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동복 및 월령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1차 산업에 깊은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2018년도 도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분투·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를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찬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양태준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강인택 총무과장입니다. 송승운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고태신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현원화 감귤육종센터소장입니다. 손명수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이광석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중석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허태현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문영인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연구지도관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는 현원 171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에 12명의 연구관과 지도사를 신규 채용하게 됩니다. 예산 규모는 274억 원인데, 연구개발에 50억 원, 기술보급에 198억 원이 계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로는 농업기술 혁신,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우량품종 육성과 종자 보급 사업,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자원 개발과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 균형발전의 임무를 두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목표 및 전략과제는 ‘행복한 제주농업인, 희망찬 제주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2018년 도민소득 3만 달러 달성, 기반 강한 제주농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전략과제로는, 크게 첫째, 제주농업 성장동력 종자산업 육성, 제주감귤산업 세계 명품화 육성, FTA 대응 품목별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강소농 육성 및 6차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농업 성장동력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첫째, 우량품종 개발보급으로 로열티 대응 및 수출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채소류의 품종육성 연구에 4작물 8계통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원 육성 신품종 농가 이용 촉진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수출화훼 품종 육성을 위해서 백합 30조합 교배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고랭지를 활용한 저온활용 수출용 여름백합 생산 실증을 시도하겠습니다. 식용 및 칩 가공성이 우수한 신품종 감자 ‘탐나’ 품종을 출원하겠습니다. 정부의 4,900억 원을 투자하는 골든씨드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감귤, 감자, 양파 종자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GRDP 3만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종자산업 육성으로 씨감자 완전자급 차원을 넘어 수출품목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원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백합종구 120만 구 생산 공급 및 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해서 종구 확대 생산 자급기반 마련 및 양구 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맥주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맥주보리 종자 생산 공급과 나물용 콩 종자를 공급해 나가고 채종단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약용작물과 녹차산업 추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를 운영해서 종자 확보를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유전자원을 105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달 4일 오후 3시에는 약용작물보급센터에서 생산한 약용작물 13품목 31만 7,000개체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연계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RIS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생명산업기술개발 등 2과제에 참여해서 제주테크노파크와 대학과 연계한 제품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차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농가재배 녹차의 품질분석과 컨설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주감귤 세계 명품화 육성을 위해서 제주형 감귤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육종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서 부지 매입과 하우스 시설을 추진하고 교잡 실생 육묘 및 재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돌연변이 육종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전자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귤 유전자원 수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호주에서 56품종, 그리고 올해는 중국에서 50품종,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에서 100품종의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육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도 12°Bx, 산 함량 1.0% 이하가 되는 탑프루트 단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의 감귤 생산을 위해서 성목이식사업과 토양관리개선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만감류 품질향상 및 연중 생산체계 확립을 위하여 새로운 만감류 재배작형 및 안정생산을 연구하겠습니다. 한라봉 재배기술 개선과 최고 품질 한라봉 탑프루트 단지도 2개 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한라봉 신품종 써니트, 천혜향 무독묘, 남진해 등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만감류에도 품질 향상을 위한 유공 타이벡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 구조 개선과 적정 시비 관리 시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FTA를 대비해서 품목별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새 소득작물을 육성하겠습니다. 메가크린키위 적응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키위 클러스터 운영, 키위 수꽃가루 안정 생산, 시설 무화과를 도입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레드베이베리 2종, 커피 등 새로운 아열대작물을 재배해서 가능성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작물 및 새 작형 개발 보급으로 월동채소 수확 후 2기작 윤작재배 작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새 작물 땅콩, 단호박을 시범사업으로 펼치고, 시금치 품질 향상 개발 시범사업도 해 나가겠습니다. 겨울철 쪽파 상품성 증진과 마늘, 무 파종·건조 등 생력화 및 경영비 절감 시범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밭작물 수확 및 탈곡, 정선 등 일관 생력화 시범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 메밀 등 토종 잡곡의 종자보급 및 미래자원 보존 시범사업도 해 나가겠습니다. 딸기와 토마토 양액공급 생력화 시범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근교 시설농업도 곁들여 육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에너지 절감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즉 빗물시설과 하우스 태양열, 그리고 난방기를 종합한 주 난방 시스템과 하우스 태양열, 그리고 난방기, 축열조를 조정하는 보조난방 시스템 두 가지 방향으로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보급된 공기열 히트펌프 효율성 증진사업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우스 고온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구조개선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우스 내의 상하 공기 교반으로 고온 및 다습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설과수, 즉 만감류 등 보온시설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용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친환경 유기재배 표준모델을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토착 광합성미생물 2종에 대해 딸기 수량과 품질 향상의 효과를 규명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양분관리 기술개발을 해 나가고, 참다래 표준시비량 설정, 땅콩 연작지 양분관리 기술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원 및 농업용수 농업환경 변동 정점 조사를 추진하고, 유용미생물 생산 및 농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토양개량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공급과 토양 및 액비성분 분석, 시비처방서 발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및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서 돌발 및 주요 병해충 예찰 표준화 기술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관리 바이러스 발생 조사를 실시해서 조기에 박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자생식물인 고삼과 멀구슬나무 등을 이용한 살충 성분 이용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고, 농작물 기상재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특히 서리 정보시스템은 30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제주영농정보 앱을 2,700여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5,000농가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지감귤에 대한 서리 피해 예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전략작물 발굴과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해서 화훼수출 촉진을 위한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실시하겠습니다. 거베라, 국화 관비 및 양액재배 시스템을 보급하고, 파프리카 친환경 천적 이용 병해충 방제 실증을 해 나가겠습니다. 