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청마해인 올해에는 청마의 기운을 받아 제주 교육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님들이 만족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더욱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 발전을 여러분과 함께 염원하면서 제314회 임시회를 통해 2014년도 제주 교육 의정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교육청 업무를 먼저 보고받고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보고받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TV생중계 방송일정 관계로 부득이 순서를 바꿔서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고광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손심엉 혼디 허는 고·사·리 프로젝트를 필두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쳤습니다. 올 한 해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김영심 위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보건보조교사에 따른 중앙 사업이 없어지면서 보건보조교사 배치가 철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학교별로 보건보조교사―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해서―배치되었던 현황하고 올해 철회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돌봄강사에 대해서 고용배치 현황 있죠? 작년하고 올해 배치현황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광옥입니다. 먼저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문충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좌용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홍재호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박흥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현대훈 재정지원과장입니다. 현두식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정경애 교육과정지원과장은 교육부 출장으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배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들을 모두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시 교육의 기본방향, 교육지원중점 추진계획, 역점지원사업 추진계획, 특색지원사업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된 보고서 1∼2쪽,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 3쪽의 내용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중점 첫 번째, 꿈과 끼를 가꾸는 창의·인성교육 내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6쪽입니다. 나누고 배려하는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하여 준법·공공의식 교육을 전개하여 소통문화를 조성하고 1교 1나눔 체험활동으로 김만덕 정신을 계승·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봉사활동, 현장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창출,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지원, 안전 인프라 구축 등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서 20쪽입니다. 즐겁게 배우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과 교과교실제 확대 운영을 실시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며, 수업컨설팅, 학교교육 컨설팅장학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각을 키우는 독서·토론·논술교육 강화를 위하여 톡톡 튀는 논술학교, 제주시 학생 토론마당, 시선 끌림 감성논술대회, 학부모명예사서교사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에서 24쪽입니다. 창의력을 기르는 과학·영재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융합인재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실험실 및 과학교구 현대화 등을 통하여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과학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탐구·체험활동을 생활화하며 영재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중점 두 번째,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세방화교육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에서 29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국제이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주다문화교육센터의 운영으로 디딤돌 한글교실, 노둣돌 다문화예비학교 등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계속하고,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을 통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영어교육컨설팅단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등을 통하여 외국어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용영어 활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교별 영어캠프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에서 34쪽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보급 및 교육정보화 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서 39쪽입니다.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관광·평화교육을 위하여 제주 전통문화 체험과 제주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세계의 보물섬 제주 사랑 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의식을 고취하며, 현장 체험활동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4·3교육, 미래 지향의 평화통일교육, 관광교육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중점 세 번째, 배려하며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에서 45쪽입니다. 배움과 돌봄의 유아교육 내실을 위하여 연령별 누리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관심과 배려의 특수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방과후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수교육 미설치교에 대한 순회교육 및 순회치료를 지원하며, 특수교육 시설과 교구를 확충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8쪽에서 53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체제 구축 등으로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교육복지우선사업, 소규모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증액 지원을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센터로서의 학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지도를 연중 펼쳐나가겠습니다. 55쪽에서 58쪽입니다. 심신 건강 증진 교육환경 지원을 위하여 학교 보건실 및 보건교육실을 현대화하고, 급식 노후시설 개선, 급식비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겠으며, 먹는 물과 학교 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중점계획 네 번째, 소통으로 믿음 주는 교육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연구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의 직무연수를 지원하고 연구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64쪽에서 70쪽입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행정 지원을 위하여 클린 제주시교육 추진단 운영,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정부3.0 과제 이행 등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71쪽에서 72쪽입니다. 학교 경영의 자율·책임·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교장공모제 및 초빙교사제와 순회교사제를 통하여 학교책임경영 체제를 지원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3쪽에서 74쪽입니다. 교육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를 신설하고, 노후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현대화함으로써 수요자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성을 계발하는 진로교육입니다. 77쪽입니다. 진로활동실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꿈으로 행복한 미래의 비전북을 제작하여 도내 전 중학교에 보급하여 진로교육 연찬회 실시 등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서를 함양하는 예술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예술꽃씨앗학교,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운영 등을 지원하며,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악기를 지원하고 예술제 등의 발표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을 다지는 학력향상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에서 81쪽입니다. 학습 능력 진단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임지도 체제를 확립하고, 다양한 평가, 기초 튼튼 행복학교, 모다들엉 학력향상제 등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제로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번째,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에서 86쪽입니다. 공부하는 체육 인재 육성, 체력증진 교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체육교육을 내실화하며, 학생 정신건강증진 사업, 비만 예방 등 학생 건강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심신이 건강한 학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손 심엉 혼디 허는 고·사·리 프로젝트는 2013년 교육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에는 더욱 확대하여 전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고·사·리 프로젝트는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칭찬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 송편, 김치 나누기, 털모자 뜨기 등의 재능기부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천혜의 보물섬, 제주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이해함으로써 제주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시키겠습니다. 특히 긍정에너지충전소 1,000가지 감사노트 쓰기는 고·사·리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명품인성 갖기 캠페인으로, 제주도내 초·중학교 교육가족 및 지역사회기관 등이 참여하여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움으로써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서 97쪽입니다. 끝으로 소속기관인 동녘도서관과 한수풀도서관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광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14학년도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늘 이런 업무보고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부담만 가중되는, 즉, 이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농어촌 지역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지역주민들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름철인데 4시 30분 되어서 다 가버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항의들을 했었습니다. 이장이나. 그런데 지금 가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체 선생님들은 뭐 햄수광? 밤 10시, 11시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이수광?” 선생님들이 저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이 업무보고 내용 속에도 수업을 진작시키고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업을 하는 데 부담을 주는 사업들은 없는지 한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학교 현장에서 이 사업 내용들의 가중치가 어떤지 한번쯤은 정밀하게 분석하고 내려가는데 조심 더 조심스러웠으면 합니다. 특히 읍·면지역 작은 학교일수록 더욱 큽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작은 학교에 대한 공문 감축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감사위원회 감사 과정부터 도교육청의 학교평가담당, 그리고 전산과 관련해서 공문서, 그리고 교원업무 관련하여 사무관, 교장, 교감 다 모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다. 평가 관련된 방향을 교육감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학교평가가 달라져버렸고, 결국은 국가과정에서 편차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육장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어떻든 간에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 교육청의 제일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쯤은 이런 과정들을 조금 살펴보면서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었죠? 이게 대단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될 때에는 대단히 많은 논란거리를 유발시킬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 평가 부분들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부분이라든가 정규수업이라든가 방과후 수업에,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부분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지침으로 내려 보냈지만 학생들이 예습과 선행학습 구분이 애매해짐으로써 선생님들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구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과협의회라든가 장학지도라든가 여러 협의회가 있는데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입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고입에 관해서, 고입에 출제되는 시험문제가 지금도 역시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년별로 방과후라든가 정규교육과정에서 절대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해나감으로써 아이들이 현재 하는 교육과정에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최상에 있는 게 고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입을 대비해서 중학교 1·2·3학년 전체 과정에 영향을 줄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고입이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선행학습 금지법과 부딪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혹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될 것이라 말입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를 냈을 때에는 교사에게 불이익, 평가항목을 출제한 분에게 불이익 가게끔 법에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보죠?

