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강태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의료원장, 보라매병원 부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병원장께서는 올 한 해에도 천만 서울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서울의료원 주요 업무보고 2. 보라매병원 주요 업무보고
11시 1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의료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보라매병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 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순서는 서울의료원에 이어 보라매병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부위원장님, 한명희ㆍ고만규ㆍ이순자 위원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의료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열정으로 힘쓰고 계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의료원 임원 및 간부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무부원장 양순재, 교육연구부장 송관영, 총무부장 민병호) 최임광 행정부원장은 요즘 유행하는 독감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석연 진료부장과 서재성 기획조정실장, 이인덕 간호부장은 진료와 가족 상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4년 청마의 기운처럼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서울의료원의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계획한 바를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 대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의료원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김민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 부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 진료부원장 윤종현입니다. 윤강섭 병원장이 현재 병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명희ㆍ고만규ㆍ이순자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라매병원의 2014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병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이은정, 기획조정실장 김병관, 간호부장 박인숙, 약제부장 이용화) 기타 주요 간부들 중에서 교육연구실장, 홍보실장, 대외협력실장, 경영혁신실장은 진료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라매병원은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에 힘입어 진료시설과 장비 등 모든 영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명실공히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주민들께 합리적인 진료비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의 허브병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라매병원은 지난 한 해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새로운 병원문화를 창조하고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공보건의료활동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병원, 경영효율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공공병원의 운영모델을 제시하는 병원,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라매병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윤종현 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수급권자가 상급병실 이용한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 다. 이상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을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병원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 및 보라매병원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보라매병원 원장님께서 입원하셨다는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17일째 됐습니다. 손에 약간의 경색이 와서 지금은 치료가 돼서 재활 훈련 중이고 한 달 정도면 의학적으로는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아마 복귀하시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후유장해 없이 복귀 가능하시다는 것이지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예로 의과대학에 한 분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그 분보다도 경미한 상황이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또 다른 질의는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현재 발표 중에 연구사업 공동으로 할 계획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공동사업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별로 없습니까?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지금은 장비공동구매 정도하고…….
한명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의료봉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의료봉사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서울의료원이 주도하는 나눔진료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봉사활동 계획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조금 이렇게 보고를 듣다 보면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이 보유하는 인력만 합해도 3,000명이 넘어요. 굉장히 매머드 병원을 경영하시는데 저마다 각자 병원 경영하시는 것에 골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서울시립병원이라고 하는 공공성에 있어서 시너지를 좀 더 창출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영역의 공동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대 시민공개강좌라든지 의료강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라매병원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효과성 좋은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강사도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조금 더 훨씬 활발하게 연계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서울의료원보다는 보라매병원이 역량이 훨씬 좋고요,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심포지엄 할 때도 저희가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사실 원장님하고 간부들하고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표준진료지침을 같이 만드는데 저희한테 도움을 달라, 또 과별 간 어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보라매가 많이 도와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더 많이 협조하고 저희가 많이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의료원 다사랑회 설립을 했어요.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공공병원이 임의로 다 사단법인 하나씩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제도적으로…….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의료법상에 의료기관이 자발적 기부 외에는 저희가 어떤 기부금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환자안심병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 보면 기저귀를 포함한 여러 물품들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요구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시장님도 기부문화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기존에 있던 봉사단체와 직원들이 모금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모임을 사단법인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 모금활동 강화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자칫 남발할 수 있잖아요. 공익적인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기부금 모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법인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조례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바람직한 부분이라면, 시립병원 많지 않습니까? 여러 시립병원에 공급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또는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부정적인 여파를 발생할 수 있는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사랑회 대표자가 누구인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 병원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병원에서 은퇴하신 분이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 이사들 구성은 외부인원이 더 많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다음에 병원 운영 내실화하시겠다고 하면서 밑에 도표에 목표 진료인원 64만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4년도에?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한명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로 두 병원 다 목표 진료 인원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또는 보라매병원은 상당히 일정하게 정착을 많이 했지만 서울의료원은 이전하고 개원한 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3년, 5년 이후에는 목표 진료인원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뽑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갖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가능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병원 경영에 대한 진단을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표 하나 정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 와서 두 개 병원이 다 이렇게 직원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동부병원이나 북부병원을 위탁운영 하고 있고, 그 병원도 상당한 규모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기별로 업무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될 때까지 그 병원들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적어도 어린이병원이라든지 장애인치과병원까지 병원장이나 책임 선에서 같이 배석해서 같이 업무보고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직접 보고의 주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배석해서 공동의 모토가 무엇인지 또는 공동의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그래서 과제도 배우게 하고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끝으로는 선택진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OECD 정책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데 OECD 평균보다도 의료비 개인 부담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에 의료시장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병상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선택진료비도 과도하게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특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 선택진료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안심병원도 그것이 비용으로 산출해야 된다고 하는 방식으로 바뀔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헤쳐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을 즉시적으로 받기보다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두 개 병원이 다 정리해서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민주당 이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의료원 보니까 환자안심병원 확대 운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존병상 280병상에서 확대해서 380병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작년에 했고 지금 1년 되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 환자안심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보호자가 없는 가운데에서 입원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한 병실에 몇 분씩 계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다섯 명씩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몇 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까?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라든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한 병동에 전체 있는 간호사 수는 32~35명 정도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병실을 몇 명이 보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한 병실을?
이순자위원
네, 다섯 명 정도가 있을 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게 계산하면 조금 복잡해서 저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간호사 한 명이 자기 duty에 몇 명의 환자를 봐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1 대 7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순자위원
1 대 7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보통은 지금 같은 방법, 그러니까 간호사가 자기 duty 시간에 몇 명의 환자를 보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1등급이라고 제일 좋다고 하는 삼성, 아산 이런 데가 간호사 duty에 1명당 12명 정도의 환자를 봅니다. 그게 제일 좋은 1등급이고요. 보통 대학병원은 1명이 18~22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의료원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는 7명을 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더 적게 보는 것이잖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러니까 적게 보는 것만큼 집중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더 많은 간호사들이 봄으로 해서 보호자가 없어도 안심하고 환자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380병상을 운영을 하시면서 거의 다 380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다 돌아가고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다 돌아가고 병실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순자위원
병실이 없을 때도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하시면서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건데, 장점은 어떤 거예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장점은 보호자가 없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시민들이 좋아한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이순자위원
보호자가 좋아하겠지요, 환자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시민들이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도 똑같이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하면 저라도 가서 간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사서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하루에 8만 원 정도 하니까 보통 한 달에 20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병상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이 지금 어떤 분들이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무 분이나 다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원인데 병원비 책정을 할 때 어떻게 책정하는 거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똑같이 받습니다. 지금은 제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서울시가 돈을 내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잘되면 그것을 제도화해서 국가에서 의료급여, 그러니까 보험으로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발표된 3대 비급여대책 중에 하나로 저희 서울시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라매병원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게 보통 보면 지역 연계사업이라든가, 또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사업 이런 데 보면 자체자금이라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체자금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저희가 공익진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스스로 어떤 공공진료를 할 때 보조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이 아무래도 서울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보조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순자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체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마련하나요, 자체자금을?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순자위원
어떤 예산에서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저희가 진료를 해서 벌어서 하는 거지요.
