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동입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인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국 건설관리팀장입니다. 한상길 보상팀장입니다. 신성호 광고물팀장입니다. 박천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장으로 자리 이동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용인
박용인건설관리과장
2개월이 좀 안 됐습니다.
김병훈위원
업무파악이 됐습니까?
용인
박용인건설관리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
오늘김병훈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동안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네요.
용인
박용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자료
설명자료김병훈위원
6페이지를 보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선 정비 갑·을로 나눠서 오류동하고 구로5동하고 두 곳을 시범적으로 정비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각 동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긴 하셨습니까?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중장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째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로디지털단지 보행인이 많은 데하고 개봉3동사무소 들어가는 곳을 했습니다. 올해는 고척1동 동양미래대학 골목하고 구로5동에 의회 뒤편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각 동마다 현황을 만들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 먼저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병훈위원
대한 주민들 불만도 있고 불안해 하시거든요. 여기 저기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가지고, 괜히 사고라도 나면 그 분들은 전부 구로구청을 원망할 거 아니겠어요? 미리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전신주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데 벽보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 분들이 잘 근절이 안 돼요. 얘기를 해도 잘 들으려고도 안 하고 본체 만체 하고 가고 붙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주 지능적으로 하고 다니는데 사업주 과태료 부과나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하는 건지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불법 전단지 부착하는 게 특히 디지털단지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경찰에 고발도 하고 전화번호 조회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면
고발하면김병훈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고발이 돼서 경찰서에서 구류라도 살리면 이 사람들이 조금 겁을 먹을텐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경찰에 넘겨줘도 그 현장에서 벌금 5만원만 부과하고 바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인데 전단지에 써 있는 전화번호를 추적하면 거의 80~90%가 대포폰입니다. 외국인이나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 명의로 전화를 개설해 놓고 광고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처벌을 하기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는 대안으로 오전·오후에 제거하고 어르신들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근절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정이
행정이김병훈위원
잘못하면 형식적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딱히 대안을 내놓아도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게 현 사항 같아요. 거기에서 적발해서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넘겨도 벌금 5만원 내고 나옵니다. 이 분들 전화를 하면 대포폰이라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책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늘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차선책으로 어르신들을 동원해서 일당을 주고 수거하면 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일을 어떻게든지 시정을 하게 만드는 게 직원분들 역할이잖아요. 처벌규정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그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예를 들면 부착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업소주인이 분명히 시킬 거 아니에요. 업소주인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서 해주셔야 이런 식으로 하면 대포폰 추적을 해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5만원 벌금내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나쁜 습관만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련 부처의 팀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사람들도 구청에서 과거하고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숫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법이 너무 강하면 영업장 문 닫게 생겼다,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세외수입김남광위원
현재 체납된 총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1년에 2억원정도 발생해서 5정도에 10억원 정도 됩니다.
얼마
얼마김남광위원
전에 보니까 공소시효 5년 지나면 파기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결손을 하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은 결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납액
체납액김남광위원
징수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요? 돈 없는 사람인가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지요. 자동차라도 있으면 압류가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것을 보완하셔서 체납징수 방안에 대한 마련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도
구재정도김남광위원
어려운데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셔서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광위원
9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개선사업 추진중 올해 6차사업으로 오류역에서부터 수궁동 입구까지 왕복 1.2㎞ 현재 추진중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지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요. 업자 선정을 하고 주민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바로······
자를
업자를김남광위원
어떻게 교육한다는 얘기지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공모해서 합니다.
체를
업체를김남광위원
공모해서 정비추진하는데 활용한다는 얘긴가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사업추진하는 업체를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1대 1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들에게 참여를 독려해서 여러 업체들이 사업설명회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2013년도에 오류IC에서부터 오류역 입구까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123개 점포 간판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 간판 대비 정비율은 몇 %정도 되지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그 사업 구간에 있는 간판은 거의 99% 다 했습니다. 한 두 군데 빼놓고는 정비가 끝났습니다.
로에
대로에김남광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주상복합이라든지 큰 건물에는 간판규제를 상당히 심하게 하더라고요. 개인건물 소유자는 건물에 비해서 무진장 크게 붙여놓고 밤 11시~12시까지 환하게 켜놓고 있는데 이런 걸 통제 안 하던데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오류동은 작년에 사업구간에 있는 큰 간판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올해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제가김남광위원
의원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때 팀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하는 김에 1.2㎞면 1,200m밖에 안 되는데 12㎞로 잡으면 안 됩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
예산문제는 사전에 협의해서 올려주시면 예결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전기세라든지 각종 에너지 낭비도 되는 것 같고 간판이 큰 게 너무 많아요. 건물이 200평 되는데 간판이 10평정도 되는 거 같아요. 상당히 보기도 안 좋습니다. 올해 다 합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올해 오류역에서부터 수궁동 입구까지 다 정비가 될 겁니다.
