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홍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정훈
이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2월13일 정의근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21일 서임수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임수의원으로부터 2월18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 공문 사본 등에 대하여, 2월19일 동서 통합지대 조성 관련 T/F팀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각각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정의근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궐위 중에 있는 하동군의회 부의장 선출을 위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부의장 선거의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서임수의원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 제42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서임수의원입니다. 서임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서임수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의회 개원 시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희망을 향해 지칠 줄 모르는 신비로운 청마의 해 2014년 군정방향을 하동이 도약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믿음과 신뢰로 군민과 행복한 동행의 길로 가겠다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월18일부터 22일까지 6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전 실과소장님들의 열의 있고 성의 있는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그동안의 꿈이 현실로 손에 잡히는 새로운 하동을 볼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감사와 함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소중한 자리를 빌려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0년 2월23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1조5,97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160만평의 성공적 부지 조성과 대우조선해양 입주로 세계적인 조선소 건립이 목표인 하동의 미래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과 대책, 향후 추진계획과 본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전문대학인 영국의 애버딘대학의 분교 설립을 위해 며칠 전 영국 현지까지 방문하여 분교 설립의 최종 합의를 이루어내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양플랜트 생산 점유율 세계 1위에 걸맞은 핵심 기술을 개발할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이 올해 상반기 연구원 건립 및 시험설비 제작을 설치 완료하여 시공 운영하고 2015년 상반기 연구원 개원을 앞두고 법인 설립 시 우리군의 지위 지분 확보를 위한 준비 현황과 그 대책을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섬진강 양안의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 지역을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5개 분야 4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680억 원이 투자되는 박근혜대통령 지역공약 8대 핵심정책에 포함된 이 사업은 하동의 미래를 밝게 해 줄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전의 시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군에서 추진할 4개 분야 12개 사업, 총 사업비 4,175억 원이 예상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군의 자체 T/F팀 구성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먼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비롯한 하동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물론 군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서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네 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문제점 및 대책의 무엇이며,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03년 10월3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 3월30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받고 2010년 9월28일 대우조선해양과 20만평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2월29일 한신공영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해 5월7일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1,815억 원의 PF자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해 12월7일 해면부 공사용 가설도로 및 가호안 축조를 착수하여 2013년 11월15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1월17일 대우조선해양 부지매립을 착수하여 현재 20만평 중 약 40%의 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 4월까지 대우조선해양 부지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 지반 처리 공정을 착수하여 금년 연말까지는 대우조선해양 부지제공을 하도록 하고 2015년 12월까지 1단계 93만평에 대해서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조선경기 하락으로 대우조선해양과 기 체결한 60만평 분양면적을 20만평으로 축소 계약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와의 분양계약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과 추가 분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이미 MOU를 체결한 약 20만평의 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세계적인 기업과도 분양을 위해 협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감사원에서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였는데 그 첫 번째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여 지방 재정부담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2011년 3월18일 하동군의회로부터 495억 원에 대해서 채무보증 부담행위의 의결을 받았으며, 대우조선해양의 연대보증으로 발행한 PF자금 1,320억 원은 우리군의 부담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인 부국증권으로부터도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지방재정 부담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상 공영개발사업인데도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1조5천여억 원의 사업비로 170만평을 개발하는 민간개발사업입니다. 1단계 소요 사업비만 하더라도 4천여억 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이 매입한 10만평의 부지만 공영개발방식으로 했다면 1단계 사업에 대한 공사착수는 할 수 없었으며, 아울러 75만평에 대한 한신공영의 책임준공 확약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관리감독 불철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여 수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군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고 또한 이와 별개로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인 국제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사항, 향후 계획,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과 연계하여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과 첨단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분야 최우수 대학인 영국의 애버딘 대학교의 분교를 위치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석․박사과정 연간 100여명, MBA 과정 연 30명, 기업체 인턴십 과정 연간 300명에서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에 애버딘대학교와 경상남도, 우리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애버딘대학교 대학원 분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 우리군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는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애버딘대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분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월10일 군수님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경남도 경제통상개발본부장, 부산대학교 백점기 원장 등과 함께 영국 애버딘대학원 대학교 및 애버딘 시를 방문하여 대학원 분교 설립을 위한 협의를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애버딘대학교의 총장은 2014년 