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영환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 주민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벗어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웃돕기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통합사례 관리 사업과 희망푸드마켓 운영을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민간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의 자활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이들의 정착과 적응을 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위문금 및 명예 수당 등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주요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면 보육은 사회적 최대 관심사항이고 또한 우리구 핵심 업무추진 과제이니만큼 그동안 자체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모들의 욕구에 기대하기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올해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건립해 나가겠으며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품 등 의식 촉진을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여성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급증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에서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홈 방범서비스 사업 여성 폭력제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배려받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과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함은 물론 아이 돌보미 운영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정착시키고 더불어 우리의 당면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족 지원센터 운영, 취약가족 욕구에 중점을 둔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편견 없는 사회, 더불어는 가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실현과 장애인의 자립 생활 기틀 마련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내실화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종합적 빈곤으로부터 해소하여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로디딤돌 축구단 활성화와 민간위탁 근로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들의 탈빈곤 의지와 자활 자립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고령화 사회 해결은 국가적 난제로 이 해결을 위한 모범답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더욱 어려운 사정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소나마 주민들과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초 노령연금 사업과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여 어르신 일자리 제공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어르신 문화대학, 시니어 팝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의 자아개발과 문화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준공 목표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 영재 활동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동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팀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아동 및 청소년들의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전략적 지원을 통한 우리구 교육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구로리딩스쿨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겠으며 기초 학력증진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수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대학진학률 향상과 구로구 교육발전쪽 위상을 정립하고자 대학 진학 및 고교진학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부모들에게 대입 전략 구축 및 방향을 제시하겠으며 그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속적인 추진과 인턴쉽 프로그램,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설립 운영 등 관내학교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우리구 교육 선진화를 구현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 구로가족 사업 생애주기별 독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책과 구민이 어우러지는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열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고척동 근린공원에 설치할 예정이며 녹색구로 조성을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사업 그 다음에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 운영과 생활속 녹색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생태체험 교실, 환경 보존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보존 의식을 함양하겠으며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안양천 사랑 가족 걷기대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하여 매연 신고 제도 운영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질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공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건설공사장 먼지 날림 억제, 소음 최소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과는 가 계시다가 시간이 조정이 되면 부를 것이니까 뒤에 과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보직변경 된 김영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인선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최용진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김보경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진경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조은령팀장은 집안사정으로 인해 연가로 부득이 불참하였으며 끝으로 다문화사회지원팀 전경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업무가 많고 할 일이 많지만 처음 얘기했듯이 복지정책과장님 업무보고 받고 싶지 않아요. 준비 좀 해가지고 오세요. 오죽 답답했으면 박종현 위원님이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보고는 간결하고 짤막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준비 안 해 오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류정숙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다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2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등 지원해 가지고 지난번에 임원 현황에서 지난 연말에 보고 할 때는 이사가 1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사 인원이 몇 명까지 규정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사 18명 그 다음에 감사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18명 맥시멈이네요?

이사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입니다.

계속 증가돼도 괜찮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구비 5,000만원인데 제일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상근간사 해서 3,000만원씩 지불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500만원씩 해서 12달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전체 7개구인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입니다.

우리가 5,000만원 구비로 나가면 인건비 3,000만원 빼고······

나머지 사업비입니다.

이런 데서 보조받는 것은 없고요?

네. 구비사업입니다.

28쪽 다문화 서포터즈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가지고 사업개요에 보면 거주내국인이 1명이고 다문화 가정 중에서 1명 이렇게 하나보죠?

외국인 명예통장이 20명이고요.

현재 30명이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구성이······

동별로는 외국인이 많은 구로2동이나 구로4동, 가리봉동 이렇게 해서 12명 나머지는 1명씩, 많은 동은 5명 하고요. 구로2동 같은 경우는 5명 하고요.

5명?

아니요. 여기는 총 합해서 외국인 20명, 내국인 12명 전부 32명입니다.

전체가?

네.

굉장히 중요한 구성이잖아요. 다문화 가정들을 지역사회 참여를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 하는 모임인 것 같은데요. 2월중에 참여자 모집한다 했는데 하고 계세요?

신청 기간이 2월 10일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들어왔어요?