이순자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자체자금이라는 게…….
이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자체자금이라는 게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건이 자체자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부러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실은 솔직히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사실 저희 보조금이 많이 줄고 매출대비, 그러니까 의료수익 대비에서 보조금의 비율이 4.1%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진료가 늘게 되면 아마 3%대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립병원에 비해서 보조금 비율이 상당히 낮은 비율에 속하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항상 보면 어쨌든 다들 의회에 오시면 예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자를 보는 순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보라매병원 16쪽에 보면 지역사회 연계 공공의료사업에 보면 미혼모와 아이의 건강수준 향상 및 사회복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지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미혼모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복지 중에 가장 취약한 상황입니다. 아기를 몰래 낳기도 하고, 또 버려지기도 하고, 또 케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규 공공의료사업으로서 추진해서 미혼모로서 아기를 낳더라도 그 아기도 안전하고 산모도 지원을 해서 그 산모가 어렵지 않게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사회복지하고 연결해서 이분들이 안심하고…….
이순자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그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까?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올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용한 그런 미혼모는 있습니까?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아직 실적은…….
이순자위원
실적이 없나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아직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공공의료사업 추진으로 연계사업을 하시려고 했다면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계획만 잡고 계신 거예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저희가 1~2월은 병원의 올해 계획을 다잡고 계획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료비 부분에서 아까 보면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병원수익이 어차피 감소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두 병원에 있으신가요? 서울의료원 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대책이 사실 별로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대신에 다른 병원,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대학병원에 비해서는 영향력은 좀 적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상급병실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다인병상이 86.6%입니다. 그러니까 466병상인데 지금 이번 조치가 어떤 정책이냐면 상급병원에서 다인병실률을 70%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86.6%니까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제한이 가해져도 그것에 대한 수익이 줄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주신 선택진료비도 점차 올해 하반기부터 65%까지 줄였다가 점차적으로 3분의 1로 줄여가겠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택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1% 정도도 안 돼서 결국은 그게 잘린다고 해도 그 부담은 딴 데 비해서는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런 부분을?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보라매병원은?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저희 병원은 사실 서울의료원에 비해서는 선택진료에 관련된 저희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대책은?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대학병원 같으면 선택진료 수익이 보통 한 7% 정도 되는데 저희가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5%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서울의료원에 비해서는 높지요. 저희가 교수진이라든지 보는 진료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선택진료비가 축소되게 되면 한 5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순자위원
손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택진료비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그렇습니다. 선택진료비…….
이순자위원
상급병실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상급병실료에 의한 것은 저희가 4인실이 있는데 4인실도 기준병실로 편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한 9억 정도 손실이 돼서 보통 둘이 합쳐서 63억 정도 마이너스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새로 진료를 해서 더 벌어서 채우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원책이 발표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순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언제 지원책이 발표된다 그러나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줄지는 저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아직 두 병원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일단 예의주시하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을 빨리 세워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다보면 의사들의 성과급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택진료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많이 감소가 되게 되면 의사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국가에서의 지원 없이 선택진료비 자체만 그냥 떨어지게 된다면 성과급도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순자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두 병원은 지금?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뾰족한 제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하여튼 연구를 해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저기도 없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직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원칙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든 의사협회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3대 비급여에 대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야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텐데 지금은 아직 보건복지부 안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7년도까지 이게 전부 개선을 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2014년도니까 3년을 두고서 연차적으로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하는 그런 저기는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또 서울시에 예산 때문에 계속……. 저는 지금 책자를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실질적으로. 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상급병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지하지요, 서울의료원은? 상급병실 신청서를 보면 어쨌든 기준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상급병실이 얼마나 차지해요? 다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까 다인병상이 86.6%라고 했으니까 13.4%가 상급병실입니다.
이순자위원
13.4%, 그러면 이것은 계속 꾸준히 가지고 가는 거네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것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은 30%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최소는 50%로 돼 있는데 그것을 30%만 해라. 다시 말해서 다인병상을 70%까지 늘려라라고 하는 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으로 내보낸 겁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보라매병원은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이번에 그 조치가 취해지면 저희는 일반병상이 85.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4인 병상이 100병상 좀 넘게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한 14% 정도가 상급병실인데 그중에 1인실, 2인실 비율이 반반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요. 없앨 수는 없고, 지금 질의는 안 하셨지만 결국은 조례에 어떻게 병실료 수가가 묶여있고, 서울의료원은 사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데 저희는 조례에 몇 할 가산을 해서 받아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되면서 필히 조례의 개정이 아마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남은 상급병실이라고 하는 것은 1인실과 2인실, 그리고 뇌졸중센터라고 돼 있는 3인실 정도가 남아서 한 100병상 정도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예산 가지고 꼼꼼하게 쓰라고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선에서 또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적은 예산과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야 되는 게 현실적인 병원이고 하기 때문에 애쓰십니다. 