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먼저 저희 전략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략기획실에서는 논산 새로운 100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2014년은 중요한 시점으로 올해도 저희 전략기획실에서는 논산시의 새로운 정책 및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핵심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전략기획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와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논산 새로운 100년의 도약 기념사업 총괄 추진입니다. 금년 2014년은 조선 영조시대 논산 지명이 생긴 이래 조선후기부터 150년이 넘는 논산포의 발전을 기반으로 1914년지역의 대표성을 띤 논산군 탄생과 그 이후 100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적 공동체의 범주가 되어 온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총 20개 사업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10월 시민의 날 주관에 맞추어 개최할 논산 새로운 100년의 도약 기념행사는 논산 10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비전선포식 등 시민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논산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여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열어가는 토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충청 유교문화원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논산을 중심으로 충청지역에 산재된 기호유교 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전승할 구심체를 마련하여 향후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문화 융성을 통하여 충청의 정체성과 유교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여 경북 유교문화에 버금가는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권 4개 시도에 산재한 유교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광역차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이 절대적임을 1, 2월중에 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유교문화원이 대통령 공약으로 국가차원의 사업인 점을 부각하여 상반기내에 문체부 및 기재부에 국고보조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병영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현재 병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문화재지표조사 중 사업부지 내에서 청동기 및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유물 시굴 조사를 위한 이행절차 사전협의가 조속히 완료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지난해 준공된 탑정호 둑높이기사업 489억 그리고 한국농촌공사의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377억, 대전국토관리청의 하천환경정비사업 285억 등 총1,151억 원의 외청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은 탑정호 둑높이기사업 홍수위 변경과 산림보호구역내 도입시설변경 등 사업여건 변화로 구성안을 지금 현재 재검토중입니다. 2015년 8월까지 로드맵대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조성, 힐링생태체험교육관조성, 탑정호 수변데크둘레길 설치, 캠핑장 조성 등 논산시에서 관련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도농교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사업비 130억 2,000만 원으로 탑정호 주변에 농촌체험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보상과 실시설계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관 조성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사업과 연계된 전시 및 체험형 교육공간 조성에 총사업비 51억 원으로 지난해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보상, 일상감사, 공사계약 심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3월중 착공하여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설치입니다. 탑정호 수변을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수변개발사업 예정지의 리프레시존, 에코프랜들리존, 액티브존 등 3개존을 연결하는 수변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20억 원의 범위내에서 1차로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7월중에 1단계 사업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KTX 훈련소역 신설 지속 추진입니다. KTX 훈련소역 신설은 향후 논산 100년의 성장동력 구축 및 미래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시장님을 중심으로 부단한 활동과 꾸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토부 및 관련부처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어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최종 심의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이 마지막까지 반영이 되었으나 최종 심의에서 안타깝게 빠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방부에서 기본구상 즉,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후 국토부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설계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으로 탑정호 아쿠아 아일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본 사업은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휴양, 레저,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 법규 검토 및 기본사업계획서작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하여 문체부 등 중앙부처 국비지원 협의를 통해서 수변개발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책개발능력 향상 워크숍개최입니다. 조직 전체의 대내외 경쟁적 향상과 비전제시, 정책마인드 개선을 통해서 정부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공직자들 이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건립추진하고 지금 크게 나눠 가지고 지금 전략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유교문화원 건립추진, 병영테마파크, KTX 훈련소역 그리고 탑정호 수변개발, 탑정호 관련된 것은 뭐 이제 힐링 생태체험교육관, 딸기향 농촌테마, 수변데크, 수변개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이제 아쿠아아일랜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크게 4가지로, 한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은 전략기획실에서 좀 기안을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만이 진행이 가능한 사업 같아 가지고 하나 이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골마을이라든지 우리지역에 이렇게 돌다 보면은 농촌형 그 실버타운이 좀 필요하다. 또 이게 상당히 그 고객들이, 말하자면 그 원하는 바가 되게 이제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자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제가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만 시골 다니다 보면은 농촌 특히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겨울에 이제 그 날로 고령화 사회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가 과거보다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3, 4년 전보다 훨씬 경로당 그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특히 경로당에 그 어르신들 모시는 사업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지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난방을 하지 못하고, 난방을 하지 못하고 전기 담요위에서 주무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지 한 20일이 지난 뒤에도 발견 해 가지고 난방이 안 된 그런 데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사례도 모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렇게 그 제안을 한다기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촌형 실버타운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낮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그 경로당에서 같이 생활하시고 주무실 때는 그 뒤에 가까운 농촌형 실버타운 그러니까 원룸형이 될 것 같습니다. 