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경제녹색정책과장 정동영입니다. 동해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침체된 구도심 발한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상권활성화 시범사업 지원대상 사업에 2011년 5월 25일에 선정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설치를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권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 및 부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의 명칭 및 설립목적을 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안 제1조∼제3조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의 명칭은 동해시 상권활성화 재단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상권에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상권의 기능증진과 활성화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조성, 상권 문화정비 및 문화체험공간 확충 등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사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전단의 대상사업을 명시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1. 상권활성화 사업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 고객편의 시설의 설치 개선 및 교통체계의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3.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 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상점가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 및 임원 임면에 관한 규정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이사 9인 이상, 12인이내 감사 1인으로 구성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은 부사장으로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산회계 및 확인 검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제21조입니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및 시 공공기관 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시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익년도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사항이 없습니다. 2014년 1월 6일∼1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동해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권관리기구를 법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은 침체된 구도심 상권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4년간 중앙시장을 포함한 발한삼거리 중심 즉 묵호역굴다리, 묵호초교입구굴다리, 묵호동경계를 잇는 약 165,000㎡에 이르는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하여 국비 54억원 도비4억원 시비 25억원 등 총 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의 연계 지원을 통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상권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권관리기구를 재단법인화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추진의 용이성과 다변하고 불투명한 시장경제상황에 대한 선제대응력 강화 및 향후 국․도비 지원이 없어지는 시기에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사업의 발굴로 시장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과 중소기업청의 지침 등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도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장은 별다른 피해가 없습니까?

피해가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낭독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경기회복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검토보고서를 낭독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우리 조례를 제정하기에 준비가 좀 되어 있는지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저희가 재단법인으로 해서 지금 등록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로 제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재단법인을 하게 되면 출연금이라는게 있잖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재단법인을 2011년도 한 7월인가, 8월경에 했지요?

네, 11월 14일자로 상권관리기구가……

공모가 있어 2011년 한 6월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럼 출연금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300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단이사장께서, 아니 시장님께서……

네,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비용추계서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플랜도 제가 보기에는 없고 아니면 기존의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겠다 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출연금을 어디, 어디에 하겠다 라고는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인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상인회에서는 앞으로 출연금을 얼마를 내서 이 재단을 더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획도 제가 알 수가 없고 또 인력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라는 것도 없고 지금 여기의 이 조례상에 조례를 채택해 달라는 것은 기존의 우리가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활성화 기구가 똑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출연금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그런 회의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얼마를 출연할 출연금액은 얼마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동해시 상권활성화재단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동쪽바다중앙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대한 시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게 동쪽바다중앙시장하고 그 다음에 북평민속장 상인회가 별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남부재래시장은 아직……

남부재래시장은 그냥 물론 거기도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의 어떤 예산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잠깐만요, 제가 하는 그런 취지는 여러 군데를 알아요. 여러 군데를 다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를 한군데만 맞추어 가지고 먼저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도출되었는가 라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다른데를 지금 민속시장부터 해갖고 남부재래시장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쪽바다 중앙시장상인회에서 별도의 출연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북평민속장 지금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에 다시 공모사업 진행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우리 조례 제정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재단법인으로 지금 활성화 하게 되면 출연금을 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회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정시장 등록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추진방향과 상인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또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사업신청을 할 때는 자부담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0%정도.

그렇죠?

네.

그러면 자부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2011년도 그때는 동쪽바다가 아니고요. 동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을 하면서 우리 자부담이 얼마였나 하면 3억 4,500만 원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기억하시지요?

네.

자부담 얼마 내셨어요?

자부담 사실 그 의지도 별로 없고 또 능력도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청과 강원도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자부담액을 전액 없앴습니다.

한 푼도 안냈지요?

네.

그러면 자부담을 해갖고 사업비로 한다 그러면 출연금은 얼마 내셨습니까? 재단법인 설립 되었으니까……

상인회에서 출연금 나온 것은 없고 시에서 낸 300만 원이 전부지요.

네, 압니다. 한 푼도 안내셨잖아요.

네.

