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수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보고청취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관변단체 등의 조직혁신과 주요사업의 운영계획 구체화를 통해 울주군 미래재정을 확보해야한다 라는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길영 의원)

존경하는 21만 군민 여러분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또한 2014년에도 새로운 도약 행복누리 울주를 비전으로 하여 다함께 만드는 명품 울주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83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새해를 맞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울주군의 각종 시설들의 관리 분야에 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각 읍·면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들을 포함하는 34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6주년을 맞아 공단 내부에서도 미션과 비전, 경영전략에 대해 재정립을 하겠다고 업무를 보고하였고, 2014년도 예산에도 올 5월까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재정, 조직에 대한 진단 용역비용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자체 판단과 기획부서의 용역에 따른 분석이 선진적인 방안으로 돌출될 것으로 봅니다만 본 의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위탁시설이 늘 때마다 운영에 필요한 자원도 늘어갈 것이기에 여러 부문의 다수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혼자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김해시의 경우처럼 복지관련 분야라도 전문적으로 운영할 법인형태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외에도 우리 군의 위탁 공공시설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여러 관변단체들까지도 근래에 관리인력의 증원과 인력운영비용의 증액, 여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실질 운영비 등 그 운영에 관한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기에 적재적소에 필요자원이 투입되고 있는지 판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등에 관한 판단과 진단 등을 통해 새로운 조직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복지관련분야 독립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또 관변단체 등의 운영규모 적정성 등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 운영으로 거듭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한편 2014년도 이후 3개년 정도 안에 준공되어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나아가 국민 전체가 활용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울주군 대형사업들의 향후 경영비용, 운영방향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기 구축되어 있는 여러 시설들의 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이후 준공의 주요사업을 살펴보자면 2014년 4월에 개관하는 울주선바위도서관을 시작으로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 6월 작수천수변야영장, 8월 인공암벽장, 12월 서생포 왜성 및 창표당복원, 농촌테마파크, 2015년 1월 복합웰컴센터, 울주국민체육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5월에 태화강생태관, 2016년도에 해양레포츠테마공원, 12월에 신불산로프웨이, 2017년도에는 12월 울주종합체육공원, 2019년도에 진하마리나항만 등이 있습니다. 울주선바위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 등 공무원 7명에 기간제노동자 13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7억여원의 운영비용을 투입하여 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후 준공하는 10여개의 대형사업들의 운영비용과 인력의 산정 등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군의 재정에 관한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위의 여러 사업들 중에 우리군 자체적인 사업도 있습니다만 다수가 국비공모사업이나 투자획득사업으로 국·시비보다 군비가 최소 2배 이상 투입되는 사업들입니다. 사전계획단계에서 국·시비와 군비의 투자 비율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다거나 준공 이후의 시설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미비한 채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사항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금쯤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시기라고 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건립중인 시설, 계획된 시설까지 포함하여 지역적 특성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기관과 시설들을 배치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예를 들어 구영생활체육공원만 하더라도 구역 내 어떠한 시설을 추가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열거한 사업들이 준공된 이후 운영이 되면 각각의 운영비용과 인력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위탁 등 관리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또한 울주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세워나감에 있어 사업의 직·간접 비용들이 앞으로 군의 재정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재정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사항을 답변바랍니다. 더불어 지역적 특성,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기관과 시설들을 배치하고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사항과 함께 군 전체에 대한 총괄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추진방향을 답변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울주의 발전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기관들의 조직혁신을 통해 군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곧 군민들을 위하는 일이며, 미래 30만 울주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군 재정여건의 재평가가 꼭 필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 김민식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 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필요로 합니까? 바로 즉답을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