상반기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군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애버딘 시장은 애버딘대학원 분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지원 선언서를 한국 방문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애버딘대학교에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 계획서를 우리군과 구역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올 하반기까지 교육부에 설립 승인을 신청하여 2016년 상반기 중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인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운영에 따른 법인 설립 시 우리군의 지위․지분확보를 위한 준비현황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5만평의 부지에 국비 442억 원을 포함하여 총 7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양플랜트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기술개발 기반 구축, 해양플랜트 심해저 초고압 시험인증 연계 협력체계 구축, 해양플랜트 탑사이드 고위험 사고실증을 통한 기반설계 검증 기술개발 등 3가지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에 건축을 착공하여 금년 2월 현재 약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까지 건축과 시험설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험설비 시범운용을 거쳐 2015년 상반기 연구원을 개원하여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의 운영은 2011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 공모 선정 시 제출한 계획서에 의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재단법인 설립 시점은 사업 추진 4차년도인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 사이에 설립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사업 주관 기관인 부산대학교에서는 2014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운영체계 구축 및 자립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시 우리군 지위와 지분 확보를 위해 사업 계획서 신청 시에 기 제출한 5만평 부지를 출자하겠다는 확인서에 의해 추진하겠으며, 용역 추진 중에도 이러한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이 최종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하동군, 부산대학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관이나 지분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T/F팀 구성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 통합지대는 박근혜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지역을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남과 전남의 8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 분야 43개 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난해 12월30일 동서 통합지대 구성안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사업은 4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그 중 장가 핵심사업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해양플랜트 RDE&P 콤플렉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긴밀한 업무체제 유지 및 우리군의 주도적 대처를 위해 지난 1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4개반 27명으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지난 구상안에 반영된 우리군 관련사업 4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검토와 인근 지자체, 그리고 경상남도와 관련 중앙 부처와의 연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사업 확정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는 해당 사업 실과별 사업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향후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 및 예산확보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하진수 남해안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하진수 남해안개발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추진하는데 죄송하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군을 보면서 하동읍에 거주하는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질문에 임하였습니다. 위쪽으로는 관광과 녹차산업으로, 아래쪽으로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활발히 살 아 움직이는데 비해 하동읍은 어떤 이의 말대로 귀신 축제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제안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애버딘대학교를 개원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애버딘대학교 설립을 하동읍에 해 주실 수 없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의 T/F팀 운영은 거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되겠지만 남해안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거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하진수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60만평의 부지 매입을 20만평으로 분양이 줄어들어서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며칠 전 제보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시공사인 한신공영에 대한 위기설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우리군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죄송한 말씀이지만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서임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남해안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서임수의원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남해안개발과장님의 답변은 됐고 군수님의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서임수의원님, 또 조유행군수님, 하진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영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의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들었는데 사실상 제가 군수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질문 자료를 작성하다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서임수의원님께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자신도 무한불성이라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신앙이고 평소 철학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남은 6개월을 11년 반보다도 더 열심히 하여 명군수로 남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4대 때 하평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사업 시행 중에 들어갔을 때 지적 불부합이라는 들어보지도 않은 말을 들어서 제가 그 지적 불부합을 위해서 온갖 공부도 다했고 제 나름대로의 고충도 많이 있었습니다. 4대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 쉬는 시간에 현재 군수님실 옆에 제가 들어가니까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특별조치법이 되지 않으면 안 는 걸 벌소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수십 차례 했습니다. 만일에 군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안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임수의원께서 갈사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 등 이야기를 했는데 덕천 배후단지나 두우배후단지가 저의 선거구입니다. 