자부담도 안내고 상인회에서 출연금도 한번도 안하고 동쪽바다중앙시장 상인회를 제가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다른 우리 재래시장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것 좋지요. 상권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인구유출도 막아야 되는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명확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 뒤에 큰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이 되나하면 우리가 지금 하게 되면 상권활성화 관리기구 인원을 또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용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타운매니저부터 해서 보조매니저, 간사를 계속 우리가 같이 채용해서 사업을 계속 이행한다든가 두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억 8,800만 원, 2014년도 2015년도에 사업계획도 하나도 없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건비 급여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비용추계서 한번 봐 보십시오.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건비가 1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창업인큐베이터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거리장터 운영사업 그 다음에 예술문화 창조사업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금액중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015년도 보십시오. 2015년도 우리 세입예산이 1억 9,200만 원이지요?

네.

그 중에 보조금이 하나도 이제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에서 받아 갖고 53억 9,500만 원이라는 국비를 받아갖고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도비 빼 놓고요. 시비만 해도 시비가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나 하면 이 사업비용이 25억 2,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2014년도까지 그런데 이 사업을 2015년까지 또 연기해서 가는데 무슨 창조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우리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세입이 1억 9,200만 원이예요. 국비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금이 얼마냐 하면 1억 500만 원이지요?

네.

여기에서 보면 기타 경영수익사업이 있어요. 경영수익사업은 결국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기구에서 경영수익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조 하겠다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8,700만 원을 어떻게 산출이 된 금액입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별도의 어떤 상인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수입을 한다든지 공동마케팅 이런 점포 컨설팅 수수료 수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을 환전해 가지고 물론 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조금이 동해시에 시비외에는 국비없는게 맞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런데 이것이 연계를 시켜야 되는 것이 동쪽바다 중앙시장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딱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북평민속장 문화관광형시장 쪽으로 연결하면 다시 또 국비가 나오는 겁니다.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인건비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것이고 또 한군데는 뭐냐하면 지금 묵호시장도 인정시장 등록을 해 가지고 상권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상인들간에 나름대로 계파라 해야 되나 이런게 있어 가지고 하나로 통일이 안됩니다. 지난 번에 북평민속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번영회도 있고 상인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정시장을 등록하고 대표상인회를 만들고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인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묵호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개선사업쪽으로 끌고 가야되는 이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사업은 연계된다면 하지요. 예를 들어서 북평민속장이 우리가 공모에 선정될지, 안될지, 안되면 그럼 이 인력운영을 계속 가지고 나갑니까?

금년 12월에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이 조례가 이게 시행이 발효가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2014년도 말이면 북평민속장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관리기구 사업도 2014년도 끝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가 어떻게 잘 되었는지,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업경영평가를 해 갖고 피드백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그렇게 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거예요. 이런 중간에 사업과도기 시기에 2014년도가 끝나면 2015년도가 어떻게 될지, 2016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갖고 이런 관리기구를 우리시에서 주관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안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지금 과연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걸 재단법인은 시에서 조례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재단법인은 재단을 출연해서 그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람직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 보다는 창조적인 아이템을 갖고 경기가 활성화 되고 상권이 활성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업금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게 바람직한 거지 지금 여기에 이런 조례 제정하면서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건비를 시에서 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가 다 나와 있잖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 인력은 계속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북평민속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서류를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장점검을 언제 나오냐면 이달 28일날 합니다. 2월 28일날 강원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현장 평가를 나오시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5월말경이면 선정여부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선정된다는 보장을 확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당장 6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러면 사실 여기에서 국비를 확보한다면 지금 금년도에는 어찌되었든간에 12월말까지 지방비를 가지고 지금 상권재단 인건비를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된다면 6월부터는 국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건 긍정적으로 봤을 때 되는거고 지금 취지는 뭐냐 하면 그래서 지금 북평민속장이 공모선정까지 하려면 정말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꼭 그게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이지예 : 제가 보조답변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왜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이렇게 나왔나 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과장님께서도 그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상권활성화기구 공모사업이 되었을 때는 2011년도 6월경이었어요. 그전부터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상위법은 2009년 12월달에 벌써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해 갖고 우리가 상권활성화 사업이 잘 된다 그랬으면 2014년도 지금 2월달에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기간이 2014년 끝나요. 상위법은 벌써 2009년도에 다 제정이 되어서 지금하고도 개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 꼭 이 시기에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고 두 번째 북평민속장이 선정되는 과정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안 되고의 영향은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건 인정하시죠?