확인 아직 못 해봤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공고했어요? 저도 공고한 것 잘 몰랐어요. 처음 구성하는 것이니까 내국인들 기준을 철저하게 두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문화 가정들한테 중요한 구성이고 단체가 될 것 같아요. 보면 신문도 발간한다고 그러고 카페 운영도 한다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게 정말 유능한 분들로 해 가지고 잘 통솔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분들로 잘 구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회의수당이 1인당 얼마입니까?

7만원 되어 있는데요. 모자라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 2명씩 복지위원을 두고 있습니까?

네.

종전에도 각 동에 2명씩 있었지요? 그렇다면 보통 지역사회에서 이 분들이 운영위원들이 단체사항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했는데 새로운 조례 제정을 해서 할 때는 지역사회 뭐랄까 클라이언트 이 분들에 대해서 욕구라든가 실태라든가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한 이론적인 이런 지식을 겸비하신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되어야지 이를테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시는데도 명확하게 해서 그 분들을 찾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위원들을 올해부터 동에서 2회 회의를 하는데 사례 관리에 복지위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회의 한달에 한 번씩 사례 관리에······

그 전에는 통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이 분들에 대한 대화가 어색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현재 재정을 통해서 이 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복지사회에 준하는 역량강화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그런 분들을 발굴해 내는데 앞장서게 과장님들 노력해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신 거죠?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하고 복지정책과장으로 있을 때하고 뭐가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집행 지도 감독을 주로 하고요. 또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내에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가······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뭐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다문화 실태 통계조사한다고 예산 올해 수립 된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 가지고······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어요? 신규사업이라고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팀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기관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계획서가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라서······

계획이 올라가 있으니까 예산이 수립이 된 것이고 예산편성이 된 것인데 예산편성된 올해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할 때는 당연히 여기에, 과장님이 4,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4,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용역을 어디로 주든 뭘 하든 간에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데 용역을 어디로 주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처음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하죠? 신규사업인데 이러한 것을 할 때에 어차피, 전액 구비죠? 전액 구비니까 쓰여지는데 있어서 제대로 잘 쓰여지는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 하단에 보면 교직원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하반기, 상반기 1회씩 하신다고 하셨어요? 더 늘려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월례회를 연합회별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례회 할 때 하시면 1년 내내 하신다는 얘기네요?

교사들 다 모아놓고 1년에 두 번 하고 가능하면 학부모들도 한 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립은 안 됐는데요. 강사료를 확보해서 학부모들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서 금년도에 한 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학부모들하고 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장소 부분이 있어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운영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구로구에 거주하면서 두 자녀 이상인 그 대신 막내가 13세 이하여야 됩니다.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구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85개소인데요. 주차장, 마트도 있고 문화체육시설도 있고 여기에 이용할 때 일부 할인해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쓰시려면 후하게 쓰세요.

이것은 업체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지금 어린이집을 계속 건립을 하시고 계신데 개봉2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못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충족률이 제일 높습니다. 충족률은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수를 얘기하는데 99% 정도 됩니다. 현재 15개 동 중에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쪽은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써주세요. 아이들이 특히 현대아파트에 주민들이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가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는 일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니까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추진하는 것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비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20~40명인데 거의 배예요? 우리 구로구는 몇 명 정도 잡고 있나요?

20명으로 확정됐는데요, 16명에서 40명까지 되어 있는데요. 중간 넘습니다. 거의 16명이 많고요. 20명이 안······

왜 기준이 20명~40명인데 16명으로 된 거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취약지역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습니다.

취약지역에 들어가는 편이죠?

네. 저희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구로구에서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서 구로구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16명이라고 하면 각 동별로 평균으로 안배를 한다고 하면 1명씩인데 과장님은 과에서는 동별로 안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대략 그냥 필요한 사람을 뽑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현재 이달말까지 접수를 하는데요. 이것은 동별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남의 장소를 정합니다. 주로 지하철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상황실로 연락이 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지하철에서 오류동, 구로역, 오류역 이렇게 오면 거기에 스카우트가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서 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합니다.

