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귀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조진원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하봉수 하천담당입니다. 조정구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대응과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롭게 펼치는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25쪽, 재난취약가구 및 안전점검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노출되기 쉬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 정비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454세대의 노후 불량전기시설을 정비하고 55세대에 대해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름철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은 13개가 있는데 강경 1개소, 가야곡 1, 양촌, 벌곡에 있습니다.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7,346만 7,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며 상근근무자 배치와 안전캠페인 및 홍보 등을 실시해서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금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예비군 육성 지원 등을 통한 민관군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로 통합방위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첫 번째, 8월중 을지연습 4일간 실시와 두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실효성 제고입니다. 대표훈련을 6회 실시하고 민방위 교육훈련을 4월에서 11월까지 연 6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방업무 및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2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의 근원적 해소대책을 추진해서 215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연 2회 집중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중교천정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58억입니다. 지금 설계는 마무리 지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시키고 보상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탑정저수지 상류의 논산천으로서 현재 사업은 진행 중이고 총사업비는 351억입니다. 계속 추진해 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139억 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 사실상으로는 착공은 안했지만 서류상으로 작년에 착공계를 받았고요, 올해 보상을 실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연산천사업도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두화수문교 개량사업입니다. 두화수문교 개량사업은 총 49억 7,300만 원으로 금년 6월전에는 매듭을 져 가지고 교량 100m, 접속도로 347m를 매듭지어서 통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연산 화악천과 양촌 신기소하천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시켰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3월중에 본 사업을 발주시켜 가지고 보상업무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필요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방축 재해위험지구 사업입니다. 방축 재해위험지구는 지금 현재 맑은물과 앞에 배수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추진해 가지고 재해발생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연산 임리에서 부적 부황리까지 걸친, 구간이 걸쳐있는 총 4.1km로서 교량 1개소와 나머지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8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해마다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새로운 펼치는 시책입니다. 재난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취약계층 3,600가구에 대해서 계당 2만 5,000원짜리 자동확산소화기를 주방이나 보일러실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0도 이상 올라가면 보일러가 자동 작동, 소화기가 자동 확산돼 가지고 화재를 초기에 진입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여름철 물놀이에 대한 거 있지요?

예.

물놀이. 우리 과에서 물놀이하려고 하천주변에 해놓은 어떤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지도감독하는 그 업무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안전을 기해야 되고 그러나 여기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어떤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어떤 안전에 대한 위해가 나타나면 안 되지만 그에 더불어서 지금 주민들이나 주위 분들이 여름철에 어디 쉴 곳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데로 와 가지고 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과 주민들의 어떤 휴식처 제공이라고 하는 양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좀 잘 좀 조화를 이뤄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번 기회를 빌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자세히 얘기할 거 없고요. 그리고 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지요?

예.

이거 지금 얼마나, 저는 가봐도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진행, 잘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게 사업비는 2010년부터 확보되기 시작해 가지고 계획상으로 201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 총사업비는 351억인데 작년까지 사업비 확보된 것이 한 74억이 확보가 됐고요, 그래 그걸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그해에 떨어지는 예산만큼 이제 용역 총괄계약은 돼 있으니까 차수별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올 사업이 잡혔는데 좀 늦춰도 될 사업은 내년으로 교체될 수도 있고요, 내년에 잡혀있지만 올해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모든 조건이 그게 낫다 하는 게 있으면서 교체를 해서라도 주위 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야곡면 병암리라고 있어요.

예, 예.

병암리가 있고 저 위에 화천이라고 떨어져 있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데 그 화천 앞에 큰 둥구나무가 있는데 둥구나무 쪽이 둑이 무너졌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둑이 무너져 가지고 위험지역은 우선해서 뭔가 좀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쪽은 어떻게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쪽 이제 구조물쪽은 이제 손을 빨리 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쪽 제방 쪽도 전체적인 흙의 이동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쪽이 뭔지 가능한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위험하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 지금 보상대상 농가가 몇 명이나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인원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제가 둑방길을 걷다보면 말뚝 박힌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 빨간 깃발 꽂은 데가.

