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통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 등 방제에 힘쓰시고 계시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환경의 공익적 가치와 보전 등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각별히 환경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공호 환경수도정책관입니다. 현수송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성호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김창조 녹지환경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 11쪽, 전략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세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은 도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다양한 국제 환경기구와의 파트너십 등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5대 의제 추진입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5대 의제는 제주형 의제 종합실천계획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제별로 실시하고 있는 용역도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의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27일 스위스 글랑 현지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 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의 성공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도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민 참여가 쉽고 파급효과가 큰 교통의 문제라든지 생활쓰레기 문제 등 과제를 발굴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배움 실천, 나눔이 공존하는 실천적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지난해 도민 환경교육은 총 14만 8,00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양한 환경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글로벌 환경이슈 리드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입니다.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12월 개최 예정으로 현재 IUCN, 환경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했고, 성공적인 포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전국체전 손님맞이입니다. 오는 10월 28일부터 일주일간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 깨끗한 환경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의 운영이라든지 환경가치를 마케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품위 환경복지를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시스템을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서 협의 결과와 지역발전 지원사업 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표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시설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또한 혐오시설이 아닌 이 시대에 맞는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 지역의 발전 동력 자원으로서 자원, 그리고 에너지가 순환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입니다. 지금 환경의 시대에서 자원 순환의 사회 문제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제입니다. 종전에 폐기물 등에 대해서 감량이라든지 재활용 처리의 단순방식에서 이제는 폐기물 자체가 어떤 생산이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에너지로 회수해서 처리하는 자원의 가치를 상향시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도시광산캐기사업이 올 4월이면 전면 시행됩니다. 클린하우스 운영 등 폐자원을 에너지화할 수 있는 시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환경사업장 체계적 관리입니다.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등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특히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등과 사전 지도·점검 등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유용미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 확대입니다. 제주의 토착 미생물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갯녹음 발생 마을어장 복원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검증해서 환경보전 및 산업화로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환경성질환, 석면피해 예방 등 환경복지 증진입니다. 현재 비자림 청소년야영장 내에 추진 중인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감과 아울러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민간자율 환경감시 및 녹색의식 고양입니다. 민간 중심의 환경감시 및 홍보를 위한 클린환경모니터단을 재정비해서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 점검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제주형 환경자산 가치 보전 및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혜의 가치를 지닌 환경자산 보전관리입니다. 현재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곶자왈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의 압력을 막고 제주 곶자왈 공유화 운동의 새로운 불씨가 점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숨은물뱅디, 물찻오름에 대한 람사르 습지 추가 등록 추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야생동물 보전 및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입니다.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건강한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루 종 보존을 위해서도 도내 전역에 대한 노루 개체 수 전수조사와 노루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제주지역에서도 가뭄·폭염·열대야 등 기후변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물관리, 농업·수산 등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발굴하고 재해에 항구적으로 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하는 등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민 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민간 중심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더욱 강화시켜 환경 훼손을 맞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검토 전문기관 및 사후관리조사단을 적극 활용해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 등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건강한 산림보전·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숲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고사목 22만 본을 제거했고 나무주사 175㏊, 항공방제도 150㏊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4월 말까지 고사목 제거 물량은 약 21만 본이며 2월 20일 현재 13만 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전문인력 수급을 고려하여 3월 말까지 고사목 제거를 완료하고 4월 중에는 농경지에 있는 단목 등을 제거하는 등 보완작업을 해서 4월 말까지는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솔수염하늘소 활동기인 5월부터 8월까지는 국립공원 경계지역, 만장굴 주변 등 핵심지역에 대해 항공방제를 5회 정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산림청 매뉴얼에 따르면 솔수염하늘소 활동기인 5월에서 8월까지는 고사목 제거 방제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항공방제라든가 지상방제 등 솔수염하늘소를 박멸시키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올해는 무재해의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도민 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자연휴양림, 한라산 둘레길, 산림 치유의 숲 조성과 체험시설, 휴양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49억 원을 투자해서 치유의 숲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곶자왈 안정적 보전을 위한 사유 곶자왈 매수입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96억 원을 투입해서 사유 곶자왈 400㏊를 매수했습니다. 올해에도 선흘·저지·청수 등 곶자왈 지대를 중심으로 56억 원을 투입해서 58㏊를 매수하고, 곶자왈의 안정적 보전과 관리를 해서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청정성 복원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소나무 고사목 모두베기 등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에 대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대체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조림 대상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 중에 있고, 3월부터 모두베기 벌채지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편백나무, 황칠나무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무엇보다도 산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수종 위주로 나무를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복원, 도심지 나무심기 등 생명의 숲 살리기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의 숲 살리기 운동 확산을 위해서 지역 산림단체, 산림청, 국유림난대·아열대연구소, 언론사 등 범도민이 참여하는 범도민운동본부를 이미 발족을 시켰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의 숲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경영기반 조성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경제·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해안방재림 등 기후변화 대응 산림재해 예방사업과 산림자원 육성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경영기반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산불재난 예방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봄철 산불 대책기간을 1윌 29일부터 조기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행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지방선거, 각종 행사 등을 감안해서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도 이미 전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산림청 산림헬기 격납고 시설사업도 올해 착공을 해서 2016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입니다. 한라생태숲 운영·관리 및 왕벚나무 후계림 조성사업입니다. 도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라생태숲은 매년 탐방객이 증가하고 새로운 생태관광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목 식재, 편의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조직 배양에 성공한 천연기념물 왕벚나무 후계림 조성용 복제묘 육성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라생태숲을 보완하여 도민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고 생태탐방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59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하고 있죠? 다 됐습니까?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행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료된 겁니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요?