1시 정도 됐을 때는 지하철이 통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지하철만 다 할 필요는 없겠다, 예를 들어서 고척근린공원으로 한다든가 지하철만 하게 되면 보통 12시 이전에 지하철이 끊어져요. 그러면 그쪽으로 오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기준은 조금더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보니까 개봉2동이 충족률이 99%면 가장 높다고 그랬는데 가장 낮은 동은 어디인가요?

가장 낮은 데는 구로4동 지역인 것 같습니다. 89%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낮은 데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개봉3동은 몇 퍼센트가 되나요?

개봉3동도 96% 정도 나옵니다.

평균을 맞추려고 하면 가장 높은 지역을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개봉2, 3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셔 가지고, 물론 계획도 많이 잡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구로구의 평균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보니까 아까 김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는 말씀을 안 드리고 각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을 집행하지 않고 그것을 유용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을 거라고 봐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보육지원과에서는 그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부모한테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맡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듣고 싶어 해요. 어느 어린이집이 어떤 시점에서 아동 폭력을 했다든가 아니면 아동 학대가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보내놓으니까 다쳐가지고 심각한 몇 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든가 이런 정보를 부모들이 가장 앝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시설을 비교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하는 것은 달리 하더라도 아까 이런 문제점 같은 경우는 공개해서 부모들이 그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금년도부터 전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할 것이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보육정책이라고 봐요. 학부모들은 그것을 보고 그런 어린이집은 도태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가 있는 어린이집은 반드시 도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부모들이 보고 거기는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각 어린이집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고 보육서비스도 좋아진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부모들한테 해 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는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학부모들한테는 그런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좋겠다, 그것은 보육포털에 배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구로 가정에 배포하는 그런 뉴스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지속적으로 배포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잘 해주면 구로구의 전반적인 보육서비스가 좋아지고 질도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포털에는 공시를 하고요.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니까 여성 안심무인택배함 설치가 아마 2~3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작년부터 했고요. 저희들은 궁동복지관에 한 군데는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용은 작년도에 26건을 이용했는데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는 굳이 이런 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경비실에 맡겨 놓고,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데 잘 하셔가지고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육지원과에서는 아이들을 책임지는 정책이고 예산도 많이 쓰고 계시고 때문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 것 같아요. 올해도 잘 정책을 세우셔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슬로건이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34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 점검실적 중에서 행정처분 받은 것을 중에서 시정명령 건수가 42건 되는데 대표적인 건 중에 하나만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입소 순서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격정지 취소건이 6건이 있는데 여기도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얘기해 주세요.

보조금을 유용을 했다든가 잘못 추가로 더 신청을 허위로 신청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네. 속인 거죠.

? 보조금을 아이가 42명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수를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보조금을 다시 청구를 했는데 다시 반환된 금액이군요?

그리고 자격정지에 해당되면 자격정지 시키고.

시키면 자격정지가 몇 년 정도 됩니까?

그것이 1월도 있고 3월도 있고 6월도 있고 기간은 금액이라든지 쭉 1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보조금 허위 청구한 보조금 액수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것 그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까?

고발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자체 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결정해서 하는 것이군요.

고발하고는 별개입니다.

고발은 별개인데 고발할 경우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반환을 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6개소가 이렇게 됐네요? 이런 것을 지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국·공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전체 352개 어린이집이 대상이 됩니다.

40쪽에 보면 2014년 업무추진계획인데 구로5동에 온새미어린이집 3월 3일날 개원합니까?

개원하려고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날짜입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까?

3월 3일날 하려고 합니다.

몇 명입니까?

79명 시설입니다.

79명이면 규모가 큰 것이네요?

2층으로 지어서 국·공립으로써는 중간 규모가 됩니다.

동광교회가 위탁 선정이 됐나요?

네.

위탁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공모를 합니다. 여러 군데서 개인이 있을 수 있고 단체, 법인······

몇 개 업체가 공모했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요. 4개 업체인가 들어왔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겠죠. 그런데 위탁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객관적, 주관적 이런 것이 되지 않고 뭔가 시스템에서 항목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항목에 다 맞아서 동광교회가 1위를 차지한 거네요?

네.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1등하고 2등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항목 점수가 몇 개예요? 80개라든가 50개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 항목이 있는데요. 운영체의 공신력이라든가······

세부항목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한 30~40가지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중에서 1등과 2등 차이는 몇 개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점수제이기 때문에 1점 차이날 수도 있고 5점 차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몇 점 차위로 동광교회가 선정이 됐나?