이제까지 법으로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권고사항인데,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징계까지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입 선발고사를 출제할 때 성취기준에 근거한 교수학습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그 부분―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이게 어디까지 선행학습이고 어디까지 예습이냐, 이런 애매한 부분처럼 출제가 되었을 때에도 이게 과연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지 중학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아마 문항을 분석할 때부터 성취 근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심지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 과도한 선행학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입을 대비하여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출제할 때가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고입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지 않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회적 협의와 더불어 가야 될 부분인데, A라는 학교에서 고입 대비해서 한 3∼4개월 아니면 한 학기까지 당겨버렸다, 문제출제 경향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이게 과연 통제 합의가 가능한가?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 문제가 됩니다. 과거 권고사항일 때에는 권고해서 안 된다면 불이익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법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부모가 이 문제는 진도 빨리나가는 문제여서 이 범위를 벗어나서 미리 출제를 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제보하거나 고발이 들어 왔을 때 선생님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로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되고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들을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학교현장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취지의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면서, 부정적으로 되면서 결국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는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교육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예.

보통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보면 증이 많습니다. 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시범학교인 한라중학교도 사실은 수업시수가 증이 되어 있죠?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교실수업개선이고요, 지금 일반 학교가 교육과정의 20%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어쨌든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 순증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순증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의 여러 가지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아마 그 학교나 학생 실정에 맞게끔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자율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 보통 순증이 많았습니다. 2시간, 심지어는 3시간, 4시간. 그리고 체육교과를 가능한 한 줄여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지속성이 없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 있는 시수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의 중심이 되어야지 이게 순증으로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지속성이 없고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범학교에서 한 것이 실지로 증이 되면서 시범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지속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잘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한번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대입 결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수능 1등이라는 구호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편차가 많습니다. 아마 그 핵심적인 내용 속에는 독서교육이 깔려있는데요. 21쪽에 보면 실천과제로서 “생각을 키우는 독서·토론·논술교육 전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고입제도하에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현재와 같은 치열한, 대입보다 더 어려운 고입제도하에서 이게 가능하기는 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독서·토론·논술교육은 입시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해 모든 교과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근간이 되도록 우선 수업 자체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지 학교 수업이 평가를 위한 수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선 수업, 지금 자유학기제 자체가 수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 아이들이 좀 변화되자. 그리고 이것이 입시의 경쟁에서 탈바꿈해 나가서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우리 학교교육 수업이 좀 바뀌면 평가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 바뀌려면 사실은 평가방식이 바뀌지 않고는 수업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즉 고입이라는 명확한 과제가 있는데 그 고입의 방향에 맞춰서 수업을 바꾸거나 다른 걸 하기에는 사실은 어렵고 난감합니다. 중학교 현장에도 있었고, 교육장으로 오시기 전까지 중학교 교장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현직 교장이었을 때 당장 우리 학교에서 연합고사 몇 명을 합격시켜야 된다, 이게 현실적 과제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인해 버리면 사실은 현실에 대한 개선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사실은 현재와 같은 고입제도가 유지되는 한 독서교육과 토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슬로건일 수 있고 실천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향이 무엇입니까?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교육입니다.