김남광위원
광고물팀장님께서는 상당히 열정도 많으시고 저랑 약속했으니까 올해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단속업무가 많아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강태석위원
할 때 긴장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긴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1년 전 것을 꺼내서 같이 본다고요. 업무보고시에는 서로 긴장을 해야 돼요. 옥외광고물 안전순찰에서 지난 10월 업무보고시 식대가 98만원, 크레인 225만원으로 나왔는데 올해 예산이 상당히 없네요? 70만원밖에 안 돼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저희가 예산 청구를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깎였습니다.
강태석위원
이래가지고 옥외간판 정비가 되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덜 잡았겠지만 우리도 작년 책자를 다 보고 숙지해서 나오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번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요. 노점상이 많이 발생할 거란말이에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저희들이 전년하고 똑같이 추진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기존 노점은 영업장 확장이라든가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발생은 오늘부터 근절에 들어갑니다. 작년 연말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하철
지하철강태석위원
같은 데 가보면 생계형 노점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준 데가 있지요. 그런 데도 철저하게 정비하세요. 선거 때가 되니까 노점상들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 개봉역하고 중앙시장 부근으로 철저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래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옥외광고물 현황에 보면 문제점을 써놓고 대책을 세워놨거든요. 야간 및 휴일단속이 어렵다고 해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담반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움직일 거예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직원들이 조를 짜서 휴일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필요에 의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몇 개조예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직원이 9명인데요. 9개조로 나눠서 갑을로 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김명조위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전화가 오면 무조건 나가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하고 있습니다.
에서
앞에서김명조위원
위원님들 몇 분이 물어본 거 같은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지요. 1차, 2차 다 억 단위가 넘는데 공개입찰을 할 때 1차, 2차 할 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계속 바뀌는 거지요.
김명조위원
업주들한테 동의서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받아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동의서는 직원들하고 사업자가 나와서 동의를 구합니다. 저희가 일단 공문을 보내고요.
혹시
혹시김명조위원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의서를 청구할 때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그 분은 현재 간판이 깨끗한 간판이고 바꾸고 싶지 않은데 시공업체가 바꾸라고 강제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현상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이 있었는데요. 강제성으로 하지 않아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강제성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김명조위원
공무원들이 한 분씩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입회하에 동의서를 받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저희는 사전에 다 공문을 보내고 동의를 늦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하고 시공업체가 같이 가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명조위원
민원이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자율에 맡겨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부착
부착김명조위원
방지판 정비에 대해서 수거보상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작년부터 하는 건데요. 70세 이상 되시는 분을 각 동에서 한 두 분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분들이······
상은
보상은김명조위원
어떤 식으로 해줘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보상은 20만원 한도내에서 전단지 한 장에 큰 거는 50원, 작은 거는 20원으로 20만원 한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명조위원
광고물은 보상되고 어떤 광고물은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2페이지에 보면 동별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동에서 관리하고 실태를 점검하고 있나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동에서 두 분씩 추천을 받았고요. 동의 형편에 따라서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분만 하셨습니다. 수거해 온 것을 동사무소에서 일단 확인하고 저희한테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줍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점검대장은 있나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있습니다.