그것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동광교회가 지역사회에서도 신자들도 많고 불우이웃이라든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도 많은 봉사를 하니까 본위원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항목의 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추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3일날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준비하면 되겠네요?

개원을 하고 3월 20일경에 개원식을 정식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 모시고요.

위원님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많이 알고 계셔도 좀 참으셨다가 하시고 그렇다면 혼동이 됐는데 원아들을 마감을 한 것입니까?

원아는 모집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혼동이 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동료위원인데 나보다 지식이 더 많아서,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허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위원님들 서로 질의할 때 중간에, 본인의 생각과 틀릴 수 있으니까 예의니까 지켜주십시오. 윤수찬 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봉2동에 빗물펌프장을 시비로 이번에 8억 5,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데요.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주민참여예산에서 8억 5,000만원을 해서 엘리베이터 비용이 다 포함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시장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를 받았단 얘기는 이미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는 의중도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절차상으로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이 하지만 위원들이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들까지도 이 내용으로 특별히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요, 위원님이 말씀······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 권한자이지만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위원회가 있단말이에요. 거기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거기는 아마 대충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것 뿐만 아니라 건물구조 안전진단에도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사항은 아직 진행을 안 한 거죠?

건물구조 안전진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접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4쪽에 보니까 2013년도에 기초보장 비용 징수라는 것은 부정으로 수급했던 사람을 받아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표가 1,400만원인데 9,100만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정적으로 수급했다는 내용이 통계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은가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분납이어 가지고 과년도까지 계속 누적이 된 것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에는 여러 가지 재산상 이런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37.6%라는 통계를 보면 50%가 나와야 쭉 유지가 되는 것인데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통계를 보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목표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목표가 또 1,600만원이에요. 팀장님 말씀대로 누적이 된다고 하면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체납액이 5,679만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목표가 1,600만원이면 한 8,000만원 정도 목표로 잡아야 팀장님 말씀대로 수치가 맞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또 1,600만원 잡았다는 것은 지금 그 말씀하고 조금 충돌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액이 과년도가 형편이 없기 때문에 분납으로 유도해서 부과를 과년도까지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목표는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목표를 높게 잡지 않습니다.

들어서 이렇게는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 부과액도 그렇고 징수액도 그렇고 체납예상도 다 제로로 공란으로 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징수율이 37.6%인데 아까 팀장님께서는 누적을 시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정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측 가능하단 말이죠. 왜 그러냐하면 체납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100% 추적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얼마 정도 하면 대충 목표액이라든가 부과액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1,600만원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5,670만원 정도는 이미 누적된 체납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다시 또 1,600만원 한다는 것은 아까 누적을 시킨다는 것하고 지금 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연도에도 우리가 추정컨데 부과액이라든가 징수액은 또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이것이 앞뒤가 안 맞죠.

목표는 이제 신규로 부과하는 사람만······

그것 통계내는 것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한 번 다음해는 이것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하고 여기 나와 있는 현황하고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익증진 위반 과태료가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내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64.4%예요. 그러면 조금씩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기존에 추가로 한 것까지 하면 거의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공란으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86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86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위반이 하나도 안 되더라도 이 수치를 안 맞는 통계란 말이죠. 그러면 올해 또 800만원 정도가 주차위반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면 누적된다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면 배가 되어야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부과액은 분명히 목표액이 이것이기 때문에 부과액은 그것 플러스 이것이 나와야 된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란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추정가능한 수치는 기록을 해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이 부분을 검토를, 저보다는 전문가이시니까 검토를 해서 쉽게 이해가 가게끔 그 다음에 말과 현황이 상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종현 위원!

보장구 지원하는데 알츠하이머 이런 병을 앓고 있다가 장애인이 걷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필요하신 보장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지원하게 됩니다.

가능해요?

네. 필요하신 분들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노명식입니다. 먼저 노인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팀 최정숙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인시설팀 손용식팀장입니다. 이어서 청소년팀 배광선팀장입니다. 끝으로 드림스타트팀 백경미팀장입니다. 2013년 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4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경로당 가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4억 정도가 구로구가 미편성되어 있어요.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실시되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 추경으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나 국비 이런 것은 아니죠?

