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맙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여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에 있어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임직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4년 청마의 해에 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위원님들께 올해 공단의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30년 미래상을 그렸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로4가 지하도상가 공실점포에 청년기업들을 입주시켜 청년문화예술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월드컵경기장은 체육ㆍ문화인과의 협업을 통하여 체육에 문화를 입혔으며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추모시설은 묘역 따라 역사기행 등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사문화를 개선하고 시민 관점에서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2014년 공단에서는 더 많은 인프라에 대한 개방과 공유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고 사람과 도시, 공간과 문화, 참여와 소통이 공존하는 더 나은 서울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고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우리 공단의 주요사업들을 보고드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17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참석한 임원들과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장백건, 문화체육본부장 이지윤, 복지경제본부장 박승오,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 시설안전본부장 허명선, 경영지원본부장 김윤기, 감사실장 이효재, 체육시설운영처장 정국진,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안찬, 청계천관리처장 홍병윤, 상가운영처장 이상일,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 도로관리처장 민병찬, 도로시설물인수단장 고동기, 도로환경처장 백인걸, 교통정보처장 이장희, 교통시설운영처장 홍종명, 공사감독1처장 홍의선, 공사감독2처장 이청한, 조경공사관리처장 박상규, 공동구관리처장 김창헌, 기획경영실장 박관선, 인사처장 배응수, 총무처장 김태임, 미래전략실장 이순형)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공단이 올해 한 해도 훨씬 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좋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시 목표와 실질 목표를 떠나서, 우리 실질 목표가 2013년에 비해서 121% 정도를 잡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 책자 58페이지에도 보면 직원이 24시간 출근하고 일하는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노력이 물론 크게 전제가 되어야 이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하도상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있고요 이것은 물리적 시설의 완결성 이 부분으로 확보되는 것이어서 노동력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원 24시간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적으로 효율적이고 좀 더 쉬운 업무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과를 올리는 것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력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너무 무리한 성과를 위해서 직원들의 노동력이 너무 힘들게 되는 부분은 자제해 주시는 것도 꼭 성과,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사장님과 또 시장님과 110%, 120%의 성과제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협약은 하되 그것을 꼭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목표가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18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어린이대공원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박상규 처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 또……. 어디 계시지요? 우리 박상규 처장님, 제가 사실은 저희 선거구에서 오가다가 연락을 드렸는데 바로 또 현장에서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공기의 지연으로 인해서 과연……. 제가 이리저리해서 들었을 때는 제2부시장 쪽과 또 공단의 의견이 어느 정도 상충하지 않겠느냐, 그러기까지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공사팀에서 좀 무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는 안전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마 있는 것 같고, 공단에서는 시기적으로 성수기 대비해서 좀 빨리 개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지금 현재 답은 안전하면서도 성수기 전에 개장을 하는 것이 목표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래요. 공사가 많이 느려진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위탁자와의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위탁자가 성수기 때 대공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듣는 얘기로는 한두 달에 거의 1년의 위탁료를 다 벌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 지금까지 공사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했고 또 성수기 때 한 달이나 두 달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된다면 나중에 갔을 때 우리 공단과의 시빗거리도 일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4월 18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개장이 되겠지요, 이사장님?

박상규 공사감독3처장과 안찬 어린이대공원장이 같이 협력해서 안전한 준공과 운영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 시점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변에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콜택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410대,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50대만 편성이 됐는데 이 장애인콜택시로 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 부분을 증차하겠다는 의향도 보였는데 그 의향은 변함없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차하는 데 예산을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고, 이 도표에서 시간대별 15시 이후를 보면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2시, 23시에 제일 콜이 많은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운전자들이 퇴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왜 이때 몰리나라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지금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운전자와 차고지와의 거리에서 개선점을 더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면, 차고지에 대한 확충이 더 필요하다면 운전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혹시 이쪽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용하시는 장애인들께서 18시 이후에 대기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주로 어디서 콜을 하고 우리가 어디로 모셔드리는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정한 우리 차고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빠른 시간 내에 그게 해결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해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개인 신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10시, 11시, 12시에 콜을 한다면 과연 가시는 데들이 어디지요? 이게 좀 의문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지 못했는데 주로 귀가하는 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귀가요?

요즘 장애인분들도 치료목적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여유, 여가생활 뭐 이런 부분으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항상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24시간 포트홀 100% 정비 관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쯤 더 증가되는 부분인가도 혹시 계획해 보셨나…….

