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4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기타 안건 한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2월 18일 김장중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의원들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 발언(김장중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으로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동두천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민간인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심사위원회를 제5조의 규정으로 정하여 심사활동에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여 연구단체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간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5% 이내로 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간 정보교류와 주민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동두천시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앞에 총칙을 신설하고 둘째, 제24조에서 주민자치위원 등의 지원범위에 대하여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제25조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설치 등에 대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두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서 석면, 슬레이트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둘째, 석면조사, 안전관리, 실태조사, 처리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셋째,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문제가 근로자의 생존권 위협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동두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적용대상 및 대상 관급공사를 규정하고 둘째,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의무화 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셋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를 실시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규정되었습니다. 넷째,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사전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적용범위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안 제3조에서 정하고 둘째,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동두천시장이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안 제4조에서 정하였으며 셋째,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조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 자격을 동두천시민과, 관내 직장 재직자로 확대하여 정하고, 대상자별 수강료 면제기준을 사회적 배려자와 기여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두천시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중 여성을 동두천시민으로 확대하고 둘째, 수강료 면제 대상을 사회적 배려자 및 기여자로 안 제8조에 확대하였으며 셋째, 수강자격의 범위를 안 제8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시장이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두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 정의와 시의 책무를 정하고 둘째, 청년인력수급계획, 실태조사, 교육기관 활용 등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정하였으며 셋째, 관계기관 협력, 취업지원, 행정·재정지원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후생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교육 시책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와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교육복지 실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 교육 운영 과정 지원 대상사업을 안 제3조에서 정하고 둘째,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교부결정시 검토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셋째, 보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안 제1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둘째,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임기․위원의 해촉․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셋째,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고 넷째, 후견인제도 운영, 공유재산 무상대부, 공공시설 이용권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숙입니다. 홍석우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시정 발전 등 관심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의 연구, 계발 등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박형덕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간 정보교류와 주민자치 활동 강화를 위한 동두천시 주민자치 위원장 연합회 구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홍석우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홍석우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문제가 근로자의 생존권 위협 등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어 동두천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홍석우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홍석우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름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 자격을 동두천시민과 관내 직장 재직자로 확대하여 정하고 대상자별 수강료 면제 기준을 사회적 배려자와 기여자로 확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홍석우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홍석우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교육 시책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와 관리 방안 마련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홍석우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안 교육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외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장영미 의원 외 6인 제출)

장영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원 도심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원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 도심을 살기 좋게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정 목적 및 원 도심 활성화, 원 도심 권역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서 정하고 둘째, 안 제4조에서 원 도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원 도심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숙입니다. 장영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원 도심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원 도심의 공동화 현상 낭비와 원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안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