시비하고 국비는 이미 확정내시가 내려왔고요. 구비가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글쎄 저희들은 예산 사항의 문제는······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0만원으로 했다가 올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20만원 추계한 것은 아니죠?

6월까지는 기존대로 하는 사항이고요. 7월 1일부터 전부 20만원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약간의 차등을 두어서 지급할 것이냐 그것이 7월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24억이라는 미편성 추계는 모든 분들한테 월 20만원 주는 것으로 추계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일단 정부안으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7쪽하고 98쪽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하는 것을 노노케어시스템 해 가지고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노인들을 케어한다, 중증 환자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도 같이 창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깔끔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노노케어 시스템으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말벗도 하고 케어할 수 있는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두 개가 연계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보니까 올해 ITLC해 가지고 국제장난감도서관 대회가 올해 개최가 되잖아요. 이것이 도서관협회하고 구로구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산상으로 픽스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것은 문제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숙소라든가 신도림테크노마트, 장소는 이미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대 행사 선정이라든가 행사 추진이라든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던 업무가 아니죠?

보육지원과에서 했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하다가 언제부터 넘어왔죠?

그것이 제가 오기 전, 2012년도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난감이 청소년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장난감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한테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뭐랄까 협회하고 구로구하고 약간 내용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왕 정리가 됐으니까 생색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구로경로당 신설 및 덕의경로당 신축 이전 수궁동, 구로2동, 개봉1동 세 군데죠?

그렇습니다.

5동 항아리집 있는 데 단독주택이 많은 곳인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계속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난번에 우리 미리내 경로당 개소했잖아요. 한 군데를 꼭 거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손용식팀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올해 꼭 거기를 해 드린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96페이지에 노인연금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20만원씩 지불된다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사람들 혜택 보는 사람들의 건강보험하고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공적자료를 통해서,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간 기초연금법이 아직 합의가 안 돼 가지고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빨리 내려와야 저희도 준비작업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중앙정부에서 국회, 기초연금법이 통과가 안 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든 타결이 돼서 내려와서······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라든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지금은 얼마씩 지불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1인 가구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2만원에서 9만 6,000원 정도 그리고 부부 가구는 4만원에서 15만 4,000원 정도입니다.

9만원 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혼동이 오는 거죠. 정부에서 잘 해서 내려와야 되겠지만 많이 걱정들을 하고 물어보니까 어떻든 구청에서 대비는 미리미리 명단 같은 것도 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기존에 지급하고 계시던 분들의 90%가 전부 받으시고 지금 현재 받으시는 분들은 다 받으시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까지 차등 지급을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지급하시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9만원 받는 사람들은 뭐고 2만원 받는 분들은 뭐예요?

그 분들은 여러 가지 소득인정액이 차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다든가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조금 적게 지불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보니까 구로리딩스쿨 선정작업이 지금까지 몇 년 진행중이죠?

4년차입니다.

어떤 성과 분석은 나와 있나요? 학교별로 2억씩이면 8억 정도가 올해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고 8억 정도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도림고는 특별지원을 해 가지고 별도로 1억씩을 해 가지고 4억을 지원한 것인데 그러면 8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온 것인지, 이 정도는 분석이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쯤에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학교에다 8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 특혜가 된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는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다른 학교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공모를 해서 2년 단위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쭉 준다고 그러면 이 학교는 가만히 앉아서 2억씩 예산을 활용을 해서 하는데 과연 8억을 써 가지고 아이들의 학력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궁금해서 그것을 반드시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보니까 책 읽는 구로만들기 그 다음에 그 옆에 솔선수범 책 읽는 구로가족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책 읽는 구로 마을에 도서구입 및 홍보물 제작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인가요?

네. 주로 도서구입은······

구민들이 무슨 책을 읽겠다 신청하면 책을 사주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동아리라든지 단체에서 구로에 책 이달의 책이라든가 금년에 책 이런 것을 선정할 것입니다. 선정도서를 가지고 각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141쪽에 보니까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돼서 2년전부터 지정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35억 정도 투입했나요?

네.