예. 시행 중에 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스템 속도의 저하 문제, 자료 갱신 업데이트 이런 보완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저희들이 언론에서 볼 때…….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예정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떻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내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 가능하겠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내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내용만 복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법?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저희들 다시 한번 파악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34쪽,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청정성 복원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선충 고사목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무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도민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니까, 공유지보다는 사유림의 모두 베어낸 지역 이런 데서 혹시 개발을 해버릴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대체조림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유림이더라도 전체 제거한 지역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사목만 베어냈지 않습니까?

예.

고사목만 베어낸 자리에 이런 수종으로 나무를 심으면 괜찮은 것인지, 혹시 전문가분들하고 논의가 돼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 3분의 2 이상 제거가 됐다 하는 그런 산림인 경우에는, 조림지인 경우에는 그 나머지도 다 제거하고 완전히 수종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여기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녹나무나 고로쇠나무, 무슨 수종이잖아요. 그냥 일반 숲을 위한 게 아니고 영업이라고 할까?

경제수종.

예, 경제수종인데 소나무가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심었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사유림이라고 말씀하시던데 혹시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으지 않고 행정에서 가서 나무를 심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서 이런 대책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는 조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이 병충해로 인한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기후변화, 병충해에 강한 나무라든지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 것인가 하는 큰 틀의 계획을 수립했고, 실행 단계에 앞서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가기관인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라든지 전문가, 교수님, 산림현장에서 하고 있는 조합 해서 자문단을 구성했고, 저희들이 일단 사유림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유림에는 누가 와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사유림 산주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나무 수종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진단은 더 이상 소나무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 정도를 베어냈는데 나머지 3분의 1을 또 전부 베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산주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고, 특별법에 따라 대체조림 명령을 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산주가 그 산림지역의 개발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만, 행정 지도에 의해서 어떤 수종으로 산림을 조성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산주한테 “이 수종으로 심으십시오.” 해서 나무를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숲 가꾸기를 해서 거기 가서 나무를 심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조급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소나무가 멸종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정말 후회 없는 산림 조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름도 보면 일부, 소위 말하면 뭉텅뭉텅 그 부분이 없어진 데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개 있는 나무를 굳이 살려둘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나무를 대체해서 심어놓으면 뭔가 될 건데 몇 그루 남겨 놓고 그쪽에 다른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문가들과 또는 산주하고 잘 의논해서 기후변화에 대응도 하고, 산림 수목 선정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든 재선충 고사목이 상당 부분 제거가 돼서 처음과는 상당히 상이합니다마는 문제는 전부 제거가 됐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봄 되고 여름 되면 그쪽에 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 순찰을 잘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라내야 되겠고, 또 국가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위원님, 아까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조금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목을 제거하는 시기에 대해서 지난해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솔수염하늘소가 5월 초면 세상으로 탈출을 합니다. 솔수염하늘소가 세상으로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사목을 4월 말까지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5월부터 8월까지가 활동기입니다. 솔수염하늘소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고사목이 있더라도 베어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고사목이 완전 제거가 돼 있는데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순찰을 잘해서 그것이 또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같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갈 거다 이거죠. 그런 부분 예찰을 잘해서 이번과 같이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혹시 도민들께서 오해를 할까봐, 아무 때나 고사목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1년 내내 계속적으로 다뤄왔던 거기 때문에 잘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환경교육. 몇 년 동안 쭉 해 왔습니까?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해 왔잖아요?

2009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5～6년밖에 안 된 겁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주로 위탁교육인데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든 국비, 지방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30%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지방비를 갖고 하는 건데, 환경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좀 해 봤습니까?

당연히…….

국비 30% 주니까 우리 지방비 70% 해서 공모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전년도 실적을 받고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다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성과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 좀 특성화를 시키자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토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기관별로 똑같은 교육이라서 받았던 사람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해서 교육의 전체적인 효과성 면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올해는 교육을 받았던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서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내에서 이런 교육을 몇 건 위탁해서 합니까?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여러 개 되죠? 환경 관련이라든지…….

현재 한 25개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죠?

예.

국가 공모사업이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서 정말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하면 도민으로부터, 또 그와 관련된 분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성과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좀 특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재선충 말씀하시던데, 작년 예산할 때 올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국비가 없네요. 국비 확보가 얼마 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 요구한 거 말고 100억 원 정도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이야 당연히 100억 원 아닌 200억 원도 하는데,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109억 원 정도 됩니다.

109억 원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죠?

예.

작년에 계획한 것보다 지금 고사목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보다. 앞으로 해야 할 게 21만 본이라는데 109억 원 갖고, 우리 지방비는 또 얼마입니까?

지방비 매칭도 거기에 30% 정도…….

그러면 14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예. 149억 원, 1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갖고, 21만 본이라고 하지만 더 추가될지도 모르거든요. 항공방제도 해야 되고,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 예산 갖고 되겠습니까, 150억 원 갖고.

올해 1월부터 이월된 것까지, 지난해 7만 6,000본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21만 본을 4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현재 13만 본 했고 앞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고사율이 어느 시점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계획된 21만 본은 이 예산 갖고 저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150억 원 예산 갖고는 지금 현재 나타난 21만 본을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할 때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요?