취나물과 더덕 건조 가공품 수출 작목을 육성하고, 농가와 협력해서 국내 육성 국화 선발 실증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농가 현장 애로사항 접수 및 신속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 및 힘든 노동 해소를 위해 생력화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올해에는 특히 국비사업을 2개소 확보해서 2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사업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고, 농기계 현장 실용화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수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상재해 및 농기계 긴급 수리지원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신선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등 정식기 보급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25쪽, 고령 및 여성농업인의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3개소에 지원한 바 있는데, 피로, 통증 호소율이 41%에서 2.7%로 38.2%p가 낮아짐으로써 상당히 농가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에도 8개소에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원 전정 생력화 시범사업, 그리고 농작업 편의장비 선정 및 컨설팅 보완 협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사용 효과 분석을 매해 평가해서 이듬해 취장보단(取長補短)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소농 육성과 6차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축산 가공, 판매시설, 체험공간 조성 등 포크 빌리지 6차 산업 단지를 국비사업으로 유치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겠고, 농업인 창업 CEO 양성과 농산물 가공 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가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공간조성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수제품, 즉 ‘수다뜰’ 사업을 육성해서 농가들이 소득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교육을 2만 5,000명 실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외국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중국인 선호 채소류 연구와 식단 개발을 새롭게 추진해서 관광 사업과 연계한 소득작목으로 소득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다양한 채소류를 도입해서 재배 적응성 연구 12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득화 가능성이 있는 작물은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중국인 취향에 맞는 퓨전식단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선호 음식과 중국 현지인 음식 소비실태 조사를 하고, 새로운 채소류 이용 가공 및 즉석 음식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촌의 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사람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인력과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농업기술과 경영교육을 11과정 57회 실시하고, 전문과정 제주농업 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열린 교육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 신규 농업인 및 농촌 후계인력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농산물 소득조사를 분석해서 표준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농업사회를 선도할 리더십 및 선진 농업기술 배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전국대회 등 청정제주 농산물 품목별 전시 홍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3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45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상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창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래 방역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올 한 해 우리 시험소가 해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일반현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7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6개 도, 15개 시·군으로 확산되었고 닭, 오리 등 540만 수가 살처분되는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고병원성 AI는 물론 구제역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 및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단의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루셀라병, 결핵병, 오제스키병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검사와 농가 자율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검진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및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 특별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구제역 예방 접종 확인 검사 및 농가방문, 질병발생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에 의한 초동 대응 및 긴급방역 조치를 취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말 질병 선진 관리 시스템 모델 정립입니다. 지난 1월 2일 전국 최초 제주도가 말산업 특구 1호로 지정됨에 따라 말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방역 분야의 역할 증대와 체계적인 질병 관리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시험소에서는 2012년부터 말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혈청검사와 병성감정 등 세부검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 및 말 전문수의사와 검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질병관리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농가의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말 질병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제주마의 사육단계별 주요문제의 질병을 파악하고 말 질병진단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현장 중심의 질병 관리 시스템 모델 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 신속·정확한 동물질병 진단체계 구축입니다. 축산농가는 축산업을 영위함에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가축질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소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진단을 통하여 조기에 원인체를 검출해 내고 질병확산을 미연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종뿐만 아니라 야생조류나 노루 등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와 세균배양, 병리검사 등 다양한 검사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정확한 질병진단 결과통보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농장 중심의 체계적인 방역지원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법 구축과 다양한 질병의 진단 능력 향상에 시험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검사기관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제주 공항·항만 차단 방역 강화입니다. 입도객 1,000만 명 시대에 제주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는 인접국가와의 직항노선, 크루즈 취항,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언제라도 악성 가축전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으로 공항·항만 입도객 및 반입차량 차단방역, 타 시도 축산 관계자 특별방역 추진, 도내외 반·출입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제 운영, 반입가축 검역 및 불법반입 지도·감시 등 각종 차단방역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과 항만으로 입도하는 관광객, 축산 관계자 및 반입차량 등 가축전염병 유입 매개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청정 제주산 축산물 위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단계별 신속하고 투명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식용란 검사, 원유 위생등급 검사 등 생산단계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유통단계의 축산식품에 대한 위탁 검사 및 수거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 등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도민 건강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검사장비 보완, 검사 업무능력 배양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청정 제주산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 및 가공업체로 하여금 품질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 위생 검사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생체·지육·내장검사는 물론 도축장에 대한 HACCP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체·지육·내장검사와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실험실 검사를 철저히 실시함은 물론 도축장의 HACCP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도민 참여형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체계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의 관심 유도와 참여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사양 및 질병 관리로 동물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등 분양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고, 노후시설 보완 및 동물병원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선진국형 동물복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보고자료 17쪽입니다. 진드기 매개성 가축질병 조사연구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구의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축산 분야에서도 기후 온난화에 따른 가축질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지역에 맞는 질병 진단 매뉴얼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산간 지역의 많은 조사료 생산지역 분포로 인해 여러 유형의 진드기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가축질병의 하나의 매개체인 진드기 유형 분석을 통하여 질병예방 체계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 분야에서 기후 온난화에 대한 관심 유도와 향후 질병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축산업 보호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시행입니다. 