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2014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따른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5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4개 팀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서 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복지예산이 아트홀하고 문화관광과를 제외하고도 1,355억 7,400만 원에 대한 복지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우리 예산의 28.3%를 점유하고 있고, 지난해보다 지금 187억 원이 증가된 예산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주된 요인은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된 것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 발굴이라든지…… 조사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복지정책과 소관에 청미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지금 장호원읍에 연면적 2,411㎡입니다. 지금 이게 1차분, 2차분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한 것의 기준에 따라서 편의상 1차분, 2차분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1차분은 지상 2층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관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2차분은 청소년 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가 돼서 착공을 해 가지고 1층 기초가 완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우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이 5월에 되면 함께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천시에 복지관이 있듯이 남부권에도 복지관 개념의 어린이, 또 청소년, 노인 시설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무한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준이나 이것은 별 변동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행복한 동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능이나 물품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 사업자의 도움을 받아서 저소득층 계층에다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참여분야가 위생, 또 외식ㆍ생활용품, 교육, 문화ㆍ예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238개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수혜자가 한 700여 명 되고 있고, 이분들에게 수혜를 드린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수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앞에서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은 6억 5,900만 원을 가지고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와 부적합자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건 5억 7,3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주요 추진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하도록 하고,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활성화사업에도 자원조사를 통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수해복구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금년에도 벌써 강원도 폭설에 따른 지원을 봉사단체에서 100여 명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장비하고 급식을 삼척시에다 제공을 했고요. 현재 자원봉사는 한 2만 6,000여 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에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가 지난해 말로 1,898분이 계십니다. 보훈단체는 8개 단체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보훈단체 운영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현충시설 관리, 보훈행사 등을 추진합니다. 이 예산은 15억 5,6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훈대상자에게 위문품을 명절 때 전달해 드리고, 보훈수당, 지난해부터 하는 사망위로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차량 지원은 금년도 예산을 성립해 주셔 가지고 지금 월남참전은 이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월남참전은 차량을 지난주에 구입을 하고, 상이군경도 차량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도 8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현충시설을 금년도 진입로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2,5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충일 전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에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더 지원하고, 복지의 날 기념행사도 예산을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기 중장기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사회복지…… 지역단위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과는 또 별도로 협의체 분과를 운영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이 잘 돼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해서 자원조사가 완료되면, 그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2쪽 금년 6월까지 주민공청회를 수립을 해서 정책 검증이 되면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5쪽을 여시면 사회복지과는 4개 팀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의 사회복지과의 여건이나 업무추진방향은 금년도에도 경제성장률은 3.9%가 된다고 하지만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 시나 또 시의원님들께서도 관심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금년 7월부터…… 70% 노인에게 소득에 따라서 20만 원씩 차등지급하는 것은 정부 안입니다. 그건 발표가 됐는데 이분들에게 이게 시행이 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안사항이 위원님들도 시민들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 전면시행을 하는 안이 지금 정부 안하고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방안이 하나 있는 거고, 또 안 중에 하나는 소득하위 80%, 10%를 더 높여 가지고 80%에 대해서는 일괄 20만 원씩 지원하는 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안하고 그 밖의 안이 있는데, 지난주까지도 들여다 보니까 아직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안으로 정부 안 하고 국회에서 지금 여야 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는 지금 기초노령연금 시행을 대비해서 240억 9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기에 따라서 노인분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또 친환경 장사문화는 당연히 지금 현 상황대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뒷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서 20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해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38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니어일자리센터를 노인회지회에다 설치를 해서 민ㆍ관ㆍ기업이 다 협력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연령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전문화된 힐링(Healing)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교실, 또 노인대학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주간행사도, 노인의 날이 아마 10월 2일로 알고 있는데, 노인주간행사도 금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사문화 조기 정착은 지난해부터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647명에 5억 4,0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들이 화장을 할 경우에 60만 원, 기존에 개장을 하시면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금 본예산에는 3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경우에 비춰서는 추경에 일부 증액을 할 요인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내실화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46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되신 분들이 우리가 지금 1만 211명의 장애인이 등록이 되신 분들이 우리 시에 계십니다. 