어쨌든 오늘 또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것도 너무 죄송하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원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우리 서울시의 대표병원으로서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번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상급병실에 대한 염려, 상급병실에 입원함으로 인해서 의료비의 과다지출, 그래서 상급병실을 병원에서 일부 유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반병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원인은 상급병실을 조금 더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도 들고, 또 대신 상급병실의 수요자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수익창출에 너무 연연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보면 보라매병원의 상급병실 차지율이 43.3%가 되고 서울의료원이 13.9%가 되는데 우리 보라매병원은 서울의료원에 비해서 상급병실이 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저희가 현재 상급병실이라고 하는 것은 4인실까지도 상급병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4인실은 상급병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하반기에는 그것도 기준병상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14.5% 정도가 상급병실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인실이 한 40병상이 되고 2인실이 한 60병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0병상 가까이 되는데 지금 2인실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인실 두 개를 터서 5인실을 만들었고요, 올해도 또 2개를 터서 5인실을 만들어서, 2인실은 왜냐하면 인기가 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점점 더 다인실을 늘려가고 있고, 1인실은 지금 대기자가 넘쳐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1인실을 저희가 무조건 상급병실로 어떤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소득층에서 1인실을 꼭 써야 된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정당하다고 하면 전부 다 전액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럴 필요가 없는 저소득층인데도 본인이 굳이1인실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다 감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0%씩 감면해 주고 있고요. 4인실의 경우는 지금 7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차피 이렇게 해서 전부가 일반병상으로 대부분이 전환될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상급병실을 가게 되더라도 대부분 다 감면하는 쪽으로 저희는 정책방향을 지금 세우고 있어서, 또 하나 저희 상급병실료가 조례에 묶여있는데 큰 병원에 비하면 사실 1인실 이용료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크게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나마도 지금 만약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수가위원회에서 그 요율을 정할 것이고 저희가 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수익창출의 어떤 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4인실이 상급병실의 기준에 의해서 어차피 5인실, 지금 보통 5인실이지 않습니까?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5인실하고 4인실하고의 환자 부담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현재는 있습니다. 60%를 가산으로 내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인실로 가려고 일반병실로 가려고 줄 서 있어요, 빽도 쓰고. 저도 병원에다 전화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어려운데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병원에 하루하루 있음으로 인해서 입원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것을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병실 좀 옮겨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사례도 있고, 제가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라 일반대학병원들 막 부탁이 와서 전화해도 잘 안 먹혀요. 잘 안 먹혀서 제가 세 번, 다섯 번씩 전화해 가지고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 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병원만큼이라도, 일단 베드 하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솔직히 소비자 입장, 환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따라서 하기 보다는 어차피 하는 것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보람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서울의료원 원장님, 제가 전에 상급병실 사용 신청서에 대해서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시행을 하십니까? 전에는 그런 것 안 한다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말씀주신 대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3개를 정리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자료를 요청하시기도 하셨지만 상급병실 이용환자를 1월 것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급여환자인 경우에 상급병실을 이용하신 분을 죽 봤더니 27명이셨고요, 그런데 그 중에 격리가 필요하거나 이래서 1인실을 쓰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진료에 의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다섯 분 계셨고 이분들은 전혀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2명이 문제인데 그분들한테 다인병실이 충분히 있고 그 병실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적주신 대로 그런 것들은 계속 신경을 써가면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리를 요하는 환자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일반병실을 많이 만드셔서 일단은 저소득층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살아가면서 병원에 안 가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에 안 가고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건데 그런 행복하지 않는 상태로 환경이 변화되었는데 거기다 경제적인 부담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의료비 부담이 가중이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직영병원들의 어떤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딱히 어떤 지적보다는 그런 개념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두 개 병원에 예비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보라매도 그렇고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그런데 보라매병원 것 예비비내역 비고란을 보면, 실질 임금 인상 대비 인건비의 0.85%를 반영했다, 두 번째 보면 통상임금 기준변경 대비 예비비 11억 5,700만 원, 그래서 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예상치를 예비비로 잡는 게 맞나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노사협상을 하면서 임금 인상률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잡아놓지 않게 되면 예산에 없는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비비를 잡아 놓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변수 하나가 작년에 없던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저희가 통상임금의 지원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 정기적으로 가던 상여금 정도가 통상임금에 편입될 것 같은 예상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매년 이렇게 1 점 몇 %씩 정부가이드라인에서 올라가는 임금인상률 이런 것을 처음서부터 퍼뜨리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잡아놓고 한 9월이나 10월 그때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보면 예비비는 돌발변수가 있을 때 쓰겠다고 잡는 것이지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을 예비비로 잡나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그런데 몇 %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리고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 자체가 아직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정부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오는 대로 거기에 저희가 맞춰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것을 지금 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예비비를…….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경비를 일정하게, 예비비가 변화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정하게 잡는 것은 맞는데 특별하게 갑자기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책정하는 게 예비비인데…….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예비비의 상당한 부분이 통상임금 기준변경이라든지 임금인상 대비 몇 % 될 것이니까라고 상정하는 것은, 임금인상이 몇 % 예상 된다고 하는 것은 예상수치를 기본경비에다가 인건비 예상치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것 인상률을 넣었어요. 위에 보면 인건비 1,000억 정도에서 50억 가까이를 처우개선비 1.7% 반영이다고 했는데 이 단순수치로 계산하면 1,000억에서 50억이면 5%지요, 1.7%가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봐도. 그런데 이것과 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증감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1.7%가 아닌데 왜 1.7%로 기재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것 문서로 정리해 주시고요.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것 말고 플러스해서 예비비로 추가해서 예산을 산정한다고 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 당해 연도 임금인상분을 인건비에 반영을 했다면, 예를 들면 4월부터 인상되니까 12월까지 일정하게 비용지출을 감안해서 인건비 증액분에다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로 예비비에다가 통상임금 정도가 변화되었을 때 추가 지출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인건비에 들어갔는데 또 이중으로 잡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설명을 지금 문서로 해 주시면 좋겠고.
종현
윤종현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됐고요. 서울의료원 예비비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냥 자본예비비다 사업예비비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부분도 예비비가 사실은 지출예산 전체에서 몇 %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것 없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는 서울시투자출연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14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게 봉급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그 기준이 이번에 바뀐 것 보면 정ㆍ현원 차 봉급예비비 여기를 예비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대비 현원 비율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원이 채워질 때에 인건비를 여기에 넣도록 지금 편성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늘어난 부분은 그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예비비 편성기준에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은 명기해서 비고란에 작성해 주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보라매병원 것 보면 차입금상환 명목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차입금 상환액 반영했다 해서 10억 정도가 있고, 그 위에 죽죽 올라가 보면 기타의료외 비용에서도 퇴직금 차입금 및 방송장비 리스 이자 반영 8억 7,6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이게 분류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두 개 병원 다 굉장히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고 막대한 인건비와 퇴직금과 통상임금 이런 것들이 지출되고 집행되는 기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개 병원이 다 기부금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기부금수입이 보라매에 비해서 서울의료원이 굉장히 많아요. 182억이나 돼요, 기부금수입 예상액이. 이 부분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시면…….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은 기부금수입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이전한 2011년의 경우에는 기부금수입이 저희보다 예산보다는 많았는데요. 대부분은 시에서 받는 것을 다 기부금수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180억을 다 받는 경우에 대부분은 어떤 사업예산들과 관련되어서 옵니다.