소 요네병은 소 사육농가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요네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축농가의 근절 분위기 조성과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전년도 예비검사 시행을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인증검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2년간 요네병 음성 농장으로 확인되면 인증위원회에서 관리농장으로 지정해 중점 육성·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역 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는 물론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 방역·축산물위생·동물보호 교육입니다. 시험소의 주요 기능인 가축 방역 업무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농가와 축산물 관련 업체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와 가축운송업자 및 HACCP 실무관리자를 대상으로 방역과 축산물 위생업무 실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지식과 개정되는 법률제도의 홍보에 역점을 두고, 유기동물 분양자 및 청소년에게 동물사랑 교육을 실시하여 생명 존중과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농가와 관련업체,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험소의 위상 제고와 함께 유기적인 지원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보고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처음 발생된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하여 고강도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경검역에 준하는 특별방역조치와 의심축 신고에 따른 초동방역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금농장의 일일 예찰 실시, 긴급 방역약품 공급, 농가별 소독실시요령 지도, 가금류 병성감정 최우선 추진 등 감수성 가축의 사육농장에 대한 고강도의 집중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항·항만의 불법반입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시 초동대응팀 비상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양축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허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아까 현안 보고를 하셨는데,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 관련해 가지고 전국의 발생 상황을 하나 주십시오. 발생 일자, 발생 시·군, 살처분 두수, 축종별. 축종별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되나요?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다음은 기술원 소관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성목이식사업의 작년, 금년 단가인데, 산출 내역까지 주십시오. 1㏊당 얼마가 아니고 뭐, 뭐 해서 이 단가가 나오는지 산출 기초까지, 이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복한 제주 농업인, 희망찬 제주농업’, 국민소득 3만 달러 기반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희망인 농업기술원을 바라보면서 구조상으로도 농업 비율이 상당히 높은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기술원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묻고 싶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제주의 농업 현실에서 보면 월동채소의 과잉생산,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기술원 지도 파트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더더욱 이런 각도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금에 무라든지 당근, 특히 양배추 파동 등 과잉생산체제에 의한 가격하락, 이런 부분에서 농업인들이 애써 가꾼 농산물들을 산지 폐기한다든지 기초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 기술원장을 비롯한 농업 현장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체계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저는 여러 가지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15쪽, 약용작물·녹차 산업화 촉진 인프라 구축이 나오는데,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에 10대 약용작물의 종자 공급 이런 부분에 획기적으로 예산도 투입되고 원종장에 종자생산기지를 마련해서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제주도 입장에서 청정 이미지, 여러 가지 작물구성 이런 부분에서 약용작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녹차는 생산량이라든지 기후, 청정 부분에서 비교우위에 있지만 무엇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생산은 되는데 판로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쪽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머뭇거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메틱 밸리, 즉 향장품 식물 종다양성,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향장식물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광역경제권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애월지역에 코스메틱 밸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음2리 지역에 화장품마을을 육성해서 유씨엘 화장품, 메이드 인 제주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50억 원을 투자해서, 개인사업자가 투자유치가 되어서 만들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코스메틱 연구팀하고 기술원이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개발됨으로써 일반 원예작물의 분산효과를 가져올 것 아니냐, 약용작물, 녹차 이런 등등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고사항에 나오고 있지만 원장님께서 어떤 포부가 있다면 농업인들에게 희망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도내에는 양배추를 비롯해서 무 생산 농가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시장격리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무 같은 경우는 시세가 약간 변동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소비시장이기 때문에, 첫째 소비시장을 어떻게 개척해 가느냐 하는 부분이 크게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출하가 되게 되면 소비시장의 가격하락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작목을 다양화하느냐. 양배추를 예로 들면 양배추 심는 지역에 양배추만 심을 것이 아니고 맥주를 개발하게 되면 이게 상품화되어서 크게 상업화가 되면 맥주보리를 다시 환금작물로 육성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작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작목 다양화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가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래라든가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동채를 활용하는 등 작목을 다양화하는 구상이 있고, 특히 양배추를 예로 들겠습니다마는 같은 품종이라도 조생종, 극조생종, 만생종 이렇게, 한꺼번에 극조생으로 몰리지 않게 품종의 재배작형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 부분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약용작물이라든지 녹차 이런 부분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지금 10대 약용작물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단지조성이라든지 돈 버는 소리가 안 나요.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홍보가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미해서 녹차나 약용작물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용작물의 경우는 민선 5기 도정에 들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이의 소비를 위해서 아까 지적하신 말씀처럼 코스메틱이라든가 음료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데, 2011년도까지만 해도 약용작물 면적이 제주도에 11㏊였습니다, 계약재배가. 과거에는 계약재배를 안 하고 무분별하게 재배하고 언론 홍보든 지도 홍보든 해서 한 농가가 하면 여러 농가가 따라서 같이 하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105㏊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계약재배가 2009년도만 해도 11㏊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갈피 같은 경우가 한 농가를 따라하고 추천한 농가를 따라하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되어서 소비시장이 위축됨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재배를 육성하고, 우리가 10대 약용작물을 선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부터는 매해 11억 원 이상 투자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테크노파크의 생물종다양성연구소를 비롯해서, 산천단에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이용해서 삼자가 같이 맞물려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 관계도 판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 부분에도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농기계 관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원장께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조례가 변경되는 것이 안 보여요. 농촌진흥청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권고됐는데, 이런 사항들을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원장께 얘기를 하니까 조례 개정이라든지 지역 실정에 맞게 변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변경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 “하겠습니다.” 했다가 지나면 그냥 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권고한 사항이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편성한 금액이 전국의 7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낮게 책정을 했다,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의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높여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국에 비해서 70% 수준에서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게, 200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수정된 부분이 없어서…….