예.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산림청에서도…….

추가로 해 줘야 되겠다?

예,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행안부하고 특교세도…….

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향후 계획에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제주시 쓰레기매립장이죠? 제주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은 광역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자원순환사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지 않고 다 자원으로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삼나무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게 제주에 맞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도 전부 광역으로 가서 한곳에서 처리해야 좋을지, 쉬운 말로 에너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단순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제주형에 맞는지 빨리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매립장과 소각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 용량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순하게 쓰레기 발생량만 따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점 도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재활용률이 높아지다 보면 매립 양도 줄어들고 소각 양도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맞고 있는데 관광객 증가비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다행히 제주도에 환경부에서 파견 와 있는 서기관님이 계신데 협력관님께서 이 업무를 10년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언을 받고 있고, 또 환경부 자체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공단과 같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지금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제주시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겁니다. 행정적으로만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 시설이다.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주민 갈등이 있는 것을 보면,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몇몇 군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주민 의견이나 설명회 이런 것을 한 번도 거치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그분들의 동의하에,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그분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환경부서 사무관들하고 제가 직접, JIBS가 동행 취재해서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자원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지금 현재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역의 주민들을 직능단체별로 현장 견학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느 지역의 부녀회 단체들이 가실 겁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새롭게 시설되는, 진짜 혐오시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해 나가고,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그 결과에 따라 그 지역에 어떤 사업,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은 어떤 건가 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절대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지금은 행정의 힘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그것을 깨달아서 정책이 바뀌었다니 다행입니다. 제주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20년은 쓰레기 정책이 뒤처져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셔서 획기적인,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쪽으로 정책이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IUCN 기념숲 있죠?

예.

본부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왜 꼭 그쪽에 가야 되는지 당위성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안덕으로 간…….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존에 있는 거문오름이라든가 숲이라든가 논의가 있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숲을 조성하는 자체가 나무 한 그루가 이산화탄소를 어느 정도 감량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IUCN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기질에 대한 환경오염을 순환시키는 지역은 없는가?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렸던 ICC하고 거리라든가 다양하게 검토되어서 하고 있는데, 단순히 공원이 아니고 숲으로의 역할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죠.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거기에……. 물론 공유지고 하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념숲을 꼭 거기에 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2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대안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5단계 제도개선에 곶자왈공유화재단이 특수법인이 안 됐죠?

지금 막바지…….

하는 중이죠. 본 위원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곶자왈을 일정 부분 매입해서라도 기념숲을 하면 관리도 되고 오히려 일거양득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했다 말입니다. 기념숲 할 때 탐방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 명도 안 가는 데예요. 본부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물론 한 번은 갔다 오셨겠죠.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두세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준공한 시점이 겨울이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봤을 때는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원적인 개념이 아니고…….

예,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의할 때는 부당하고 타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질의하고 대안도 제시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의원 말이 말 같지 않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의논할 때 어느 의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보라고 해야 되는데 묵살해 버려요. 나중에는 보면 결국은 타당성이 없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버리면 의원들은 계속 그것을 갖고 질의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하고, 과연 예산이 절감되는지 이런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충을 해 보시든가. 한번 제안을 해 봐서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더 많은 변화의 요소라든가 여건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하고 분석해서 정책의 당초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입니다. 19쪽 봐 주십시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한 제주선언문에 환경부, IUCN, 제주도가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약속한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 올해 12월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죠?

예.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 16억 원을 했었습니다마는 국비 5억 원이 환경부에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억 원 예산으로 CBD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IUCN하고 환경부하고 여러 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고, 주제라든가 전체적인 일정 운영이라든가 초청 대상자라든가 큰 틀에서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에 따른 예산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에 5억 원이 반영됐고 지방비 5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10억 원만으로?

예.

애초에는 16억 원이었고요?

16억 원으로 했었는데, 이벤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배제하고, 세계에서 환경포럼은 이게 유일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자. 다만, 프로그램 운영상에 CBD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연결해서 그쪽 예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쪽, 아토피 질환 예방 치유 인프라 구축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비용이 100억 원인데요.

그렇습니다.

국비 및 지방비 매칭 비율 좀…….

5 대 5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 2013년도 12월 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국비·지방비 얼마입니까?

2012년, 2013년까지 해서 20억 원입니다. 올해 16억 원 확보됐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는 국비 8억 원, 지방비 8억 원 이렇게 해서 16억 원.

예.

작년 말 국고보조금 40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8억 원만 편성됐는데 기간 내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완공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거든요. 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잠깐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40억 원을 신청했는데 전국적으로 국비가 70억 원밖에 확보 안 돼서 제주도에만 다 줄 수 없어서 8억 원이 됐고, 타 시도 같은 경우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환경부에서 효과성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을 갖고 착공을 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전부 이행이 됐기 때문에 착공해서 201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환경부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여러 차례 다녀가셨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129동에 대해서 22억 3,4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에도 1,000동에 28억 8,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처리비 지원도 좋지만 철거한 후에 슬레이트 처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어떤 겁니까?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서 밀봉을 한다거나 해서 석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고, 예산도 기존에는 4 대 6이었는데, 국비를 40%밖에 안 줬었습니다. 올해부터는 50%로 5 대 5로 바뀌었는데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좀 깊이…….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얼마나 했죠?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그 결과와, 그리고 지금 예정지로 되고 있는 3개의 후보지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플러스알파, 어떤 지역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발전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사업내용과 예산 지원 규모를 저희가 공표해서 해당지역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부분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초안 작성이 끝나서 제출된 거죠.