비용까지…….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입니다. 24시간 이내에 포트홀을 완전 정비한다는 것은 별도의 운영비나 그런 게 증가하지 않고 현재 인력과 장비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범위 내에서요?

네.

지금 이쪽에 전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지요?

저희 정비하는 직영반에 9명 있고요.

9명이요?

네. 그리고 또 도급반이 있습니다, 도급자. 도급자는 편성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합니다.

지금 1년에 처리하는 이 포트홀이 대략 장소와 개수가…….

해마다 조금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만 5,000건, 가장 많았을 때가 한 달에 한 4,100건 정도 이렇게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4,100이요?

네, 작년 7월에.

9명이 4,100건을?

그때는 도급용역을 줘 가지고 같이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서도 이것을 매일매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을 교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대로 하는데…….

하여튼 인력을 풀로 가동하는데 교대로, 또 안 나는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대로 그렇게 편한 느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100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한 3,000개 나온다고 쳐도 1만 5,000개면 한 달에 평균이 천몇백 개 정도 되지요?

한 달에 1,000개 조금 넘는, 그런 뜻이지요.

물론 우기 그때에 몰릴 것 아니에요, 겨울하고?

우기하고 폭설. 눈 올 때 많이 몰리고요 작년에 특히 좀 많았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약 1만 개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별도로 운영을 한다고 쳐도 이것을 과연 24시간에 할 수 있을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직원들이 그만큼 더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일 수 있지 않느냐. 목표는 좋은데 충분히 운영 가능한 범위인가, 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강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물론 시민서비스를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네.

나오신 김에, 과적차량 단속을 현재 몇 개소나 하고 있는지? 지금 아스팔트 10계명 말씀하셨잖아요? 첨단기술 시공ㆍ관리, 먼저 여쭤보면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거의 서울시공단에서 하는 것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한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단속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5만 원 부과하는데…….

아니요, 여기서 10계명을 발표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계도활동하고 경찰과 합동단속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많이 하겠다, 앞으로?

네.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 똑같이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많이 하겠다?

좀 더 그것도 강화를 하고요 또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전광판 위에 한다든지 또 입출입지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려고, 그쪽을 중점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차 운행을 많이 하는데 과적차량 단속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사실은. 우리 공단이나 경찰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10계명까지 들어갈 정도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문제는 목표를 잡았으면 근사치에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이 너무 앞선 것 아닌가. 물론 예를 들어서 추구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단에서 여기까지는 좀 그렇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첨단기술 말씀을 하셨는데 첨단기술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거나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첨단기술은 버스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포트홀을 감지하고 이런 기능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요. 뭐 대강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2,051명인데 현원은 1,956명으로 95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교통본부와 시설안전본부의 인원이 944명으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감독의 건수는 추정치 505건인데 이 도로교통본부와 시설안전본부 944명의 인력을 공사감독으로 투입을 하는 것인지, 별도의 전문인력을 사용하는 것인지, 물론 별도 전문인력을 사용할 때는 많은 예산이 동반되겠지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95명을 아직까지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하나는 49쪽에 나와 있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 지원사업의 감독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써 감독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원대비 현원을 95명 감편 운영하고 있는 것은 원래 안행부에서도 대체로 결원율 3% 이내로 관리를 하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의 인력관리에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 연말에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이 됐습니다, 55년생부터. 그래서 일종의 기존인력의 순환문제가 일단 크게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청년고용을 정원대비 3%로 올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된 상황들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적기에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원대비 현원을 감편운영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현원 중심으로 예산을 줍니다, 정원 중심으로 예산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족문제가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력채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공사감독 부분에 있어서, 2쪽 위의 도표를 보시면 시설안전본부의 공사감독1처, 2처, 3처에 소속돼 있는 공사감독 전문 인력들이 공사감독을 하게 됩니다. 올해 총 505건 정도로 본다면, 대체로 지금 시점부터 공사감독을 막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데 해서 연말까지 죽 진행하면 공사감독 건수가 많이 밀릴 경우에 1인당 3건을 동시에 공사감독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평균적으로 큰 부담 없이 나누어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공단의 공사감독 직원들의 전문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30명 가까운 기술사와, 기사 자격증을 갖고 다년간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한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서 전문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본부 인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공단 정관에 명시된 정원이 2,051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의 하나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현원으로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현원이 없는데도 95명 분의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부족현상을 정관에 의해서 채우는 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도 직급별로 95명이 충원되어야 될 그런 자리가 있을 텐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충원시키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저희 현재 현업에서는 인력부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력채용을 요구하는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정원 자체에 대한 감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맨 뒷장인가 ‘일하는 방식 개선’ 이라고 보고를 드린 부분에 있어서, 업무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거쳐서 이 정원문제는 해결해 나갈 생각이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예산부분에 대한 자율성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돼야 이 문제는 해결이 근본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문화본부, 복지본부, 도로본부, 시설본부, 경영본부 이렇게 5개 본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안전본부가 257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경제본부가 이렇게 많은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이 많은 인력수요가 필요한 본부인가요?