수정하려면 임대료를 상향해서 조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요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농민들한테 좀 듣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이용자가 파종·수확시기에 러시아워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쪽에 보니까 농기계는 전일 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반일 임대는 안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수송 문제라든가 세척 문제가 있습니다.

수송 문제라든가 파손 문제 등이 있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얘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청 관계, 지금 농기계를 신청해서 확정되면 면세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만약 내가 농업기술원에 가서 신청하면 또 농협에 가야 되잖아요. 팩스를 이용해서 여기로 통보하면 동선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인이 바쁜데 농기계 신청하지 농협에 가서 면세유 신청하지, 그러면 동선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짜증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무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원장이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기술센터 소장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바쁜 일정 중에 농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 말고 팩스로 딱 보내주면 농협에서 그거 알아보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은 사소한 것이지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동선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가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박 위원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십니다마는 농기계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농식품부에 일차적으로 상당히 어필을 해서, 제주도에 10억 원 사업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20억 원 사업 2개소로 더 확대해서 농기계를 많이 살 수 있도록…….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센터에 2개소를…….

우리가 4개 센터가 있는데 순회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센터와 동부센터에 실시되고, 작년에는 서부센터, 재작년에는 서귀포센터…….

1개년이 당겨졌네요? 그래서 4개 센터가 한 차례 다 돌아간 겁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제주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지침상 확정도 안 됩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 문제도 있습니다. 직원도 지도사로, 6급 대우 정규직 지도사로 내년도까지 6명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명은 채용했고 올해 5월에 2명을 공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까지 하겠습니다.

농기계 관계를 왜 집중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농업 고령화로 농기계에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도청에 농업자재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인력, 농기계, 자재, 비료, 이런 것들을 전부 총괄해 왔는데 농기계 업무가 이제는 농업기술원으로 내려가면서 기구도 축소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계화로 접근이 안 되면 상당히 농업 환경이 어렵습니다. 지금 농업 인력이 부족해서, 생산해서 가격을 많이 받아봐야 인건비로 전부 충당되어 버리기 때문에 소득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 농작업 편의장비라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어깨 결림이라든가 피로관계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민생시책으로 건의해서 도 정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올해도 8개소에 육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농가마을 현장에서 농민들이 소농기구들을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딱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 관계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교육과정 관계인데, 귀농·귀촌교육이 200명이 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2012년도에 129명, 2013년도에 201명 했는데, 귀농·귀촌교육을 한 군데서만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원에서만 하고 있죠?

행정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우리…….

어떻든 다 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접근을 하는 데 산남·산북지역에, 지금 기술원이 서귀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이쪽을 좀 분산시켜서 교육시켜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기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상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농·귀촌교육의 경우는 작년도에도 지역별로 해서 주간에는 서귀포, 야간에는 제주시 농업인회관에서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150명 계획해서 모집해 봤는데 280명이 응시해서 이것을 2개 반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또 참석을 못 하는 분을 위해서 사이버, 그러니까 컴퓨터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농촌진흥청과 같이 연결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론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실습을 위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여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기술원에서 목소리를 많이 듣고 거기에 맞춤교육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올해도 교육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교육을 하고 있고, 감귤반에 8회 480명, 채소 8회, 밭작물, 감귤 기초반 교육까지 마련해서 귀농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감귤 관계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가뭄 때문에 대단한 피해가 예상되고 소과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 예측을 넘고 사상 최고의 노지감귤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까지 기술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감귤이 전반적으로 시설감귤이나 이런 게 괜찮았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품목이 있었죠?