물론 전혀 전제조건은 아닙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게 저희가 지난 번에 타운매니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자격조건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방에서 타운매니저 그 자격조건에 맞추어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오기가 어려운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모셔와야 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도 실무적으로 중소기업청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상권활성화재단 타운매니저 자격조건을 완화해야지 이래 가지고 수도권은 할 수 있지만, 지방은 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북평민속장 상권활성화 사업하는데도 지금 관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업무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요. 차후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그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할게요. 제가 본 이 조례안을 검토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지금 북평민속장이 또 선정하려고 공모사업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래서 이 조례가 지금 꼭 필요하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쪽바다중앙시장이 사업을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할 시기에요. 공모사업을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돈을 83억 원을 들여갖고 인력비 다 들어 이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갔잖습니까? 그걸 또 받으려는 것보다는 과연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민속장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느냐 라는 것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경영수입을 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건 전혀 가능성이 희박한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우리 빈점포육성사업 그리고 또 상가코디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해 갖고 수입을 한다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이 아니라 경영사업비로서 우리가 지금 쓴 돈이 19억 원정도 됩니다. 19억 원정도 경영사업비로 썼어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 지금 국비, 도비, 시비로만 썼어요. 그런데도 지금 별로 가 보면 그렇게 가시화된게 없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고 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타운매니저를 우리가 좀 타운매니저가 이런 지역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해서 그 분에 대한 평가도 지금 해야 될 시기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사업계획은 나와있지 않고 인력계획만 나와 있어서 좀 더 추가적인 서류가 좀 보완이 되어야만 이 조례가 잘 그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 의견은 서류보충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계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민속장하고 연계된 부분이 전제조건은 아닙니다만 아까 타운매니저 확보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계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을 주도적, 전문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상당한 참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북평 동쪽바다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갖다가 개조를 해 가지고 지금 상인교육장으로 지금 개조를 했는데 첨단시설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타운매니저를 활용을 해서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청과 연계를 해서 상인들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건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으로부터의 상인들을 저희가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2억 2,000만 원∼2억 3,000만 원, 한 2억 5,000만 원이 안 들어갔지요?

네, 그건 먼저……

그건 우리 시 소유 건물이고요. 임대료 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다 해준 거예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지금하고 있는게 그런 상인분들의 교육도 하시고 또 문화강좌도 하시잖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좀 미흡합니다만……

미흡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도에 우리가 지금 누구보다도 국가에서 돈을 안들이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는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시비까지 해서 돈을 83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4년동안 마무리 단계에 있잖습니까? 이걸 해 가지고 과장님이 성공하면 성공한 분에 대한 능력이 평가가 될거고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또 평가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게 전국에 지금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우리까지 6개입니다. 서울 마포, 부산 동구 그 다음에 충북 청주 그 다음에 경남 창원 이렇게 해서 한군데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저희 동해까지 해서 6군데인데 그걸 작년 9월달에 중소기업청에서 더 피플 리서치라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동쪽바다중앙시장이 이 사업을 하기 전과 그 이후에 어떤 상인들의 기대수준도 6개 중에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 고객들이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수준도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1일 고객 증가량도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상권활성화 구역내에 상인업소 매출액도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 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동해중앙시장이지요. 지금 동쪽바다로 하다가 중간에 변경되었으니까 활성화 사업구간이 중앙시장 섹터가 아니잖습니까? 묵호를 변화시키고, 묵호의 북부권이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면 그것도 전반적인 큰 대승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굴다리쪽부터 묵호중학교 들어가는 굴다리 거기까지 해서 우리 구역이 항만들어가는데까지 아닙니까?

네.

