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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수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1회 제1차 본회의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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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허수덕ㆍ김영선 의원)
수덕

허수덕의원

허수덕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수표교 화재 현장에 제가 11시 넘어서 도착 했을 때 구청장과 해당 동장이 주민리스트를 가지고 생사를 확인하느라고 분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 입이 마르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장, 경찰 그리고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한테 제보해준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참 뜻밖에도 더운 물을 구하느라고 참 분주하게 있었는데 그것은 고공사다리차에서 수시간 물을 뿌려대는 바람에 추운 겨울에 비를 맞고 있는 턱이라 그런 거 같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퇴계로에서 청계천까지 그리고 을지로 2가에서 6가까지 황학동에 이르기까지 화교사옥과 같은 50년 안팎된 노후된 건물, 목제로 내부가 되어 있는데 미로와 같고 무질서하고 옹기종기 붙어있는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화재 통계를 봐도 100% 화재를 방지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서울시 도시계획을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은 옛 모습을 복원한다는 미명 아래, 뭐 실개천 옛 뒷골목같은 거, 그런 것을 복원하려고 기존의 도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아니면은 변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의 반응은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개발을 지체하는 시간만 연장하고 있는 그런 꼴이고 지금 주, 이런 재난의 원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당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오히려 서울시 도시계획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취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정말 참으로, 유명무실합니다. 남산고도제한과 관련해서 기사를 보니까 높이 제한을 두고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녹지와 가까운 지역은 용도지역이 주거1종지역일 것입니다. 층수를 완화해도 실지로 그 층수를 다 활용할 수 없는 제1종주거지역에서 어떻게 그런 효과가 난다는 것인지 참 의문이고 그걸 또 자랑 삼아 발표하는 경우는 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재난이 발생하고 나니까 예견된 인재였다고 무책임한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예견된 일이라면 인명 손실이 예견됐는데 언제 그것을 통지하거나 조치라도 한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우리 선출직의 직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거철이 가까워졌다하더라도 무책임한 그런 선동 그것은 삼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제2, 제3의 재난이 다가오지 않도록 방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당 그리고 다수당을 이루는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장을 찾아가, 그 노력이면 설득을 해서 주민들의 염원이고 대물림하는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도심개발에 그런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일본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록본기힐스 같은 개발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것인지 도대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의장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7일 22시경 수표동 화교사옥 화재가 발생하여 우리가 함께 보호해 드려야 하는 취약계층의 어르신 두 분이 목숨을 잃으시고 여섯 분의 어르신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물아홉 분의 어르신이 주거를 잃으시는 끔직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은 해당지역 의원인 저부터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여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더 강하게 집행부를 질타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수표동 화교사옥의 화재위험을 모르셨던 분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복지지원과장님, 안전치수과장님 그리고 명동동장님, 직원 여러분! 화교사옥 재난 발생 시 그 피해가 어떨 것인지 모르셨습니까? 모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화재위험을 알고 있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저 황망할 따름입니다. 어떤 직원은 지금 제 발언에 대해서 웃고 계시는 직원도 계시는데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바로 이 자리에서 재난위험시설물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에 대한 구청장과 집행부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행동을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만약 본 의원이 더 강하게 집행부를 압박하여 집행부가 화교사옥을 긴급 점검하고 거주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실시하였다면 혹시 그 사고가 예방되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 구청장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약수시장 노후건물과 수표동 화재 사옥을 재난위험 D급 건축물로 유사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두 위험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구민의 안전 분야에서는 청장님께서 서울시 안전본부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최창식 청장님의 역량을 믿어왔습니다. 아마도 많은 구민도 안전에 관한 최창식 청장님을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안전사고를 바라보면서 중구민은 과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안전중구를 만들겠다는 최창식 청장님의 공약은 헛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의,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재의장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의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관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안 의원 대표발의)(조영훈, 김영선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러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는 질의답변이 끝난 후 해당 안건의 이의유무 확인 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다섯 개 안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많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마련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소재권 의원 나오셔서 발의자 7인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마련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도 수차례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흡연을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국민건강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거리흡연 규제 등 법률적 보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에는 흡연으로부터 중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마련 촉구 결의문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사망 남성의 34.7%가 흡연이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지난해 12월 발표된 바 있다. 또한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는 수차례 연구결과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2011년 법원 판례에서도 그 인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였으며, 2003년 5월 당시 192개 WHO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담배규제 기본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흡연의 심각성을 세계적으로 인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2009년 가족흡연 방지와 담배규제법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금연대책의 일관으로 담배를 독극물로 규정하고 흡연을 반사회적 행위로까지 간주하며 강도높은 입법과 대책으로 흡연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2년 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였으나 공공장소 등 일부 구역을 제하고는 거리흡연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등 규제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액은 연간 1조 7000억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공단 전체 건강보험료의 3.7%에 해당되며 공단 재정악화와 보험료 인상에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장 담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서는 막대한 이윤 창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흡연으로부터 중구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책임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거리흡연 규제 등 법률적 보강책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담배회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담배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실시와 담배제품의 포장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적·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중구청은 건전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연교육, 홍보실시 등 금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의회의 의견을 정부와 담배회사에 전달하여 의회의 요구사항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014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박기재의장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