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변인실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대변인실로부터 현안보고·청취와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변인실 지방선거 개입 의혹 관련 현안보고·청취의 건

유종성 대변인 유종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5일자 모 인터넷신문에서 광주 대변인실 선거 관련 자료 배포 논란이 보도가 된 이후에 2월 7일날 선관위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자료 배포 경위는 미디어팀은 시민들의 시정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역 인터넷 언론사에게 취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포 자료 2건 역시 기자단 자료 요청 등 취재 지원 차원에서 제공되었습니다. 배포된 자료는 공식 보도자료가 아닌 A4 용지에 타이핑을 해서 참고자료 형태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선관위 고발 내용은 뉴미디어팀 직원 2명을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참고자료 제공 등 취재 공무원 상대로 선관위에서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서 검찰청에서 압수수사를 했고 관련 증거물들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컴퓨터 교체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컴퓨터 교체는 일상적 PC 유지보수 일환으로써 지난 해 3월에 수립한 업무용 PC 유지보수계획에 따라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속도도 느리고 그랬기 때문에 3대 교체를 해서 2월 7일에 2대, 2월 10일에 1대가 교체되어서, 교체된 하드웨어는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서 압수수색할 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선거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중립부분들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은 시장님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인 대변인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은 사실 민주·인권의 상징인 빛고을 광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종성 아까 마무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실이 마치 관권선거의 산실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유종성 제가 대변인으로 온 뒤로부터 그런 오해 받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선거법」을 인지 못해서 기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무의식적으로 제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거 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뉴미디어팀 직원들이 그런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권선거, 관권선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빛고을이라고 알려진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업무보고 때 설마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압수수색까지 당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주시 입장과 선관위 입장, 검찰의 입장이 각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께서는 우리가 업무하는 과정들 중에 기자하고 친해서 몇 개가 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유종성 저희들이 압수물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은 모르니까요.

달리 말을 하면 검찰이 압수수색 안 할 것을 압수수색했겠습니까? 여타의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오죽 했으면 이 예민한 시기에, 검찰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광주시의 시장을 검찰이 탄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들에 압수수색을 했겠느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검찰이 이유 없이 압수수색했겠느냐, 중대한 사안이니까 압수수색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변인께서 개방형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뉴미디어팀이 시장의 선거를, 공무원 입장이라고 그러면 좀 자유스럽지 않을 것인데 개방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유스럽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선거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이번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증명해 줘버린 그런 꼴이거든요. 대변인께서는 억울한,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유종성 개방형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 신분은 일반직이나 개방형이나 똑같습니다. 행동에 제약 받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완전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개방형일 때하고 많은 차이는 있지요. 직위라든지 제약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을 지는,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현직 공무원이었을 때와 개방형이었을 때, 이것은 차이가 있지요.

유종성 똑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똑같지만, 제가 그 이야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지요. 저희들이 염려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대변인으로서 검찰조사 결과 「선거법」에 특별한, 지금 단순하게 보낸 것, 그 외의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어서 공무원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법적인 조치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유종성 현재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유종성 아니, 그것도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그래요. 자신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시고 또 억울하다, 이것이 걸리면 억울한 것이고 안 걸리면, 모르면 넘어가는 것이고, 이런 마음자세를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걸려서 억울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시정에, 광주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또는 광주시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일이 차후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성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청취를 종료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시정을 알리고 시민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고하셨던 것처럼 최근 대변인실의 지방선거 관련 보도자료 배포,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어떤 정상적인 본연의 업무를 뛰어넘는 행동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광주시 대변인실의 현 주소를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대변인실 지방선거 개입 의혹 관련 현안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평소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지난 2월 13일 공포·시행되면서 우리 시 의원의 지역선거구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23조·제24조·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2월 18일 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으로 인구 비율과 행정동수 비율을 30:70으로 적용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자치구의회 의원정수를 배정한 결과 남구의회의 의원정수가 1명 감소하고 광산구의회의 의원정수가 1명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사항을 현행 지역선거구에 반영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으며 정당·자치구의회·자치구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의원 지역구를 현행과 같은 25개 선거구역으로 획정하였으며 지역선거구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으로 자치구의회의 산정기준과 같이 인구비율과 행정동수 비율을 30:70으로 적용하고 지역정치권의 안정성을 유지코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구 가 선거구에서 1명이 감소하고 광산구 바 선거구에서 1명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정한 절차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그 동안에 여러 의견들도 있었고, 특히 우리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신흥도시가 생기면서 최근 4년 동안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일어난 자치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있어서 저는 안전행정국 부서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선 첫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 의회에 준 자료지요. 제일 먼저 의회에 준 자료,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 각 정당이나 구청에 보내는 공문에는 선거구획정안 해서 50, 50%, 이 밑에 “인구 100 적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온 자료에는 인구를 100으로 적용했다는, 시뮬레이션 밑에 결과가 인구 100으로 적용했다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 물어봤습니다. 출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력도 여러분들이 하고 배포도 여러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우선 이 경위에 대해서, 공문에 보낸 자료와 의회에 출력해서 의원들한테 배포한 자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이달 2월 13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게, 선거구획정위원회 일정도 또 우리 조례개정 일정도 촉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2월 14일날 전의원 간담회 시, 우리 시민협력관으로 하여금 전체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인구기준 100%일 경우, 인구기준 50%일 경우, 또 30%일 경우,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바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워낙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또 그때까지 확정된 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다 드리지 못하고, 물론 시민협력관께서 여러 경우의 수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무진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경우의 수를 적용해서, 표기를 해서 자료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위원님 전화를 받고 바로 시민협력관한테 지시를 해서 여러 경우의 수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그 부분은 우리 실무진의 실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이 금요일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입니다. 이 획정위 안,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안, 여러분들이 의회에 최초로 준 자료입니다. 1안 획정위 안, 2안 현안유지안입니다. 3차 회의 때 획정위 안이 5대5로 정해졌지요?