제주시교육지향이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교육이어서 제가 제주시교육의 세 가지 키워드를, 첫째 키워드는 꿈, 두 번째는 감동, 세 번째는 행복.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이 2014년에 추진하려는 교육 세 가지를 뽑으라면 꿈, 감동,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 그대로 잘 선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문충헌 행정지원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문충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감동, 문충헌 행정지원국장님이 제주시교육이 교육수요자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지 이 계획에 녹아있는 것들을 한번…….

교육지원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지원국은 우선 선생님들이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중학교를 가고 싶어 할 때 되도록이면 원거리 통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여주고, 그다음 계약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업무들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계약팀, 찾아가는 시설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교현장을 돕는 그런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4-2에, 4-2가 뭐냐 하면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행정지원 해서 쫙 7가지가 있네요. 그것 말고도 수요자가 감동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주고자 하는 감동, 이것 말고도 모든 교육에 감동만 줄 수 있다면 교육은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고객에게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수요자인 고객―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감동 줄 생각만 하다 보니까 공급자의 감동을 생각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만 감동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감동 없어. 여기에 있는 교육청 간부들이 시민들에게만 감동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감동이 없어. 그래서 ‘어이구 난 오늘도 교육청에 가서……’ 하면서 온다 말이지. 이게 문제예요. 거꾸로 된다 말이에요. 진짜는 내가 출근하면서 감동을 탁 받는 거예요, 신나게. 신나게 교육청에 출근했을 때 그게 고객들에게 감동이 내려가는 거지 나는 죽을상을 하면서 감동을 주려고만 한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장님이 선택한 제주시교육지향―꿈, 감동―이것에서 감동 먹었어요. 제가 감동 먹었어요. 정말 감동을 줄 수만 있으면 교육은 성공입니다. 지금 교육 수요자들이 감동을 못 받아서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먼저, 공급자가 먼저 감동 받았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다. 교사가 기분 나빠서 출근하면 절대 학생들에게 감동 줄 수 없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이 출근해서 아침부터 야단맞고 신경질 나면 절대 민원인에게 감동 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문 국장님은 감동 주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을 위해서 동료들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한번 각오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물론 학교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학생들을 돕고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시교육의 세 가지 키워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꿈과 감동과 행복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는 행복, 행복을 어떻게 실현하고자 합니까?

교육지원국장 임정렬입니다. 행복은 큰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놓인 감사노트도 일상에서 감사를 느끼면 그게 모이면 바로 큰 감동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복이라는 건 우리 삶의 최종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큰일에서 감동을 주면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일상에서 감동을 주는 교육이 바로 행복을 준다는 생각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책자 보이며)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교육’ 책자에도 정말 소외계층, 약자계층을 위한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점자로―전부는 아니지만―계획을 했고, 여기에 QR코드를 넣어서 쌍방향 통신이 되게끔 배려를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도 볼 수 있는, 우리 교육의 맥락을 볼 수 있도록 영어도 넣어서, 물론 중국어, 일어도 넣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 노력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출발을 했고, 올해 제주시교육도 이런 작은 일에서 교사, 학부모, 우리 교육 공동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말했는데 (책자 보이며) 여기에 점자가 있어서, 저는 명함에 점자를 꼭 박아서 다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딱 있어서 오늘 칭찬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저의 질의는 교육청 간부와의 토론을 통해서 과연 제주시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꿈을 어떻게 가꿀 것이며 감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행복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교육장님과 국장님들 해서 세 분과 토론하는 가운데 그게 모두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런 쪽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전 자기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행복은 사전에 보면 극히 주관적이라고 했습니다. 극히 주관적입니다. 오대익이가 느끼는 행복과 임정렬 국장님이 느끼는 행복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 사람이 행복한 것 같지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관련된 몇만 명 그 사람들의 행복은 몇만 개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 하나를 추구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참,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개의 키워드는 교육장님의 몫입니다. 꿈입니다. 어떻게 꿈을 갖고 나가시겠습니까?

선생님들을 말씀하십니까? 학생…….

아니, 제주시교육이 어떻게 꿈을 키워나갈 것인가. 오늘 제주시교육 업무보고입니다.

제주시교육에 대한 꿈은 그야말로 학생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고 학교에 대해서 정말 학교 가고 싶고 그리고 학교에 오고 싶은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게 저희들이 설계하는 제주교육…….

이 업무보고에 꿈 키우기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어떤 것입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기본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이 바로 뿌리인데 그 뿌리가 바로 서려면 수요자도 중요하지만 공급자인 선생님들이 뿌리가 있어야 되고 기본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의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0가지 감사노트 쓰기를 전 도민에게 한번 캠페인 벌이자.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저에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우리 지역사회 모두가 우선 자기 자신이 감사노트를 씀으로써 자신에 대한 성취감을 좀 맛보고, 자기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꿈 키우기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좀 더 보완해서 정말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생들의 꿈을 어떻게 가꿔나갈 것인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꿈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하는 것이 잘 안 들어온다. 가장 중요한 것이 꿈 키워드인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교육, 반드시 2014년에 이 교육지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오늘 일간지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어떤 보도가 나왔죠? 교육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때문에 신문 안 보셨습니까?