원룸형이 되시면은 거기 가서 따뜻하게 주무시고 이런 것을 되게 많이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한번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부하고 그게 얼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국도비 그 붙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개로 해가지고 자부담을 조금 이렇게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아이디어를 지금 내주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실에서 한번 그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사업부서에다가 직접 얘기를 하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시장님께도 몇 번 건의한 바가 있는데 전략실에서 그거를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경로당에서 이렇게 같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야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형 실버타운 조성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게 그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90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는 일단 못하겠지만 일단은 몇 군데라도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 호응도를 보고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 나온 김에 KTX 훈련소역 신설 지속 추진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엊그저께 그 언론이 믿을 수 있는 언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페이스북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인제 의원이 뭐 이쪽에 계룡시에 새누리당 그 시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되지도 않는 사업을 황명선 시장한테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랬는데 황명선 시장이 말을 안 듣고 자꾸 그걸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만약에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논산KTX 훈련소역 신설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반응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지도 않고 도움은 고사하고, 본 위원이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도움은 못주나마 만약에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인 얘기는 그만 두고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각 부서에다가 한마디만 던질 경우에 10년 공부 도루아미타불이다. 그 사람들은 중앙부처에서는 어쨌든 중앙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 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경우에 중앙공무원들은 일하기 싫은데 “울고 싶은자 뺨 때리는 격”으로 이게 대개 거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저는 한 일이 있는데 이게 우려가 현실로 들어난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 우려들 그 보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글쎄 뭐 저희가 이 입장에서는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협의 조정해 가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논산시에서 노력을 해온 결과 그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도 그동안에는 뭐 거의 그냥 청취하는 입장이었었으나 지난해에는 그 관련 부서에서 이번 호남고속철 2014년도에 1차 구간이 오송에서 광주까지 1차 구간이 1조 몇 천억으로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그 전체 사업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용역비 10억 원반영할 수 있도록 논산시에서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을 받고 작년도에 예결특위에서 쪽지예산, 소위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재부의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검토가 부정적으로, 이게 소위 이제 이거는 행정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용역비 저희는 10억 원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용역비라는 게 그 속어로 문지방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용역비 10억 뒤에 숨어있는 예산은 1조원이 될지 뭐 1,000억 원이 될지 모르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부담스러워서 아마 반영을 국토부에 아니 기재부에서 부정적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 훈련소역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북의 경우 구미김천역이 사실은 그 정치적으로 보면 경상북도 이쪽이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데는 경상북도를 따라갈 수 없는 게 저희 현실이거든요. 근데 구미김천역을 설치하는 데도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KTX 논산훈련소역도 이게 언젠가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이게 논산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본 위원도 그리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 13만 논산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국토부에서도 긍정, 국방에도 긍정, 이게 주요 그 국회에서 그 간담회 할 때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안보차원에 논산훈련소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 하나같이 했는데도 오직 유독 어떻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하는지 그 답답한 마음에서 좀 말씀 드렸고 여야뿐만 아니라 국토부, 국방부에서도 모두 긍정인 것을 계룡시에 가서 계룡시 새누리당 일부 지방의원들이 논산훈련소역이 신설이 되면 기존의 노선에 오던 하루에 6편의 KTX가 계룡에 안 설 것을 우려한 것에 대한 화답을 하고 KTX 논산훈련소역에 대한 논산시민들의 여망에 대해서는 고춧가루를 뿌리고 하니 이게 답답해서 한번 드린 말씀이고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우려하는 부분 예를 들면 논산 KTX 훈련소역이 생기면 과연 그 논산 KTX 훈련소역이 생김으로 해서 기존 노선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답답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터놓고 그 의견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을 했는데 기왕에 이제 언론에까지 이렇게 대놓고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도 대응하는 그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논산 훈련소역이 생김으로 해서 기존 노선에 다니던 것이 안다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답답하니까. 논산 훈련소역이 생김으로 해서 기존 노선하고 다니는 거, 안다니는 거, 지금 대전에 사는 그 호남 사람들이 그 노선을 이용하기가 쉽네 어렵네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기존노선하고 지금 신설노선하고 그 왜 그렇게 연관을 해가지고 답답한 논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 전략실에서 대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계룡시 그리고 삼군본부에서 2015년도 KTX 호남고속철이 개통이 되면 기존에 호남선으로 다니던 일반 철도에 현재 하루에 6차례 KTX가 서대전역을 거쳐서 논산역을, 계룡, 논산을 거쳐서 익산시로 운행되던 기존의 KTX가 운행을 않는 것은 국토부나 코레일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계룡시, 삼군본부가 같이 공동으로 일부라도 KTX 2015년도 호남고속철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운행을 해 달라는 건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는 거기에 참여를 안한 이유는 거기 그 일반철도로 KTX가 다니는 것을 원칙적으로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만 호남 저희는 이제 KTX 훈련소역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러니까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거기에 참여는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거기 그 호남고속철 그 훈련소역이 설치가 되면 그게 호남고속철하고 호남고속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일반철도 그리고 향후 운영예정인 충청권 광역 철도가 운행하게 되면 이게 그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가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나 코레일의 입장에서도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다. 철도운영의 효율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 논리로 국토부하고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그 논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논산 그 KTX 논산 훈련소역 신설과 기존 노선의 KTX 다니고 안다니고 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KTX 신설노선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은. 논산 훈련소역정차역을 만드는 것과 그 문제는 전혀 별개다. 이 문제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엉뚱하게 논산 훈련소역이 생김으로 해서 기존 다니던 이 노선 고속철도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그렇게 접목을 시키는 희한한 발상을 지역 국회의원이 하고 다니니까 이게 답답한 얘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정리좀 해 주시죠.