각 동에 대장이 있어가지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칠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형묵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임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영철 도로관리팀장은 1월 15일자 서울시에서 새로 발령 받았습니다. 구로구 조직개편으로 2014년 1월 1일자로 보도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령받은 김창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만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8쪽에 오남중학교 옆 도로개설 중에서 2014년 공사비가 구비가 1억 5천만원이고 SH공사 예치금이 5,600만원이 별도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SH공사 5,600만원은 전체 사업구간에 천왕1지구 10 여 m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SH공사에서 당초 공사하다가 공사를 다 완료하지 못 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일부 절개지부분만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 그 부분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김남광위원
전년도에 오남중학교 옆 도로개설 말씀드렸던 그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총 공사비는 8억 8천만원인데요. 금년에 예산형편상 상부 부분인 삼거리까지만 우선 개통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광위원
절개한 부분에서 삼거리라고 하면 거리상 어떻게 되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거리상 40~50m정도 됩니다. 오남중학교 위에 옹벽 위에 산으로 올라가는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왕
기왕김남광위원
하시는 김에 더 하시지 하다 말다 하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1억 5천만원도 간신히 확보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광위원
토지보상비나 이런 건 안 들어가는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상비 일부가 들어가고요. 작년에 5천만원으로 일부 보상을 했고요. 금년에는 잔여 보상 2천만원 하고 공사비는 1억 3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는
나머지는김남광위원
언제쯤 마무리하실 계획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나머지는 금년 추경이나 내년에 추가로 요청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남광위원
예산확보하는 것만 올해, 내년 잡고 공사는 또 그 이후로 계획이 없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우선 삼거리까지 개통하면 불편한 사항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삼거리부분에서 오남중학교 정문까지 내려오는 도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김남광위원
구재정이 어려워서 공사비 확보를 많이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 많이 반영시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사전에 준비해서 기획예산과하고 또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기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하나 줄이더라도 기존에 시작한 것은 속전속결로 끝내는 게 구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니까요. 내년 안에 모든 것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자료김병훈위원
9페이지에 도로 굴착 복구공사 내용을 읽어보면 도로를 굴착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굴착허가 및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굴착한 도로를 신속히 원상복구함으로써 도로굴착에 따른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업무내용에 허가 및 공사장 관리·감독, 준공처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통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및 준공처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대로 실행하고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병훈위원
작년에 준공이 난 신축건물중에 15톤 덤프트럭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실어나르기 위해서 인도를 진입해서 공사현장까지 진출입할 때 그 도로가 파손됐다고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것은 원인자책임입니다. 건축주가 책임입니다.
준공
준공김병훈위원
전에 그 현장을 확인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사용승인을 내줍니까? 아니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꼭 현장을 합니다. 보도부분이 불량한 부분은 전부 재시공시키고요. 당초 허가조건에 보도정비가 없다 하더라도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비토록 조건을 내걸어서 정비를 완료한 후에 협의를 해줍니다.
년에
작년에김병훈위원
다 그렇게 했습니까? 다 확인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마다
현장마다김병훈위원
다 확인을 해서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줄 때 도로부분을 정비할 대상은 저희한테 협의를 보는데요. 일반 대지일 경우에 대지 내에서 건축물만 신축하는 경우에 저희한테 협의를 안 보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 협의가 안 옵니다. 저희한테 협의가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안 하고 준공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병훈위원
업무보고 때, 예산심의 때 이런 부분이 우리 구로구의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계속 다녀봐도 늘 그대로 있어요. 인도에 보도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건축현장을 15톤 덤프트럭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전부 파손시키고 나서 그 건물 준공이 언제 나는지 계속 눈여겨보니까 준공이 나서 사용승인이 나서 다 입주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상태로 그대로 있고 제가 전에 구로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길 가장 번잡한 도로인데 건물을 지으면서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자기 땅 자기 대지 내에서 약간 경사를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을 진입하는 게 맞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를
도로를김병훈위원
경사로를 만들어서 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년에
작년에김병훈위원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준공 나기 전에 다 확인해서 원상복구 시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 시스템으로는 준공협의가 오면 현장을 꼭 나가서 하고 있는데 협의를 안 본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현장을 확인해서······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구로2동 중앙하이츠 들어가는 입구 전 횡단보도에 양쪽으로 건물 신축현장들이 있어요. 거기가 학생들이 구로초등학교를 가기 위한 등하교길이 가장 번잡한 횡단도로인데 그 양쪽에 한 곳은 평범한 도로를 경사를 줘서 자기들 주차장을 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덧방을 씌워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 한 곳에는 보도블럭 깥아놓은 인도인데 공사장 현장을 큰 덤프트럭이 진출입하면서 다 망가뜨렸는데 준공이 났는데도 전혀 보수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적했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가버리면 나중에 누가 보상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내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할 거예요? 구로구 예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건축과장한테 작년에 분명히 지적했고 같이 협의해서 준공이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원인자가 누군가 확인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시키라고 했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오늘 현장에 나가 보세요.
진을
사진을김병훈위원
찍어서 저한테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추진 경위까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4쪽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개명교하고 개웅교가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시에는 개웅교하고 개명교가 인도폭이 좁다고 해서 5억을 확보해서 확장공사한다고 보고했지요? 그런데 왜 올해 예산이 안 잡혔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신규예산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신규예산강태석위원
삭감 때문에 이 예산이 못 올라갔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오남중학교 계속사업 건 한 건 외에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그 동네에 가서 의원이 지적해서 나온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얘기합니까? 본인들이 확인하고 시정해야 될 일들을 의원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당연히 그런 일을 확인해 가지고 동네 민원인들의 얘기를 듣고 구청 각 부서에 얘기하는 걸 그 부서에서는 자기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끝끝내 그 직원을 찾아서 공개적으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에 직원들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다.