3차 회의 때 획정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정당, 자치구의회…….

국장님,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뭐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이 틀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을 계속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여러 정당, 자치구의회, 자치구청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견수렴 때 어떤 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물을 것이냐 해서 표결에 붙인 결과 50대50 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붙이자 하는 다수 의견이 나왔고 해서 50대50 안을 1안으로 하고 2안을 30대70으로 주장한 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안을 30대70, 그렇게 해서 그때 다수의견이 나왔던 50대50 안을 1안으로 하고 30대70 안을 2안으로 해서 의견을 물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획정위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획정위 안에 100%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100%라는 것은 왜 넣은 것입니까? 이 100이라는 안은 왜 넣은 것이에요?

인구기준 100%는 여러 경우의 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드려야 하는데…….

여러 경우의 수가 아니고 1안, 2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 획정위 안에서 논의된 1안, 2안, 경우의 수도 없는 이 안을 여기에 뭐 하러 넣었느냐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진들의 실수로, 그래서 그 뒤에 50% 안, 30% 안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잡으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화를, 시의원 각자 모든 분들한테 이 안이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사과하셨어요? 새로운 경우의 수라고 해가지고 메일로 넣어놓고 어떤 의원이 확인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라도, 혹시 확인 안 하신 의원님 계시면 연락해서 “의원님, 이렇게 잘못되어서 다시 안을 보냈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의견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실수해 놓고 의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화해서 사과한 적도 없으시고 저같이 잘못됐노라고 여러분한테 항의하고 이의제기하니까 와서 사과하고, 논의되지도 않은 100%를 공문에 넣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도대체 저의가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3차 회의 결과 표결내용까지 적어주셨어요. 4차 회의는 표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시민협력관입니다. 표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4차 회의는 표결결과를 표기 안 해 주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 바로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빠졌네요. 그때 열한 분 위원 중에 한 분이 불참하고 열 분이 표결을 했는데 8대2로 30% 안이 결정됐습니다.

최소한 여타의 회의를 하는 과정들 중에 어느 정도의 회의록은 기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중대한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이 결정이 되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 결정되는데 여러분들, 회의록 작성 안 하시지요?