예, 한라봉 가격이 설 전에 지난해보다 800∼1,000원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가들이 출하를 빨리 서두르면서, 후숙을 해서 보내야 하는데 여기 말로 신 한라봉이 소비시장을 점유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원장님의 바로 그 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감귤 중에 만감류가 몇 %나 되죠?

월동감귤 포함해서 약 16.5%까지 됩니다.

만감류가 조수입 면에서는 28%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감귤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만감류 재배를 계속 권장해 왔잖아요?

예.

이렇게 됐는데, 기술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한 부분 때문에 한라봉의 질이 나빠진 데 큰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를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품질 쪽의 문제입니까?

예, 품질, 수량.

자근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근 관계 피해가 1,362㏊ 중에 437㏊로 조사가 됐잖아요. 이것은 기술지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작년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팸플릿도 했습니다마는 각 농가에도 지도를 했고 일부 실천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자근에 의해서만은 아니라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근이지만…….

보니까 그전에는 착화량 감소 원인이 강전정이나 비료 과잉, 과다 착과, 하우스 내 고온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착화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자근 피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근이 많이 있는 농가도 감귤이 좋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와 감귤시험장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부지화……. 부지화가 사실 한라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근 발생 원인으로 인해서 수량도 적어지고 품질이 나빠지고 있다. 특정 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 기관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이것에 대한 교육들을,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참 교육들을 많이 받고 농가들도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감협·농협 단위, 지도자,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가서 열심히 교육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과거 3∼4년 전부터 이런 것이 있었으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농가가 빨리 출하해 버리니까 시다.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근 피해도 있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솔직히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개선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근은 잘 아시겠지만 접목 부위에서 뿌리가 나기 때문에 그 뿌리 활력이 상당히 좋아서 그 나무가……. TR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TR률이 높아서 영양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감귤의 수량도 떨어지지만 당도도 약간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원과 아까 얘기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서 원인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가가…….

원인은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농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있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100%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라는 얘기가, 아까 원장님이 한라봉 가격 떨어진 원인을 작년에 조기 출하다 뭐다 이걸로만 해 버리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것도 원인이 있다. 솔직하게 이것도 농가 탓……. 그래서 이것을 같이 홍보를 해 나가시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작년에 제대로 산도 안 빠진 것을 조기 출하해 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것도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자근 피해의 영향도 있다. 이제는 복합적으로 얘기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복합적으로 되는데, 특히 한라봉의 특성상 상당히 저장성이 강하고 저장 중에 산 함량의 감소가 잘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원인이 있고 이것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가시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성목이식 관련, 제가 성목이식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자료 안 됐습니까? 오늘 오전만 회의하기로 했는데…….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준비 중입니까?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고 있는 것 뽑아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있으면 줘 보세요. 지원 단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지원 70%로 되어 있나요? 보조가 몇 %로 되어 있어요?

70%입니다.

시범 사업이니까 상당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단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농가에서의 얘기가. 농가의 평균 임금이, 여자분이 얼마로 이번에 조사되었죠?

6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분은?

남자 11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부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현실화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7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하루? 그러니까 “말로는 70% 보조이고 실질적으로는 30%밖에 보조가 안 되더라.” 농가의 얘기입니다. 현실화가 지금 안 되어 있다. 이것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단가 결정은 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물가조사지를 봅니다. 해서 평균치를 내고, 어느 지역이 높고 어느 지역이 낮고 한 것을 적용하지 않고 평균치를 적용…….

사실 농가 인부임이 지난해에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임금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도 이번에 6만 원, 11만 원 하고 있는데, 모든 지원 단가가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게 적용시켜라. 무늬만 70% 보조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 입장에서 70%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하나는 지난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가뭄 아닙니까? 물 때문에 기술원도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밭작물인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일반하우스는 사실상 신경을 덜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축산식품국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우스 물 때문에 농촌은 서로 갈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을 길로 내쳐 버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가뭄 같은 것을 보면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는 하우스 물을 전체적으로 저장시켜 놓고, 내리는 것을 저장시켜 놓고 이것으로 관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농업용 지하수도 보존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시험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적용시켜서 FTA 기금이나 아니면 감귤명품화사업에다가 이것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원장님이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건의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물탱크사업 관계는 이미 수자원본부에서…….

되고 있는데, 수자원본부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소규모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비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사업비가. 워낙 하우스 면적이 넓으니까. 그래서 FTA 기금이나 중앙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아이디어로 하면 중앙에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일 겁니다. 명분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농정 당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150톤 하는 게 150개소가 됩니다.

