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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제183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14-02-24

우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마지막 위원회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농정과수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영환입니다.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2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3호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로교통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민간대행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 및 영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는 책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 있어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조강기 전문위원님의 종합의견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라고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2014년도 예산 편성이 얼마가 되어 있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견인대형업체에 적자운영비로 지원해준 예산금액이 5년간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해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견인업무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10년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6천만원하고, 7천만원, 5천만원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8천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5년간 매년 8천만원씩 이 업체에서는 적자가 나서 영주시에서 운영대행비의 적자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사회적 환경변화를 지켜보면 차량은 날로 증가하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교통체증도 날로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도 날로 증가하고, 그런데 견인대행업체의 수익금은 5년간 계속 동일하고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많아서 견인량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처음 시작할 때와 2013년도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CTV 설치하고 관련도 있고 해서 견인량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견인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결여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불법 주․정차하는 건수가 줄어서 견인 건수가 줄었다. 그러나 아직은 영주시에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한 견인대행업무가 필요하다. 정리를 하면 이렇거든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도 우리는 정확한 정산서의 검증 확인이 없이 매년 8천만원의 예산으로 적자보조금을 지원해줬다. 이 8천만원의 적자보조금을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시정질문을... 3, 4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견인업체에서 견인한 대수와 우리가 지원한 8천만원을 나누기 하니까 차량 대당 견인비용이 약 십칠팔만원으로 지원되는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우리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대행 협약서 안 제10조에 보면, 제10조 제1항의 1호에서 6호까지 이걸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8천만원을 12개월을 나누면 월 660만원이 되어요. 여기에 보면 1호에서 6호까지의 운영비를... 견인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가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영주시에서 660만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견인을 해서 분명히 견인대행으로 얻어진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5대, 6대 때에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문 때 또는 지역의 언론 등 많은 데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했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단순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영주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되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견인업무가 예산상 계산을 해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당 20만원, 작년 같은 경우 30만원 이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따져보니까 나가는 것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기타 경비로 지원이 되어서 견인비는 따져보니까 1년에 4백 몇 만원 정도 되어서 약 8천7백만원 정도 지출이 예상이 되고, 8천만원에서 7백만원이 조금 감소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8천만원에 비교해서는 경제성으로는 다소 미흡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천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공개 모집을 해서 최소로 운영보조금을 지원 받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산점을 많이 주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의 수탁기간이 5년인데 3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해서 적격자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3명의 인건비요. 방금 봤는데, 언론에 난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2년도에 인건비가 6천4백8십만원입니다. 6천4백8십만원을 가지고 나누기 3을 하고, 또 나누기 12를 하면 한 명당 인건비가 180만원이 책정이 되어요. 여기에 보면 사무원 1명 이상, 견인차량 1대 이상, 운전자 1명 이상.... 사무원 1명, 견인보조원 1명, 운전자 1명이거든요. 이 3명의 인건비가 각 1명당 월 180만원씩 급여가 책정이 된다면, 우리 영주 시내의 사무원이 180만원 받는 사무원 있습니까? 이게 근무시간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한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표 1명, 차량기사 1명, 사무보조원 1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 계산은 대표는 3백만원, 차량기사는 120만원, 사무보조원은 1백만원 해서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대표가 얼마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3백만원 책정으로...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거 저 주시죠. 황병직이 견인대행업체를 할 테니까... 의원 그만두고 3백만원 받고 이거 하지요. 시에서 8천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업체가 되면 인건비 관계도 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사실은 저는 이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업무지도와 관리․감독의 책임은 의회에 있다고 봐요. 영주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 8천만원이 매년 뻔히 알고도 지원을 해주는 아주 잘못된... 모든 책임은 영주시의회에 있습니다. 영주시의회에서 2014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분명히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관계가 있는 시의원이 예결 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니에요. 이 모든 책임은 영주시의회에 있다니까요. 다시 한 번 이거를 만약 제대로 못 잡으면 영주시의회 6대 시의원들은 전부 영주시민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시 담당부서에서는 그 당시의 예산삭감이 의원들의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면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업무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의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으니, 이 책임은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주시의회 14명의 의원들한테 있다니까요. 사실은 의원들이 8천만씩 구상권 청구해서 다 내야 되어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셨는데, 집행기관에서 부족하게 운영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정리를 하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세세히 다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본 위원은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팀장이나 주무 담당관 직원도 이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잘 알 것 같아요. 지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는 제가 백 번, 천 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지적을 하고, 예산 심사할 때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데, 또다시 예산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살아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이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이 난다면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견인대행업무가... 예를 들어서 가결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아니, 조건부가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가결이 된다면 이 업무는 제10조 제1항의 1호에서 6호까지 필요가 없어요. 왜 영주시에서 견인대행업체 업무 협약서에서 업무를... 불법 주․정차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대전제만 두면 되지. 몇 명을 두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불법적으로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영주시에서 알 것 없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딱지를 붙였다면 그 차는 즉시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해가면 되어요. 보조원이 있어야 된다. 그걸 영주시에서 왜 관리를 합니까? 보조원이 있든 말든 그건 알 것 없고, 한 명이 견인을 하든지 두 명이 견인을 하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견인대행업체에서는 수시 인력을 고용해서 인력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렇게 하니 객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으니, 거기에 대한 적자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4백여대 밑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게 맞는 운영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지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8천만원을 지원 해주면서 3백대 견인하는데, 그걸 누가 못 하겠습니까? 이거는 완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이 업무에 대한 모든 지적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언론과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지적한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개선책이 우선 나와야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상 공개원칙이에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의 이런 조건에 영주시의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를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의 의견은 3년 이것도 깁니다. 금년 한 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1년 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줄여서 전반적인 재정비를 해서 위탁 계약기간도 최대한... 만약 꼭 필요하다면 1년 또는 1년 6개월, 아니면 2년 이내에 새로 지정을 해서 정비된 사업내용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결과에 의해서 효율성이 있다면 다시 3년, 5년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대표자가 왜 3백만원을 받아요? 대표자가 가흥2동 제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끝나자마다 금방 나가고, 공무원들 보다는 동료 의원들이 그 얘기를 더 잘하더라고요. 나는 안하려고 했는데, 나는 해주려고 했는데 누가 안 된다고 그랬다더라.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누가 하자고 그랬더라. 누가 그 얘기 했다더라고 그 얘기를 더 잘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누가 가서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 건은 반드시 그런 전제를 한다는 전제조건을 할 수 있어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 동의안을 가결해 주신다면...