한명희위원
프로젝트사업비예요, 그러면?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대부분 연구소,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그런 것, 그다음에 무슨 사업별로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운영에 관한 기부금수입은 저희 병원도 한 60~7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서 사용이 되냐면 서울시에서 공공의료를 하기 때문에 되는 부족금에 대한 것을 보충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저희 예산도 10% 미만이고요. 저희가 사실 한 달 수입도 잘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받아야 저희가 공공의료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보라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경영을 잘하지 않고서는 그런 수입을 자꾸 더 받아낼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경영을 통해서 자꾸 그런 액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액수는 말씀주신 대로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기부금수입과 프로젝트사업비로 받는 부분, 연구비로 받는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설연구소 운영비가 지금 33억이에요. 부설연구소 운영비는 또 다른 거예요? 아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예산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정책에 관한 것을 서울시에서 하는 20억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연구소 예산은 그 연구소가 이번에 올해 원래 있던 연구소 사업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표시된 것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억하고 의학연구소 13억이 합쳐져서 33억입니다, 여기 표현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그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아토피천식안심학교 그것도 올해는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또 추가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은 다 달려서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놓으니까 이것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간단하게만이라도 정리해서 수입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다음 번 회기라도, 9대 서울시의회가 형성이 되더라도. 사실 제가 병원의 수입지출 예산을 파악하는데도, 지금도 파악을 전혀 못해요. 할 수 없고 시의원 본연의 역할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수립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병원 전체경영을 이해하는데도 엄청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거의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 없이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 이 부분에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을 확실하게 해서 훨씬 더 투명하게 충분히 그마만한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이 없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여의치 않다는 거지요. 그 부분의 부족함을 병원 관계자들께서도 유념하셔서 정리하는데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의료원 및 보라매병원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기 원장님, 윤종현 부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윤강섭 원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완쾌하시길 바라면서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였거나 권고한 사항들이 관련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이미성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및 복지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천만 서울시민의 건강확보를 위하여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 축산물 등의 안전성검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복지재단 대표는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을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재단 순으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4.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14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2월 16일부로 임용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시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2014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한 해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도 연구원의 기본과제인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확보, 도시질병의 신속한 차단을 통한 시민안전,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상시감시체제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2014년부터는 시민생활 밀착형 연구를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민과 시가 필요로 하고 위원님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융합과 소통의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처 수립하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형우, 식의약품부장 김정헌, 미생물부장 최성민, 대기부장 어수미, 수질부장 전재식, 축산물부장 이주형,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과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4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성규입니다. 천만 시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을 찾아 밤낮없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우리 재단에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사회적안전망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를 담아 복지시정을 지원하고 시와 복지현장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는 복지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복지생태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중장기전략을 하였으며, 조직과 사업을 슬림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22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 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하면서 주민주도의 지역사회복지센터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복지관의 기능개선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연구사업을 통해 복지정책과 모델을 개발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민간자원의 개발과 지역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나눔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등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 또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재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잘하시는 일은 격려해 주시고 잘 못하는 일은 일깨워주신다면 재단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재단을 통해 제공되는 서울시 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여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역복지본부장 송성숙, 공공협력본부장 김영오,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연구개발실장 김혜정) (보고) 2014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임성규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업무보고서 25쪽 원산지 검정 및 가짜식품 판별인데요. 원산지 점검, 그다음에 가짜식품 판별은 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가짜식품은 주로 축산물 부분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많이 진행이 돼서 완벽하게 해내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아직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 먹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담당부장님이 해 주실 수 있나요?
정헌
김정헌식의약품부장
식의약품부장 김정헌입니다. 가짜식품 관계는 예를 들어서 소고기로 표시했는데 돼지고기를 섞는다든지 닭고기를 섞는다든지 이런 이종식육이라든지 또 참치에 기름칠을 섞는다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 가짜식품이 되겠고요. 원산지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장비는 거의 확보가 되었고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만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겹살 가짜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정헌
김정헌식의약품부장
삼겹살은 다른 부위를 그 부위에다 붙이기 때문에…….
고만규위원
그것은 가짜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식의약품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돼지고기에 닭을 섞는다든지 그런 가짜식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삼겹살 먹을 때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봐도 식별이 안 되더라고요.
정헌
김정헌식의약품부장
유전자분석이나…….
고만규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 해 주셔야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확대경을 갖고 다녀도 안 되지요.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중국이었는데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에 리어카 끌고 가서 그 리어카 위에다 이런 통을 하나 실었더라고요. 그리고 자루가 달린 바가지 하나를 꺼내더니 하수구 맨홀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을 퍼 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가는데 결론은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 위에 있는 기름을 수거해가지고 튀김을 튀겨서 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중국에 안 가려고 생각하는데, 먹기 싫어서 중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중국 사람보다 머리가 좋거나 기술이 많이 개발돼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식의약품부장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시긴 했지만 어쨌든 보건ㆍ환경분야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 26쪽에 서울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현재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0개 자치구만 상근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자치구 정도는 공무원이, 10개 자치구가 상근간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것은 결국 구와 구청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근간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0개 자치구만 파악되고 있고요. 상근간사가 배치되어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정확히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강남이 한 분, 그다음에 강북 1, 광진 2, 금천 1, 노원 1, 도봉 1, 성동 3, 송파 1, 영등포 1, 중랑 1 정도가 상근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되려면 어쨌든 자치구에서 좀 더 의지를 갖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좀 더 많은 자원들을 묶어나갈 수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만규위원
구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구는 구대로 어떤 중장기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중장기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서울은 어떻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자치구도 3년에 한 번씩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결국 서울시는 25개 구의 협의체에서 나온 계획을 가지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따로 25개 구에서 나온 협의체 안을 가지고 서울시대로 일단 방향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협의체에 대한 방향을 잡는데, 지금 그 계획을 세운 게 실행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자치구별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지표 안을 발표를 했고 올해가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해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아마 자치구별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고 그것이 다 수립이 돼서 서울시로 올라오게 되면 서울시 지역복지계획은 하반기 때 재단이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지역복지계획을 함께 세우는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계획은 세웠는데 계획대로 일단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연구용역비나 아니면 조사비 등등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거나, 또는 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계획 자체가 거의 열어보지도 않고 어떤 장의 새로운 비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의 실천성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가능성을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청사진은 그럴 듯하게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이 했는데 실제로 4개년 계획을 세우든 3개년 계획을 세우든 세워서 그 시점에 가서 보면 사회복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 것 아닌가. 