 이사장인 우시언 이사장 때 공단 입장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그런데 그거 다시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더라고요. 거기 지금 청년창업 뭐 들어와서 하는데 그것은 업종이 뭐예요?

주로 손공예 쪽입니다. 손공예해서 조명기구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가죽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

그거 성공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상가가 너무 조그마해서 거기서 옴치고 뛸 수도 없어. 접근 힘들지 하나 되는 게 뭐 있어요, 거기. 용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계약만료가 언제 되는지 모르지만 바꿔야 돼요. 거기를 몇 번 가셨어요?

제가 한 너덧 번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상인들하고 무슨 대화 해 봤나요?

주로 전명훈 대표하고 포목 쪽 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최근에 청년활력상가 들어간 쪽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요, 다 어려운 이야기 하십니다.

공실 있잖아요, 공실. 공실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사실상 공실대책도 작년 상반기에 전명훈 대표하고 상의해서 공실을 몰아서 주면 이것을, 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몰아주기만 해주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성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답이 전혀 안 나오던데.

몰아주기는 어렵다고 답을 하셨고, 띄엄띄엄 있을 때는 공단에서도 손을 대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공단의 운신의 폭이 좁죠,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더라도 거기는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데는 몰라도. 외져서 도저히 나는, 거기 있는 사람 애처로워. 그러니까 이사장님 입장에서 상인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원할 것 같다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속에서 장사한다면. 그 역지사지, 바꿔 놓고 생각해 봐 줘야 해.

네, 알겠습니다.

해지시켰으면 그 사람들을 명도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탁법인하고 계약해지를 한 거고요 개별점포별로 임차인과 공단 간에 개별적으로 계약을 다 승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거기는 획기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참 애매한 데예요. 단시일 내에 그게 되겠어요?

단시일 내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연구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업종선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가. 그리고 지하도가 깊이 내려가니까 방법이 없어요. 거기 한참 앉아 있는데 사람 구경할 수가 없더라고, 내려오는 사람 나는 못 봤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해결을 해 주세요. 상인들 아주 안 됐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오성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이원기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