거기서부터 모든 묵호시내를 바꿔서 우리 북부권이 살아야지만 관광객이 들어오고 중앙시장도 살 수 있다 라는게 주 사업취지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는 하나도 안되고 행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 중앙시장 안에서만 지금 상인회가 구성되어 갖고 시장만 지금 겨우 뭔가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도 지금 사업취지에 맞게 한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물론 상인회에는 주로 동쪽바다중앙시장 안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시장 안에만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삼거리∼구 강원은행∼구 사문동쪽으로 가는 그 도로에는 가로 보안등 저희가 전부 교체를 했고요.

그 사업비가 이걸로 했습니까? 우리 도시경관과 태평북로 사업비로 했습니까?

태평북로 들어간 사업비도 일부 있지만 그 도로 보도블럭 이건 태평북로 사업비로 했는데 가로 보안등 우리 사업비로 한 겁니다. 또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수강한의원쪽 건너편 쪽인가 그건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를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장안에만 들어가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 이미지 문주대형간판도 삼거리에다 하려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가 마무리 되는데 마무리 되는 사업에 올해 대표간판을 올해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거야 뭐 순서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표간판은 하기 전에 벌써 그래서 지금도 이 조례안이고 뭐든 간에 인력구성이 있으면 최소한 사업플랜은 있어야지 앞으로 이렇게 가서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우리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 저희가 참 존경을 하면서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이런 준비를 하자는 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게 아니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을 잘못해서 과장님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이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아까도 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이 견제와 감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하면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잘못이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조례를 보게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요. 도대체 예산이 된다는 것은 비용추계서 나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갖고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걸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분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다 라고 하면 아주 쉬운데 여기에는 사업계획은 2014년도 지금 끝나는 것 조금 들어있고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2015년도에 그 비용추계서 보면 거의 인건비만 시비로 다 지급을 하겠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동해시에 재정건전성을 지금 계속 의원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는 거기에 바람하지 않다는 거지요.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상화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렇게 물어 보겠습니다. 재단운영재원은 우리 시의 출연금이라든가, 정부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단체 상인조직 이런 재단사업에 수익금으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이 과연 우리시가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심상화 의원님 얘기를 했듯이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재정운영 건전성에 위배되는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사업을 보면 과연 이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는 8,700만 원정도 그 다음에 1억 500만 원정도에 어떤 시 보조금과 기타수익금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8,700만 원의 수입의 어떤 그런 근거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떤 재원으로 지금 이 재단이 해야 할 사업을 보면 말입니다. 모두가 상업시설, 기반시설 확충이거든요. 그렇지요? 전부다가 소모적인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한데 과연 이 기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는건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8,7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세출에 잡혀져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문화 창조사업, 먹거리장터, 창업 인큐베이터 해서 8,700만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걸 보면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의아심이 아니고 8,700만 원을 가지고 이러한 수입을 가지고 과연 여기에서 재단이 사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그 다음에 개선 교통체계개선, 고객접근성 향상, 환경개선사업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러한 수익성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목적달성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상권활성화 재단을 만들어서 당장 내년부터 하게 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자체 수익금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게 포커스가 의문사항인데 이 상권활성화 재단명의로 해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지자체 이름으로 공모가 되지는 않지만 재단이름으로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주로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통시장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도 재단명의로 신청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 모집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동쪽바다중앙시장에다가 상인교육장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얼마든지 또 임의조건을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여기에 표기된 것은 확보되지 않은걸 갖다가 이런 공모사업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표기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표기를 안했는데 그런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국비, 도비를 받아서 인건비와 사업비로 충당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 갖고 이것도 또한 동쪽바다중앙시장이 시에서 실과에서 공모해서 따낸 사업아니에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시에서 신청을 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꼭 이 재단법인이 아니라도 가능한 공모사업들 아닌가요?