제출됐죠?

예.

아까 작성이 안 됐다면서요.

초안을 제출해서 그것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안을 가지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출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회신 내용을 갖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거죠?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됐고…….

열 예정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모든 지역에서 설명회 자체를 반대해서 설명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비공개적으로 1 대 1 면담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말씀이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이며 어느 만큼이 되는가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뜬구름 식으로 지원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지역주민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설명회는 못 갖고 있지만 지역주민들과 개별적인 면담, 그리고 직능단체별로 선진지 견학도 보내드리고, 또 그분들이 봐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하면서, 행정에서 절대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명도암 11월 25일부터 북촌리 12월 10일까지 주민설명회를 여덟 곳에서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게 불과, 며칠이죠? 15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본부장님, 이러한 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뭘 믿고 주민설명회를 생략했느냐 하면,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보면,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제2호,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그다음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설명회를 해서 설득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저희들 볼 때 밀어붙이기 식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직능단체별로 선진지 견학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설명회 때 동조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그리고 직능단체별로 선진지 견학을 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여덟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설명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덟 군데 전부 무산됐거든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주민설명회를 무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을 도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 절대 주민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주민설명회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또 설명을 해 달라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의 여지를 열어두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상생할 수 있는, 혐오시설이 아닌 새로운 자원시설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압니다. 용역보고서 아닙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끝난 다음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그에 따른 회신 내용을 갖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예정 후보지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선택한 다음 그 부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와 도에서 마련한 해당지역의 발전지원계획 그것을 공표해서, 크게 세 개 지역 아닙니까? 세 개 지역에서 전부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전부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만 하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여는 것이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이다 선정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안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또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초안도 설명회가 무산이 됐는데 본안으로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더 열 안 받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민 설득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또 직능단체별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그에 대해서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덟 군데 중에 한 군데도, 설명회가 무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안도 아니고 본안을 갖고 주민 설득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발전지원계획을 하겠죠. 이전에도 이 부분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호응도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2의 강정처럼 갈등만 생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위원장님,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설명회 없이, 설득도 없이 15일 동안 여덟 군데에서 하는데 한 군데도 없다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적어도 장시간 동안 주민 설득과 노력 그 부분들이……. 압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해야지, 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해야지……. 그런데 이게 본부장님 오시기 몇 년 전부터, 김명만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와서, 올해 7월 포화상태니까……. 지금 시급한 입장에 와서 얼마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앞전 본부장님 있을 때도 협의를 했느냐. 협의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을생 본부장님 오셔서 그래도 그러한 액션이라도 보인 부분을 봤을 때, 외국 같은 경우 이런 플랜인 경우 몇 년 동안 하거든요. 적어도 10년 이상 하는데 우리는 그냥 보고 자르고 안 되면 말고, 법 규정에 의해서. 이게 과연 주민들을 사랑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친환경적으로 가겠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 본부장님이 얼마만큼 설득시켜서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제2의 강정에 버금가는 갈등의 불씨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동안 저희들 주민과의 소통의 문제를 비롯해서 행정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면 반성을 하면서, 절대 기한을 딱 정해 놓고 무조건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늦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새로운 에너지를 자원화할 수 있는 최신형 친환경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시설 자체가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동력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가 나갔을 때 이쪽 주민들은 한 번도 여러분한테 항의를 하거나, 협의된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묵시적으로 이런 부분들 법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게 초안이고 본안 자체도 고쳐야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내려오면 본안 자체로 보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충분하게 2회, 3회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주민설명회 여덟 군데 중에 한 군데…….

봉개동도 한 번만 해야 할 건데 다섯 번, 여섯 번 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명도암 11월 25일, 서회천동 12월 12일, 동회천동 12월 1일, 용강동 12월 2일, 봉개동 12월 4일, 동복리 12월 5일, 교래리 12월 9일, 북촌리 12월 10일. 토털 하면 15일밖에 안 돼요. 한 번밖에 없거든요. 2회, 3회 적혀 있는 게 없거든요.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설득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횟수는 저희들 모르거든요. 겉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충분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봉개동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 마을별로라도 해 보려고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 주민들 설득을 충분히 해서 제2의 강정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본부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항의 전화를 못 받았다고 했죠? 당연히 못 받죠. 그쪽은 제주시 상대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반대집회 여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예.

지금 시청만 상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본 위원이 공동발의를 해서 작년 7월 1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루를 포획하고 있는데 작년 말로 포획된 노루가 몇 마리 되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1,44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우리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고 청원까지 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쉬운 말로 개체 수를 감소시켜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것이라서 2016년 6월 30일이면 끝나요. 그동안에 빨리 개체 수를 정리해서 우리 사랑하는 한라산 노루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실질적으로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활동영역이 있는 것이고,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또 일정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화되면 노루에게도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적정 개체 수를 해 줘야만 노루 보호하는 데도, 또 노루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2016년 6월 30일로 한시적인데 적정 개체 수가 몇 마리인지 빨리 해야 하거든요. 최소한 2015년 전까지는 파악을 해야 노루 보호하는 데도 정리가 될 거라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한라산연구소 업무보고를 오후에 받을 건데…….

아, 그때 물어봅니까?