그것하고 관련시키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퍼서 할 필요 없이 농가마다 필요한 물이 하우스에서 나오니까 탱크를 만들어서 자기대로 급수하면 가장 현실적인 것 아닌가요? 모터 하나면 갖출 수 있는데.

비슷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관수도 필요하지만 그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하는 사업도 기술원에서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술원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사리 있잖아요. 고사리 재배기술 같은 것은 기술원에 시험 데이터가 없죠?

저희들이 기술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농가에 농외소득사업으로…….

저희들이 60개소를 5년 전에 했는데 농가들이 소득화를 못 시켰습니다. 추위에 상당히 약하고 다비성 식물입니다.

하우스를 지어서, 농사용으로 지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노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하우스를 농사용으로 조그맣게 지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술원은 됐고요.

하우스는 될 것 같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요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20일에도 논산 종계농장에서 AI가 발생했나요?

전국 상황을 보면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가금류 축산물을 반입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역 상태와 도내 축산물 수급과 관련해서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입한다면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는 축산물 수급과 관련해서 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I가 더 발생 중에 있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게 계속 전국적으로 튀고 있거든. 지금 현재 발생이 안 됐더라도 가져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특히 생체 전염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실무를 맡아 봤는데 이것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만약에 들여와서 AI가 발생한다면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절대 반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신을 가져야지. 축산물 수급 관계, 물론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런 쪽으로만 많이 뛰고 있는데 그것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아예 제한시키지 말지 왜 제한시켜요.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이고,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축 반입을 허용한다?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도민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기술원, 시간도 많이 갔는데, 민간 종자 산업, 종자 육성 잘하겠다고 보고에도 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종자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주도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민간에서 종자 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숫자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분으로 안덕면 대평리의 고정흥 씨 같은 경우는 국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구좌읍의 김태훈 씨는 감자와 당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미라클종묘라고 있습니다. 수출 농가인데 이분도 원종장에 전입시켜서 같이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종자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하는 종자 산업 또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기술이 앞설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좀 하십시오. 채소 같은 것도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기능성 채소, 약초형 채소류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뒷얘기를 보면 가격은 오붓하게 받아서 장사가 잘되는 걸로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게 FTA 극복 방안이고 경쟁력 향상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원이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웰빙이다 뭐다 하면서 기능성 채소나 기능성 약채류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수집해서 기술원이 좋게 판단해 가지고 제주도 농가에도 보급할 수 있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콩나물콩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전국 생산량의 80%입니까, 85%입니까?

80%입니다.

80%를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콩산업을 주도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중간에 원종장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품콩 관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재배하고 보니까 기존에 우리 제주도에서 낫다고 한 신화콩보다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낫다고 합니다, 재배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답은…….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계속적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종자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 종자원입니까? 거기와 계속 씨름을 해서 이것을 꼭 실현시켰으면 좋겠다. 제주도가 콩나물콩으로 아직까지는 석권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그 자리를 다른 쪽에다가 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주도 농민들이 실망하게 되고, 행정 쪽에다가 그러한 원성을 하게 되면 행정은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심해서 해품콩 반드시 가져올 수 있도록……. 벌써 지난해죠?

지난해입니다.

지난해에 요청했는데, 금년도 들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 육종 관련해서는 아까 몇 분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고정흥 씨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공동 연구를 해 온 사업입니다. 그분과 품종 특성 조사라든가 품종 출원이라든가 품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하면서 농가가 앞서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기술원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면……. 겹국화 아닙니까? 겹국화를 종자 개발했으면 그만큼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홍보는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원이 앞장서서 언론인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가지고, 언론인들 그냥 보면 모르니까 “이게 왜 중요한 것이고, 새롭게 개발된 종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화훼시장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하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홍보를 해서 새로운 종자가 하나 개발될 때마다 기술원은 잔칫집이 돼야 될 겁니다. 잔칫집인지 초상집인지 전혀 감각 없이 흘러가 버리면 신이 나지 않거든요. 일하면서 신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인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그 고생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냈으면 신이 나서 우리 행정에서도 박수 치고 표창도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묻혀져 버리면 안 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홍보한 것도 우리 기술원이 일부러 앞장서서 홍보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시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도해 버리면……. 언론 제공이든 뭐든 우리가 다 보조해 주는데 농가가 앞장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농가와 기술원이 같이 하는 것이다 하면 농가가 왜 그렇게 합니까? 감귤도 신품종이 지금까지 하나죠?

지금 2개입니다. ‘써니트’라는 품종을 또 출원했습니다.

감귤도 신품종을 빨리빨리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귤 100년이나 되는 이 고장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감귤 종이 없다는 것은 사실 문제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돌연변이를 주로 했는데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감귤육종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매해 7,000개체의 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품콩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전용 실습 계획은 없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해 오던 것도 있는데, 제주도니까 일부러 그것을 안 주려고 하고 있을는지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접촉하세요.