예. 안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회의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조금만 심각하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중요성을 인식하셨다고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회의록이 있어야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를 보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대화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광산구 의견이 두루뭉술하게 왔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광산구청 공문? 광산구청 공문에는 인구수 50, 행정동 50%를 고려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의회의 의견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치구의원의 정수 배분기준 인구 30, 동수의 70으로, 그리고 지역선거구획정안은 인구 50, 동수 50%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음, 그리고 의견 2, 현행 유지안으로 자치구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안은 현행 유지안으로 제시, 인구 30, 동수 70을 적용하자는 일부 주장이 있었음, 그리고 의원 개인 간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광산구청과 의회의 의견은, 다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광산구의회에서도. 자치구의원의 정수 안은 3대7로 가더라도 지역선거구 획정안은 5대5로 가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수의 의견일 수 있거든요. 제가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셨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두루뭉술하게 왔다고 하던데 최소한 이 정도라고 하면, 다른 데는 얼마만큼 확실하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위원님 말씀이 광산구에서는 50%, 50%로 의견이 왔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광산구의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봤는데 일치된 의견이 아니라 다소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의원 개인의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 최종 합의는 되지 않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어쨌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저는 선거구획정위원은 아닙니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은 인구기준을 30%로 하되, 가급적 자치구의원 총 정수는 30%로 하되 기존 개개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 즉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자 하는 것을 5개 구에 일관되게 적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70으로 자치구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주요기준으로 삼되, 기존 선거구 내의 정수를 전부 흩트리다 보면 전체 지역선거구가 흔들릴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안정성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안정성을 일관되게 5개구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구에서 1명이 줄고 광산구에서 1명이 느는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반박자료를 내셨더라고요. 해명…….

반박이라기보다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박인 것 같고 국장님이 보실 때는 해명이고. 그럴 때는 좋은, 우리보다 더 나은 데를 비교해야 되는데, 최소한 6대 광역시를 비교해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예를 드셨더라고요. 혹시 전라북도 예 아세요?

20대8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내의 획정안은 몇 %인지 아십니까?

자치구 내까지는 제가…….

그것까지 알아보고 해명자료를 내셨어야지요. 거기는 다시 인구를 70으로 놓습니다. 올해는 인구를 20으로 놓고 80으로 놓고, 그리고 다시 자치구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인구를 70으로 놓고 동수를 30으로 바꿔서 놓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해명자료를 내실 필요도 없거든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문제고 여러분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사항인데 왜 여러분들이 해명자료를 내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해명자료를 내신 거예요? 관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관여하셔서 광산구 을 의원들이 떠드니까 뭔가 찔리셔가지고 해명자료를 내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왜 해명자료를 내신 거예요?

위원님께서 한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은 아닙니다만, 뭔가 행정적인 부분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다 하는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해명 없이 넘어갈 수도 없고 해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기왕 해명을 해 주시려면 획정위가 획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광산을의 지방의원들이 주장하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은 합리성이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광주시 입장을 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인구 30에 동수 70을 적용하는데 얼마나 불합리한지 아십니까? 제 지역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구를 예로 든다는 것이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북갑과 북을 보셨어요, 3대7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북갑과 북을 인구차이가 몇 만이 납니까? 15만…….

15만 7,799명이 북갑이고 북을이 28만 8,077명입니다.

한 13만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13만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인구를 3대7로 가면 9대9가 되어 버립니다. 13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수는 동수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광산을 인구를 3대7로 나누면, 광산갑이 16만 6천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광산을은 22만 6천입니다. 인구가 6만이 많습니다, 광산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갑은 구의원이 8명이 되는 것이고 광산을은 6명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기에서 인구편차를 최소화 해야 되고 선거에 있어서 평등권이 주어져야 된다, 표의 가치에 있어서. 물론 한 표의 가치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야 한다. 중선거구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편차의 문제들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40, 60으로 해서 마이너스 40, 플러스 160까지 해서 이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최소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조정되기 위해서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수가 많다는 이유로 구의원 수가 오히려 역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획정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 중에 이러한 불합리성이 있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조정해 주는, 중간에서,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표의 등가성을 주장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에서 인구기준 30%를 적용하되 자치구 내의, 선거구 내의 조정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구획정위에서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안정성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 전북, 또 우리 광주만의 사례만 왜 강조하느냐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일 아니고도 다른 일 할 때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것이 정부정책의 인구기준이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더 봤습니다만.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그 인구기준만을, 표의 등가성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기준만 가지고 정밀하게 각 선거구 내 조정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적인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일관되게 적용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광산갑·을, 을이 한 석이 더 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기준과는 정확하게 비례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안정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조정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데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안정성이 뭡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인, 획정위원회에서 정치적인 안정성이라는…….

획정위원회의 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정치적인 안정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문구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국장님,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선거구획정위에서….

시장이 선거를 위해서, 그러면 제가 막말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의 선거를 위해서 정치적인 안정성을 도모해서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정치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공식화된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발언이에요.

시민협력관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안정성이라는 표현은 썼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이 법규상에는 6개월 전에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2월 13일로 늦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동안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현행 지역선거구를 바탕으로 해서 꿈을 꾸고 했었을 것인데 이것을 흩트리면 혼란이 초래되겠다,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된 것입니다.