그래서 거주시설 연차별 시설 소규모화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앞으로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지원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여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된 예산재원이 146억 4,200만 원입니다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이 10개소에 112억 3,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상당한 금액을 점유하고 있고, 직업재활 운영 지원에도 13억 4,3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20억 6,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기본권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례ㆍ교복ㆍ정부양곡ㆍ의료ㆍ자활사업 등을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137억 6,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하고 교육비, 복지 실현을 위해서 지금 대상이 한 2,300가구에 3,5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서도 4,100명 정도의 의료급여서비스라든지 보장구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근로 기회 제공과 자활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간병도우미라든지 자활근로, 또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의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현재 월 20만 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어르신들에게는 생계형 맞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난해에 37개 사업에 782명을 노인일자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보면 한…… 노인분들이 2만 3,056명이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의 정부합동 목표보다는 초과 달성을 했는데 이건 금년에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ㆍ관협력체를 지난해에 구성을 해서 하는데 카네이션하우스가 율면에 대표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사업을 추가로 또 해서 시니어일자리센터하고 함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입니다. 24쪽을 여시면 여성가족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 한 팀이 나가 있고, 또 저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도 드림스타트팀 한 팀이 나가 있는데 5개 팀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금년에도 복지예산이 상당히 100조 원 시대로 진입했다 그러는데 저희도 지금 한 1400억 원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 아동이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수혜대상자별로 복지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보육서비스 확대와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는 수요자 맞춤보육과 청소년 역량 개발, 또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 지원과 또 종합복지타운의 이용편의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24억 2,4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억 4,400만 원이고, 또 성교육과 양성평등문화 정착 교육에 치중하고, 저희가 금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을 하고, 아이돌보미서비스라든지 또한 지금 우리 시에도 다문화가족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에도 6억 6,000만 원을 확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공형 보육서비스 확대 제공입니다. 이게 개인 시설과 국ㆍ공립, 또 공공형으로 전환을 시키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 보육료를 동일하게 수납할 수도 있고,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ㆍ공립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평가인증을 통해서 공공형 보육서비스 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확정을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운영비 지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운영비하고 주로 취사인건비가 더 증액돼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에 조사를 마치면 조사를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저희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국ㆍ공립이 11개 있고, 공공형이 10개, 민간형이 165개가 있는데 이 민간형 165개를 공공형으로 최대한 전환을 시켜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한 186개소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29쪽에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입니다. 이게 58억 7,100만 원인데, 지역아동센터하고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해서 10억 6,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건 운영비하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학습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도 지속적으로 해서 소년ㆍ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도 청소년의 달이라든지 종합예술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도 16억 1,3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을 위해서 4억 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에 드림스타트(Dream Start)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해까지는 4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금년에는 2개 면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신둔ㆍ백사를 더 확대해 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기초학습 향상이라든지 또 정서적인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 또 문화ㆍ예술을 접할 수 있고, 또 의료기관과 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 3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2개 면을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31쪽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족상담사업 추진이 미흡하다, 그 주된 이유는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지난해에도 시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68가정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4,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보해서, 지금 확보예산은 건가에 1억 6,3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건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4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상담 받는 가정이 차질이 없도록, 이 주된 것은 아마 강사, 상담사 인건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 1억 6,300만 원 확보한 것에서 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해서 그 상담대상자가 대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32쪽에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지적을 해주셨는데, …… 안전검사 이수율, 안전교육 이수율들이 그때 당시에는 203개소가 관내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험, 교육, 특히 모래 소독 이렇게 세 가지를 교육도 하고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놀이터가 227개가 있는데 검사를 193개소를 마쳤습니다. 못 한 곳은 아마 아파트 일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안전교육, 또 보험은 다 전체 어린이놀이터가 가입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놀이터 모래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 빼면 172군데를 소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군데 소독하는 데 6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3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모래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쪽에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 역시도 4개 팀에 19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건이나 업무추진방향은 토요 휴무제는 이미 진행된 지 오래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제28회 도자기축제가 민간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후단에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년처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설봉산 별빛축제,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현안은 롯데아울렛과 관련돼서 거기에 오는 유입되는 그분들을 우리 관내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산물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금년에 28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을에서 봄으로 4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 24일 동안 설봉공원에서 하는데 개ㆍ폐막식을 다 저희들 주관으로 하고, 예산은 예년과 같이 시비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나타났던 문제점이 개최시기, 입장료, 주차료가 문제가 되었는데 추진위를 통해서 축제시기는 봄으로, 입장료ㆍ주차료는 폐지하는 것을 확정을 지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축제가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무위원회하고 또……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참가자 선정하고 축제장 조성은 4월에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추진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료화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한 가지 도자기가 잘 팔릴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현안을 가지고 금년에 도자기축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민간조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11번째를 맞는 설봉산 별빛축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시민들이 매년 7, 8월에 토요일 저녁이면 개최되는 것을 주민들이 아주 관례화 돼 있어서 성황을 이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2억 1,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봉공원에서 매주 토요일에 하는데 금년에는 장호원 농산물유통센터가 있는 곳으로 장소를 잘 선정해서 장호원 지역에도 한번 가서 한여름 밤의 별빛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도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 전달됐고, 거기에서도 필요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할 때 할 것인지 아니면 폐막할 때든 한 번은 장호원 지역에도 내려가서 별빛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금년에 17번째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주 전에 실무위원회를 했는데 금년에도 7, 8월 중에 날짜를 확정을 짓고 작가 섭외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막식과 아울러 평가보고회도 끝나면 하게 되겠고, 금년에는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16회 때도 ‘조각이 말을 걸다(Voice of Sculpture)’라는 콘셉트로 해서 조각작품이 탄생이 됐는데 지금 16회 동안 하면서 216점의 조각작품이 있고, 그간에 57개국의 작가 20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중에 한국작가는 61명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지정 1개소, 전통사찰 3군데에 금년도에 사업이 됩니다. 