예, 절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FTA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행정 공무원들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손 놔 버리면 큰일 날 문제인데, 제주도 농업, 관행농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관행농 가지고는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 제주도의 농업 하시는 분들 다 손 들고 자빠져 버릴 겁니다. 관행농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변신해야 합니다. 신품종을 어떻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 정말로 머리 싸매서 이것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 제주도 무가 가격이 좋을 때는 최고 많이 매상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만날 그 무 하나만 가져서 매달리고 하다 보면 과잉 생산되어서 다 폐기 처분하고, 이제는 그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시대는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끝내고, 예를 들면 기능성 무, “이 무를 드시면 드시는 분들이 이런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꾀하라는 겁니다. 많잖아요. 무 중에서도 기능성 무가 있더라니까.

예, 있습니다.

일부 시험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육지부도 보니까 그런 것에 매달려서 하는 분도 있고. 텔레비전에 보면 그런 것이 선전되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후도 좋고 토양도 좋고 무공해 지역이니까 이런 데서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다. 그다음에 농업기술도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농업기술을 빨리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알았어요. 중국의 기술 인력, 그러니까 석·박사 인력은 남아돌고, 우리나라는 희망자들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외국 사람으로 채워 놓는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농업이 어떻게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으며 FTA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 건지 기술원장님이 이것을 착안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목조목 답변보다도…….

시간이 다 되어서……. 그다음 듣고 대답해 주십시오. 커피를 재배하는데, 제주도 서부 지역에서 커피도 사실은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김영한 교수…….

그분이 대학 교수까지 하시던 분인데, 제주도에 와서 커피를 만들어서 파는 업에 종사하면서 살다가 그것을 한번 해 봤더니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와 대담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기술원이 지원해 줘서 상당히 좋아하면서 날뛰더라고. 그러면서 틀림없이 거기서 살아남은 종, 새로 순이 돋아나는 종만 또다시 개발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면서 성공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커피 관계는 지구상의 위도 25도 이하에서 재배됩니다. 그분의 주장으로는 티베트 쪽에 저온성 커피가 있다고 말씀을 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커피는 세계적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아라비카 종인데, 그분이 갖고 있는 원서 책도 제가 봤습니다. 커피는 영하 6℃에서 2시간 노출되면 어떤 종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원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경우는 영하 2℃에서 짧게는 한두 시간 지속되었는데, 거기서 몇 그루는 살아남고 몇 그루는 고사되었는데 그 살아남은 것을 조직 배양해 달라고 해서 조직 배양은 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나무가 월동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성 채소 같은 경우는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콜라비라든가 비트, 단지무……. 재래종 단지무는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했었던 재래종의 기능성, 재배 적응성은 유전자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하고. 종자 문제에 대해서는 품종 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품종 개발의 근간이 되는 것이 유전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는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년 동안 2,129종의 유전자원을 확보했습니다. 감귤도…….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쪽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딱 하나만 동물위생시험소에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병리진단 검역, 축산물 분석 건수, 이런 데 대한 예산이 ’13년도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구제역·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추진이 지난해에 건당 비용이 4,837원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4,355원 확보했어요. 그다음에 말 질병 선진 관리 시스템 모델 정립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건당 5만 원인데, 금년도는 12만 5,000원으로 차이가 있고, 동물질병 진단체계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건당 5만 2,000원인데 금년도는 건당 27만 2,000원, 위생관리 체계 구축도 지난해 3만 1,000원인데 금년도에 4만 2,000원, 어느 게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차액이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예산상에 이렇게 큰 타이틀로 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질병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질병을 검사하기 위해서 예산상에 좀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것이니까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와 한번 비교를 하시고 이런 것은 정립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하는 데 한 건당 최소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정립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차액이 발생하려면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난해에 5만 2,000원 하던 게 금년도에 27만 2,000원 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악성가축전염병 AI라든가 구제역 관련해서는 발생상황에 따라서 소독약품 수량을 증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립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연속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허창옥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할 때 민간위탁사업 추진방법 개선과 시범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48페이지 지적사항에 보니까 민간위탁사업 추진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이 종결을 했는데, 기재를 잘못한 것인지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평동과 오등동이 애월읍에 있습니까?

…….

짧게 답변하십시오. 도평동과 오등동이 애월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주시 외도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애월읍으로 나왔습니까? 오타죠?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이게 두 번지의 항공사진이에요. 기가 막힌 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선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렇다는 겁니다. 기술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박경수 씨, 오등동 1241번지, 여기에 육묘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필승 씨, 도평동 1353-1번지에 보면 이게 다정빌라예요. 상가가 있고, 어디를 찾아봐도 육묘하우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육묘하우스 330㎡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 확인 안 합니까? 사업계획 올라오면 그냥 거저 돈만 주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애월읍이라고 한 것은 오타인 것 같고, 번지 관계도 혹시 오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올라온 주요업무보고에…….

