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순섭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홍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총무과장 노규래입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수영구의회 위원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요금과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설의 이용료 비교를 통해 수련원 이용료를 조정함으로써 이용료 수입을 증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향후 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별표 수영구 수련원 시설 이용기준 및 이용료에서 성수기·주말·비수기 이용료를 1만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이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규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무홍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요금·인건비 인상 반영 및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설의 이용료 비교를 통해 수련원 이용료를 조정함으로써 이용료 수입을 증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향후 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7조제3항 별표의 성수기·주말·비수기 이용료 각 1만원 인상(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입법예고(2013.11.26. ∼ 2013.12.16) : 의견제출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의견제출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수영구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인상된 공공요금 및 인건비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수련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이용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조정액은 수영구민의 휴식 및 직원복지를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인근지역 펜션가격과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적정금액인 최소의 인상분만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수입증대방안 및 비수기 수련원 이용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구민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김무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황화모입니다. 임시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며, 의안번호 제9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수수료 감면 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사항을 신설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 10종의 증명발급 수수료를 33.3%에서 50%를 감면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창구 민원을 감소시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화모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무홍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감면 규정에 따라 무인 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증명 민원의 수수료를 인하하여 무인민원 발급창구 이용의 활성화 유도 및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 중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민원 수수료 추가 신설(안 별표 1) - 증명․확인 대상사무 중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 사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지방자치법」제139조,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입법예고(2013.11.14. ～ 2013.12.4) : 의견제출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의견제출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휴일에도 발급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수수료를 감면하여 민원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부담을 완화한 민원수수료 인하로 서류발급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민원창구 인력을 타 행정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김무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