과가
도로과가김병훈위원
아니고 각 구청 공무원들이 그래서 5대 때도 큰 소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직원이 있고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국장님! 민감한 거예요. 잘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도로과장님!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소세훈 팀장이나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시공이나 모든 것을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아까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5~6월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시장 주변이라 현대화사업 하는데도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주차관리과하고 잘 협조하시고 공사착수 들어가기 전에 미리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거기는 나름대로 시장 상인들이 움직이면서 물건 하차관계 등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하셔서 주차관리과다, 도로과다 미루지 마시고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까? 동정보고회 때 이성청장님에게 민원이 들어왔던 여러 가지 부분? 당초 공원화로 해라 하는 여러 가지는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사항은 주차관리과에서······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연락이 왔으니까 팀장님하고 담당자분하고 이따가 같이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7쪽에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 및 도로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다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패소토지 사용료 지급 17건하고 현재 진행중인 것 8건, 매수청구한 1건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오류동 6-231번지 도로개설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소송관계 때문에 동의가 잘 안 돼가지고 오래 걸린 것 같은데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지금 건물 철거······
건물
건물김명조위원
철거를 했는데 건물 철거한 윗부분이 공사장에서 안전휀스를 칠 때 그 위에 개인 집인데 어떻게 공사를 하실건지 궁금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촉되는 부분은 다 철거를 할 겁니다.
김명조위원
밑 부분 창문만 뜯었을 뿐이에요. 위에 돌출은 그대로 있던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 겁니다.
출된
돌출된김명조위원
부분도 나가는 부분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지상까지 일직선으로 도로로 하는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무너지지 말라고 지렛대를 해놨지? 제가 거기 몇 번 다녀봤는데 상당히 의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도로개설 할 것 같으면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난주 의원님 전화를 받고 우리 직원이 몇 번 나갔는데요. 들어가는 부분은 다 철거를 하겠습니다.
위에
위에김명조위원
돌출부분도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료는
자료는김명조위원
챙겨서 제 책상에 가져다 주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 보고 받기 전에 업무보고 시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신 것 같고 팀장님 소개 후 바로 앉으셔서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 걸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만 하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치수과장 이도헌입니다. 민광식 치수팀장입니다. 강평옥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우 기전팀장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시간 효율성도 있고 적절한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안양천 둔치 물놀이장 설치에 6월 4일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하천 점용허가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하천 점용허가는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강태석위원
구상이 없었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없었습니다.
느닷
느닷강태석위원
없이 튀어나온 건데 그렇게 우리 예산이 많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해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름철
여름철강태석위원
둔치에 목감천이고 안양천이나 물난리가 나는데 방지책을 계획한 게 있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안양천에 작년에 2회정도 됐고요. 많이 될 때는 5~6회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이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가 40㎝정도 어린이용으로 됩니다. 어린이 교통시설을 할 때 양수기 1대로 두 시간 정도면 뻘제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뻘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시설 내에 뻘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강
한강강태석위원
둔치에 가면 이런 시설이 많지요.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양천에도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단말이에요. 시비로 2014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은
주민들은강태석위원
다 좋아할 거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치수과는 타 구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팀장소개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구주입니다. 김영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광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홍국 보행자전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특수사업에서 구로5동 공원로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1억 8천만원 전액 시비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참여 예산으로 받아왔습니다.
현재
현재강태석위원
추진하고 있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1억 8천만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뭐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할 예정으로 보고 시설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가 시작되는 3~5월에는 시설이 끝난 다음에 막기만 하지 그 안에서 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요. 그런 사업입니다.
강태석위원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해서 우회도로가 제대로 다 돼 있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현대에서 애경까지 약 450m입니다. 한 차선만 신도림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가는 노선만 보건소 앞으로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강태석위원
민원이 없을까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만 하기 때문에요.
강태석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써줬으면 얘기를 안 할텐데,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덕산병원외 3개소가 시비로 하는 거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완료됐습니다.
에서
주변에서곽윤희위원
말끔하지 않다고 얘기들이 많아서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덕산병원 앞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내려와서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공사만 했습니다.