…….

문충헌 행정지원국장님, 오늘 혹시 제주시교육지원청 보도 본 것 있습니까?

급히 보다 보니까 못 봤습니다.

임정렬 국장님.

저도 급히 봤는데, 여러 기사 뜬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어도초등학교의 명퇴하신 선생님께서 백혈병이라든가 난치병환자에게 사랑의 기금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감동…….

그것도 바로 감동입니다. 저에게도 감동 주는 기사였는데, 저는 다른 쪽에 있는 친구사귀기 프로그램 워크숍,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한 친구사귀기 프로그램 워크숍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다르면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교육장님, 어떤 워크숍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건강교육인데, 학생정신건강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개학할 건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어떻게 친구로 사귀게 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전문가를 모셔서 실제 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친구의 의미와 소중함, 친구와의 관계형성, 공감과 경청, 부탁과 거절 등 의사소통기술, 친구사이의 갈등해결 방안 등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워크숍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왜 그것을 초등학교 34명으로 한정했는가. 이왕 하는 워크숍을 확대할 필요는 없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우선 희망교사를 받았습니다. 희망교사를 받았고 방학 중이라서,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 정도만 참석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언론사에서 영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영국 제일 남쪽 섬에서 북쪽 끝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을 써내라. 대상이 뭐냐,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대상 받았습니다. 상금도 엄청 받았습니다. 얼마나 인생살이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비행기 타고 쾌속정 타고가 아니고 옆에 좋은 친구만 있으면 그 길이 어떤 먼 길이라도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친구만 생기면, 친구만 잘 형성되면요, 교우관계 형성되면 학교폭력 없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워크숍이거든요. 학생들에게 좋은 친구 맺어주기, 좋은 친구관계, 갈등해소, 이런 워크숍 너무 좋은 것, 제가 칭찬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좀 더 넓혀서…… 앞으로 또 기회가 더 있으니까 넓혔으면 하고 오늘 일간지를 보면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 없습니다. 교육청 소식에 안 띄웠습니다. 그렇게 좋은 걸 업무보고에 딱 띄우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딱 띄우고. 그런데 오늘 들어가 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학년 말이죠. 2014년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3년 것만 가득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겁니다. (책자 보이며) 아침에 와서 이걸 보았습니다. 업무보고 89쪽 ‘긍정에너지 행복충전소 1,000가지 감사노트’ 제작 활용. 참 좋다. 하루에 세 가지씩. 제가 여기서 계산해 봤어요. 334일 걸려요, 1,000가지 이것 다 쓰려면. 1년이 365일이니까 아이들 부지런히 쓰면 1,000가지 다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에너지 행복충전소 1,000가지 감사노트’ 제작 활용에 관해서 임정렬 국장님, 혹시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국장 임정렬입니다. 아까 행복을 논할 때 제가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 감사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또 가족이 쓴다면 가족애가 생기고, 또 학생들의 일탈행동도 자신의 부정적인 요소가 쌓였기 때문에 일탈행동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특히 학생들에게 생기는 일탈행동이라든가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이게 원래 취지는 고·사·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미 3,000권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와서 더 보내 달라.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 중의 한 분이 정말 눈물 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실의에 빠져서 죽음까지 생각했었는데 감사노트를 쓰면서 자기 삶을 되찾았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노트 전도사가 누군지 아세요? 김혜자 씨예요.

예, 맞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를 돈만 좀 있으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한 번 모셔오세요. 한 번 모셔 와서 이 감사노트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감사노트도 포항시가 히트 쳤습니다. 대통령상 수상했습니다, 감사노트로. 포항시에서 감사노트 쓰기로 작년에 대통령상, 만약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작년에 나왔으면 히트할 걸, 그런데 때는 한 발 늦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노트 쓰기 반드시 성공시키고, 감사는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한 것만 생각나는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만 생각납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위원장님이 시간만 통제 안 한다면 어제 감사한 일 세 가지씩 한 사람씩 일어나서 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안 하기 시작하면 감사한 것 한 줄도 못 씁니다. 그런데 이것 쓰기 시작하는 가운데 김혜자는 벌써 1,000가지 쓰고, 그래서 김혜자 씨 감사노트에서는 모든 곳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김혜자 씨를 강사로 모셔 와서, 돈이 좀 비쌉니다. 그것만 어떻게 해결된다면, 혹시 김혜자 씨한테 교육장님이 딱 전화를 한다면 공짜로 와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노트 쓰기에 관한, 아이들도 탤런트와의 만남을 통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 한번 들어보면 정말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에서 감사노트 쓰기 운동이 히트를 쳤습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서울남부교도소, 유명합니다. 남부교도소 950여 명 수용자 중에 324명이 지금 감사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마이스터고가 학교 중에서는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중앙초등학교에서 감사노트가 담임선생님 한 사람이 해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감사노트를 보면서 조금만 더 수정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밑 부분 보면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쭉 나와 있죠. 거의 같은 말로만 쭉 이어졌습니다. 좋은 말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계속 이어준다면 오히려 더 효과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해 봅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교육감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인사말씀에 네 가지 교육과제 추진에 특별히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보건·체육교육을 강화하여 건강인 육성에 적극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4대 교육시책에는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를 실현한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이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과연 그에 합당한 시행을 하고 있는가, 2014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자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자는 건 아니고 학교 보건실 및 보건교육실 현대화, 이것은 복지에 관한 거죠? 문충헌 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보며) 국장님 소관인가요?