황병직위원

아니, 동의안을 가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고를 할 시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공고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견인업무대행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부의 결론은 낼 수가 없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아직은 이 사업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을 하시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여기에 제10조 같은 경우에 왜 인력을 영주시에서 정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불법 주․정차 된 차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면 견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의무감만 부여를 하면 되지. 영주시에서 몇 명씩 하라고 규정을 하니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과다하게 드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계속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수탁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엔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분명히 공개모집을 해서 최저로 해서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재정면에서도 지금 현재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실 때, 최소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과장으로서 소신이 있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공개모집을 했을 때, 최소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신 있게 해야...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할 때, 공개 모집기간을 20일 이상 충분히 둬서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의회에서 과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타 지역보다 영주시민이 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부족하다는 말씀은 좀 부적절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일부 그런 게 있더라도 주무 과장이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의회에서 우리 영주시민들을 조금 폄훼하는 발언은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2004년도에 견인차 보관소 운영을 민간위탁해서 5년간 했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다시 2009년도에 다시 위탁을 해서 5년 동안 하는데, 2004년도에 견인대수가 몇 대 입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 2,000여대 였는데, 작년에 208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10% 정도 되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2004년도에 2,000대를 견인을 했는데, 2013년도에 208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1년, 2012년에는 400대를 해서 대당 견인비가 20만원 정도였는데, 2013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1대를 견인하는데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38만4천6백원입니다. 그렇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영주시에서 이동식CCTV가 부착된 단속 차량을 도입해서 하고 있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아니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 이동식CCTV가 부착된 차량으로 모서리 주차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동식 차량으로 연간 얼마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한 천여 건...

김현익위원장

천여 건 정도 하죠? 그래서 기존에 2004년도라든가 이럴 때는 이동식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견인차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이동식 차량에 CCTV를 부착해서 계도 방송을 하고, 또 10분이 지나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 숫자도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줄어들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다보니까 1년에 200대... 지난해 208대 같으면 하루에 1대도 안 돌아갑니다. 이틀에 1대 견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서 우리 시민의 혈세인 예산 8천만원을 집행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난 2013년 12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견인차 민간위탁 기간인 2월 20일까지만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다른 조치를 해줄 것을 담당 부서에 주문을 했었어요. 그랬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물론 그 때 당시에 배과장님은 담당 주무과장이 아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고, 본 위원장이 산업경제위원회에 4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4년 내내 이 견인차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이라서 위탁기간 내에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해서 4년을 끌고 왔는데, 올해 2월 28일이 만료일 아닙니까? 만료일이면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다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안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도내에 우리 영주시와 똑같이 수 천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경북 도내에는 경주하고 포항이 직영을 하고 있고, 지원금은 우리시만 지원을 하고 있고...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리시와 같이 수 천 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상북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도에는 없고요.

김현익위원장

없잖습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제천시에는...