서울시가 따로 특히 하는 일보다는 그런 것이 주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사보고서나 계획서는 100쪽의 어떤 계획서를 세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체 부분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계획대로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본 위원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센터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지금 이것이 있는데 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따로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중복성이나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민복지법률지원서비스를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법률과 복지 법률에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받고 있는 도중에 저희들이 봤을 때 신청인들의 소송요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상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상담이라든지 자문구조로는 너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취약계층들의 권리구제활성화라든지,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안에서 연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고민하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소송구조로써의 센터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직원을 또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변호사 세 분이 저희 재단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구조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변호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만규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안에다가 그런 어떤 소송전담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안에 있는 것이지요. 있는 것인데 그것만을 특화해서, 지금 위원님 얘기로는 센터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그 소송구조를 담당하는 역할로써 별도의, 그러니까 안에 있지만 별도의 사무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결국은 개인 사무소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소송을 할 수 있는 아무 구조가 현재는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직접 겪지 못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생각할 때 지금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해도 어떤 공간 활용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될 텐데 이것을 또 새로운 센터로 하다 보니까,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 느껴질 때 새로운 뭔가를 하나 만드는 뉘앙스가 짙기 때문에……. 물론 어떤 센터라는 것을 두게 되면 또 그 안에 센터장이라는 직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의 어떤 자긍심이나 아니면 권한의 그런 부분이 주어지니까 아무래도 일하기는 더 편할 수 있겠지만 또 반면 생각하면 너무 외형적인 데 치우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법률상담을 해서 소송부분을 진행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센터라는 것을 두고 상담하는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꼭 센터가 있어야 되고 별도의 공간이 따로 필요하다 그래서 굳이 센터를 두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복지법률지원단 내에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상담밖에 할 수 없고요. 변호사가 소송구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같은 변호사사무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달리 표현하니까 센터 같은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별도의 소송구조를 가질 수 있는 사무소 같은 게 있어야지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복지법률지원단 형태에서는 소송을 할 수 없는 상담만 진행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법률지원단 안에 공익법률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소송구조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는 TF상태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1월 3일에 TF상태로 발령을 했고, 그리고 김기옥 위원장님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내일모레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을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직제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그 계획을 만들어서 이사회도 거치고 우리 상임위에도 얘기하시고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결재를 받은 다음에 그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굳이 TF로 먼저 조직개편을 다 해 놓고 해 달라는 것보다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1월 지나가고 2월 지나가고 3월에 만약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연초에 조직이 개편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들이 맞을 수 있는데 업무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버리는 상황들이 돼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의 효율성으로 볼 때는 1월초에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TF상태로 했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조직의 방만성, 그러니까 슬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재단 내에서 결재구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결재구조로 확 줄여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또 문제가 됐던 너무 간부들이 많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2실 3본부 체계로 해서 간부들이 많이 축소되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말씀 주셨던 것들을 많이 참조해서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조직개편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조직개편을 통해서 뭔가 재단이 새로운 체제로, 같은 인원이긴 하지만 직제를 개편해서 뭔가 새로운 다짐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를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이것을 하기 전에 미리 다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고요. 앞으로는 다 해 놓는 것보다는 좀 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복지재단의 역할이 사실 서울시의 복지욕구가 많고, 또 복지에 관련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어느 정도 업무컨트롤을 해 주고 연구를 해서 어쨌든 좋은 정책방향을 잡아주는 게 좋은데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서포트하고 연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새해에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는 모습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새로운 사업에 관심 있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 지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하신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작년에는 대상 사회복지관이 몇 개 였나요? 아, 22개였네요. 금년에 30개소로 확장하겠다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어떠세요?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그동안 복지관들이 해 왔던 관습 같은 게 있어서 이것이 전환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잘 되고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일단 기능재편이라기보다는 사업의 방향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봤을 때 “지금까지 자기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지 주민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주민이 보이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지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복지에 있어서 대상이고 들러리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단지의 복지관들에게는 약 20개 정도로 해서 시 예산으로 2,000만 원씩 해서 20개 정도 지원을 할 것이고요. 재단에서는 비영구임대단지 이래가지고 1,000만 원 정도 해서 10개소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가 아닌 주민들을 만나는 작업들, 그 속에서 복지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서의 고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복지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어요. 복지관들에 가서 보게 되면 거의 백화점식으로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해 오는데 이런 사업들을 마을공동체사업 개념으로 이렇게 기왕 해 왔던 사업들을 묶어주기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발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면 된다고 보이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현재는 공간 정도 마련되어 있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던데요.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하고 같이 아까도 고민한 얘기들은 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비임대 지역하고 임대아파트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지역은 전체 여러 개가 있지만 20개소 정도 해서 시에서 2,000만 원씩 해서 4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결국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고민들, 같이 2013년도에 해 왔던 것들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하는 것은 비임대 지역으로서 10개 복지관 정도를 지원하는데 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지역사회에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사회 변화에 얼마나 일조를 했는지 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것을 가지고 결국은 복지관에서 늘 일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성과지표만 또 만들어진다고 이게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결국은 지역사회 내에 주변의 주민들이 얼마큼 이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얼마큼 건강한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또 참여가 되면 그분들을 어떻게 양성화 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양성화 해서 지도자로 저는 만들어서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대부분 임대라든지 비임대라고 해도 그 주변의 지역사회가 그렇게 리드를 해 나갈 만한 그런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계획이 저는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결국 공간이야 돈만 주면 공간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공간 내에서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 왔던 뜨개질이라든지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정도에서 만족해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 이상의 수준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의 높은 목표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장기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 발표하신 것은 작년에 했었고 금년도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2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 자료를 보시면 2-1과 2-2와 2-3을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복지인프라가 없는 동들이 꽤 되더라고요. 서울에 많은 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결국은 복지인프라가 없는 동에다가 소위 말하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훈련했던,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둘을 현재 다섯 곳 정도 파견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 의제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복지관들, 기존의 복지관들을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나눔이웃들, 그러니까 리더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사업의 성과는 결국은 기존의 사회복지관들이라든지 노인복지관들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들이 이어서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수많은 풀뿌리나 여러 자원들이 함께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마을이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로 만들어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요즘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저소득층 지역을 가게 되면 슬럼화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면 지역사회 내에 가능성이 안 보이는 그런 지역사회도 있고 그런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러는데 또 이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몇 년째 하시는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5년째…….