교육지원국…….

교육지원국장 소관이에요? 학교 보건실 및 보건교육실 현대화보다는 보건교사 거기에,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칼럼도 준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110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보건교사가 35개 학교에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 배치율은 121%로 돼 있습니다. 왜 121%가 되죠?

지금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배치율이 한…….

(자료 보이며) 이것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초등학교 110개 학교 중에서…….

좀 이따 질의…….

예.

의무 배치가 29개 학교입니다, 18개 학급에.

그런데 배치 학교 수가 35개라 그래서 121%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75개 학교에는 배치가 안 됐습니다, 보건교사가. 물론 의무배치 이외의 학교에서는 배제돼 있는 건 맞습니다. 저도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건강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학습권 이상으로 건강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 학급 이상만 의무로 보건교사를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6개 학교를 더 배치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21%라고 자랑스럽게 해 놓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의무배치학교가 44개 학교인데 지금 배치 학교 수는 25개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는데, 고등학교는 30개 학교에서 29개 학교가 돼 있어서 96.7%입니다. 이 현상만 가지고 말한다면 적어도 보건복지에 관한 한은 제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임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지원국장 임정렬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의 통계자료는 아마 도 전체 자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초등학교는 배치율이 39.4%, 중학교는 58.6%입니다. 사실 규정에는 초등 18학급 이상에 배치하게끔 돼 있는데 전 학교에 배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교사의 정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이 보건순회…….

국장님, 잠깐. 제가 답변을 자르는 게 아니고 교사의 정원 수가 어떻게 돼 있죠?

그것은…….

교사의 정원 수 때문에 보건교사 배치가 힘들다는 맥락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도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교사의 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부의 정원에 따라서…….

그렇죠. 교육부의 정원에 따라서…….

예.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 경쟁을 위해서 원어민교사, 무슨 교사 이런 것에 더 치중하고 있고 보건교사에는 치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까 분명히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건강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에 동의하셨는데, 시교육지원청은 건강권보다 학습권을,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가장 치열한 교육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제주도죠? 교교 입시가 이루어지고. 동의하십니까?

예. 학생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정한 정원을 보건교사로 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건강권을 생각한다면―학습권 때문에, 학습권이라기보다는 특별활동, 여러 가지 교사들 배치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만일 배치 안 된 학교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건순회 겸임 발령 한 사람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겠고, 또 없는 학교에는 보건담당교사를 지정 운영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보건교사의 문제는 응급의 문제라 말입니다.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극한적인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런데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에서 응급처치는 천지 차이라 말입니다. 응급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귀한 어린 생명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이게 건강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권입니다. 1+1=2, 영어단어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학교, 인성교육,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 이 모든 게 건강권이 담보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교사배치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보건교사 한 분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현실에서 보건담당 선생님에 대한 직무연수라든가 보건인턴교사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다음 질의가 저여서.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빨리 주셔야 저희가 질의하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초등돌봄교사에 대한 배치고용현황 왜 안 오죠?

아니면 조금 이따가 자료 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까?

그것은 질의하는 중에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지원 관련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지적하셨는데요. 행정지원국장님, 109쪽 봐주시겠습니까? 작년 10월에 교육위원회에서 소규모학교 지원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서 구체적인 추진 내역에 대해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소규모학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규모학교에서는 학부모들하고 이런 간담회를 했더니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업무경감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인센티브,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운영비 지원으로만 소규모학교를 바라봤다는 내용에 대해서, 특히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도청에서도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4년 임기 내내 소규모학교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내용인데 교육 행정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왜 합니까? 내년도 업무를 계획하면서 이것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하고, 같이 공감하고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업무보고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하나 마나네요.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소통할 의지가 없는 데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통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 내용이 반영 안 되었죠?

주요업무 계획에 별도로 소규모학교 살리기라든가 운영 지원을 못 넣은 부분은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사항, 그다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이 실리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뒤에 별책으로 붙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싣는 것은 이것을 업무보고에 얼마큼 반영했는지를 같이 비교·검토하도록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만 했습니다가 아니라 업무보고 시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 부분이 얼마큼 반영이 됐고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점검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소규모학교 운영지원이라든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장을 달리해서 놓지는 못했지만 각각의 업무에 보면 소규모학교라든가 농어촌학교에 지원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규모학교와 관련된 업무계획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했더니 자율학교에서 소규모학교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운영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운영비는 지원하고 저희 의회에서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학부모들과 아이들과 소통했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교육행정이 의회와 소통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계속 1년에 네 번씩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많이 가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학교라든가 농어촌학교에 대한 지원관계를 별도의 장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함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지원이라든가 그다음 학교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 토크 장학생 자율학교 지원, 자유수강권 지원 이런 것들은 주요업무보고 각각의 단위업무명에 들어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교육청과 의회와 그리고 학부모들과, 의회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되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의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도 열린 귀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하반기에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장님, 1페이지,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 기능직 현황을 보면, 기능직이 172명이었는데 올해 일반직 증원된 것은 162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현황으로만 봤을 때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어느 직종에선가 인원감축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어느 직종에서 인원감축이 있었던 거죠?