물론 지자체가 할 수 있는게 있고 또 재단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재단을 만든다 이러면 재단을 활용을 하겠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어떤 부분들 진짜 동쪽바다중앙시장이 지금 사업의 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경기활성화가 과연 83억 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가 성공을 한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게 비교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도 83억 원 어치의 효과를 보지는 설사 못했다 하더라도 가만 있는 것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활성화를 하는 것이 지자체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83억 원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은 지역대신 상인들과 묵호주민들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 많이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온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비용추계표에 보면 사업들이 지금 대표먹거리개발, 예술문화창조 이렇게 주로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기업과 자매결연 사업이 필요한 것 같고 텃밭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부분들이 연계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연계성이 없어서 좀 더 이러한 부분에 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은 다른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업계획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심상화 의원님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재단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 꼭 공모사업을 해야지만 이러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 말고 진짜 재단출연금들이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의 어떤 재정 말고 다른 어떤 단체라든가 상인회 조직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상외로 많이 내린 눈으로 과장님이하 공무원들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권활성화에 이 조례를 지금 하기 전에 중앙시장에 대한 눈피해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없었습니다.

다행이고 그 동안에 직원들이라든가 또 주변에 우리 상인들이 애써 주셨던 부분으로서 또 모두 한마음으로 여러 가지 눈치기에 동참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다 위기를 모면하고 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취지가 비영리부분과 재단법인의 비영리와 영리부분에 재단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해서 비영리와 재단 비영리 재단과 재단법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상반되게 검토를 한 부분을 잘 봤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의원님들 중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단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사실 이게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류를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이 상권활성화에 대한 설립을 하고자 하는 계획취지라든가, 계획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라든가, 검토보고서라든가 취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구두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설립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계획성이 제가 이게 보니까 연도별 비용추계서 보면 인건비밖에 없어요. 이런 계획서가 어떻게 해서 전적으로 여기에 대한 재단설립 기본재산은 시비로 재단계획을 설립을 하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걸 설립하자면 기본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설립취지가 기본재산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이게 들어가 있어야만이 이게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얼마를 가지고 재단을 설립할 목적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립을 순수시비로 한다면 시비의 어떤 용도에서 재단설립의 용도를 계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출연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300만 원 출연을 해 놨는데 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는 가능하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게 시에 없는 예산가지고 그 인건비며 다 이렇게 충당을 하면 과연 이게 재단운영하는데에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잠깐만 제가 설명이 중복되어서 답변을 듣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시는 부분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재단설립을 하고 나면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건 가정된 우리가 공모사업에 100%로 선정된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제시를 좀 부족하게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월드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드상가 부분도 B동이 현재 상인회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게 B동인데 거기에 미분양된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등기된 게 9개, 등기가 3개 해서 13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동을 저희가 상권재단에서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월드상가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서 현물출자를 지자체가 재단에다가 현물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현물출자를 받은 재단이 이 물건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 예를 들어서 임대료 수입을 통해 가지고 재원조달을 하고 또 운영비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게 계속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된 답변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쨌든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 그 다음에 목적 이게 다 좋습니다. 우리 동해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여기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주셨듯이 여러 가지 조건에 서류가 미비하다는 인정하셨잖습니까? 이건 조금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 취지가 여기에 우리 상권활성화에 여기에 맞춰서 모든 부분이 계획과 어떤 앞으로의 공모사업은 이러 이러한 사업인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예외로서 또 이런 부분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이러 이러한 부분도 할 수 있다 하는 예외조항도 예외도 조금 보완을 해 주시고 이런 모든 조건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보완해 주시는게 어떻겠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들이 꼭 이렇게 안해야 된다,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취지도 좋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더 서류 보완하고 좀 더 검토하는 상황으로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또 상인들이라든가 하시고자 하는 어떤 취지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할 겁니다. 다 취지의 뜻과 목적을 다 동감하고 잘하고 있다, 취지가 좋다하는 것은 동감하지만 재단설립에 대한 어떤 목적의 뜻과 계획이 서류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심상화 의원님과 함께 이 뜻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던 성과를 내는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예산지원도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쪽바다중앙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울릉도여객터미널이 중앙부두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것과 연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중앙시장 중앙부두로 부두를 이전하게 되면 우선 접근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물론 어시장 쪽으로도 많이 유입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건너편에다 확보를 해서 중앙부두에서부터 중앙시장 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상권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러 의원님이 앞에서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러한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보완할 점에 대해서 간추려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이번에 계류를 해서 다음 번에는 잘 된, 만들어진 그런 조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제안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물론 조례라는 것은 물론 이게 예산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이렇게 첨예한 것 같습니다만 어떤 조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드는 차원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사업 세세한 디테일한 사업까지 다 제시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또 다른 관점이 있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조례이지 조례를 하면서 모든 사업계획을 다 만들어서 제시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지는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북평민속장 상권활성화사업 공모를 하셨는데 이 조례제정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서류평가하고 현장평가를 하게 되는데 서류는 이미 평가가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장평가를 28일날 하게 됩니다. 강원도와 중소기업청이 합동으로 하는데 와서 중요한 것은 이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상인회가 얼마나 결집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그 현장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것이 평가에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지도 연관해 가지고 여기는 이미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에 재단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면 이게 적어도 선정이 된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다 라는 굉장히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재단설립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어서 이것이 실행이 된다 그러면 재단에서 자립적으로 사업을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영리목적보다는 비영리 그 다음에 어떤 공적인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서 공모를 했을 때에 사업은 주로 경영수익사업쪽에 한정이 되어 있고 시설현대화 사업은 우리 지자체가 별도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또 지자체가 신청하고 그런데 이 재단이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는 자체수익사업도 얼마든지 그 사업범위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상인들 의식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변에 깔려있지만 공동마케팅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거기다가 한 꼭지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얼마나 올리게 하는 부분이 과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조례제정 이후에 재단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가 있는건지……

