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12일 집행기관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일부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2013년 12월 2일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2013년 12월 12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3일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 308개소, 공원시설 51개소, 체육시설 1개소로 총 360개소의 면적은 269만6,728㎡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해제 권고하는 사항은 총 4개소로 공원 1개소와 도로 3개소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2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306개소 중 네 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를 권고하고 해제권고한 4개 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해제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제권고가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설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해제권고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용식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본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모두가 처리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차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