제가 대신 말씀…….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담당하시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충헌입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은 사무하고 시설관리직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쪽에서는 많은 수가 전환이 되었고, 시설관리라는 조무원은 아직 대다수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어느 직종에 있습니까?

시설관리 직종이라는 게 별도 있습니다. 조무원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시설관리 직종이 일반적으로 기능직에 속하는데 그 해당되는 기능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안 했다는 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기술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안 한 데에는 특별한 업무지침이 있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는 전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안 됐기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어쨌든 그것에 포함됐기 때문인데 그 직종에 대해서 왜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 됐냐는 거죠. 그러면 교육부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데 제약을 둔 직종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 직종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말도록 지침이 내려온 건지 그 기준을 본 위원이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직종만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조무는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아니, 같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어느 직종은 전체 다 한꺼번에 직종이 전환되고 어느 직종은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유가 합당하고 타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업무보고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원과 조무원은 일반직으로 전환은 됐답니다. 전환됐는데 그 대신 식품위생직이 전체에서 감되어 가지고 정원 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식품위생직 인원수가 감소했다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양교사입니다.

영양교사에 대해서 인원감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 보정정원으로 가져 있다가…….

위원장님, 업무보고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1월엔가 정원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때 보정정원으로 가져 있는 영양사들이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직에 대한 인원감축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어려운 점 있으면 실무담당자 있죠? 실무담당자가 대신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해도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저희 임기가, 끈 떨어져 간다고 보고 준비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로 받은 건데요. 보건·보건인턴교사에 대한 배치현황, 그리고 보건교사에 대한 배치현황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교육지원국장 임정렬입니다.

본 위원이나 저희가 9대 의회 들어와서 교육행정질문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교사 배치가 전국 최하위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임시방편으로 인턴교사라도 배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학교마다 미배치된 학교에 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100%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전혀 늘린 내용이 없죠, 2011년도부터. 자료 제출한 현황 보고 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3년도에…….

제가 연도별 보건교사 및 인턴교사 배치현황 아까 교육지원국장님한테 자료…….

예,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금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인턴교사를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보건교사, 인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 우려를 했던 내용이 뭡니까?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활동성 때문에 건강권을 확보하고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해서 체육선생님이 여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있는 형태, 보건교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감한 나이에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해야 될 선생님이 체육선생님으로 배정이 돼 있고 보건선생님이 전혀 배치가 되지 않은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된 데 대한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인턴교사를 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출신이 아니거나 간호교육을 못 받은, 보건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라도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임시방편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예 그 계획마저 배치현황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와 관련한 보건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주요업무계획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보건·보건인턴교사 배치가 철회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교사항이 아니면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는 할 의지가 없습니까?

정식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것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증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역부족인 것 같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일반교사지만 보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을 지정하고 연수도 시키고 또 일선학교 현장에서 남자 체육선생님이 성교육 시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초등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시간에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해서 5·6학년인 경우에 여선생님이 들어가서 대신…….

사춘기인 중학교 과정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에 대해서 인턴교사까지 해 가지고 우선은 사후대책으로 인턴교사라도 배치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보건교사 배치계획도 안 세우고 인턴교사 증원을 계속 시켜나가겠다고 했는데도 증원도 안 시키고 계속 제자리걸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위원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할 때만 임시방편으로 눈가림하고 그 이후 지적을 안 할 때는 전혀 개선책이 없는 계획입니까, 도교육청에서는? 특히나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교육지원청 담당 아닙니까?

보건교사 정원관계는 저희들이 증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보건인턴교사라든가 순회 겸임 발령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아니, 2014년도 계획에 아예 인턴교사 배치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부 특교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부 특교사업 지원을 안 하면 제주도는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교육청이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특교로 해 가지고 3년 동안 지원한 것은 특교 지원이 끝나면 도교육청에서는 다시 계획을 안 세웁니까?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크게 절감을 합니다. 수업권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건교사 부분, 우리 건강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러한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가 실질적인 몸에 대한 건강보다도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영향으로까지 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초·중학교 때 많이 결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가장 민감한 보건교사나 보건인턴교사에 대해서 교육청이 의지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4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서 심히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과 관련된 행정에 대해서 그냥 인력배치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은 안중에 없고 그냥 인력배치인 행정으로만 보고 있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학부모인 교육가족으로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로서 심히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개선의 의지가 없고 새로운 사업을, 창의적인, 진짜 꿈 갖기를 심어주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에서는, 아이들과 소통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풀도서관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동녘도서관하고 한수풀도서관에 대한 작년 일반현황과 올해 일반현황에서 한수풀도서관이 작년 이용자 수에 비해 거의 절반 이상 가량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한수풀도서관이 작년에 RFID라고 해서 도서를 무인으로 출납하는 시스템을 하면서 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휴관기간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지역에다가 한수풀도서관을 대체할 만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그러지 못했고, 도서는 이용을 못 했지만 평생교육기관은 다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긴 했지만 그 기간에는 도서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에 태그를 붙이는 작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대출량이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동녘도서관이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서관의 그것과 관련한 대체 이동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직속기관인데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요청을 안 한 상태에서 거의 3만 7,000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을 못 하게 된 경우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것을 교육행정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장기간 도서관에 대한 공백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행정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해서,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이용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계운영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데 이 부분에 따른 대책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 시스템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각 학교마다 초·중학교에 학교 운동부가 있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체육 관계기관, 내년에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요.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보니까 초·중학교에 56명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계십니다. 그분들의 연봉을 아까 지원액으로 해서 산출을 하니까 1,3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급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 감하게 되면 그 정도 되는데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평균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2개월로 돼 있고 연봉이 월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운동부는 물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경우가 다르지만 이 선생님들은 지금 중학교인 경우에는 토요스포츠강사라든가 스포츠강사로 겸직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더 많은, 페이 부분을 보상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 운동부 선생님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스포츠강사로 가 계시는 선생님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