관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다못해 보조금이 안 나갔다 하더라도 출연금이 3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에도 보면 내용이 모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걸고 있고 또 가서 업무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할 때에 이지예 담당님이 답변을 보충 설명을 하고자 했는데……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깊은 질의를 하셨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하는 시간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에요. 예산심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래시장 동쪽바다중앙시장이 상권활성기구가 어떻게 잘 했다, 못했다 그건 논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이것도 하고 싶진 않아요. 이 조례가 지금 조례는 결국 우리 동해시에 재정과 연관되잖습니까? 이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정말 긴급한 건가 아니면 좀 이것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불요불급한 조례가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사업플랜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시에서 관여를 하겠지요. 인건비를 주는데 왜 시에서 관여를 안 하겠습니까? 출연금 300만 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지금 조금 전에 여기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여기서 올려놨어요. 저는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이 잘됐니, 못됐니 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8,700만 원을 여기 경영수익사업 세입으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난 도대체 어떻게 8,700만 원이 이게 산출이 되어 갖고 여기에 계상을 했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도중에 답변하신 것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월드상가에서 그걸 재임대 위탁을 받아서 거기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제가 보니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니면 소상공인 대학을 해 가지고 누가 요즘에 돈 주고 배울지, 안 배울지 그건 차후에 할 얘기이고요. 이건 제가 관여를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제가 의원이니까 이것도 지금 월드상가에서 지금 관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미분양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임대가 된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참 골치덩어리에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서 지금 세외수입이 전혀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리비용만 지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기를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걸 상권관리재단에서 가져가 갖고 활성화 시키겠다. 지금 그냥 쓰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지금 여기는 거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론을 안했는데 지금 상권재단에서 B동안에 미등기된 분들이 있잖습니까?

네.

그 분들한테 저희가 합의서를 얻어낸 게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를 다 준답니까?

아니 지금 현재 당초에 성금만 시에다 주고 나머지 잔금을 치루지 않는 바람에 등기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잖습니까?

네.

그건 그 부분으로 별도로 놔두고 현재 상태에서 그 분들이 상권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이용을 하는데에 있어서 수익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간에 일체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저희가 금년도에 위탁사업을 하려고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평가액이 얼마입니까?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 예를 들어 한다, 선정이 된다 그러면 이 건물이 10억이든, 100억이든 이걸 상권관리재단에다 넘길 것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지금으로서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익이 이걸 우리가 잘 공무원이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만 지금 1원이 나오든, 1,000원이 나오든 우리가 수입이 나오잖습니까?