김현익위원장

아니, 과장님, 경상북도에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없지요? 그런데 우리 영주시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또 운영보조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면서 주는 거는 괜찮아요. 이런 점을 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저도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도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견인차 보관업소 운영을 시민들을 정말로 위하는 이런 업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 8천만원이 세워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통과되면 집행하고 그렇게 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많아서 아직은 영주가 선진교통질서가 되기는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주․정자 질서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정회

10: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및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대행비용 지급문제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할 것은 동의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정구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제출) - 교통행정과 - 농정과수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위원님들, 작년 10월 업무보고 시,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설명 시에 없었던 내용이나 상이한 부분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상이한 내용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특이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버스터미널 이전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지 확보가 덜 되었습니까?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부지 확보가 시외버스터미널 측에는 161평이 덜 되었는데, 2월 말 중에 매입하도록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진입로 관계는 15필지 중에 8필지가 매입되었고, 공공주차장은 필지 중에 1필지만 되어서 아직 보상 못 된 필지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 관계 때문에 소유자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협의 중에 있다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업무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조기에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건축 설계를 독촉해서 2월말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도로 편입부지 관련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측에는 산에 수목관련도 정비를 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독촉해서 3월경에 인가 시행해서 절차를 밟아서, 제 생각으로는 상반기 중에는 아마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 관계도 작년 5월 7일에 2차 감정을 했는데,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년 5월 7일 지나면 3차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를 한 후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수용 조치를 하든지 해서... 수용조치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은데, 버스터미널 이전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부지매입 어려움으로 이렇게 끌고 있는데,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조기에 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부서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죠?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대표님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현 시외버스터미널이 매각되어야 추진한다고 해서 투자유치팀이라든가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매각되도록 힘쓰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여러모로 추진해서 금년 내에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현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문제도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대표자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서... 지금 버스터미널 때문에 시민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영환

배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 정회

11: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영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수과 2014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위원님들, 지난 10월 업무보고 시,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설명 시에 없었던 내용이나 상이한 부분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상이한 내용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특이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8 정회

11: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작년 10월 업무보고 시,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설명 시에 없었던 내용이나 상이한 부분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은 상이한 내용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특이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흥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처음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관리담당을 맞게 된 유승훈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올해 100%한다는 말씀이죠?
흥복

박흥복수도사업소장

예,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계획된 발주된 사업은 올해까지 91%하고, 2015년에 마무리 합니까?
흥복

박흥복수도사업소장

예, 5월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장

2015년 5월에...
흥복

박흥복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물론 수도사업소의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도 과중하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수도관거 BTL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는 감독부서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 감리업체가 또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감리업체가 있는데, 늘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BTL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민원도 많습니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마무리 작업에 대해서... 본관이야 당연히 감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규정에 따라서 잘 하시겠지만 각 가정의 마무리 작업을 할 때 깔끔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포장할 때, 물론 준공할 때 마무리 포장할 때는 잘하겠지만, 중간에 가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도 신경을 좀 써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흥복

박흥복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보면 농어촌 쪽에도 생활용수라든지 수도 이런 쪽이 부족한데, 특히 시 외곽지에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지역이 좀 많아요.
흥복

박흥복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재정이 허용되면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추경 때라든지 2015년도 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외곽지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본청하고 예산부서라든지 시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작년 10월 업무보고 시,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설명 시에 없었던 내용이나 상이한 부분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은 상이한 내용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특이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의 주요 시설이 어떤 것입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여섯 가지 정도를 해서 자동으로 선별이 가능하도록 기계, 전기시설, 빗물받이, 바람막이 그 정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이 시설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견학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물론 환경사업소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연구와 견학을 하셨겠지만... 근데 다른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이 칠 팔십억 들어가고,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견학했던 지역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는 자동시설 1일 10톤인데, 그 지역에는 15톤, 20톤 이렇게 되지만, 사업비가 우리는 30억이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스티로폼 감용기 시설은 지금 있는 시설을 조금 보완해서 사용할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스티로폼 감용기 이거는 지금 현재 신규로 하는 시설에는 없고, 지금 있는...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지금 있는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해서는 사용을 하는 걸로..

김현익위원장

보완을 하는 사업비는...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설계에 포함을 시킵니다.

김현익위원장

포함을 시켜서 감용기를 보완해서 하겠다. 그리고 스티로폼은 감용 처리를 하게 되면 판매를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견학했을 때는 나오더라고요.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30억 예산을 가지고 할 때, 어차피 재활용품을 자동선별을 하더라도 인력이 수작업을 해야 될 부분은 또 있잖아요?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인력은 지금 있는 인력이 별로 줄어드는 게 없고, 한 두 사람 줄어드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인력은 줄지 않지만 내용을 많이 처리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많이 처리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김현익위원장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많이 처리하고, 선별자체가 잘 되어 가지고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죠. 하여튼 이거를 설계를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잘하시겠지만 잘 챙겨가지고,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알뜰하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또 주무 담당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2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