시민협력관께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아니, 획정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획정위원회가 권한 밖의 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등권, 표의 등가성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정치인 몇 사람을 위해서 선거구획정을 이렇게 했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런 이야기 아니면 아예 그 말씀을 안 하셔야지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말씀은 하지 마셔야지요.

기준에 보면 인구기준도 있습니다만, 기타 행정구역이라든지 지세, 교통, 여러 가지 2차적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구기준만 가지고 선거구를 흩트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동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인구가 적은 이런 동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표를 내야 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획정위원회에서 고려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획정위의 논의, 결정과정에서 거론되었던 기준을 설명 드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인구편차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지세, 다만 여기에 대한 것들도 감안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타의 광역시들, 서울이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는 50, 50, 적정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지요.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를 50까지 낮춰준 것이지요. 행정동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인구비율을 50%까지 낮춰준 것입니다.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라는데 광역시 중에 우리 광주광역시만 30으로 낮춰버린 것이지요. 인구편차 마지노선을 50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다른 데에서는. 30으로 낮춰버려서 인구편차가 더 늘어나 버린 것이지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 50, 50이, 100으로 놓자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안들 중에 우리가 말하는 100, 그리고 50, 50, 그리고 30, 70, 이렇게 있는데 최악의 경우의 수를 가져가 버렸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정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체가 정당, 자치구의회, 자치구인데 그쪽 의견수렴을 한 결과 80대20 정도의 비중으로 인구기준을 30%로 삼아 달라 하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어떠한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칙이. 그래야만 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획정위 안에 있어서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각 구 간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동의합니다. 이 자치구 간의 문제를 3대7로 해서, 동구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양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치구 안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북구처럼 3대7 적용했을 때 9대9가 되는 이러한 불합리성이 있어서 7대8로 가는 것 아닙니까? 현행을 유지해서. 어떤 구는 조정을 해 주고 어떤 구는 조정을 해 주지 않고, 이것이 뭐냐는 것이지요.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기준도 없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획정위의 의견을 존중한다. 획정위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결정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만 국장님이나 시민협력관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엉터리로 한 상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니까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다는 것이지요.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쓴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성 위원님!

서정성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자치구의회 지역선거구 의견수렴 결과가 있잖아요. 의견수렴을 잘하셨나요? 어떠십니까?

규정에 따라서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 지역구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남구 같은 경우는 1명이 줄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시의원도 모르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수가 있지요?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시민협력관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의견수렴을 할 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이전 수준에서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런 소통을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아주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물론 제 개인의 이름으로 의견을 소통해 주라, 답해 주라, 이야기해 주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서로 갈등요인이 있고 지역구마다 불평하고 할 말들이 많은 내용인데 이것 가지고 모두 고심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남구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유익한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서가 아니고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놔두고 되도록 그전 그대로라도 유지를 하고 적정한 시기에 이런 것들을 옳고 바르게 전반적으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시했듯이 플러스·마이너스, 말하자면 40부터 160까지를 놓고 그 범위에 넣다 보니까 광산구 4선거구 같은 데는 워낙 인구수가 많고 「헌법」에 불합치 되는 그런 여건도 생기고 해서 결국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는 했는데 남구에서는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헌법」에 불합치적인 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싶은 말, 또는 마음속으로 불평이 있어도 그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것을 따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진즉부터 문제가, 선거 때가 되면 나오는 내용이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면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보면 광산구 같은 데는 누가 보나 갑과 을이라는 국회의원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져 있기는 하나 인구 30 대 지역 70, 이런 것은 시내에서는 걸맞지 않으나 국가 전체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시골 같은 데를 볼 때 지역을 70%로 책정을 안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늘려야 할 형편일 수도 있거든요. 시골은 인구수는 아주 적은데 면적은 넓고 그런 것에 비례한다면 한 두세 개 면을 합해서 군의원 하나를 뽑는다는, 이런 불합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공감합니다.