네.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잖아요. 무상임대는 그냥 쓰는거고……

네.

그럼 그게 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 와갖고 우리시 재정에 운영을 하잖습니까?

네.

그럼 지금 그걸 안하고 이 건물 평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취지는 모든 것을 재단으로 넘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단을 넘기는데 수입이 결국은 벌어가지고 다시 시로 주는 겁니다. 재단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재단에서 쓰는 것은 좋은데요. 재단에서 경상경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다 경상경비에 들어가고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여기 와서 나가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경영수입에 잡혔다가 그 재단이 있으니까 다 나가는 게 아닙니까?

결론이 뭐냐하면 결국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많이 나간다는 거지요.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아니고요. 그럼 또 한 가지만 할게요. 상가문제는 나중에 또 하시고요. 지금 평가를 하시는데 사업에 대한 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드릴게요. 왜, 지금 인적구성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가 평가할 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있어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주 우리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지예 담당, 곽일규 주무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마무리 정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을 뭘 하셨나 그러면 먹거리장터 대표먹거리개발도 하고 먹거리장터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산을 들여서 먹거리장터 운영사업을 하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먹거리 장터를 총 6개를 하려고 그랬고 10개까지 계획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6개 하셨지요?

네.

6개 했는데 하나는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는 폐업했고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게 활성화 되고 잘되고 있고 또 월드상가를 재단에서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지금 정리를 못한 것을 시에서 돈을 달라고 해도 여러 가지 건물하자보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돈을 지금 안주고 있어요. 개인 같았으면 그걸 안 받았겠습니까? 시가 주인이다 보니까 그걸 정리를 못해요. 공무원들이 가서 막 그냥 나쁜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 계속 운영되고 이것도 정리를 못했는데 그나마 상품관리기구 재단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야기 되어갖고 원활하게 동의를 받아갖고 사용하겠다 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시 거예요. 상권재단법인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활성화재단 게 아니에요.

심상화 의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도 의회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건물의 평가액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갖고 우리가 얼마를 받고 등기도 다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수리비용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하겠다. 이건 우리가 주 경영수익사업의 대표적인 임대사업으로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와야지만 그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래야지만 이 조례가 정말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가 이 인력을 가지고 지금 인력추계비용이 세 분이잖아요?

네.

세 분이 맞지요?

네.

그럼 운영이 되는 구나. 이 조례를 근거를 해 가지고 북평민속장 공모사업에 우리가 박차를 좀 가해야 겠다 라고 의원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 의원들한테 조례 심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

(앉아서 청취 불능)

의원님들의 얘기를 종합 해볼 때 본 조례안은 재단의 재원확보대책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과 추가보완사업을 마련한 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호입니다.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5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수용해서 임대사업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들에게 안전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 및 관리 운영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8조를 지금까지는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할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하였으나 동해시민이 인근 시군소재 농경지를 경작할 경우에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고, 세 번째 안 제19조부터 24조까지로 임대농기계 기종선정, 임대료 산출기준, 폐 농업기계의 처분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에 사전 검토시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12일∼2014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고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운영하던 현행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의거 2010년 5월 14일 조례 제1558호로 제정 운영되었으며, 개정 조례안은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임대용 농기계 관리, 농기계 임대의 효율성 등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고, 현재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운영시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며 사용료와 관련하여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의 상한액을 정하고 규정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한 후 규칙으로 위임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도 농작물 피해는 많으셨지요?

네, 현재 비닐하우스, 축사가 한 40동정도가 피해가 있었고 양봉이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양봉피해 수고들 하셨고 만우에도 직접 체험마을 비닐하우스도 경기도에서 봉사 나왔을 때 한번 봤습니다만 피해가 굉장히 농민들이 받은 이번 눈 폭설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고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님이 주셨는데 여기에 조례안을 전부개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과 또 농업인들의 서비스 제공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우리 농업인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서비스 제공을 받고 전에는 특히 우리 관내, 시내만 임대하던 것을 우리 시내 거주자가 타 지역에 경작을 했어도 이 부분은 할 수 있다 임대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떤 불편한 해소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소장님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비닐하우스는 붕괴된 데는 없나요?

