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재송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3항에 따라 지진으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로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실시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본부장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실시를 결정할 경우에는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즉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6조와 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의 시기와 현장 조치에 대해 제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진학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에 따라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지진방재청과 부산광역시 안전총괄과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고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거친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지진재해에 대비하고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우리구 지역 실정에 부합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진재해대책법이 2013년 8월 6일 날 개정되어서 이제 6개월 기간 두고 2월 7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있었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권혁위원
거기서 이제 지진피해 관련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법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지진재해대책법에 대한 어떤 지진피해대책 이런 것 하고는 상관관계나 안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적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일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재난 관련한 여러 가지 법과 규정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마는, 여러 가지 법적 체계 속에서 정확하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지점들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저도 지난번에 권혁 부의장께서 그런 조례가,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16건인가 오늘 이것까지 해서 16건인데,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단은 일단 구성을 하고,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뽑아서 일단 정리를 하도록, 지금까지 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충돌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구 자체 이제 운영하면서 충돌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어떤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지진재해대책법에 나온 어떤 지진에 대한 규정에서도 좀 실제 기초단체나 이런 데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나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 모호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공감합니다. 위에서는 그런 것 조례 생각 안 하고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법에 따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진재해대책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어떠한 갑작스러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 피해보상,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인데, 법이 개정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마는 여기 보면 12조에 운영세칙 보면 실제 이 조례를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치단체 만드는 것 말고는 ‘평가단의 구성 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에 관하여서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지역본부장이 정한다’고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어떤 기준이 여전히 조례상에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요, 지금은 단순하게 평가단을 구성하는 이런 부분만 지금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그런 시행 지침을 만들어서 12조를 뒷받침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일 수 있지마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 통과되더라도 기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이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마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이렇게 예견될 수 있는 운영 기준이나 이후에 예측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좀 공감이 되고, 지금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기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예, 재해관련법들이 여러 가지 우리 지난번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부류라서 이게 어떤 재난 관련해서 일이 생기면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지휘체계에 대한 혼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혁 위원이 지난번부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들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 법에서는 지금 나오지는 않고, 조례는 나오지 않았는데 영도구 지역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는 것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시에는 누가 본부장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시장이 되겠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아, 시장이 되고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평상시에는 좀 등한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재해업무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야 그때그때 대응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1 명) 도시안전과장 김재송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