올해는 구로구 예산 6억 서울시 교육청 6억, 12억인데 12억을 더 편성을 했는데 교육감이 이것을 홀딩을 한 상태죠. 그러면 12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인가요? 저도 여러 가지 듣고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교육감 입장은 부동의하는 상태입니다.

부동의하는데 그 집행할 수 있는 서울시 교육위원들이 집행하겠다고 하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 관계는 어때요?

교육감이 집행을 안 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문용린 교육감 체제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네.

혁신교육지구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한 것인데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놓고 향후에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돈을 투입해서 구로구와 금천구의 교육 혁신지구로 지정해서 질을 높이겠다 했는데 당초에 계획보다는 낮아진 것이죠? 그러면 서울시나 구로구에서 연계해서 교육청에 계속 요구하는 행위는 이루어지나요?

시민단체 쪽에서 교육청에 혁신지구를 이어달라고 공개적으로 건의도 많이 했고요.

구로구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정해 놓고 예산 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민단체든 서울시 시의원들이든 연계를 해서 구로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야 교육의 질적 서비스가 높아진다 생각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보니까 올해 신규로 해 가지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위탁을 준다는 것은 어느 업체에다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주면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주면 여기서 알아서 진로체험한다는 얘기죠?

네.

작년부터 해 가지고 각 중학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진로체험 행사를 하고 있어요. 부모진로직업체험행사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하는 업체들이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시교육청하고 구로구의 방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운영위탁해서 하겠다는 쪽이고 동의해 주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아버지 직업체험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 결과를 대충 알고 있는데 경찰쪽으로 하는 애들은 파출소에 한두 명씩 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가 장사하는 아이들은 장사하는데서 서빙해 주고 있고 또 의회쪽으로 제가 끌어온 학생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더라, 그 다음에 아이들이 두세 명 팀 짜서 하다 보니까 시간 소모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해서 아이들 직업체험이라든가 물론 다양한 직업이 있겠지만 그래도 수암센터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진로체험을 함으로써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연설명드리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이 그 과정으로 잡혀 있고 교육청하고 협력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많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0쪽에 보니까 고산영어체험센터 운영해 가지고 매년 한 2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고산초등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큰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방학캠프 고산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는 데이터는 있겠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교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열악하다 각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인데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줄여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몇 억 했었죠.

12억이었습니다.

12억인데 8억으로 굉장히 많이 낮추어져 있는데 8억을 풀다 보면 작년보다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원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으로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12억 정도는 맞추어야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그동안에 많이 해주고 있고 금년도에 금천 구청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사업 한 푼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였어요?

작년 금액은 확인을 못 했는데······

교육 혁신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금천구나 우리나 비슷하게 내려오는 거죠?

학교 수에 비례해서 금천이 40%, 우리가 60% 정도 됩니다.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 아직도 오래된 학교들은 굉장히 열악해요. 다행히 서울시 예산으로 많이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충분히 해준다고 하는데 구로구에서는 해주는 것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김기중팀장님도 계시지만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다른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하셨고 136페이지에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서 들려주는 옛이야기 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어르신 강사료 8,000원씩 22명을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14회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들은 딱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 대략은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또 모집을 해 볼 예정입니다.

강사 한 명 14회, 어떻게 해서 14회가 나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수요처에서 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에서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잠정적인 계획이고 수요처에서 원하는대로······

1명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자원봉사료 8,000원씩 드리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기교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보수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가면서 활용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생각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해 보니까 좋으시다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강사를 주민센터 같은데 나이드신 분들 강사를 키우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러면 강사도 계속 나올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즐거울 수도 있고 에어로빅 이런 운동하는 것보다 정서적이고 좋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인큐베이팅 과정이라고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했고 그런데 각 동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고 서울대학교 인큐베이팅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평생교육센터가 생기면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추억의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될 것 같고 강사님이 조금만 건드려주면 무궁무궁하게 이야기 보따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취미교실도 좋을 것 같고 자원봉사도 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윤수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평생학습관 건립 있잖아요. 진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봉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구청 신축 청사 만드는데다 만드는 것이 낫지 않아요?