붕괴보다는 전파내지, 반파된 게 한 40동이상 됩니다.

그건 지원을 받나요?

그게 이제 재난 지원금을 일부분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농촌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농산물 저장하는 곳이 있잖아요. 저온저장고나, 냉동고 말고 갖다놓고 판매도 하고 보관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파손이 되면 이번에 보상이 되나요?

그 시설물 사유재산들은 신고가 된 것들은 일부 재난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 우리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시설한 건축물인데 그러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생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조례안 11쪽에 보게 되면 비용추계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잖습니까?

네.

거기가 지금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사고가 나서 세륜시설인가요? 되어 있나요?

세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새로 우리 분소설치를 하는데 우리 총예산이 11억 5,0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는 1억 5,000만 원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한 12억 3,300만 원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연간운영사업비도 아마 1억 원이 든다고 여기 계상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이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 12월달에 대상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5억 원, 도비 4억 원 이건 내려와 있는데 당초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추경 때 10억 원을 편성할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설치할 수 있는 분소 예산은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비용추계서에는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추경 때 10억 원을 계상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추계서에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국비 5억 원, 도비 4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나머지는 이제 한 11억 5,000만 원중에 나머지는 시비라고 하셨는데 도비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4억 원이라고 했는데……

1억 원이 4억 원이 됐습니다. 1억 원입니다.

나머지 시비가 6억 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보면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오면 사업이 바로 이루어져서 우리 그럼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설치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북평동 이도리 섬안마을쪽에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 가지고 사전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부지선정은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망상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잘 운영이 되지요?

현재 한 연간 2,000대 이상이 임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잘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낸다고 하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수익이 임대하면 임대료를 받잖습니까?

네, 받습니다.

예전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지난 해에 2,8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임대 수리라든가 이제 유지보수 정도도 부족하지요?

그게 어떤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2,800만 원을 가지고는 어떤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부품비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분소설치에 우리가 지금 운영 사업비가 한 1억 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결국 망상에 있는 임대사업소의 기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농업이 농촌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고 여성농업인도 지금 많이 좀 늘어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이 영농에 참여하는 그런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비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그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영농에 참여하시는 분들 숫자는 나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이 분들에게 농기계임대사업을 할 때에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입니까?

그 현재까지는 어떤 민원이 저희가 분소를 설치하는 이유도 거리상에 그런 게 많았었고 그 다음에는 대형농기계를 구비를 하는 이런 안도 있었는데 그것도 검토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농기계 수요공급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2011년도에 망상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인들이 쓰는 농기계는 활용연수가 많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일반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 수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이 지금 우리가 몇 년차이지요?

지금 3년차입니다.

3년차이면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한도가 되었다거나 그런 기계는 없을 걸로 보고……

네.

수리 같은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 또 도시에서 텃밭을 하신 분들이 농기계 같은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수시로 교육시켜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잘 못하시는 분들이 빌려가게 되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게 부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두 사람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한 10명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빨리 빌려가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못하는 분도 그런게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동의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남부지역에 없었던 우리 이용자 농업인들이 접근하기 편한 어떤 곳에 분소를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5쪽에 제14조에 보시면 3항에 농업기계 출고 후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인적·물적 피해 등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어떤 임차인들이 대여해 가기 전에 어떤 보험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 전체 농기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간 보험을 들은게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나와 있는 어떤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기계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항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보유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전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손실에 따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대해 주시기 전에 임차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사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보내지만 혹시라도 그러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3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 얘기를 한다면 다른 어떤 보험에 어떤 그게 좀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여기 4항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전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농기계 빌려가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러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대여 전에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임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입니다. 소장님께서 이하 또 담당님들과 주무관님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동해시가 순수농촌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기계임대센터를 2군데 한 것은 상당히 큰 농업인들한테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 5억 원, 도비 1억 원을 막대한 50%이상의 금액을 확보한 것도 공모사업을 굉장히 하여튼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본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