이렇게 볼 때 광산구 같은 경우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3선거구, 4선거구에 인구는 밀집되어 있고 1, 2선거구의 인구는 훨씬 적은, 오히려 타 구에 비해서도 인구밀집도가 적은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알게 하고 국회의원들도 이 내용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서로 균형 있게 조정을 해 놔야지 그런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좋은 방법을 찾는다면 인구수 50, 동수 50, 그래버리면 보기 좋기는 할지 모르지만 동구 같은 데 그렇지 않아도 인구수가 적어가지고 겨우겨우 유지해 가고 있는 데에, 그 다음에 현행 구의원 수도 억지로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만약 빠져나가버린다면 구의회는 어떻게 형성을 시키라는 이야기냐.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저런 것 관심 있게 보셔서 광산구 자체 내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을에서는 당연히 불평을 할 것이고 갑에서는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안 된다. 각 지역별로 균형 있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여건이 구성되기도 해야 하지만 여기 자체 내에서도 앞으로는 정리를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미리 알게 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선거구에서도 그런 것들이 또 나올 텐데 그렇게 관심 있게 하셔가지고 미리 자체조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2월달에 이루어져가지고 13일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최종결정은 25일 이전에 조례까지 개정되어야 한다고 해서 워낙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일일이 지역 국회의원님 찾아뵙고 설명 드리고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대신에 저희들이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시당의 의견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보고가 되고 의견수렴이 되고 그럴 줄로 생각했습니다만, 어쨌든 워낙 시기가 촉박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까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우리 남구에서 하나 빠져나가는 것도 마지못해서, 대답도 못하고 불평도 못하고 그러면서 「헌법」 불합치라는 입장에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고 동구 같은 데에서 빼버릴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구성이 안 되고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광주 전체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 쪽을 형평성 없게 이것만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관심 있게 해서 미리 서로 간에 조정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의원정수와 선거구 문제, 저는 전적으로 광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심공동화현상과 도시균형발전을 장기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3년 전 2011년 2월 8일에 국회의원 정수조정과 균형발전, 도심공동화를 위한 구간 경계조정 회의가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광주시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도시균형발전과 공동화현상을 위해서 구간 경계조정을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풍향동 일부와 동림동 일부가 동구와 서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 이후 2단계로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구간 경계조정을 고민하겠다, 그리고 3단계로 2018년 전까지 장기적인 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그간, 제가 행자위 와가지고 수차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동간 경계조정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구간 경계조정을 전혀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도시 중심축이 동구에서 서구로 이동하고 지금은 급격히 광산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북구 갑 지역과 남구는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동구는 19%, 북구 갑 지역은 33% 정도 됩니다. 남구가 25% 정도 됩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데가 북구 갑 지역입니다. 물론 도시 중심축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서구, 광산구, 북구, 이쪽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구도 인구가 지난 10년간 3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북을은 늘었거든요. 결론은, 이 문제는 인구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방금 말씀하신 헌법재판소 판례나 법에 의한 인구나 교통, 지세, 기타 여러 가지를 보고 파악해야 되는데 너무 집중되게 인구로 보는 경향이 있으면서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광주시에 1차적인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2011년도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광주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꾸 정계특위 결정이 늦어졌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 광주 전체적으로 조감을 하면서 어떻게 광주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시킬 것이고 또한 공동화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내놓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구에 시의원 선거구가 있고 시의원 선거구에 구의원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 시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정계특위 결정할 때 국회의원들은 뭐하신 것입니까? 방금 이야기할 때 북구 갑과 을이 13만명의 차이가 나고 광산갑·을 차이가 났는데 그때는 뭐하셨답니까? 광산갑·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때 시의원 선거는 그때 왜 안 올리신 것입니까? 시의원 선거구가 늘어야 기본적으로 구의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전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구의원 1명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광주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정계특위 과정에서 시의원 선거구 지역을 늘리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들 책임입니다. 광주시와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건대, 최소한 2년 이내에 광산구 쪽으로 급격히 인구가 쏠릴 것입니다. 송정역 개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면서 급격히, 그때 가서 또 그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남구 인구가 부족하다, 북구 갑 인구가 부족하다, 동구 인구가 부족하다 하면서 그 이야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논리가 먹힐 것이냐 하면, 충청도가 왜 광주보다, 호남권보다 인구가 많은데 거기는 국회의원 수가 적습니까? 이 논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지금 같이 인구만 이야기하면. 그래서 광주에서 정확한 답을 내놓으셔야지요. 인구수 문제, 이것 먼저 논의할 것이 아니라 2011년 2월 8일 수차에 걸쳐서 회의하고 논의했던 광주의 균형발전안과 도심공동화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관련을 가지고 국회 정계특위에서 조정을 해야지요, 시의원 선거구는요. 거기에 맞게 구의원 선거구는 조정이 되어야지요. 저를 포함해서 광주시 지역구 모든 의원들의 게리멘더링화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광주시가 1차적인 책임이지요. 국회의원, 책임을 벗어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를 저는 정계특위 의견도 있고 또한 인구와 교통, 지세,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3대7로 일단 안을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광주시가 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현상과 선거구 수 문제까지. 그래서 그것이 차기 국회의원 정수문제와 그 후로 있을 2018년도 지방선거, 그리고 그 후에 시의회에서 할 자치구의회 의원정수까지 4년 이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안전행정국이, 저하고 국장님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었고 그 전 국장님인 문금주 국장하고도 이야기했었고 그 전 국장인 홍진태 국장하고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단계로 동간 경계조정을 하자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광주시는 저한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구가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권고만 하겠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만 받은 적 있지 노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어떤 식으로든 내놓지 않는 것은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옳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만 진정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아시다시피 구간 경계조정, 우리가 한 차례 했습니다만,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심공동화,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로서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더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엄청 어려운 문제인지 왜 모릅니까? 다 알지요. 2011년도에 풍향동 일부와 동림동 일부를 동구와 서구에 약간씩 하면서도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광주,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것 다 아시잖아요. 광주 동구와 남구와 북구 갑 지역의 문제를 그대로 놔두면 정말 큰 문제라고 하는 것 인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임시방편적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고민들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조정이 잘되어서 넘어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매년, 2년만에 한 번씩 생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부서의 국장님이세요. 시민협력관의 국장님이시고.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종 위원입니다. 문상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구가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구간 경계조정은 최종의결을 자치구에서 결정을 합니다. 인구와 상관없이, 인구가 많은 것보다 동수가 유리해요, 동이 많음으로써 의원정수가 많이 배정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통합이라든지 구간 경계조정을 자치구에서 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그런 여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선거구 획정하는데 있어서 동수가 계속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면 이것은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라든지 동을 통합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제일 위에서부터 하는 국회의원의 책임이냐,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자치구 구의원의 책임이냐, 이것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저는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에서 정당, 각 구청, 의회 의견서를 봤거든요. 단 어디에도 정치적 안정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현행 선거구를 유지해 달라는 의견들은 다소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지요.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이 검토안에, 4차 회의자료를 받아봤어요. 1안, 2안 해서, 안건 2안 해서, 검토안 1, 2안 해서, 안건 3 획정안 해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제안을 이렇게 해 놨어요.