전부 8억 9,500만 원인데 국ㆍ도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ㆍ복원공사인데 이건 신흥사 방재시스템, 화재시스템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구축사업을 해드리고, 또 백사에 영원사 요사채 정비공사를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설성에 있는 연화정사 요사채도 정비공사를 2억 2,5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설성산성 3차 정비공사를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3월 중에 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 11월까지는 네 가지 사업이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1쪽에 도자예술촌 도자공예공방 신축입니다. 이건 지난해 사업인데, 지금 현재 고척리 내 도자예술촌 안에 아마 지나시면 유일하게 지금 서 있는 목조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벽체하고 지붕이 다 완성된 상황으로 포장을 씌워 놓고 있는데, 전통한옥으로 지금 239㎡를 디귿자형으로 지금 골조가 다 완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와하고 벽체만 하면 되는데, 이건 1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국비 4억 원을 확보해서 하는데, 지금 공정률은 한 60% 이렇게 공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공사 완료되면 개관을 해야 되는데 이건 도자예술촌에 건축허가가 금년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하고 해서 이게 안내소도 되고, 또 휴게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년 5월경에 완성을 시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조각심포지엄(작품)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6점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작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조치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작품별로 보수하고 이설이 필요한 작품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우선 유지ㆍ보수예산 1,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월에 일제조사를 용역을 줘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작품보수나 이설 필요한 것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또 참여한 작가들의 인적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해 조각심포지엄 활용 방안 용역을 줘 가지고 위치, 사진, 작가 이런 걸 정리하는 용역보고서가 도록이나 마찬가지 형태로 제출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수유꽃 축제장 주차장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오토캠핑장 조성은 어떠냐 이렇게 제안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산수유꽃 축제장이 도립리에 있는 겁니다. 평수로 하면 4,793평 정도 되고, 차는 한 359대를 댈 수 있도록 해서 완료됐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의견주실 때 산수유꽃 축제 지원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축제기간 이 외에는 활용도가 낮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별도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토캠핑장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 오토캠핑장을 야영장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등록하기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고,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이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다음 주에 도립리 산수유꽃 축제장 뒤편의 산수유사랑채가 아마 착공을 하는 걸로 오늘 아마 국장회의에서도 타국에서 보고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수유사랑채가 바로 부지 내에 오른쪽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그거와 함께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놀이마당을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산물직판장이 들어온다든지 산수유권역 정비사업과 연관은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수해복구 예산을 국비로 4,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해가 났기 때문에, 지난해.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이 부가시설 배드민턴장이나 놀이마당을 해 드렸습니다. 이거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수해복구 예산이라 그 목적 외에 쓰면 또 안 되기 때문에 4,000만 원은 수해복구에 쓰고, 여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활용될 수 있는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조성토록 4,000만 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4월이면 당장 산수유꽃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 산수유꽃 축제 잘 치르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하반기에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아트홀입니다. 아트홀은 2개 팀에 9명이 정규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트홀은 금년도에 개관 5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관 5주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역점에 두고 하고 있고, 특히나 아트홀의 지역ㆍ출향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편의시설을 더 보강을 해서 좋은 공연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48쪽을 여시면, 개관 5주년을 기념을 해서 금년 상반기 거는 공연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1월에 소프라노 신영옥 신년음악회를 했고, 얼마 전에 노트르담 드 파리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트르담 드 파리 이 공연이 성대히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청춘콘서트, 또 4월에는 인순이 콘서트,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5월에는 최현우 매직 콘서트, 또 6월에는 아트갤러리에서 나무야 나무야 체험전인데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간이 진행된 다음에 하반기 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금년은 우선 기획공연을 9건의 216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을 지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에 예술 아카데미 강좌를 금년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9개 강좌에 210명이 수료를 했는데,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16주 동안, 하반기에도 16주를 해서 9개 분야, 9개 강좌를 강좌별로 20분씩의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에 수강생을 모집을 했고, 하반기는 7월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크게는 미술ㆍ음악ㆍ국악 분야인데 이걸 9개 강좌를 해서 한 120명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작품전시나 발표회를 지난해에도 했는데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작품이 아주 아마추어 같지 않다 그런 평가를 받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이거 아트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과 관련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의견의 주요내용은 아트홀 정문의 출입문도 장애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자동문으로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공연장 내에 기존 장애인석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얄석에도 장애인이 앉아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자동문 교체 예산 1,600만 원하고, 또 공연장 로얄석 내에 장애인석을 설치하는 예산을 3,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애인석이 대공연장에 12석, 소공연장에 5석이 있는데, 자동문은 바로 3월에 교체를 하고 이 로얄석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기존의 자리를 정리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좋은 위치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무대점검 기간 중에 금년 하반기에 하고, 정문은 3월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하여튼 관심 갖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청미복지타운을 지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죠?