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5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떠세요, 성과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장애인들의 탈시설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역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들,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적 조건에서 보면 자립생활을 통해서 지역사회훈련의 과정들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장애인들이 이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서울시가 장애인들 600명을 탈시설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약 150명 정도 이렇게 훈련받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150명 정도요. 그러면 현재 장애인 전환서비스를 통해서 탈시설 하신 분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시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체험홈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120명 정도가 입주를 했고 퇴거는 전체적으로 한 40명 정도, 40명이라고 하는 퇴거도 예를 들어서 지역자립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시설복귀라든지 이런 식으로 퇴거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자립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입주자가 전체적으로 남자는 26명, 여자는 한 11명 정도가 되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퇴거를 보게 되면 자립생활이 둘이지만 시설복귀가 한 명 이런 정도로 결국은 자립생활 그리고 체험홈을 통해서 약 150명 정도가 현재 장애인 전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성과를 말씀하시는 지역사회로의 복귀, 결국에 지역사회 복귀를 자립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지역사회 복귀도 가는 과정이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현재 자립하신 분들이 아까 열한 분이라고 하셨나요? 열한 분인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자립 얘기 안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실질적인 자립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두 분 정도 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탈시설이 150명에서 자립이 2명 이렇게 되신 것인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구조를 보게 되면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주시설에서 퇴소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2년 정도의 훈련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자립생활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2년에서 5년 동안 주거를 제공해 주고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더 훈련된 사람들은 전세보증금 지원으로 해서 지역사회자립지원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두 명이 탈시설화에서부터 지역사회자립지원까지 와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탈시설하신 분들이 150분이라고 하신 것인데 결국은 탈시설,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기능도 다양하고 여러 곳이 있는데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탈시설 대상자,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조사를 해 보셨나요, 대상이 얼마만큼 되는지? 현재 150명 발굴할 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전수조사 하셨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 하고 나서 600명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했던 것이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500명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 500명은 우리 서울시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거주시설입니다.
김생환위원
거주시설 내에서 현재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보시는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지요.
김생환위원
시설 내에 계신 분들의 인권문제라든지 다양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하지 않는 사례를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좋은 사례를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한약재 안전성 검사 죽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죽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민들은 한약재 안전성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약재 안전성 확보가 얼마만큼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한약재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약령시장 안에서 뿐만 아니라 죽 하고 있는데 최근의 한 5년 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부적합건수가 정확하게 제가 건수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처음에 1.6%로 갔다가 그다음에 2.1%, 지금은 1.2%로 굉장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 보면 실제 눈에 띄게 확 좋은 한약재가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쪽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으로 가 있으면서 왜곡된 잘못 전달된 부분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약재가 유통되는 것도 물론 하지만 한약재가 탕액으로 만들어졌을 때 거기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이번에 기획검사를 하면서 시도를 해 봤더니 한 100 몇 건을 저희들이 했더니 전혀 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산화황이라든가 유해물질이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오히려 안전하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약재는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고 유통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일부 수입산이나 조금씩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올해부터는 서울시내 전, 지금까지는 강북만 했었는데 올해는 전 서울시를 대상으로 다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좋은 품질의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도 전수조사이면 한약재 모든 재료를 다 조사하시겠다는 건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런 전수가 아니라 가능한 한 전 구를 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각 구청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것하고는 많이 달라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종류도 많고 그래서 전수조사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많이 유통되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김생환위원
주로 그러면 전수조사는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샘플조사일 텐데 샘플은 어떻게 추출을 하고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장에 바로 수거반이 있습니다. 수거반과 또 올해는…….
김생환위원
현장이라고 그러면 현장도 약령시장도 있고 각 구별로 한약상들이 있고 그러는데…….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각 구별로 의원에서 들어오는 그런 한약재 같은 것도 수거를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초미세먼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은데 예보는 하고 있더라고요. 예보하고 있던데 예보는 지금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예보는 우리가 측정한 것을 발표는 서울시 시장명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기상청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약간 강화된 기준으로, 사실은 국가보다 우리 서울시가 먼저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과 서울시가 하는 것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지요. 국가는 국가대로 발표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서울시의 유관단체라든지 시민한테 알릴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알리는 것이지요.
김생환위원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이게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미세먼지가 있게 되면 시민들이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보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석면조사 이것은 우리 상임위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석면이 우리 생활주변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석면들을 조사를 해 봤나요? 현황조사가 되어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대기 중에서 석면이 날리는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체나 제거사업장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현재 석면이 얼마만큼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설치 현황을 가지고 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현황은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천장타일이나 벽면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사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천장공사를 했을 때 그 시설책임자가 공사를 하게 된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서울시 어디에다가 신고하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한테 신고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김생환위원
어디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해체나 제거작업할 때는 일정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해체나 제거할 수 있는 업자한테 맡기든지 하여튼 그런 일정은 관에다가 신고를 한 후에 그것을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런 데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도 나가서 측정을 하고, 우리는 주로 관공서라든가 지하철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어느 때 나가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어디에선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나가거나 그렇게 할 텐데.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의뢰가 들어오면 재개발사업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죽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의뢰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청이나 이런 유관기관, 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결국 생활주변의 석면관리는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측정이나 분석, 해체작업 시에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런 해체작업이 타당성 있게 잘하고 있는지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김생환위원
이게 총괄관리를 어디에선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큼 설치되어 있는지, 어느 때 공사를 할 것인지, 공사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것은 기후환경본부에 석면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전체를 확실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관리시스템을 타 부서를 통해서라도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새로 오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한명희위원
오늘 미세먼지가 엄청나잖아요, 요 며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높습니다.
한명희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방송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 일반마스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간헐적으로 해요. 그런데 사실 미세먼지가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폐질환이나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정보는 주는데 적극적으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계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렇게 도시에 스모그현상 같이 나오는 저 현상이 사실은 선진국형 스모그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하고 자동차나 또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상 물질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저런 안개가 끼었다면 햇빛이 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오히려 더 뿌옇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저런 물질이 다 pm2.5입니다. 초미세먼지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을 개인이 안 들이마시려면 황사마스크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 지금 기술수준으로는. 그래서 그 황사마스크도 지금 사실은 우리 연구원에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해서 국가에다 건의를 해서 황사마스크가 설정이 돼 있는 것이고, 황사마스크라는 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민들한테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외에 부득이해서 나갈 경우에 황사마스크를 꼭 쓰고 나가셔야 되고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냐. 국가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황사마스크라고 했을 때 황사마스크에 대해서 외부에 나갔을 때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무래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스모그현상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항상 우리가 매스컴에도…….
