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입니다. 장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승세 위원님이 장덕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덕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덕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입니다.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박승세 위원님이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된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덕수 위원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호국보훈수당의 수혜대상자를 확대 개편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시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지원기준을 안 제9조 내지 10조에서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선정했고 본인사망시 승계대상자를 배우자에서 유족 중 선순위자 한 명으로 개편하였으며 나이제한은 삭제했습니다. 정선군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은 폐지되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폐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2월 27일서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6조에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등 사업을 안 제7조 내지 8조에 규정하였으며 신분보장 및 포상은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2월 31일서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한 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번의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27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이고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시책업무로서 기 시행해오던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상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전부개정 사유는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원조례의 내용을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 통합 신설과 포괄적 개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위하여 개정전 본문 제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던 조례를 본문 제12조 및 부칙 제3조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수혜대상자가 총 278명으로 연간 호국보훈수당 1억6,680만 원, 사망위로금 360만 원 등 총 1억7,0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개념을 포괄하는 본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강원도내 시군별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실태를 살펴보면 지급대상 및 기준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에서 보훈수당은 월 3만 원에서 10만 원, 사망위로금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정선군에서는 보훈수당 5만 원,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별 차이는 있으나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도내 18개 시군중 11개 시군이 유사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포괄적 개념을 규정한 전부개정을 통하여 유사조례의 통폐합으로 보훈대상자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2014년 2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4년 1월 27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선군 관내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시 전문기관 위탁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사업추진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령과도 저촉사항이 없으며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자치단체 중 6개 자치단체에서는 유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자치단체가 제정 준비 중에 있으므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체계적인 전승보전과 세계화 추진에 걸맞은 대내외적 공연활동을 위하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술단의 단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0명에서 총 50명의 범위 내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급여와 실비보상 지급기준 신설을 안 제10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5항에 걸쳐 신설하였고 초청공연 의뢰시 출연료 징수근거를 신설하여 안 제11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3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11월 19일부터 2013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4년 1월 27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아리랑의 체계적인 전승·보전과 아리랑의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등 세계화 추진에 걸맞은 대내외적 공연 활동을 위하여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현재 소리 18명, 극 18명, 연출감독 등 분야별 40명에서 국악 연주분야를 확대하기 위하여 10명을 증원하여 총 50명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술단원 증원 및 연봉제 급여지급, 실비보상 등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면 예술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억9,6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 8억8,921만 원과 비교하면 1억679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별 규모는 국비 4.4%, 도비 0.6%, 군비 95%로 재원의 대부분이 자체 군비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단원 증원을 통하여 정선아리랑의 각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 아리랑의 세계화 추진에 부응하고 연봉제 급여지급 및 실비보상을 통하여 예술단원의 자긍심을 고취, 수준높은 공연활동 전개로 정선아리랑의 체계적인 전승·보전과 군립아리랑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지금 김수복 과장님, 상임단원은 다 지금 뽑은 상태이잖아요, 그죠?

한 두 명 정도를…….

상임단원.

상임단원 못 뽑았습니다.

뽑은 상태잖아, 그죠.

다 뽑고 나서 두 명은 못 뽑았습니다.

다 뽑지는 않았는데…….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절차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할 때 의회 조례를 먼저 만들고,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런 절차, 다음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혹시 나중에라도 요런 부분이 나오면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