아니, 한라산연구소의 올해 예산을 그나마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적정 개체 수라든지 노루의 생애주기라든지 노루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노루 한 마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면적이 필요한가 등 다양한 것을 내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예. 그렇게 해 나가면서 추후 노루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나가고, 다만, 이 조례의 입법 취지가 피해 농가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니요. 보상해 주는 측면이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개체 수를 조정해서 일정 부분 보호하고, 지금 개체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농가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겁니다. 그것은 잘 이해하시고요.

예.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노루가 다치거나 하면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다시 치료를 해 주고, 어떤 데서는 포획을 하고 어떤 데서는 치료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어떤 정책을,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포획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개체 수를 조정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드킬이 노루만이 아니고 다른 동·생물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포획을 하는 것은 개체 수 조절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도 줄이고 노루의 종 보존 문제도 같이 해 나가는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적용하는 범위가 그런 것이고, 로드킬 해서 보호하는 것은 야생생물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안락사 시킨다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편으로는 포획하고 한편으로는, 물론 로드킬 그쪽에서 다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다시 치료를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개체 수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시작할 거면 한시적이니까 그때까지는, 물론 내년에 용역이 끝나면 다 나오겠죠. 노루를 보호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그때까지라도 개체 수 조절 측면에서 치료하는 것을 중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포획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90% 이상 자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가 소비하고 있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 사슴이라든지 순록, 캥거루 보면 관광상품으로 자원화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저도 그런 의문이 들어서, 「축산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하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의하면 이게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거듭 됩니다마는―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만이고, 노루 자체의 종 보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또 관련…….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라는 게 뭐냐 하면,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체 수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포획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이번에 개체 수 조절에 성공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종 보존이라든가 노루 보호하는 데 최적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지면 좋은데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불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방면으로 한번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한라산연구소에서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보고받은 내용에 내년 전반기라든지 후반기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예, 2개년으로…….

하여튼 나오면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체 수가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복잡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서…….

적정하게 보존돼야 할 개체 수가 몇 마리인지도 내년이면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말씀 중에,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다친 노루 치료하고 방사하죠?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쪽에서는 살생하고 한쪽에서는 치료해서 방사하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환경단체 욕을 먹으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 투입된 게 노루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억 5,000만 원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락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간이 2016년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체 수를 조절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주형 5대 의제. 이 부분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상반기가 되면 기본계획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IUCN하고 MOU를 맺었고, 다섯 개 의제별로 다른 국제기구의 자문을 받고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양보 협력관께서 3월 중에 그런 논의 결과를 갖고 우리 부서하고 워크숍이라든가 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특히 해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이 주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유네스코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런 노력도 해 나가고, 인증시스템 개발과 통합관리 구축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맞물리는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관 관계도 고려를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용암 숲 곶자왈의 보전·활용 지원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해녀 등재 부분은 해양수산국,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은 서귀포시. 아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하고, 해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올라온 게 거의 없거든요. 해녀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노력했던 부분이 아니고 동료 의원님의 노력에 의해서 가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전혀, 4개 의제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논 분화구와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설득할 수 있는,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까, 행정시 명함 갖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면서, 물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다 하면 좋지만 어떻든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IUCN의 협력을 받는 것이고…….

1월 27일 IUCN과 MOU를 체결하고 세계리더스보전포럼에서 이 의제를 가져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것은 해녀 하나밖에 없거든요.