한명희위원
그런데 약국에 가보면 황사마스크다 아니다라고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믿을 수 있는 황사마스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의약외품용이라고 써 있고 황사마스크라고 꼭 써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규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황사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미세먼지마스크, 먼지마스크 이것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사마스크, 의약외품용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매스컴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 황사마스크는 처음에 황사만 하려고 했던 것인데 황사마스크도 이렇게 초미세먼지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황사마스크는 0.4정도 크기의 먼지까지 다 걸러내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거리에 나가보면 황사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100에 하나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꾸준히 지금 저희들은 그런, 오늘도 보도자료가 나갔고 계속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나가실 때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꼭 나가라 하는 것을 계속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장님은 그게 굉장히 심각한 위해를 가지고 올 수 있고 황사마스크만이 그 부분을 예방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에게 황사마스크를 씌우든지, 예를 들면. 어쨌든 시민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굉장히 룰루랄라예요. 심각성을 별로 못 느낀다는 거지요. 우선 저만 하더라도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을 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거든요, 별로. 그것을 사러 가본 적도 없고 약국에 쫙 널려 있는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들여다본 정도인데. 그리고 특히 노약자인 경우에 이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황사마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서울시민에 대한 보급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시장께도 전달해야 되고 이 부분이 어필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잠깐 제가 얘기드리면 시장님 지시로 기후환경본부에서 모금하고 재단에서 1차로 9,0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황사마스크를 구입해서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명희위원
아, 그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고, 선진국형 또 단순히 걷히지 않는 초미세먼지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지금 특히 독감과 치명적인 감기가 굉장히 유행하기 때문에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훨씬 더 위해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환경관련해서 방사능 대응체계를 확립한다고 하셨는데 방사능에 대해서 농수산물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감이 증폭돼 있는 상황이에요. 생선가게가 거의 폐업해야 될 정도로 가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적극적ㆍ도전적으로 사업방식을 혁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그 위기대응에 맞게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불안해서 이 생선을 먹어야 돼, 이 곡식 그대로 괜찮아, 농약에 오염된 것 괜찮아 이렇게……. 먹을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면 어떤 걸 먹어야 될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전반기 2년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는 수질평가위원을 2년 했지만 정수기문제,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운영되어지는 가동되는 정수기물이 굉장히 오염이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위 내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업과 결탁해서 적극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상황에 있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연구하라고 작년에도 전임 원장님께 제안을 했었는데 다중이용시설에서 정수기 사용을 못하게 하는 조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들면 몇 평 이상 다중이용시설에는 정수기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래서 굉장히 오염이 심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에 가면 그냥 수돗물을 틀어서 먹습니다, 생수를 사먹기 어려울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서로 핑퐁게임을, 환수위의 일인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인가 굉장히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터뜨리지 못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한군데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조례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미생물 오염에 대해서 좀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어떠십니까? 정수기문제에 공감하시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저희들이 정수기의 수질관리는 법상 ‘공중위생관리법’과 ‘학교보건법’에 관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희위원
그러면 학교는 정수기를 못 쓰게 되어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못 쓰게 돼 있는 이런 것은 없지요. 그런데 관리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찜질방이나 숙박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아마 일부 검사를 한 결과 수질검사에서 20~64%의 정수기물이 약간 음용수에 부적합 부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명희위원
20에서…….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64% 정도, 검사한 게. 그래서 특히 일반세균이 부적합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활보건과나 민생사법경찰관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더 확실하게 여러 사이트를 검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향후에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한명희위원
저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수질평가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이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고, 적어도 개인이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까지는 보호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선택의 문제니까. 불특정다수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정수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채취해서 검사해서 유의미한, 지금 20~64%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사실 절반 이상이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 한번 연구해 봐 주시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못하게 하든지 좌우지간 관리를 더 강화를 하는 방안을 택하든지…….
한명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고위, 오랫동안 20년 이상 베테랑공무원은 어떤 전문가라도 정수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답니다. 예를 들면 복잡한, 정수필터가 세 가지 네 가지 들어있는 고급의 고기능일수록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해 낼 수 있는 방도가 없답니다. 그래서 상술에 의해서 내맡겨져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20년된 베테랑이 한 얘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작년 검사결과도 유의미하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정수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관련기관과 우리 검사결과를 공유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그리고 복지재단 있잖아요, 2012년 연구결과에 고령친화적 정책진단 결과 일자리환경에 대해서 매우 낮게 나왔는데 이렇게 연구를 하면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지요, 지금 그 부분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령친화도시요?
한명희위원
네. 일자리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나왔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그렇게 제시를 하면 그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과제해결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2012년도 연구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일자리에 방점을 두고 만들어진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자리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기능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재작년에 하나 생겼고 이제 또 생기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것으로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근거지가 취약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금 더 대중접근성이 좋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연구는 해야 되지 않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서울시 고령자 직종 개발연구를 해서 어르신의 특성에 맞는 고령자 직종 76종을 개발했고 서울시 직종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등 세부 직종의 서울시 정책에 반영이 돼서 현재 어르신복지과가 그것을 받아서 같이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한명희위원
그게 실효성 있게 잘 진행이 되는지 조금 더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좀 더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노숙자문제도 연구하고, 또 희망온돌 취약계층 긴급지원도 있는데요. 긴급지원에서 보면 광역기금, 자치구기금, 지역기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뭔가요? 광역과 자치구와 지역이 무슨 차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광역 같은 경우는 50~60가구 정도고요. 주거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긴급지원에 관련해서 광역기금이 내려가고요. 자치구기금은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데 위기긴급에 6,000가구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역기금 같은 경우는 위기긴급에 500가구 정도가 됩니다. 냉난방비라든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기금은 저희들이 6개 지역을 나눠서 심사를 해서 6개 지역이 한 1억 정도의 기금을 받고 그 기금을 통해서 자치구의 긴급한 일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결국은 지역기금이고요.
한명희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긴급지원비로 쓰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1억 정도 가져갔을 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네.
한명희위원
서울시 25개 구잖아요, 어떤 자치구는 주고 어떤 자치구는 못주겠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자치구 25개 구 공모했을 때 공모해서 비교평가해서 6개 구를 주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노원하고 도봉, 광진, 성북, 성동, 서대문.