반상회나 대동회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10년 동안 묶어놓은 재산을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이 재산을 없애버리면 좋겠다, 불로 살라버리면 좋겠다, 제가 모 대동회에 가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할 때 꼭 초빙을 해서 제가 질문하는 걸 들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제가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금남면 면정보고 시에 군수님이 이것을 좀 풀어줘야 이 사람들이 한을 풀고 가겠다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말띠가 나오고 그랭는데 더 이상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만일 군수였더라면 덕천이나 고포에 재산을 묶어놓고 집 조금 고치면 1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물을 때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라는 것은 야윈 사람은 쳐다만 봐도 서럽다는데 무조건 고포에서 탄원서가 들어와서 소관 과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다가 “이걸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은 임기에 덕천이나 고포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도 충분히 해 주고 이 사람들이 뭔가 안정을 갖도록 하고 농지전용이나 농지 신고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도 하동사무소에서 하는 걸 무엇인가 여기서 대행을 해 주시고 이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 금남 면정보고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면이나 군에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우리 행정 공무원들만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군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4대 때 군 관리계획 27억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 공장이 용도지역에 맞고 또 용도에 편리하고 건폐율을 할 수 있도록 27억을 확보해서 군 관리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여하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난번에 군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6개월 동안은 11년6개월보다 더 충실히 해서 명군수가 되겠다.”는 말씀을 기억해서 남은 동안에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쓰라린 아픔을 최대한 해결해 주는 방도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이홍곤의원입니다. 갈사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 전 군민, 집행부, 의회에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걸었고 희망을 가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어쩌면 수장이 바뀌는 시점에 와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20만평으로 축소 계약에 머무르고 있고 여기에서 세계적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갈사 부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군민의 기대를 접고 또 꿈을 안게 했던 20만의 신도시 등 희망을 걸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애버딘대학교 유치하고 화재/폭발 연구소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에 대해서 지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점이라 할 만큼 결과가 미미한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속에 수장이 바뀌었을 때 어쩌면 다음 수장이 공장만 유치하면 된다,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고 간다는 염려도 사실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이 20만평 부지를 인수했을 때 독일의 모 기업에 팔고 나간다는 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정말로 처음에 걸었던 기대에 걸맞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망,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상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의원
군수님께서는 저의 질의에 대해서 덕천이나 고포를 해제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질의할 때는 그렇게 질의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포 같은 데는 300억의 토지를 사놓고 활용도라든지 주민들이 수긍이 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덕천이나 고포에 대해서 충분하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시행이 되고 있고 대송산업단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덕천이나 고포는 어느 시기에 될 것이니까 조금 참아 달라, 그게 소수의 의견인 것처럼 군수님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 제가 이야기한 것은 현재 관련 공무원도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 가서 하기가 힘든데 이런 것을 내용적으로 봐서 우리 관계 공무원보다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가 더 업무에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충분히 대행을 해 준다든지 군에서 대행을 못하면 읍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는 군의 성의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아까 군수님께서는 무조건 해제다, 제가 해제하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군민들에게 풀어줘야지 이걸 자꾸 세월만 가버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사항대로 뭔가 남은 4개월 동안 진짜 고통 받는 군민과 서러운 군민들에게 무엇인가 웃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추후에 따로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사만 개발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 특히 6대 의원들이나 집행부는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하진수과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서임수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하진수 남해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하동군의회 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의장 선거의 건(의장제의)
10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같은법 제48조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 자가 당선됩니다. 다만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에서의 최고 득표자가 1인일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 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지만 득표 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그러면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정의근의원님과 손영길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투표함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김종영입니다. 제6대 후반기 하동군의회 궐위 중인 부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님의 사회로 진행하게 됩니다. 부의장 선거를 위한 의원님의 투표방법은 교황식 선출방법으로 무기명 투표로 하고 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실 때 우측에 앉으신 의원님부터 실시하고 그 다음 의장님이 사무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정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부의장님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을 기표란에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반드시 접으셔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을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절차에 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의사담당주사
이홍곤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님이신 이정훈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정의근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감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 9표입니다. 따라서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홍곤의원님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홍곤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홍곤의원님 나오셔서 수락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부의장
먼저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마무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넘치는 사람은 없다고 저 역시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 또한 모든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이렇게 만장일치가 나오기가 힘이 드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같은 마음을 모아서 6대 의원님들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행정과 집행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18일부터 7일간의 회기동안 실시한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과 정책, 시책 건의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번 보고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22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