위에 기구표를 보시면 복지경제본부에 장애인콜택시운영처가 여기에 소속돼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는 콜택시 운전원 410명과 콜센터 안내원들 35명인가 해서 이 인원이 한 450명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인원이 여기 있다 보니까 전체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업무로 본다면 단일한 업무에 있기 때문에 전체 조직인력 운영관리상에 크게 문제가 있다 보기는 쉽지 않고요, 반대로 시설안전본부의 공사감독 1, 2, 3처의 경우에는 공사감독 한 명 한 명이 공사현장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기준을 지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가 우리 직원을 직접 데리고 있지는 않지만 공사감독으로서 현장 인부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임 있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95명이 부족한데 이 5개 본부에서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본부가 어느 본부가 되죠?

전체적으로 다 본부별로 약간씩 감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득이 충원을 한다면 어느 본부에, 예를 들어서 95명의 50% 정도 충원을 할 경우 어느 본부가 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교통시설운영처가 신규 주차장이 늘어난 만큼의 인력을 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크고요. 공사감독 부서 시설안전본부의 공사감독 1, 2, 3처 단위로 보면 적어도 5 내지 10명 정도씩 감편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 95명 부족분의 50%라도 채용을 해서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인력이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연간 505건의 시설안전본부 257명이 이 업무를 감독할 경우에 평균 1인당 2건의 감독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실한 감독업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는 1인당 몇 건 정도 공사감독을 하셨나요?

1인당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전체 인원대비로 그냥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4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부실한 감독업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철저하게, 여기에 연계해서 부족한 95명을 일부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메꿔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아스팔트 10계명을 지난해 11월 5일 발표하셨다는데 10계명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6일 서울시가 발표를 한 것이고요. 참고로 서울시 도로는 3개 기관이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폭 20m 이상의 시도는 6개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저희 공단이 관리하고 폭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일관되게 해당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트홀 조기 발견 그리고 24시간 내 응급보수 그리고 서울형아스팔트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13만 6,472개 맨홀이 있는데 맨홀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불량맨홀을 정비하겠다 이런 거고요. 첨단 도로관리시스템을 확대해서 구축하겠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부실공사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실명제죠, 이름을 내걸고 책임 있게 도로를 포장시공 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다. 그리고 예방 쪽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과적차량 단속과 굴착을 최소화하는 파손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 그리고 공사시행을 10일 전에 예고해서 안전한 공사장 관리하겠다. 그리고 이 도로 포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인 인력을 강화시켜 내겠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미 공병단하고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10계명 발표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0계명도 중요하지만 제일 포트홀 파임현상이 일어나는 시기가 장마철 이후입니다. 장마철 기간에 도로변에 소위 자갈 이런 것들이 노면에 있을 때 우기철에는 노면이 약화돼서 조그마한 파임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그게 계속 차량이동과 굴림현상으로 인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평시에는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장마철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파임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마철에 대비해서 도로관리가 철저히 되어야만 장마철이 와도 포트홀이 적게 발생한다, 그리고 맨홀 부분도 이와 같은 파임현상의 일환으로 맨홀주변이 약화돼서 차량통과시에 파임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이 포트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파임현상 부분을 정확히 절단을 하고 정말 품질이 좋은 자재로 마감을 해 줘야만이 다시 포트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파임 복구현장을 가보면 일반도로와 평면화 돼서 수평이 맞지 않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그 자리가 파임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도 중요하지만 자재를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품질관리에서 엄격하게 사용을 해야만이 이런 반복적인 예산낭비라든가 반복적인 도로 파손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10계명 중에서 미 공병대하고 업무협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로파손에 미 공병대까지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오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지금 뭐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말이죠. 서울시 어디에서 10계명 발표를 했지요? 안전실에서 했나요?