그 뭐 이것 좀 뭐 이게 얘기가 아니었는데 뭐 질의 드린 김에 KTX 신설 지속 추진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렸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우리 논산시에서 계속 될 때까지, 반드시 실현이 될 때까지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4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 중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주요사항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2012년에는 전국 최우수 자원봉사센터 선정과 전국 최우수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논산시가 전국 자원봉사 대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 멘토링, 가족돌보미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자가 사후관리와 신규봉사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특히 자원봉사자에 대한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은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구상금 4억 4,200여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400I여만 원으로 총 4억 4,638만 7,000원입니다. 2013년 의회 업무 보고시 체납액은 5억 8,583만 5,000원이라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체납액은 체납액 징수에 노력한 결과 1억 3,944만 8,000원을 징수하여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월별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연말에는 체납액이 3억 원 대로 낮추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보훈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강산동 소재 충령탑과 황화산성 일원에 추진되는 보훈공원은 2016년까지 3만 3,000여평에 국도 시비 1억 3,500만 원을, 아, 죄송합니다. 135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호국보훈 교육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3년에 국가보훈처와 대전보훈청을 방문하여서 국비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바 있고 보훈공원화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 영덕군을 지난 12월에 현지 견학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1일에 대전지방 보훈청을 방문하였고 2월 21일에는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서 국비지원 요청과 현충시설 심의요청을 한바있습니다. 보훈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5월 중에는 늦어도 실시를 하고 충령탑역 사유지 관련 장기민원 토지는 감정평가 후 매입 준비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2015년에 착공하여서 2016년에는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논산의 신시가지 확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기 논산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3기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위해 우리시와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건양대, 금강대 등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지역분석 및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9월중에는 지역사회의 의견과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12월중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최종적 계획을 충남도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주요한 사업인 만큼 알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논산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본 센터는 2013년 센터장과 영양팀 등 3개팀 7명으로 발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급식 관리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2월 19일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등을 모시고 공설운동장에서 개소식을 한바가 있습니다.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과 이를 또 보급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순회 방문하여 대상자 별영양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를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이정호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은 일정별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내용연수 경과차량 및 고효율 신규차량적정 구입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업무용 3대, 노성, 부적, 연산면 3대가 되겠고 노후 청소차량 성동, 가야곡면 차량을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운전에 대한 차량정비 관리책임제 운영 및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쉼터 60㎡를 별관 측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실외기 130대를 비가림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오배수 배관 150m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벙커시유를 때가지고 연료난방 시설을 하였으나 지금은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 별관지하 연료탱크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상월면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25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서 지상 2층과 연면적 1,388.94㎡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달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서 170쪽입니다. 책임행정 신뢰의 조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기존의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 업무에만 한정하던 배상책임을 행정업무전체 및 전 직원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제사업은 행정종합 배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논산시 소득 공무원 919명에 대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한도액은 1건당 청구액이 2억 원이어 연간 보상 한도액을 10억 원으로 예측불허의 사고발생시 공무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시청사 단열창호 설치입니다. 의회건물 및 신관에 대해서 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별관 및 신관건물 단열창호 900㎡ 설치하는 사항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3월달에 입찰을 하고 6월 달에 준공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