결과물이 단시간 내에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10억 원을 갖고, 행사하는 데 5억 원 정도인데 각 분야를 봐서 하더라도, 하논 분화구 같은 경우 거의 1,000억 원 아닙니까?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땅 전부 규제시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그쪽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과연 의지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할 예정이거든요, 올해 말에. 이런 부분들 중앙절충에 따른 예산이 나와 줘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결과물이 없다. 아까 기본계획 수립을 상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나 평가에 대해서 그룹 형성이, 그렇지 않으면 다섯 개 부분이……. 해양수산국,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서귀포시 전부 달리 하거든요. 이거 누가 통합하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누가 통합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평가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적어도 추진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억 원짜리 세계리더스보전포럼 해 봐야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잔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낭비거든요. 낭비가 되지 않는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 되려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구성을 해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의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한라산연구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임명받은 조인숙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상준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형철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이창환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수정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송상택 토양화학과장입니다. 오상실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양철신 수질연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4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53년 제주도립위생시험소로 발족한 이후 네 번의 개편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2011년 1월 19일 자로 현재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의 기구는 1팀 7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5명이고 현원은 연구인력 25명과 행정지원인력 6명으로 31명이며, 무기계약직 8명 등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인력 중에는 석·박사, 기술사 등 25명이 각종 학위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4쪽에 있는 행정지원팀 및 각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식중독 원인 추적 및 집단 환자 발생 사전 예방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유전자 특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집단 급식시설 등의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집중 조사하여 집단 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강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제주지역 서식 참진드기 분류 및 SFTS 병원체 감염률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관광객 및 도민들이 자주 찾는 올레길 및 오름을 대상으로 SFTS 매개체 역할을 하는 참진드기 분포 및 발생상황을 조사하여 SFTS 바이러스 감염률을 조사하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SFTS 바이러스 확인 진단의 완벽한 구축과 관광객 및 도민들의 안전한 야외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 등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식품 중에 신종 유해물질 등에 오염된 식품의 유통 차단으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내 식품 및 화장품 제조 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소비 유통 식품 등의 신속한 검사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식품 및 화장품의 자가 품질 검사 지원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유통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인 농수산물의 농약 잔류량, 유해 중금속, 방사능 등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하고, 부적합 품목의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도민 건강 및 안전에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자생식물 추출물의 화장품 방부효과 연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가장 저렴한 화학 합성 방부제인 파라벤류의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항균 효과를 가진 제주 자생식물 추출물을 찾아내고, 화장품 방부제로 사용 가능 여부 및 방부효과 적정 농도를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도내 중소 화장품 제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인조잔디 유해성 실태조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 등의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많은 문제점이 언론에 제기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 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도민이 이용하는 학교, 생활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인조잔디 충전재에 대한 중금속 오염과 재질별 유해물질 분포를 조사한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도민과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 세계환경수도를 위한 청정환경질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로 도민이 공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청정 환경도시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도내 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법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부적합 시 행정부서에서 시설 개선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지원 법정검사 업무입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과 아름다운 해변의 수질 청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청정 제주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화산회토양에서의 크롬(Cr) 부존농도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제주도 토양은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현무암 기질의 토양으로 크롬을 포함한 일부 중금속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농가의 토양에서 6가크롬이 토양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도내 토양의 청정성 확보와 환경인증 농가 등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배경지역 및 농경지 토양, 지하수, 식물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대기오염물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망 구축사업입니다. 건강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 및 벤젠에 대한 국가 대기환경 기준 및 지역환경 기준이 개정 신설됨에 따라 모니터링망을 구축하여 대기오염 측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기 중에 벤젠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동측정망 구축 예산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공기 가치 향상을 위한 음이온 분포 특성 연구 사업입니다. 도시생활의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자연치유형 힐링족들이 늘어나면서 맑고 깨끗한 공기를 찾는 자연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제주자연에서 생성되는 음이온 분포 특성을 연구하여 제주공기 가치 향상을 모색하고, 청정 자연환경 이미지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층간소음 측정으로 이웃 간 갈등 해소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층간소음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측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신설하고 법제화하였으며,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층간소음 민원 발생 및 환경분쟁 조정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망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4조의 지하수의 수질을 관측하기 위한 수질 관측 설치·운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지하수 100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갈수기·풍수기 그리고 만수기에 수질 23개 항목을 조사하여 각종 개발이나 산업활동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성분의 변화와 오염 영향을 관측함으로써 지하수 수질 보전 관리에 활용할 기초 자료를 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하수의 총대장균군 동정 연구 사업입니다. 먹는 물의 오염지표 세균인 총대장균군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대장균군의 균종별 분포를 조사함으로써 총대장균군 양성 지하수의 오염 경로를 파악하여 시설 관리·개선에 활용하고 효과적인 먹는 물 및 지하수 시설 관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3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9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배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조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라산연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한라수목원의 운영 및 제주 자연자산의 가치 증진 연구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업무 보고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각종 사업 및 연구 추진계획을 도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짚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한라산연구소 직원 일동은 미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고 연구사업이 성실하게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한라산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호 식물자원보전과장입니다. 신창훈 생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고정군 국제보호지역연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연구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10여 건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한라산연구소 조직은 식물자원보전과, 생태환경연구과, 국제보호지역연구과 등 3개 과 총 20명으로써 현재 정원 대비 1명이 결원된 상태로 이는 금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공개채용 계획에 의거 학예연구사 1명이 채용될 계획입니다. 6쪽, 주요기능을 보시면 한라수목원 운영 및 각종 연구사업 등을 부서 특성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라산연구소는 25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조직 운영 및 한라수목원 보완사업과 20여 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3쪽,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한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식물자원의 수집·증식·보전으로 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수목원의 공익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 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수목원은 총 20만여 ㎡의 부지에 주요시설로는 시험연구실, 난 전시실, 온실, 자연생태체험관이 있으며, 식물자원으로는 1,100여 종에 10만여 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희귀·특산식물 전시·보존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름, 곶자왈 등을 찾는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유리온실 내 식물 재배치 및 난 온실 리모델링 등 노후 시설 보완사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탐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주제를 다양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제주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 및 자원화 연구 사업입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국가 지정 식물종의 분포 조사 및 증식 복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년콩, 한란 등 26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 증식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증식된 삼백초, 개가시나무, 황근 등을 한경면 용수, 고산 등 자생지에 9종 1만 7,000여 주를 복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환경부 신규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26종을 중심으로 분포 조사와 함께 대량 증식을 위한 증식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여 자생지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공립나무병원 운영 및 산림병해충 조사 연구입니다. 최근 도시민들의 수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수목의 식재, 관리, 병해충 방제법 등 수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목 관리 및 진단 처방이 가능한 저희 한라산연구소에 공립나무병원을 설치·운영함은 물론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립나무병원 운영과 관련한 수목 상담 처리는 330여 건에 40여 건의 처방전을 발급하였으며, 주요 지역 내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는 190회를 실시하여 방제 관련 부서로 하여금 방제하도록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립나무병원 운영으로 수목 관리 및 수목 피해 진단 처방으로 도민 만족 감동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기 발견을 통한 적기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제주 고유동물 생태조사 연구입니다.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노루 개체 수 조사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고유 동물의 생태연구를 통하여 자연생태계의 균형 유지와 보호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9년에 제주 전역 노루 서식밀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작년에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극심지역의 노루 개체 수를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 외래 동물의 분포상황 조사를 실시하여 멧돼지 등 21종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6년 유해조수 보호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 전역의 노루 개체 수를 정밀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고유동물의 서식 환경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산림토양 특성연구 및 입지환경 조사입니다. 산림토양 특성 및 숲속 입지환경 자료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멸종위기 식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제주지역 산림토양 특성 및 기후변화 선단지 입지환경 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백록담 정상과 훼손지 복원지역 및 자연휴식년제 등 등산로 구간과 한라산 장기생태연구지 등을 대상으로 한라산 토양의 물리적·화학적·광물학적 특성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지역 기후변화 선단지 14개소 등에 관한 온·습도, 지온 등 토양 특성 및 입지환경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기후변화 대응 한라산 장기 생태 연구입니다. 한라산 생태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분석과 생태계 변화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한라산 장기 생태 연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한라산 구상나무림을 식대별로 8개 지역과 한라산 기후변화 취약종 7종 21개소를 선정하여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식생대별로 식생변화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취약종, 고산식물 모니터링은 물론 한라산 철쭉류 개화 상황 조사 등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생물종의 보존 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19쪽, 한라산 내 오름 학술조사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내 오름 등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방안 제시를 위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조사 사업으로서, 먼저 한라산 내 40개의 오름 중에 어승생악, 사라오름, 물장오름, 윗세오름 등 4개의 오름을 대상으로 오름별 자연 생물자원 및 입문환경 가치를 위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본 조사는 2018년까지 한라산 오름 내 40개를 전수조사하여 오름별 학술적 가치 규명과 한라산 내 오름별 관리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한라산국립공원 보전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 한라산 고도별 산림천이 연구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 한라산연구소에서도 한라산을 대상으로 고도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산림천이에 따른 보전 및 관리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과제입니다. 본 연구과제는 한라산 1,400m 이상 아고산대 구상나무 및 관목림 지역과 1,400m 이하의 낙엽활엽수림대로 구분하여 해발고도에 따른 산림별 식생천이를 현지 조사 분석하고, 산림별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은 물론 주요 수종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성산일출봉 내 생물상 조사입니다. 성산일출봉 내 식생변화 분석을 위한 식생조사와 외래 생물상을 조사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조사로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신규과제로서 향후 조사된 내용을 정책 관리 부서에 기초자료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성산일출봉에 현존하는 생물상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전에 보고가 이루어진 성산일출봉 생물상과 비교함으로써 외래종의 이입 및 침입실태 분석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생물권보전지역 한라산 내 촌락 및 생활유적 조사입니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촌락 형성 및 생활유적을 조사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제주도민의 생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및 화전마을 및 4·3 관련 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라산연구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23쪽부터 32쪽까지로 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위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 조인숙 원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제주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 가고, 올해는 특히 전국체전을 제주에서 유치합니다. 7쪽 맨 처음 업무보고 내용이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식중독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발생빈도가 높은 곳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식중독 발생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 위생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행정시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예방 관리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인성 식품 매개성 질환 같은 경우에 환자가 한두 명 발생하기 시작하면 파급적으로 집단 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협력 병·의원하고 매주 주기적으로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지하수에 노로바이러스가 오염됐을 경우에는 집단으로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HACCP 미지정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서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라든지 50인 미만의 복지시설 이런 데의 지하수를 사전에 조사해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출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발생한 이후에 가서 하면 제주 이미지 손상이죠. 특히,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 달라서 관광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발생 여지가 있는 데는 홍보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하나 묻겠는데요. 8쪽입니다. 제주지역에 서식하는 참진드기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사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에 가칭 ‘감염병 감시 국립제주연구센터’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2011년도부터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 6월에 도를 통해서 건의를 드렸고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건의가 올라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공식적인 결과는 회신은 안 된 상황입니다만 제주검역소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검역소에서요?