예.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언제 이거 말뚝을 박았는지 자기들은, 먼젓번에 공청회 한 번 했죠?

예.

공청회 했는데 공청회를 한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내 논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또 아울러서 관동 다리 막 건너서 그 주택을 한 사람 진 사람 있어요, 도용희씨라고.

예.

근데 그 분은 그 마당으로 또 나가. 주택 지은 지가 이제 햇수로 2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게 민원인이 민원이 생겨 가지고 블레이크가 걸리면 사업 자체가 늦어지니까 한번 정도 공청회를 더 해줄 수 없는가, 이게 민원사항이거든요.

저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현장사무실을 확정을 못 지어 가지고 그 사업현황도라든지 이런 걸 못 붙여놔서 주민들의 이해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을 짓고 나 가지고 거기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붙여놓고 그 전체 연산면민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해당되는 이장님들하고 또 홍보해 가지고 가까운 데 이해관계가 걸리시는 분들 모시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관동교 건너 하류측으로 있는 그분은 당초에 집질 때 이야기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집을 짓고 또 보니까 또 박으니까 그런 얘기 있는데 하여간 그분 집진 것을 어떻게 탓할 수는 없고 현재 있는 집이 최대한도로 피해가 덜 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하고도 이야기가 됐는데 또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뚝 박히기 전에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자꾸 걸리다보면 이게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현장사무실이 설치가 되면 언제 현황판 갖다 걸어놓고서루 설명을 해 가면서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이 좀 적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연산 청동2구 면사무소 있는 데 있죠?

예.

그쪽에서 지금, 그쪽에서 장미터널을 만드는데, 장미터널을 만든다는 거요. 장미터널을 만드는데 공사를 그쪽 지금 고향교다리 있는 데 있죠? 그 위에 체육공원 있잖아. 체육시설 있는 데 있잖아.

예.

그쪽부터 해줄 수 없는가 그걸 또 민원을 내더라고. 공사가 시작되면 지금 임리 위에서부터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문화마을서부터?

예.

근데 거기서부터 해오는 게 아니라 이쪽부터 자기들이 청동2구 앞에 냇물 쪽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면 자기들이 장미터널 하는데, 그 사업비가 한 2억 나온 게 있어, 철도청하고 해서.

예, 예.