실무자가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허창옥 위원님 질의는…….

제가 이 번지의 항공사진을 해 온 겁니다.

지원했는데 현장 확인을 안 한 겁니까?

여기 없습니다. 도평동 1353-1번지 사진인데 다정빌라…….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일은 너무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거나 위원 눈에 들어와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물위생시험소, 지난번에 인력 부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도 보니까 11월 18일 결원 직원에 대한 요청을 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안 준 겁니까, 아니면 11월 18일 요청한 후에 결원된 직원을 충원하든가 말든가 이런 겁니까? 뭡니까?

저희들도 인력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떠들썩하고, 제주도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위생시험소가 최전선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원 직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생육이 들어오고 말고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루빨리 다시 요구하십시오. 다시 요구해서 충원하고, 어쨌든 동물위생시험소가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직원은 정원보다 적게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의회에서 엄청 지적을 받았다고 총무과에 말하십시오.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의 문제도 심각한 위기에 있고,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겠다는데 연구진이 없어서 일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총무과에 강력히 요구해서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직과 무기계약직 등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인력 부서에 찾아가서 절충을 하면서 AI라든가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데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수차례 인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만약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인원 모자란 것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게 되기 때문에 분명 그것은 제주도가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희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허창옥 위원뿐만 아니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정원을 채워 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업무보고에 ‘애월’ 이것도 틀린 것이지만 번지까지 틀렸다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장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가 틀려서 이런 문제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규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약용작물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10대 약용작물을 제주도에서 선정해 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백도라지, 백수오, 방풍, 반하, 석창포, 우슬, 작약, 황금, 이렇게 해서 10개를 해 놓았는데, 지금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종묘 증식 단계에 있고, 증식을 일차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4일 오후에는 약용작물 보급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예.

미래의 블루오션 산업이다. 아까 보니까 655㏊라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1,144㏊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691㏊, 지금은 655㏊.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데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감소되는데 생산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갈피…….

혹시 지금 몇 톤인지 아십니까?

2,333톤입니다.

그러니까요. 2006년도 1,144㏊에 2,387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691㏊일 때는 2,754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생산량이. ㏊는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증가했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품목이 20개 품목입니까? 몇 개 품목이죠?

품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24개 품목이 되고 있는데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음료시장 침체에 따라서 오갈피가 소비시장에서 냉대를 받으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덕의 경우는 연작, 그러니까 재배했던 곳에는 5년 있다가 재배해야 병이 안 걸리는데 연작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계약재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늘려야 됩니다.

계약재배는 104㏊까지…….

그것을 늘리면 생산량을 더 확장시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가는 이것을 하려고 해도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용작물만큼은 계약재배를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사라든가 또 농약 잔존량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종자보급센터 만들어서 철저하게 되고 있는 겁니까?

하우스 3만 평에 육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자보급센터는 산지거점유통센터와 별개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일단 계약 희망하는 농가에 종자 공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종자가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자라든가 종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가 재배했을 때 약용작물 같은 경우는 거의 뿌리 부분이 많기 때문에 뿌리 세척, 저장, 수송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 농가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집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쪽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센터에서 만들어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꾸로 보면 약용작물에 대해서 뒤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종자보급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약용작물 관련해서는 처음에 발표했던 것이 제주의 미래 블루오션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적극적인데, 소비시장과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향장품이라는 게 많은 원료를 공급 안 하고 적당한 원료로도 많은 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되죠. 농사하시는 분들은 약용작물 보급하는데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득작물로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고. 제주도가 분명히 이게 비전이라고 하면 제주도가 10대 약용작물 만들고, 또 제주도가 불로초가 나서 청정이미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제주도에 불로초 재배단지, 10대 약용작물, 이렇게 해서 산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려면 그게 체계적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야지.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죠.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는 거점센터도 만들고 해서 확장시켜 나가는데 제주도가 경쟁력이 없는 것인지. 미래전략산업으로 경쟁력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이 다른 부분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래 블루오션 산업에 대해서, 감귤은 제주도의 아주 중요한 산업이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블루오션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서, 국비도 제가 봤을 때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보니까 국비 예산이 약용작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 30억 원 들어옵니까?

예.

그러면 종자산업만입니까, 아니면 약용작물까지…….

종자산업만입니다. 그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용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RIS 사업에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생물종다양성연구소 파트에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받는 것은 순수한 종자생산 부분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래 블루오션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종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자산업, 약용작물산업, 다 마찬가지 산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종자보급센터도 만들고, 또 여기에 따른 세척기라든가…….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역할들에 농업기술원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더 관심 가져서 미래 블루오션 산업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FTA에 대비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순 원장님과 허창현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제주지역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과 철저한 가축방역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에 앞서서 동복풍력발전지구와 월령풍력발전지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후 2시에 의사당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활동계획 첨부) 그러면 이것으로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국과 고용센터 및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월령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