예.

업무를 그쪽으로 밀려서 내버릴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행감 때도 질의를 하고 도정질문 때도 했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200만 명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련해서는 한시도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국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국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국적으로 오고 앞으로는 점점 더 불어날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지, 지사께서 2,000만 명을 목표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많이 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비해야지 그 앞에 가서 하려면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다는 거고요. 특히, 작년에 작은소참진드기로 인한 감염환자가 전국적으로 29명이 발생해서 13명, 치사율이 45%가 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6명이 발생해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제주도 소관 국으로 강력하게 건의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작은소참진드기 매개 SFTS 관련해서는 작년 제주에서도 6명이 발생하고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제주에서 도민을 비롯해서 관광객이 불안해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진드기가 발생하면서 이게 어디에나 있지 않느냐. 여행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의도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진드기 관련 조사를 했었고, 일본뇌염 매개 모기라든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쭉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인 경우는 작년에 진드기 관련해서 상당히 집중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작은소참진드기지만 진드기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고 분포도에 따라서 병원체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것은 100마리 중에 1마리 정도 감염돼 있다고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진드기에 어느 정도 감염이 돼 있는지 이에 대해서 조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갖고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셔야 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관광객이 제주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칫 제주의 관광객 수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16쪽입니다. 제주 고유동물 생태조사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노루 생태조사 연구 해서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노루 개체 수 정밀조사를 2014년 올해에 하고, 서식밀도 산출근거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2015년에서 2016년, 개체 수 증감 및 생태계 변화 분석을 2017년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우리가 작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노루 포획하는 것을.

예, 유해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 조례로 해서.

예.