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다르거든요.

다른데 같이, 예를 들어서 초등에서 운동부 지도 선생님은…….

운동부 지도자라고 하면 학교에서 어떻게 호칭하시는지 아십니까?

초등인 경우에는 겸하는 겁니다. 스포츠강사하고 운동부 지도자가 겸…….

운동부 지도자가 각 학교마다 한 분씩 계십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운동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학교에서 어떻게 호칭하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호칭하는데 코치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운동부 감독이라고도 부릅니다.

원래는 감독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그리고 스포츠강사로 가 계시는 분들은 코치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한 학교당 축구부를 운영하게 되면, 축구부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감독선생님이고, 그런데 기간제 스포츠강사로 계시는 선생님,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 아까 16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였죠? 56명으로 나누면 연봉이 1인당 1,3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운동부 지도자 1인당 평균 근무연령이 7∼8년이나 10년 넘게 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1년 근무하신 분하고 10년 근무하신 분하고 연봉이 똑같았습니다, 월 급여가. 그러면 학교 운동부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이 감독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월급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생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지 못하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등부인 경우에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사를 겸임하고 있어서 월 16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엘리트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축구부 선생님이 주말에 아이들과 연습경기를 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스포츠강사로 뛰게 되면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호칭을 하는 부분에서 계약 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감독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코치로 하고 체육부장선생님이 감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지위 역시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매뉴얼을 계속 작성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처우개선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9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모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학교 운동부가 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학부모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육행정에서 그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정식 명칭이고요. 지금 코치나 감독, 이 명칭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아마 타 시도는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이후에 이것을 지도하는 체육교사가 있고요. 우리가 시합 나갔을 때 명칭을 감독이다 코치다 이런 것들은 대회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공식 명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일체 수익자가 부담해서,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들이 돈이 적기 때문에 보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청렴 차원에서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운동부 지도자들이 스포츠강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해서 페이를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가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평균 11명씩 뛰는데 후보선수까지 하게 되면 거의 20명 가까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명 가까이 되는 분을 감독선생님 혼자 지도할 수 없고요. 그런 감독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 지도자와 스포츠강사를 겸임하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계약관계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어서 운동부 지도자의 지위와 스포츠강사 지위 두 가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가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여자축구부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물론 운동부 지도자 한 명으로 할 수 없어서 코치를 또 데리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칙을 이제는 투명하게 코치를 데리더라도 발전기금으로 해서 회계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사실 마련했습니다. 지금 학교 운동부에서는 기존에 했던 방법을 학부모들이나 체육지도자들이 계속 고수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들 때문에 교육청 청렴도가 낮아져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순환 배치시키겠다는 계획이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도교육청 청렴도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 계획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에 따른 것을 학교 운동부 지도자 때문에 청렴도가 낮아진다고 얘기하면서 그분들을 순환 배치하겠다는 것은 현장의 정서를 전혀 모르고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랬다가 올해는 백지화됐고요. 지금 순환 배치 원칙은, 사실 운동부 지도자는 교육감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학교를 배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의 의견이라든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학부모들이 어쨌든 그 감독선생님을 보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들이 전학까지 가면서 운동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교육인 교육청에서가 학교 운동부가 엘리트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지 않으면, 지금 체육고등학교도 아예 없는 상태에서 남녕고등학교에서 체육학급을 운영하면서 엘리트체육에 대한 것을 고등학교까지 가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초·중학교에서부터 지도자에 대한 계획을 우선 수립을 하고요.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엘리트체육으로 더 키울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 때문에 청렴도가 낮아진다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아이들이 좀 더 안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금년도 제주교육의 가장 큰 현안이 인성교육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교육 원년이기 때문에.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라든가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자유학기제 문제. 최근에 법제화되어 있는 선행교육 내지 선행학습 금지법, 이에 따른 교육과정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이 금년도에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으로 저 나름대로 예측해 봅니다. 먼저 인성교육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은 대단하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과연 교육적인 것인가. 정말로 극찬할 만한 교육인가. 해보니까 학력 부분은 전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반대로 학생들 행복 부분은 꼴찌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시 얘기해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휴일도 없이 공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교육적인 것인가라는 회의를 가지고 극찬했던 부분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운운 안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성교육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인성교육이 안 되었다고 대두되어 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전 국민 설문조사 한 결과에서도 나옵니다. 인성교육이 가장 안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에 따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유학기제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 사교육비 절감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선행교육 내지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책을 봅니다마는 인성교육이 해마다 나옵니다.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 대단히 높습니다. 나와 있죠?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만 아니고 도교육청 전체적인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말들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국민들은 인성교육이 가장 안 되었다, 외부에서 봤을 때에도 학생 행복은 꼴찌다.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인성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청마다 구호나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들이 인성이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것에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 이번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감사편지쓰기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가 실천을 좀 하자는 데에 의미를 둔 겁니다.