한명희위원
이것 치열하겠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1억 정도 주면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구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자치구기금 6억은요? 이것도 공모인가요? 지역 모니터링하네요? 이게 6개 지역 선정인데요, 광역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렸습니다. 결국 광역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으로 광역과 지역기금으로 나눴습니다. 결국 광역기금은 주거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기타 긴급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이내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광역기금이고요. 지역단위기금은 분야별 월 30만 원 정도 동절기 4개월까지만 지원을 하지요, 냉난방비라든지 생계비, 주거비. 그래서 위기긴급으로 해서 6,000가구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한명희위원
지역기금은 어디가 집행하나요? 자치구가 하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전체 자치구입니다. 113개 거점 기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치구기금은 롯데물산에서 지정기탁을 한 그 금액을 가지고 자치구로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한명희위원
6억은 롯데물산이 갖고 왔다는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24억 중에 1억 정도를 회의비로 쓰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광역단위기금이 2억이고요, 지역단위기금이 16억이고, 자치구단위기금이 6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24억 정도가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한명희위원
회의비는 어디에서 쓰나요? 그 사업비에서 회의비가 나가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민원 받은 것 하나 있는데 노숙인들이 새로 LH공사 임대공간을 얻어서 가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구가 없다. 그러면 이사비용도 들고 뭐도 들고 다 드는데 가구나 집기류, 생활용품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여성노숙인, 그것을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노숙인들을 위한 그러한 기금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요. 임대아파트까지는 얻어주는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아까 얘기했던 희망온돌의 자치구기금에서 자치구에 신청해서 결국은…….
한명희위원
그런데 그 자치구가 공모에 달성이 됐을 때는 1억이라도 기금이 있지만 없을 때는 없는 거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아까 얘기했던 16억 정도가 결국은 지역단위기금이기 때문에 그 지역단위가 25개 자치구에서 어쨌든 골고루 쓸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행정하는 데서는 냉난방비 위주로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노숙인들이 가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가구를 사줄 수 있는 유연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복지재단이 특별하게 주거나 의료비 지원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가구당, 이런 경우에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공유사업에 대해서 있잖아요, 2-6 공유복지플랫폼 만든다고 하는데 서울시 담당 고위직들한테 전화를 해 보면 공유서울, 공유서울하면서 공유가 나오는데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지식공유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요, 전문성이나?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지역공유뿐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에 공간이라든지 다양한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자원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가공을 해서 공유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공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공유가 되기 위해서 지식, 정보, 문화만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간과 또 전문성이라든지 다양하게,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복지재단이 연구하는 게 특정한 어젠다라든지 특정 대상을 향해서는 연구를 다양하게 했는데 25개 자치구를 비교해서 특정 어젠다에 대해서 잘하는, 노원구는 이것은 정말 잘한다 이것을 25개 구에 전파하는 일 이런 것은 별로 안 했지요. 자치구 비교연구는 별로 한 적이 없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기억하는 한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시복지재단은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자치구 비교연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경쟁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한 발 나아가서 25개 자치구의 복지수준이 어떤지, 복지욕구가 지역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일 거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 따라서는 모델링이 될 만한 복지 어젠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원구가 잘하는 장애인이라든지, 구로구가 잘하는 아이문제라든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살 예방률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구는 원초적으로 이유가 뭔지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유시켜 주고 소통시켜 주는 게 저는 복지재단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에 복지 어젠다를 통해서 서울시복지의 수준이 비용도 굉장히 늘어나고 했는데 이 많이 투자되는 복지가 제대로 물 흐르듯이 공유될 수 있으려면 자치구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영역의 자치구 비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한꺼번에 상징적으로 몇 개를 끄집어내서 연구해서 공유시키는 일, 그것을 저는 올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이 늦었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아도 지역복지계획 올해 수립하는 해인데요, 25개 자치구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을 하면 어쨌든 재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복지사업 성공 사례가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유통되는 만큼 비용절감도 있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쓰는 비용에 비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낮은데 낮은 원인도 구분을 하셔가지고 서울시 복지사업 전체를 조망하고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해 봐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아까 우리 고만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본부장, 부서장 7명에서 실 본부장 5명으로 줄고 그리고 팀이 두 팀이 축소돼서 팀장이 두 명 준 것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이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간부가 아닌 것이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부서장이었던 분이 팀장으로 내려간 경우도 되고요, 그리고 팀장으로 계셨던 분들이 팀원으로 내려간 경우도 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그러면 급수가 내려간 거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급수는 그대로 유지는 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급수는 유지하고 간부 명함만 뗀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들이 조직이 너무 방만하고 그리고 간부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1실 3본부 체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성부위원장
그 진단은 누가 내렸나요, 개편하는 진단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중장기전략보고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만들었고 그 연구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조직개편에 같이 활용을 한 겁니다.
이미성부위원장
반영을 시킨 건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부위원장
그러면 외부보고서도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이분들 업무분장은 다시 하셨을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급여는 그대로 전에 받던 것을 받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급수가 내려간 게 아니고요, 2급 부서장이…….
이미성부위원장
실질적인 간부직을 없앤 것은 아니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이미성부위원장
급수들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뗀 거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예를 들어서 2급 부서장에서 2급 팀장으로 내려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4급 팀장이었다가 4급 팀원으로 내려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직책수당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급수의 조정은 아닌 것이지요.
이미성부위원장
지금 이 발령이, 주신 간부명단에 보면 보직이 사실 1월 3일자로 났어요. 이것 그대로 지금 이사회에 통과되면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사실 이것은 발령을 내신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TF상태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TF든 어쨌든 그대로 갈 거라면서요.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부위원장
실질적인 실은 발령이지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어요, 절차를 무시하시면서까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3월경에 결국은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를 보다가 중간에 지금 현재로 보면 조직개편에 인사이동에 30명 정도 이동이…….
이미성부위원장
정기 인사이동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하반기에는 안 하시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보통 연초에 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보통 연초에 하지만 7월 1일자로도 많이 하지요, 하반기에도.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보통 업무중간에는 인사이동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까지 급하게 하실 이유가 있었나. 저는 이 조직도를 오늘 처음 봤거든요. 다 해 놓으셨고 사실은 보고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사회도 아직 통과도 안 된 것을.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이렇게 하셨을 때 아무리 외부진단을 가지고 하셨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진단결과가 있었는지 여부와 내부적으로 어떤 혼란과 불만 이런 것은 없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율적 경영효과가 고취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평가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집행부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집행부와 재단 관계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