네, 도시안전실…….

좀 이상한 분들이구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시설공단에서 좀 유념해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보시면 권역별 녹지대 풀깎기 방법을 개선하겠다,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62㎞ 녹지대 1,587㎡,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하니까 48만 67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넓은 녹지대를 풀깎기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도 일단 편성이 돼서 인력도 있을 텐데 이 면적을 몇 명이 어느 기간만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로 도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되어…….

네,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요.

이게 연인원이 몇 명 투입되지요?

예산을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도급을 주면 도급을 받은 회사에서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면 확인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지요?

도로환경처에서 합니다.

도로환경처에서 하는데 지난해에 하청을 받았던 업자가 몇 명이 했던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모르세요?

인력을 몇 명 투입했느냐 이런?

그렇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처장 백인걸입니다.

다시 직함을 정확히 마이크 대고 하세요.

네, 도로환경처장 백인걸입니다.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인력은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연평균으로 따졌을 적에, 전체로 나눴을 때 투입되는 인원이 한 구간에 300명 정도…….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대로 하청업자를 선정해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정확히 과학적으로 1인이 하루 몇 평 정도를 풀깎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하청업체들의 인건비가 되겠지요, 인원을 파악해서 작업량이 적정량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입찰공고를 할 때 예산이 적정선으로 지급될 수 있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6개든 3개든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1개 구간이 20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입찰할 때는 200명으로 집어넣어서 인건비가 다 산출되게 만들어놓고 실제 투입인원은 150명밖에 투입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확인해야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한 적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몇 명 투입하는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매년 반복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올해 총예산은 21억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풀깎기는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방금 또 10억 정도라고 했는데 21억은…….

그것은 풀깎기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풀깎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풀깎기.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충분히 알겠어요?

네, 압니다.

인건비 200명 것 받아먹고 실제 사람 150명만 투입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도급을 주는 부분은 인건비 정산 제도가 아닙니다. 풀을 깎는 면적의 양을 가지고 투입하는 인원은 저희가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일반 공사장에도 어디든지 사람의 능력이 전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 할 때 어떻게 내나요?

면적하고 양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평당 얼마 이렇게 산출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얼마씩 산출하고 있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풀깎기 기준이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풀깎기, 뽑기 이게 전부 다르거든요.

그러면 누가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시지요?

풀 깎는 것만 저희가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합니다, 공사하고 똑같이.

누가 하냐고요?

저희 도로환경처 직원이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풀깎기가 일주일 만에 딱 완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성과별로, 중간 기성별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고 있나요?

네, 기성을 줍니다.

기성별로 주고 있어요?

네.

이 감독을 혼자 하는 겁니까, 현장 확인을?

네, 혼자 합니다. 감독 혼자 하고요 준공검사자가 또 따로 지정이 되고요.

그거 혼자 하면 안 돼요. 최소한 두세 명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혼자 가서 그 풀깎기 면적을 확인하고, 소위 말하면 기성금 주고 이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 명 정도는 나가서,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쉽잖아요, 작업 현장 확인이니까.

풀깎기는 외관상 나타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풀깎기만 10억이에요, 21억이에요?

풀깎기만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되고 아까…….

예년 보통 9억에서 10억 정도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풀깎기에 소요되는 예산이요. 아까 21억 얘기한 것은 가지치기라든지 방재작업이라든지 모든 녹지관리 예산이 1년에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철저히 좀 해서 교통시야 방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보시면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내용을 보고하셨어요. 몇 분 정도를 채용하실 계획인가요?

교통시설운영처가 해당부서인데요 부서의 확정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어르신복지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가 올해 어르신 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받아서 수용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디에 투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실 건가요?

단순한 주차관리업무나 환경관리업무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연초인데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몇 명 정도를 채용을 할 것인가를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수급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협의가 되어야 해서 약간 미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는?

네, 어르신복지과가 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지요.

그래도 연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인원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연초인데 거기에 아직 채용공고 안 나갔나요?