기가
여기가곽윤희위원
교통사고가 잦았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완벽하게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주변정리가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질의하기김명조위원
전에 천왕동에 방지턱 급한 대로 설치해 주셔가지고 잘 돼 가지고 학생들이나 유치원생이나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류동 보행개선사업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교통신호 때문에 걱정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류동교회에 보면 횡단보도 건너는 분이 수동으로 누르고 건너는 신호이고 밑에 자동인데 중간에 횡단보도가 신설되는 거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약국 앞에 무단횡단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호가
신호가김명조위원
짧은 구간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돼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좌회전 신호까지 가능하게 해서······
김명조위원
보행자들은 괜찮은데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보행자 횡단보도만 하는 게 아니라 대형 신호기 삼색신호등까지 해가지고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하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위에 교회하고 약국하고 바로 밑에 거의 20~30m정도 거리인데 일직선으로 뚫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하고 다시 협의해서 차량 동선도 확보하고 횡단보도 건너는 분들도 생각해서 양쪽 두 군데로 한다든지 해서 차의 쏠림현상을 관망하면서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진행하면서 협의하신다고 하니까 진행되는 부분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주민들과 관련해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추진을 잘 하셔가지고 사고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완벽하게 될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구로2동에 초롱타운 아시지요?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을 잘 만들었는데 한 가지 주민들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이 내용에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로변 일방도로가 있고 약간 고가식으로 일방도로가 하나 있지요. 골목에서 나오는 도로는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이 중간에 턱을 만들어가지고 조성을 했어요. 교통선 비슷하게요.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미처 못 보고 부딪혀서 사고가 몇 번 났나봐요.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도로에 만들었더라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들어오는 입구에 치고 들어올까바 조그마한 섬을 하나 해놨습니다. 가리봉동쪽에서 고가다리를 고가를 넘어와서 쏠리는 차가 속도를 가감해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구로2동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나올 때 대형사고가 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여러 번 가서 차의 흐름을 봐서 조그마하게 교통섬을 해서 이쪽에서 나오는 차량, 가리봉쪽에서 쌔게 내려오는 차를 완충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완충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골목에서 나오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현장을 가서 확인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동부골든아파트에 후문에 버스 600번이 신경을 쓰셔서 돼 가지고 동정보고 때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게 시간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600번 버스가 자주 갑니다. 현재 600번 버스 다니는 노선은 전체가 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 대 지나가고 다음 차는 서고 그런게 아니고 거기에 통행하는 차는 양쪽으로 다 섭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거기에 운동기구도 있고 소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서 있다보면 버스가 모르고 지나간다고 민원이 많이 오고요. 그것을 버스회사에 얘기해 주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약국 앞에 횡단보도가 어느 선에서 신호등이 되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쪽에서 보면 위쪽입니다. 약국 바로 옆입니다. 아래쪽으로 하면 경인로 횡단보도랑 불과 20~30m 사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하고 위쪽으로 했습니다.
고가
사고가곽윤희위원
너무 많이 나서 동부골든아파트하고 주민들이 예민하거든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아이들 개학하는 3~4월이면 끝내려고 하는데 다소 늦어지기는 합니다. 4월 중순에는 완료될 거 같습니다. 기왕 하는 것 빨리 끝내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은 생략하시고 팀장님께서는 직원분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훈
소세훈주차기획팀장
주차기획팀장 소세훈입니다. 먼저 이상돈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중으로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말씀 드리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서부석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현재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많이 궁금해 하시고 해서요.
세훈
소세훈주차기획팀장
현재 예산은 전액 시·구비 확보 완료돼 있고요. 2월 10일자로 서울시 계약심사가 통과돼서 약 8억 8천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고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3월 중순경까지는 발주완료해서 시공업체 선정하고 착공을 해서 적어도 3월말 내지 4월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3월 말 착공예정이고 3월 중순에 계약 예정이고요?
세훈
소세훈주차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공사홍준호위원
관련해 가지고 근린공원 이용하시는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을 까요? 트렉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광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까요?
세훈
소세훈주차기획팀장
현재 조깅코스가 약간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깅트렉을 약간 변경해서 도서관 앞쪽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큰 불편사항이 없을 듯 싶은데요. 민원 하나 하나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공사하시기 전에 이렇게 된다는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공사하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앞쪽으로 오는 코스를 자르고 도서관쪽에서 시작해서 코스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세훈
소세훈주차기획팀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이 교육가셔서 소팀장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늘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동카메라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개봉2동 아이파크 뒤에 왜 관광버스하고 덤프트럭들이 난립해서 주차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해요?
세훈
소세훈주차기획팀장
그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요. 자동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증명 위반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저희한테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 과하고 협력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버스하고강태석위원
중기차는 증명서가 있어야지 차고지로 들어가게 돼 있지요?
세훈
소세훈주차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강태석위원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세훈
소세훈주차기획팀장
밤샘 주차를 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 팀장소개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양수입니다. 팀장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행정팀 손정환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박용호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유병철팀장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워낙 잘하시니까 질의할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