아, 네. 지금 어린이집은 1층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문제는 노인복지관, 또 이쪽에 별도로 지금 14억 원을 갖고 있는 청소년 시설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복지관에 같이 위탁을 줘서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 지금 어린이집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시설물 관리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운영의 주체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네, 최종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을 안 드리고,

그런데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하여튼 우리 지금 기존에 여기하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장호원에도 유지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래서 노인ㆍ어린이ㆍ청소년 세 가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우리가 운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원이 되든, 분관이 되든, 아니면 그쪽에 위탁을 제3의 단체에 주든 이런 거는, 또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구이신 우리 김용재 위원님과도 사전에 의논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여기 복지회관에 준해서 하나요?

그렇죠. 거기라고 해서 뭐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거기서도 해야 되는 방 구조를 지금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지금 이쪽에 있는 건물은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 1층과 2층, 어린이 들어가는 1층하고 노인들이 들어가는 입구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놓고, 또 2층이면 엘리베이터까지 다 해 놓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공사 중이라 우선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데 조금, 차폐시설은 하겠습니다만 안전이 문제라, 그거에 유의하고 지금 추진을, 지금 공사 재개하라고 이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럼 식당도 운영을 할 거죠?

거기에 2층 저편에 가면 그것도 지금 시설이 주방시설을 해 놓고 있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겨울공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데, 그런 저기는 없나요?

지금 현재 이쪽 2층 건물은 골조가 다 된 상황에서 동절기에는 내장만 해 왔거든요. 물론 뭐 불도 피우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아직 동절기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된 것이 없고, 단지 좀 빨리 해야 되겠는데 이쪽에 14억 원 가지고 하는 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이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 생각인데요. 어차피 늦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주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지어놓고 부실공사가 되면 또 원망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늦어진 거니까 제대로 된 공사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착석)

국장님! 장애인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이천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장호원ㆍ율면ㆍ설성ㆍ모가 지역에는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장애인 문제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지회에서 분회에 한 70만 원씩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도 끊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장호원ㆍ율면ㆍ설성 그 장애인단체에서 뭐를 하냐 하면,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장학금도 수여를 하고, 장애인 여행도 시켜주고, 봉고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이천시에서 좀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에게) 그거에 관련된 거 여기, 사회복지과장 해 드려요.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장애인은 이천시가 모든 걸 연합회로 해서 지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회에 저희가 분회 쪽에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지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회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던 것도 끊겨버리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회에서 분회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과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나갔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나가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글쎄,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TV에도 계속 나왔듯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아직 정부의 입장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7월부터 시행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입장이 아직 정확히 표출이 안 됐잖아요. 우리 이천시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정부에 따라서?