그런데 개체 수 증감 및 생태계 변화 분석을 2017년도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2017년 말까지면 1년 반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조사연구는 올해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노루 개체 수를 정밀조사하고 내년에는 무인헬기로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에 서식밀도 산출이나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내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해동물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 한시적으로 이것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먼저 조사를 하고 내년까지 정밀조사를 마친 후에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한시적인데, 지금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서 한시적으로 사살할 수 있도록 된 게, 그냥 막연하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사살을 금지하다가 또 개체 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밀조사를 하고, 내년 말까지 적정 수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말까지면 개체 수 정밀조사는 끝마치고 그다음 지속적으로 관찰해 가면서 진단을 하겠다는 거죠?

예, 변화사항을 관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밭에 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몇 마리를 어떻게 사살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노루를 사살한 이후에 농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됐는지, 이런 것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 잘 관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노루 포획허가를 한 후에 노루 개체 수도 증감…….

막연한 거 아닙니까? 2만 마리다 하는 것은 막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조사할 때도 몇 회 가 봤습니다마는 인력으로 조사해서 안 될 때는 개 같은 것을 풀어서, 왜냐하면 보호색깔이 있어서 잘 모르니까 구좌하고 안덕 조사할 때도 그렇게…….

거기에 제일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쪽 산간지역이 대농, 밭작물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중산간지역으로 가서 하는 데가 별로 없지만 안덕, 대정, 구좌, 저쪽 성산인가요?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찰을 잘해서 적정 수가 한라산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겠고, 농가는 그만큼 피해 없이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을 올려야 되겠고, 이게 제일 문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소장님 잘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승하 위원님.

김진덕 위원입니다. 한라산연구소장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18쪽 봐주십시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제주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는 등 생태계 변화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발고도에 따라 아열대·온대·냉대 등 1,800여 종의 고산식물이 수직적 산림대를 이루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라산 온대성 소나무 숲이 기온 상승에 따라서 한대성인 구상나무 숲에 침투하면서 세계 유일의 순수 구상나무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지적이 있어서 10월부터 구상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나무의 고사현황에 대해서 시기별, 지역별로 다양한 분석 중에 있으며 이 결과는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가 되면요?

예. 더불어 구상나무 보전관리 방안을 위해서 피해지역이라든지 후계목이 발생하는지 정밀진단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전체적인 보전방안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일종인 조릿대가 20년 전에는 해발 600～1,400m에서 자생했는데 방목 금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세력이 확대돼서 지금은 해발 1,800m에서도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눈개쑥부쟁이, 섬바위장대, 한라구절초 등 특산식물 서식처가 크게 잠식되고 있는데, 한대성 고산식물인 시로미를 고사시키는 등 한라산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서식처를 잠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다시피 조릿대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에서 올해 시설비 1억 원을 가지고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고산식물인 유전자 확보를 위해서 고냉지시험포에 조릿대로 인해서 고사된 지역에 식재하려고 실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눈개쑥부쟁이라든지 이런 것의 증식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체 수가 증식되면 가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 예로 시로미 같은 경우는 한 3,000여 본 증식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종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은행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도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자은행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종 씨드뱅크를 운영하려고 하면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게 만만치 않게 듭니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이 서귀포에 시설돼서 거기를 알아봤더니 농민들이 사용하는 종자만 주로, 농작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식물을 씨드뱅크로 관리하는 데는 산림청에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같은 데가 있어서,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줘서 종자 몇 종, 구상나무 같은 것은 동서남북 GPS를 활용해서 종자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보관을 하면 언제든지 갖다가 쓸 수 있다고 하는 회신을 받아서 그쪽과 MOU를 체결해서 정식적으로 위탁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겠습니다마는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왜 조릿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릿대가 식생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 다양성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있어야 할 데에 못 있는 거예요, 조릿대 때문에. 숲을 가꾼다고 하는데 지금 숲을 못 가꾸고 있다. 총체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는데, 그렇죠? 그냥 식재하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얘기죠. 조릿대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라산을 파괴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제주 조릿대가 특이하게도 세계적으로 제주도에만 있는 조릿대입니다. 조릿대 종류가 아시아만 해도 한 열 종류가 됩니다. 일본에도 일본 고유의 조릿대가 있는데 이게 제주도에만 있는 유전 자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특산자원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대학교에 제주조릿대RIS사업단이 생겨서 지금 사업도 실시하고 이것으로 자원화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화도 중요하고 제거도 중요하고 종 다양성 다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학술적인 연구로 제거 방법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을 일정한 패턴을 정해서 방목하면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방법도 제시했고, 증식도 1년, 2년, 3년째 해서 학문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관리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라산연구소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조릿대가 1,800m까지 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조릿대로 인해서 거기 식생이 모두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일정부분 이상은 특산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환경은 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조릿대가…….

조릿대를 완전히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정부분 그것도 있어야 하는데 한라산 전체에 조릿대가 분포하면 실질적으로 아열대부터 냉대까지 있어야 하는 식물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면 실제 건강한 숲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릿대를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언젠가는 한라산 전체에 조릿대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조릿대를 인력이 가서 다 벨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보면, 이게 풀이다 보니까 7∼8년 되면 한 번씩 자기대로 갱신을 합니다. 났다가 죽어버리고. 한라산도 일본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인 간섭이나 약재를 사용해서 면적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자연적인 가축의 힘을 빌려서 방목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목을 하시든 어떻게 하든 간에 억제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제를 시키면서 한라산에 필요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환경은 됐는데 이 조릿대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귀식물이나 특산식물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이 조릿대 하나 때문에. 그래서 종 다양성이 중요하다. 종이 풍부해야 건강한 숲이다. 신문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인위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수자원본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