거기에도 한 두 개 강의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 주최 제3회 고교생 경진대회 개최하는데 과학동아리, 토론대회, 학술대회 있잖아요. 이것이 외국어 경진대회도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에 한 번 했다가 호응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구가 10%가 넘어가는데 중국 사람도 많고 영어야 맨날 필수적인 영어라고 하지만 경진대회를 통해서 거기를 가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정도 되면 외국어 경진대회에서 1, 2등 하는 애들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재를 발굴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글로벌 시대에 그런 것 없이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측하고 상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예요. 외국어에 관심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창작공방 물론 주민참여예산에서 시비 가져왔죠? 그런데 전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아마 도서관 환경개선 다 했죠? 그리고 창작공방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물품구입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억 2,000만원을 또 가지고 왔어요. 똑같이 담장을 허물고 또 공방 물품을 또 사고 해마다 물품을 사고 해마다 개선하고 이것은 정말 혈세 낭비야. 거기 지금 안 가봤죠? 작은 도서관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장지대죠?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외국인들도 많고 어린이들이 차량 공장차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정말 사고날 위험이 많을 거예요. 그러한 지역에 환경을 보시고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물론 서울시에서 준 예산이라고 안 쓰면 반납하는 부분인데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시라는 거예요. 한두 번 환경개선해요. 작년에도 올라와서 4,000만원 받았었잖아요. 사업 못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했어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해서 아마 사업을 해야 될 거예요. 가보세요. 부족한 것이 있나?

저희들이 보류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문제가 없도록 아시다시피 시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요구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창작공방이 없다든가 도서관이 환경개선해야 된다든가 하면 되는데 작년에 다 했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창작공방을 늘려달라는 요구거든요. 옥상에 증축해 가지고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공방에 회원이 얼마나 많다고, 공장지대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 지금 도시환경사업지구로 해서 언제 주민들이 사업에 동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철거할 것인데 왜 그런 곳에다 만드냐 이거예요. 다른 곳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곳에만 집중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서 과장님도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누누히 얘기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팀 장동육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전수남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한상각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김용평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2013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65쪽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65쪽에 보면 지열및 태양광 발전설비 해가지고 올해 고척근린공원에다 설치할 계획인데 언제 시행할 계획이시죠?

현재 준비중에 있고요. 5월경까지 공사계약을 완료해서 6월 정도 사업시행을 해서 10월경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으로 하는 우리가 지열을 선택했는데 지열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았는데 보통 우리가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서울시라든가 타구 사례를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조사를 해 봤어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했더라고요. 지열이 맞을 수도 있고 태양광이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지열을 선택하는 분석지표가 있는 것인지 분석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작년도에 고척근린공원이 저희구에 대표적인데 에너지 자립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 과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무엇인가를 다각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현재 운동장 스탠드에는 기존에 100KW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적었습니다. 또한 지열하고 태양광을 비교해 보면 훨씬 지열이 구민체육센터는 열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가 돼서······

효과적이라는 것은 어떤 구로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비용을 투자를 해서 분석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객관적으로 봤고요. 비용분석을 별도로 비교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양광 설치가 장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350KW 정도까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요. 1,000만원 정도 이하로 들이면 이것을 분석을 하다 보면 향후에 어떤 비용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참 좋겠다 지역마다 달리 나와요.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우리도 조금 아쉬운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심플하게 갈 수 있는데 지열이라든가 태양광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판단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에너지 절감을 보니까 1년에 8,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 그 분석 자료는 어떻게 나온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업체에다 우리가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하지는 않았지만 전문업체에······

5억 3,800만원을 본위원이 계산할 때는 6년 6개월이면 뽑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업체에서 주는 데이터하고 실제 현장하고 다르다, 예를 들어가지고 많게는 50% 이상이 뻥튀기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 6년 6개월이면 투자비용을 뽑을 수가 있는데 업체의 데이터는 굉장히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열시스템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업체를 믿으면 안 되고 서울시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타구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한 사례가 있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해서 투자 대비 효과를 서울시에서 지침을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모업체에서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다 잘했는지 못 했는지를 그래서 해당구에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지침대로 가다 보면 잘못 평가가 되면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하고 업체보다는 실제 현장에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를 참고로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고요. 저희도 판단할 때 절약금액은 최대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경제성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꾸준히 가는 추세인데 174쪽에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해 가지고 구로구 관내에 1,215개소가 환경오염물 배출사업장으로 우리가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개 업체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이 4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400만원을 업소에다 주는 것인가요?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은 구분되어 있듯이 대기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소음진동 폐기물 병원 같은데 이런 데를 처음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1,200개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측정업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폐수를 측정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측정업이나 환경전문 사업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 관리를 맡기는 것은 아니고 지도단속은 순수하게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여기에 민간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수당을 주는 것이 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민간인과 함께 수당이 4,000만원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에 보니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광역시 보면 서울시가 전체가 하는 것이겠지요?

