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일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서구청장이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효력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전면 사용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상의 공공건물 및 각종 서식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도로명 사용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특히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청과 동주민센터 소재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다만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개정된 내용을 주민들께 널리 홍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소관 부서에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에 도시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상리공원 테니스장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새로 신축된 상리테니스장 위치와 명칭을 조례에 삽입 명시하며, 또한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감삼테니스장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특히 타 구·군 운영 실정과 비교, 테니스장 사용료를 현실적,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리공원 테니스장 설치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추가 삽입하고, 감삼테니스장 소재지 주소를 법정 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며, 아울러 테니스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와 우리 구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구민들이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 등에 만전을 다할 것을 소관 부서에 당부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히 심의하였으므로, 심의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신상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2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조항 신설, 안 제23조제2항에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준용 규정 신설, 안 제28조제4항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의 대부료 요율 변경, 안 제35조제2항, 제3항에 대부료 등의 분할납기 조정 및 분할 납부 이자율 신설, 안 제63조의2에 과오납 반환가산금 이자율 신설 등의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각종 이자율을 대구광역시 전체 공통 이율인 연 3%로 맞추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요청토록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은 노후 주거지 개선으로 인구 유입 및 역사 경관 창출을 통한 방문객 유입을 증가시키고, 북비산네거리 개선 및 주요간선도로 정비를 통해 우리 구 주요 경관 창출 및 지역 정체성 확립과 전통시장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며 전체적으로 관련 법 제13조제4항, 제5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에 적합함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사업구상서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계획되었는지를 묻는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의견청취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