지금 168페이지를 보면 청사 때문에 우리가 이 후문으로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예, 예.

의회하고 저기 시청하고...,

예, 예.

그 뒤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잠시, 잠시 휴식을 많이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위에가 비오고 그러면 이렇게 걸터앉아서 쉬고 그러는데 쉴 공간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도 좀 비가림...,

아, 그게 지금 저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쉼터 60㎡를 지금 말씀한 그 장소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아, 예, 많이 이용하는 데다 해줘서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환경과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하며 2014년도 주요 주요업무계획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4년도 주요업무 중요한 사항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노성 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성면 읍내리 일원에 1일 400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57억, 시비 25억 총 81억 7,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1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금년 사업추진에 필요한 28억 5,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필요 예산인 53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강경읍 채운리 일원에 1일 3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4,400I만 원입니다. 작년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입니다. 2013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의무화됨에 따라 논산시 소유 공공건축물 54개소 9만 6,544㎡에 대해서 한국생명연구위원회에 석면조사 용역 실시후 석면검출시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관리카드 작성 등 석면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189쪽,기후변화 안심마을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면지역 1개소이며 취약계층기후적응 안전망 구축에 1억 5,000만 원, 야외 기후적응 쉼터조성으로 8,000만 원,기후변화 적용 재배작물 컨설팅에 5,000만 원, 홍수예방 및 가뭄대비 시설확충으로 1억 2,000만 원 총 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교육 등을 실시한 후 11월까지 분야별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음식물폐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음식물폐수 1회 30톤 용량의 보관 시설 및 분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 정도의 사업 예산이 소요됩니다. 설치허가자는 음식물 폐수 처리방식은 기존 생활폐기물 소각시 소각로의 발열량 조절 이용으로 사용되는 냉각수를 대신하여 음식물 폐수를 분사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으로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무인악취포집기 설치운영입니다. 상시 악취수준을 확인 감시할 수 있는 무인악취포집기 설치사업으로 포집기 설치 위치는 양돈단지 등 민원다발 지역이며 1대당 약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무인악취포집기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5월까지 장비를 구입 설치를 완료하여 가축분뇨 악취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사각지대인 배출취약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투입 단속함으로써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하여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배출 취약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을 단속하고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누구나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바이오가스사업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실시설계중으로 지금 6월이나 7월중 착공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지금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아마 3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주민공청회를 3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4월까지 하면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 되나요?

아, 6월까지...,

6월까지요?

이제 5월말이나 6월까지.

그러면 금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어요?

12월말까지는 조금 어렵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차질없이...,

한 6월이나 7월경에 지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