네, 저희는 정부 안대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보는…….

우리가 240억 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기초노령연금으로. 그런데 이 예산재원이 240억 900만 원인데 국비가 70%, 절대재원이 국비입니다. 도비 6%, 도에서는 6%밖에 안 주는데 저희가 24%로 해서 지금 이렇게 그걸 대비해서 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안이랑…… 정부 안은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게 정부 안인데, 지금 또 한 가지 안은…… 80%에 일괄 20만 원 그 두 가지 안이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글쎄, 민주당 안은 전체 다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걸로,

네, 네. 그런 안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그렇게 자꾸 안이, 네, 그래서 합의가 도출이 안 됐는데, 저희 관심이, 시골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요.

그래서 TV에서 어제도 또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이 표출이 됐고, 6ㆍ4지방선거가 또 치러짐에 따라서 더 늦춰질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당, 야당 서로 이걸로 인해서 말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천시 입장도 정부 안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입장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도 가서 어떤 말이건 대변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 자체가 정부 안에 따라서 의존재원이 70%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 안대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대로 7월에, 이미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벌써 노인분들이,

글쎄요.

“왜 내가…… 70% 이내로 안 들어가고 내가 왜 30%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따져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건 금명간 국회에서 아마 두 가지 안 중에서 절충안이 나오든,

네, 네.

이렇게 결정이 될 것으로,

나오는 대로?

예산은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바로 시행할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천시에는 모래 소독 차량을 저희가 가지고 있나요, 이천시는?

아니, 그것 없습니다.

없지요?

없어서 이게 개소당 하게 되면 60만 원 정도씩 드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6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 아, 60만 원이면 전체 다가 얼마,

1억 300만 원, 그러니까,

1억 원?

네, 탄성포장인 것 빼니까 172개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불러다 소독을 시키면 1억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러면 저희가 모래 소독 차량을 구입하면 예산절감이 상당할 텐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예 차량을 구입을 해서?

네, 이 모래 소독 차량이 타 시ㆍ군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

오히려 그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 어느 게 더 예산절감이 되는지, 그리고 또 상시 소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계속 차량을 불러들일 수는 없잖아요.

글쎄,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네.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그것에 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한번 비교해 봐서요.

네.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저희가 모래 소독 차량 구입은 그 모래 소독 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것과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 지역은 시골이라서 모래 소독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조금씩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또 아파트가 많이 생김으로써 중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구입하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꼭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비용 측면하고 운영하고 실제 하는 그 과정을 알아봐 가지고 예산 대비를 한번 해서 김문자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산수유꽃축제장 주차장에 텐트가 두 동이 쳐져 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텐트요?

네.

최근에요?

네, 지금이요.

아, 그건 못 봤습니다.

그런데 텐트가 쳐져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산수유 때문에 TV에도 나왔고, 그 업체의 문구가 그대로 거기 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문제가 된 그런 업체가 그 현수막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면서 봤을 때 그 이미지를,

아, 그 산수유 제품,

네, 네. 그 업체가 홍보를,

그 엉터리,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문구가 씌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시고,

주차장에 텐트가 쳐,

네, 주차장에 두 동 있습니다, 지금.

아, 네.

그러니까 나가보시고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아, 거기서도 했지요. 네.

네, 나가보겠습니다.

국장님, 36쪽 좀 봐주세요.

네.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 맨 밑에 아울렛, 도자체험, 농촌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등 이런 것을 구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인프라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건 잘 아시지요? 롯데아울렛을 통해서.

네.