시민협력관입니다. 그 문구를 제가 작성을 했는데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용어 사용이 적절치 못했다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을뿐더러, 여러분이 여기에 안을 제안하실 수 있어요?

시민협력관이 획정위원회의 간사…….

간사입니다. 간사가 제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안하신 거예요. 제안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시민협력관실의 월권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획정위원회의 선정업무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사회를 보시고 연락하고 이 회의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업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들 월권이라고 보는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셔버리면 모든 획정위 안을 3대7로 시민협력관실에서 해 버렸다는 것인데요?

아니요. 회의자료를 정리한다는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을 회의자료만 하셨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깊이 개입하셨다는, 몇몇 획정위원들은 집행부에서 독려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나와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면자료로 제안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말로는 이보다 더 심한 말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정치적 안정성,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으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 취지의 뜻은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런 취지로 그랬다고 합니까? 그런 오해를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랬으면 지금 선관위에 고발 당하셔야지요, 사실이면. 그러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이 「선거법」하고 어떻게 관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는 아니고…….

「선거법」 위반이지요. 만약 사실이라고 그러면 국장님, 공무원이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랬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무슨 과정이 없는데 왜 그런 오해를 받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의회 내의 선거구 자체를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도 많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은 의견수렴을 해서 있는 그대로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것을 요약 정리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고 그 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안까지 하셨다는 것이에요.

간사 입장에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국장님, 설명을 설명으로 그치면 좋은데 어디에도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감안해 달라는 이런 의견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선거구획정안은, 자치구의회 의원정수를 정하는 부분은 정치인, 정치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이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이 되고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평등권이 어떻게 차별화 되지 않느냐, 이 표의 등가가치가 최소화 되느냐, 그리고 지세, 교통, 구간의 특성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야지 정치인 몇 사람,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이것이 고려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존중되어야 할 부분들이 시민의 권리입니다, 정치인의 권리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인, 물론 선출직 공무원을 모시고 있는 부분인데, 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의 눈치를, 정치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존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정치인 우선시 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의도가 없는 것으로. 그렇지만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매끄럽게 갈 여러 가지 문제들, 집행부가 애초에 자료를 잘못 줌으로써, 또 이러한 제안을 함으로써 이렇게 시끄러워진 단초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