서울시 공고부분을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요구는 이미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제기됐는데 문제는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피를 통해서 등록을 한 사람들 또는 공단 홈피에다가 채용공고를 낼 텐데 외부면접위원을 50명으로 POOL 구성을 해서 심사 전일 추첨한 후에 면접위원 3명을 뽑아서 면접에 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단순노무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일자리가 사회적 대세이기 때문에 어떤 언론이나 경찰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방법 외에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표준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서 일종의 유연성이랄까 이런 부분 없이 이것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러저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직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회계 분야에 있어서 월드컵, 대공원, 추모공원이 분야별로 독립회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통합을 하겠다고 보고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자 명의 부분은 다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러면 통장관리는 어떻게, 사업자등록…….

그것도 이사장 명의로 다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서상의 이름도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장의 이름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돌렸고 또 다른 추모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사장 명의로 전부 사업자등록을 바꾸신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을 완전히 다 바꾸었습니다, 이사장 명의로.

바꾼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계약의 책임자, 갑을관계가 이사장으로 되는 거지요?

네.

잘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종로4가 지하도상가 가보셨어요?

네,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

가서 뭘 느꼈어요?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상인들하고 이리저리 만나보면 의지가 있는 상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꺾여 있는 분들도 많이…….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놔두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거기 가봤는데, 그게 원래 용도가 뭐예요? 판 용도가 뭐예요?

원래 지하에 판 데는 지하 방공시설…….

방공시설이어서 깊게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전체적으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불쌍하더라고요, 거기에 입점해 있는 분들이. 뭐 청년창업 그런 것 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거기. 획기적인 방법 없이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요. 저도 장사꾼인데 거기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안 됐지만 거기 용도 바꿔야 돼요. 거기서 뭘 합니까? 장사가 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특화시키든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상가 자체를 잘못 잘랐어, 너무 조그맣게. 그런데 거기 이번에 조치한 것 있지요, 계약 위반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거?

대부료를 90일 이상 연체를 해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했지요?

네.

그런데 그게 일괄 단체계약을 해요.

네, 수탁법인과의 계약해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계약이 낫지 않아요, 상가가?

그것은 2008년 12월 28일…….

조례에 나타났나?

오세훈 시장 때 수탁법인과 계약하도록 그렇게 시 방침이 정해졌고요.

그런데 관리하기가 그게 더 힘들 텐데, 내가 보기는?

그것은 사실상 시에서 상인들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그러니까 전대를 해도 모르고 다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때 당시…….

개별계약을 했으면 내보내기도 쉽다고, 명도도.

당시에 저희 전전 이사장인 우시언 이사장 때 공단 입장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그런데 그거 다시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더라고요. 거기 지금 청년창업 뭐 들어와서 하는데 그것은 업종이 뭐예요?

주로 손공예 쪽입니다. 손공예해서 조명기구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가죽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

그거 성공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상가가 너무 조그마해서 거기서 옴치고 뛸 수도 없어. 접근 힘들지 하나 되는 게 뭐 있어요, 거기. 용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계약만료가 언제 되는지 모르지만 바꿔야 돼요. 거기를 몇 번 가셨어요?

제가 한 너덧 번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상인들하고 무슨 대화 해 봤나요?

주로 전명훈 대표하고 포목 쪽 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최근에 청년활력상가 들어간 쪽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요, 다 어려운 이야기 하십니다.

공실 있잖아요, 공실. 공실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사실상 공실대책도 작년 상반기에 전명훈 대표하고 상의해서 공실을 몰아서 주면 이것을, 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몰아주기만 해주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성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답이 전혀 안 나오던데.

몰아주기는 어렵다고 답을 하셨고, 띄엄띄엄 있을 때는 공단에서도 손을 대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공단의 운신의 폭이 좁죠,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더라도 거기는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데는 몰라도. 외져서 도저히 나는, 거기 있는 사람 애처로워. 그러니까 이사장님 입장에서 상인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원할 것 같다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속에서 장사한다면. 그 역지사지, 바꿔 놓고 생각해 봐 줘야 해.

네, 알겠습니다.

해지시켰으면 그 사람들을 명도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탁법인하고 계약해지를 한 거고요 개별점포별로 임차인과 공단 간에 개별적으로 계약을 다 승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거기는 획기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참 애매한 데예요. 단시일 내에 그게 되겠어요?

단시일 내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연구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업종선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가. 그리고 지하도가 깊이 내려가니까 방법이 없어요. 거기 한참 앉아 있는데 사람 구경할 수가 없더라고, 내려오는 사람 나는 못 봤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해결을 해 주세요. 상인들 아주 안 됐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오성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이원기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