근데 그 사업을 하자면 그쪽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보상에 문제가 없는 구간이라고 그러면 확인해 봐 가지고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갑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간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천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용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롭게 펼치는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양촌면 곶감권역과 가야곡면 탑정호권역 외 2개 권역에 8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을 양촌곶감권역은 커뮤니티센터 등, 그다음에 탑정호권역은 문화센터 등이 되겠으며 곶감권역은 2010년에서 2014년, 탑정호권역은 ’11년에서 ’15년까지 공사하는 내용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6쪽, 정주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월과 채운면 일원 2개면에 걸쳐서 콘크리트포장 6.78km와 배수로정비 3.21km, 아스콘포장 11.01km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주기반확충사업은 1개면에 30억씩 예산을 투자해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상월은 지금 2년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채운은 금년 1년차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3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쪽,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11개 지구에 10.63km의 수로관을 부설하는 사업으로 3월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외 8건에 8억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는 수리계지원경비 지급 및 농업기반 유지관리 공사를 준공 상반기공사는 6월중으로 완료를 하겠고 12월까지 하반기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9개 지구에 수로관부설 1만 7,870m에 30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로 이 공사도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 읍ㆍ면 행정리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마을별 희망마을 발전계획수립 10개 마을과 희망마을만들기 홍보, 자체역량강화교육, 마을리더현장포럼, 희망마을만들기 마을학교운영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으로 1월 마을발전계획수립 대상마을 전수조사를 한 바 있으며 3월 유형별 마을평가를 통한 마을발전계획 대상마을 10개 마을을 선정하고 9월까지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12월까지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왕암저수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위험시설물인 왕암저수지의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으로 시설물의 안전 확보 및 담수기능 개선과 농업생산성을 증대하는 내용으로 취수시설정비, 연락 교량보수 보강, 여수로 시설정비 등에 4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13년부터 ’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2월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사업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 가곡지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노성면 가곡2리 마을에 저수지 수변 산책로와 쉼터조성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사업은 3월에 착공해서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산 천호지구 공동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면 천호리에 주제박물관 조성, 마을지도제작 등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15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공사 3월에 착공해서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인 덕목소류지에 그라우팅 등에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3월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소방방재청 승인을 득한 후 6월 공사를 발주해서 12월달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명시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수로공사를 2,440m 하는 내용으로 양촌 도평리 외 8개소에 3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용수원을 개발하여 안전영농기반 구축을 하는 내용으로 관정 3공 착정이 되겠습니다. 상월 석종리와 노성면 장구리, 광석 오광리의 3개 지역이 되겠으며 1월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무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6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논산IC에서 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 등 8개 단위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8개 단위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3개 사업은 시행 중에 있으며 3개 사업은 아직 미착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재 부족예산 73억 1,100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확보를 협조를 하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은진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은진면 소재지 연서리, 교촌리, 용산리 일원에 2013년부터 ’16년까지 55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관아골건강복지센터 등 7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3월 현재 은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후 은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착공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만들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 등 쉼터설치 및 도로개설 등에 총 건수 345건에 49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용ㆍ배수로 및 하수도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마을회관정비, 쉼터정비, 도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반이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3월초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생활민원사업은 논산시 관내 전역에 걸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마을 도로, 하수도, 맨홀보수, 반사경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물 설치와 보수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연간 생활불편 민원사항 발생시 현장 확인 후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비를 수시배정 발생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서 양촌면 모촌리에서 산직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모촌리 산직리 지내 호남고속도로 주변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금년 11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이며 도로개설 3.7km에 폭은 4내지 5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며, 사업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업과 연계지어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교량가설 50m와 접속도로 220m를 하는 사항으로 도로공사 시행분 예산은 3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46쪽 정주기반확충사업.

예.

지금 이것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겁니까? 이거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서에 의해 가지고 한 번 나가면 끝입니다.

어쨌든 이게 참 읍ㆍ면의 긴요한 사업이고 특히 사업예산을 시비 등을 확보하지만 토지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는 정주권 기반사업으로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부 읍ㆍ면을 보면 아주 기계적으로 토지보상을 제척하고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접수를 그렇게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또 초임면장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물론 뭐 기 공문은 시달돼 있겠습니다만 취지를 알지 못하고서 오래된 숙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목소리 내는 데부터 하려고 한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읍ㆍ면장을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문으로 한번 취지를, 정주권사업의 취지 특히 그런 참 누적된 숙원사업, 보상이 수반되는 그 뭐 대대적인 건 못하겠지만 숨통은 틜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왕왕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읍ㆍ면에 지시를 해 주시든지 교육을 해 주셔서 읍ㆍ면장들이 그런 걸 알고서 사업 대상지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이 가능한 부분은 기부채납도 받아서 하고 나머지 보상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항은 기부채납 같은 것을 하지 말고 보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 그렇게는, 제가 그런 걸 희망하는 건 아니고 읍ㆍ면에서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해 가지고 일반사업 책정하는 것처럼 아주 보상을 제외해 놓고서 접수를 받다보니까 그 오래된 누적된 정말로 외지의 소유자가 있는 땅 같은 건 아주 그냥 거기는 손 못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큰 사업이 아닐 경우는 그런 걸 숨통을 틔는 것이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런 것을 한번...,

그렇게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