여기 구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를 문화관광과만 하시는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타 부서도 연계해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 있습니까? 구상만 하고 계시는 건지, 타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게 지난해에 개점이 되면서부터 650만 명이 오니 1,000만 명이 오니 그런, 아시아 최대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안사항 중에 하나지요. 그런 와중에 또 우리 김학원 부의장님이 5분발언 해주셨는데. 그래서 부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문화관광, 또 교통행정과, 또 농정과 이렇게 해 가지고 주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 가지고 TF팀을 지금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하고 과연 거기까지 온 사람들을 우리 시내 음식, 관광, 온천 이런 유인책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4대 축제 때는, 저희 4대 축제 중에 저희 소관이 도자기축제인데 저희는 지금 그 셔틀버스를 거기서 운행할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아주 대단하게 해 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이 모르고 왔다가라도, 아, 여기서 지금 도자기축제 하는구나, 산수유축제 하는구나, 복숭아축제, 쌀…… 이렇게 유입이, 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하나하고, 거기 인포메이션(information), 그러니까 관광안내센터가 있어요, 백자하고 청자동에. 그것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그것은 외부에서 관광하는 데에다 주면 안 된다. 할 때 우리랑 협의를 해라” 우리가 거기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기 또 가볼 데가 어디 있냐, 그런 동선의 중간에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사전 문서로 우리가 지금 그쪽 측에다가 이미 보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주관이 돼서 우선 문화관광ㆍ농정ㆍ교통, 교통편의 그것을 지금 소위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태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3개 부서에서 연계해서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잘 아시지만 이게 몇몇 상인들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를 했었지만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이천시민들은 어떤 게 이천시민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냐를 따졌을 때 전체적인 여러 가지 이천시민들한테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찬성 쪽으로, 절대적인 그런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이천시민들이 우리가 찬성을 한 것에 대해서 참 잘 했다, 그 롯데아울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쇼핑객들이 이천에 유입이 돼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천시민들이 피부로 절실히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고무적인데, 제가 후반기에 행감이라든가 또 시정질의 할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또 제가 이번에 살아남아 가지고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는 아마 있을 겁니다. (웃는 위원 있음)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요즘. 그런데 업무적으로다 이렇게 복지업무하고 문화관광업무하고 같이 하다 보면 좀 괴리감이 있을 것 같은데 잘 혼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이랑 또 아트하고 복지하고 5개 과인데 복지는 지금 현 정부에서부터 상당히 예산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350억 원 정도가 지금 연간 소요되는데 지난해보다도 많이 증액됐지요. 그런데 현안사항은 사실 문화관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복지 쪽은 기존에 전문직들도 있고 다 기존에 짜여진 틀에 의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민원은 발생하지요. 어려운 분들하고 상대를 하고 노인분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그 업무도 만만치 않은 업무인데,

그러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성격상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도 국가고유사무가 됐건 지방에 이관이 돼서 같이 운영이 되건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관광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많다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우리 문화재라고 하면 국가지정이 되건 도지정이 되건 시가 되건 사실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저거 하는데 그렇지 않은 문화재 가치…… ‘가치’라고 보기에는 뭐 하지만 각 부락, 동, 면에서는, 야, 저것 참 오래된 거다, 또 저거는 어떤 유래가 있다 이런 것 파악해 놓은 것 좀 있어요?

아, 네.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당장 설봉공원 안에 있는 추모비하고 또 신둔에 있는,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답변이 그런 걸 다 일제 파악을 해서, 우리가 관리주체는 마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다 파악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될 부분 이런 걸 구분을 하겠다고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렇게 하지만,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각 동리에서, 아, 저거는 참 오래됐고, 또 그 동네 어르신들의 구전에 의해서 어떤 문화재적 가치는 참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허가 나 가지고 없어졌어요, 그게.

아!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다라면 인ㆍ허가 받은 사람이야 그거 뭐 큰 가치를 느끼겠느냐만 부락사람들은 그래도 그것 하나 마을 어귀나 어디에다 좀 존치했으면, 또 보존했으면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날 갔더니 없어졌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또 업자가 바뀌어서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치적인 게 있다라고 어르신들은 여기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아.

네.

한 번쯤 파악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해주실 때 포괄적으로 답변드렸는데, 저희가 문화재가 국가지정, 도지정, 시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원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전통사찰, 국가 주요문화재는 국비지원, 의존재원까지 들어오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공덕비, 효자비, 열녀비 이런 게 상당히 산재되어 있거든요. 관리주체가 있는지 방치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관리주체가 없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답변드린 대로 금년에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좀 챙겨주세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백사 영원사 걸 갖고,

네.

아!

아, 그러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을,

네.

네.

아, 네.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그건 바로 확인해서,

네, 네. 그런 방안이 있다면 좋은 내용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