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신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김명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교육협력국장의 인사말과 간부소개 후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나오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공청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오늘 참석하신 특수품목중도매인과 일반중도매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품목 중도매인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세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는 중도매인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본인 소개와 요점 위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중도매인들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양쪽 주장이 첨예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내기가 위원님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의견 없으신가요?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견 말씀해 주실 분 나와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서울지회장 송보현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보현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재작년 말 시장도매인의 상한수를 규정해 주시는 등 우리 도매시장에 꼭 필요한 일들을 챙겨주신 위원회 전체의 시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제2항의 삭제문제와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 역시 시장도매인 문제와 같이 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판단하신 몇몇 의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잘못 알려진 측면도 있고 무, 배추 전문특수도매시장 법인의 취급품목 확대문제까지 겹쳐서 도매시장을 무척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먼저 이 점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중연 서울지회는 몇 년 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했던 도매시장법인등록제의 도입에 찬성했던 단체입니다. 가능만 하다면 이번 회기에 적극 검토하시어 도매시장법인 수가 더 늘어나서 우리 중도매인들을 더 좋은 조건으로 영입하려는 그런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경쟁을 거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행정입법이었지만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상향조치 하는 그런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개인 중도매인의 경우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약 60%를 올린 것입니다. 근래 시장 경기가 무척 어렵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거래금액을 올린 이유는 단 하나 중도매업의 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연간 평균거래액이 10억을 좀 상회하는 그런 규모의 중도매인을 가지고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정도 규모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중도매인이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내거나 개설자가 중도매인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모두 이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한다지만 현재의 도매시장 면적에서 중도매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영업점포 면적이 주어질 수 있을까 모두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측에서 개별영업점포의 면적을 40㎡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2평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시하고 있는 점포수를 보면 현재 중도매인 수에 모자라는 개수를 공언하고 있어서 여러 소속회원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척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중도매인들은 기왕 상당한 국고를 투여하여 시설현대화를 한다는데 도매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영업점포 면적이 20평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두고 생각해 보면 1개 영업점포의 최소 점포 면적은 현재의 계획보다 1.5배 정도는 확대돼야 되고 그러자면 영업점포 전체개수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락시장 바닥여론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일반중도매인 수가 300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면 가락시장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도대체 가늠조차 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락시장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전혀 먹통입니다. 왜냐하면 중도매인이 300여 명이니까 이 사람들은 제27조제2항을 삭제하면 일반중도매인에 300여 개의 점포를 주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최저거래금액이 1,500만 원인데 사실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어 가지고도 직원들 월급 주고 뭐하고 하면 자기 월급 겨우 벌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1,500인데 거기에 우리가 농안법에서 제시하는 0.5% 수익 남겨 가지고 생활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분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약 2.5평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규모화 시키려면 4명 내지 5명 정도 묶어 가지고 실질적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점포수도 예를 들어서 지금 300개라고 공공연히 소문이 나가지고 일반중매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60~70개 정도로 압축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통을 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농경연에서 발표한 용역자료를 보면 중도매인 영업점포를 청과1동에 130개, 청과2ㆍ3동에 841개 합해서 971개를 건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과1동에는 친환경 전문 취급 중도매인 30명을 추가배치 하겠다고 합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중도매인수 상한선은 1,187명이지만 현재 실제 영업하고 있는 허가중도매인은 채소 588명, 과일 444명 합해서 1,032입니다. 그동안 29년간 155명의 일반중도매인이 감원된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에 친환경전문중도매인 30명을 더하면 1,062개의 영업점포가 필요한 것인데 972개를 짓겠다고 하고 있어 그 차이만도 90개 정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기에 300여 명의 특수품목중도매인을 곧바로 일반중도매인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무, 배추 전문매장에 3,003㎡의 중도매인점포를 마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수품목 즉 품목제한이 계속 됐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더 궁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 했을 때의 정확한 배치 상황이 좀 그려져야 특수품목중도매인들의 숙원사업 해결이나 시의원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의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일반화의 시기가 이른 감이 있으며 상당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몇 차례 지연되어 온 사안이어서 상당히 곤란하시겠지만 이번 회기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반중도매인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의 결의문만 채택해 주시고 가락시장의 영업점포 건설계획이 보다 명확해졌을 때 그리고 어떻게 배치된다는 그런 전망이 눈에 보이게 될 때 그때 가서 보다 완벽하게 개정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통인에게 있어 영업점포의 차지면적과 위치는 그 영위하는 중도매인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핵심적인 관심사항일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분쟁은 어느 누구도 말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짐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요사이 의원님들 사무실 사정을 보니, 그것이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예산문제로 인하여 한 보좌관이 여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영세상인 모두가 경리라든가 세무, 회계사를 따로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수품목중도매인들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물론 몇몇 분은 일반중도매인보다 더 높은 거래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대부분 그 최저거래실적도 못 올리고 그만두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이 적절한 형태의 법인 안에 함께 모여서 영업함으로써 적어도 월간 8,000만 원의 최저 거래실적뿐만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거래실적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기업형 중도매업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상당한 준비기간과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설사 측의 다양한 정책도 구사돼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공사와 특수품목중도매인들 대표자들, 그리고 여러 일반중도매인들의 대표들이 서로 숙고하여 도매시장 안에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먼저 도매시장 조례에서 그 지급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되는 장려금의 지급범위 1000분의 150을 1000분의 300 정도로 확대해 주셔서 중도매업의 규모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25일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회장 송보현.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견 말씀해 주실 분 나오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중도매인들에 대해서 물어볼 얘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없으시면 퇴장하시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중도매인들에 대해서는 물어볼 얘기 없으시지요?

어쨌든 4,000만 원 규모화가 안 되는 중도매인들은 다 어차피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점포는 아까 부여해야 된다면서요.

아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점포를 부여하는 것은…….

단지 품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강요합니까?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서울지회장 오항근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듣고 있고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서울지회장 오항근 물론 강력하게…….

앉으세요.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서울지회장 오항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중도매인이 감당 못 했을 때 남아있는 것은 법인이 남을 텐데 다른 사람 모집해서 과일로 다 전환이 된다면 450여 우리 중도매인이 그동안 피땀흘려 쌓아놓은 거래처와 수집거래처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염려 걱정을 하시니까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강요하고 누가 뭘 어쩐다는 얘기예요?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서울지회장 오항근 아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하신 얘기하고 중복된 얘기니까요, 중도매인 앉아주세요. 아까 의견…….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서울지회장 오항근 프리미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유의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 이행자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