저도 그 부분 동감합니다. 어쨌든 구호적으로 나열된 것에 불구하지 이 부분들이 일선학교에서 실천 가능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전부 학력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학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아니면 지도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부분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자유학기제 부분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교육부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선정,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제주도 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좋든 싫든 떠나 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연합고사가 있습니다. 어느 한 학교를 연구학교 등등으로 하면 그 학교 학부모님들 대단히 반발합니다. 6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 공부 못 하지 않느냐, 연합고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왕 하는 거 다 같이 하자라고 된 것으로 봅니다, 취지는. 자유학기제가 무엇이 어떻고 이런 것을 안 따지고 한 겁니다. 사실 준비 과정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학기제 개념 자체도 약하고 준비과정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아까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시행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수 모델을 확산시킨다. 선생님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 대단히 고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2학기부터 시작될 겁니다. 선생님들이라든가 모든 분이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받으면서 갈 겁니다. 부작용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 잘 검토하시면서 많은 신경 쓰시고 학교에 많은 지원하시고, 이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9개 학교 전부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학교 특징에 따라서 1학년, 2학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획일화시켜서 각 학년마다 전부 합니까?

실시하는 학년은 1학년, 2학년…….

학교 특성에 따라 합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통일해서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1학년만?

1학년 2학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인프라 구축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아이들 체험학습 하려고 조금 되어 있는 것도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왕 시작하는 거 많은 것을 연구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선행학습교육 부분도 앞으로, 제가 금방 법을 훑어 봤습니다마는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 삼아서 많은 연구해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1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만든 것을 봤습니다. 이 점자가 무엇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말하는 겁니까?

예.

제주시교육지원청만?

중간중간에 다 점자가 있습니다.

우선 이 앞의 것만.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교육.

(책자를 보이며) 이 점자가 그 말입니까?

예.

이런 배려까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속에 점자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 쏟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관계만,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금년도에 한 번 나갔습니까?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교육청하고 나간 적이 없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임정렬입니다. 물론 간부들도 가겠지만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 운영 지원단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가고, 연 3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점검이라든가 운영 평가 등 해서. 간부들, 과장 이상 전부 1년에 두 번씩 아침 7시부터 가서 재료 검사하는 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3월 3일부터 14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묻고 있고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합동점검 하는 데에.

애로사항은 자주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족할 만큼 가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작년도에 점검단에서 지적받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는데 혹시 어떤 업체인지,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어떤 것 때문에 과태료를 물렸는지 아시면, 담당자가 옆에 있으면 좀…….

…….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찾으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3월 달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급식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방사능 문제 때문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들이 보는 책이라든지 장난감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책 소독이라든가 장난감 소독을 다 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 왔거든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아무라도 좋습니다.

유치원 장난감 소독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책 소독은 책 소독기가 있습니다. 전 학교에 보급은 안 되었지만 이미 시행한 학교가 몇 개교 있고, 올해 계획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유치원은 책 소독을 한다고 쭉 나와 있고요. 초등학교에 가면 거의 없습니다, 책 소독기가.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알다시피 책을 침 발라서 넘기지 않습니까? 대출 나갈 때만이라도 간단한 소독을 하면 참으로 건강에 좋겠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책 소독기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권짜리 소독하는 데는 얼마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책 소독기도 예산을 확보하시고 학교에 한 대씩만이라도 나눠줘서 대출할 때 소독해서 나갈 수 있게끔 조치해 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하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청으로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이고 선도교육청이면 우리 두 지역 교육지원청은 선도교육지원청입니다.

아닙니다. 용어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1개 선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10개 선도교육지원청. 그래서 성동, 평택, 강화, 달성, 금산, 괴산증평, 태백, 순천, 문경, 통영까지. 제주도는 교육청.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 우리 교육지원청은 선도교육지원청이라고 넣었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중간입니다마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제주도가 선도교육청이 되면 거기 산하에 있는 지역 교육지원청은 당연히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도 그것은 제주도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보는 것이지, 교육부 보도자료를 제가 바로 봤거든요.

저희에게 내려온 공문에 시도 내 모든 중학교가 희망 학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내 교육지원청은 선도교육지원청, 이런 시도는 선도교육청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는 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이 되어버리니까……. 10대 선도교육지원청을 각 시도별로 발표했다 말이죠.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제주도교육청 안에 있기 때문에 선도교육지원청으로 내세울 수 없지 않은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부의 지침 때문에 교육부에 문의했습니다. 10개 교육지원청만 나왔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 도만 선도교육청이냐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두 개 포함하면 12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12개 교육지원청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보충질의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교육 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