전국입니다.

문제는 보니까 1만 4,000대가 있는데 대형, 중형, 소형 합쳐가지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온수동에 있습니다.

한 군데씩 있습니까?

구별로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남권에 한 군데가 있다고 하면 구로구에 있으면 1만 4,000대가 어느 정도 빨리 홍보를 통해서 올해부터 1월부터 빨리 검사를 하게끔 해야 전체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저도 모르겠고 서남권에 한 군데가 있다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구로구에 하나 있다고 하면 다 몰릴 것인데 이것을 과연 1년 동안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연 서남권에 하나가 있는 것인지 각 구마다 하나씩 있는 것인지 이것이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올해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몇 대 정도를 신청을 해야 1년 동안 소화할 수 있겠다, 그러면 빨리빨리 홍보를 통해서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행정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에 보니까 2013년도 세외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앞에 162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안 맞아요. 162쪽에 환경개선 7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금액이 6억 8,990만원인데 맨 뒤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징수액이 7억 2,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차이는 어떤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 162쪽에 징수금액은 68억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금액이고요. 뒤에 징수액은 9%만 저희들이 교부금을 줍니다.

징수는 예를 들어가지고 68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9%를 구로구로 교부해 주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윤수찬 위원님!

2013년도 기준으로 안 하고 2012년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때 분석기간이 연말부터 하다 보니까 그 자료 그대로 비교했습니다.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8,100만원씩 절감이 된다면 굉장한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최대치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성을 하다 보면 이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최대치로 뽑으면 안 된다니까요. 보편적으로 뽑아야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절감액이 몇 년 계획에 절감이 될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절감액이 몇 년 계획에 절감이 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마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구비가 1억 1,600만원만 들어갑니다.

, 국비 이것이 전부다 국민의 세금이라니까, 거기에 구로구민이 낸 세금이 다 있다니까,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산 쓰여짐에 있어서 국비니 서울시비니 구비니 그것을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전체적인 예산 금액에서 어떠한 효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에서 가져온 돈이니까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복되고 또 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 경제성에서는 아직까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까 해 놓고 나서 제대로 안 나오면 여러 가지 의원들한테 시달림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안양천 사랑 가족걷기 대회를 운영하는데 지방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경품 제공이 어렵다고 해석이 돼 가지고······

안 하면 되지요.

경품을 안 하고도 진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저조하고 그럴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일단······

것은 계속 하는 것이 낫죠.

전례로 보면 2006년도 2010년도 지방선거 때는 상반기에는 개최를 안 했던 것이 통상적으로······

이제는 "아, 이제는 지방선거 때문에 경품을 안 주는구나"하는 그 정도 인식은 다 갖고 있어요. 어차피 걷기대회를 하는 것이니까 계속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가스 등 연료 안전관리 늘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예산은 300만원 소요예산인데 전수남 팀장님 한 분이죠? 한 분이 이 많은 가스시설, 석유시설, 연탄판매소는 그렇다 치고 이러한 부분을 혼자서 관리 되겠어요? 국장님! 인원 보강 좀 해주세요. 제가 3년 내내 얘기해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안전사고 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인원보강을 철저하게 안전관리 TV에 못 보셨어요. 갑자기 가스관 폭발하는 것 봐요.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에 일하는 분은 팀장 한 분이 하고 있으니 3년 내내 지적을 하는데도 조직변화가 없네요. 과장님 제가 몇 번째 얘기하죠? 회의 때마다 얘기하죠? 이 부분 국장님이 전수남팀장님 밑에 직원 두 분은 더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월 25일 내일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