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재선 의원 발언
채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다가오는 지방선거 준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소송 등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보내고 행운을 가져온다는 청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업무보고는 2013년 1월 서울시와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간의 사업시행합의서에 의하여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및 품질개선 활동과 과감한 업무혁신을 통해 고객만족의 극대화와 시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스마트카드 업무계획보고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의 최대성 대표입니다. 의사일정과 선거준비로 불철주야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채재선 위원장님, 성백열 부위원장님, 박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 교통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한국스마트카드의 역할, 그다음에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시행합의서를 통해서 그 체계가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2012년 10월 5일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2013년 3월 6일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의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업무보고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의회와 소통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교통정책수단이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한국스마트카드의 조직과 임원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페이지에 저희 한국스마트카드의 조직구성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윤형근, 고객사업부문 상무 김형민, Payment & Platform사업부문 본부장 강현택, 솔루션&사업지원부문 상무 오성수, IT서비스부문 이사 이진욱, 경영지원부문 이사 손창희) T-money기술연구소와 시스템고도화사업단, 해외사업단을 맡고 있는 박영욱 상무는 출장 관계로 오늘 오후에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서(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불게재) 앞으로도 저희는 최우선적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충실히 실행하는데 가장 회사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높일 것이고, 거기서 얻어진 역량과 경험 또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사업 그다음에 해외사업까지 계속 넓혀가면서 정말 월드베스트 서비스 프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내용을 토대로 한국스마트카드 최대성 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위원
2014년도 첫 업무보고이고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면 주실 거지요? 주실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원칙적으로 당연히 드리지요.
고맙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우리 스마트복지재단의 기금현황 연도별 다하고 기이 지출한 현황하고 재단 조직 구성현황, 그다음에 세부사업 심사기준, 지금 여기 스마트카드 임원 명단이라고 하는데 이사는 여기 몇 명이나 되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등기이사요?
네, 등기이사.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등기이사는 두 사람입니다. 저랑 그다음에 박영욱 상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등기이사입니다.
감사도 등기감사인가요? 등기 자를 왜 붙여놨어요, 제출한 임원명단에?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보통 감사는 그냥 감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등기라고 붙여놔서. 그러면 등기이사는 지금 두 분인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닙니다. 한 사람이 더 있고요, 사외 비상임이사 한 분.
그러면 세 분이서 이사회를 하시는 건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2012년도 9월 4일자 박원순 시장지침에 따라서 이사를 3에서 5인으로 확대하기로, 원래는 우리 규칙인가 지침에는 3에서 7인까지 구성하기로 되어 있지요? 내용 맞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러면 3에서 5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확대현황하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 그러지 못한 사유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원명단을 보니까 지금 LG CNS와의 유착관계나 밀어주기식 사업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외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감사결과에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작년에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공정거래위에 신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시에…….
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자세한 것은 여기 자료요구 받아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임원명단을 보면 거의 LG CNS 이렇게 내 식구들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들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매끄럽게 해나가야지. 어쨌든 구성현황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LG CNS도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데인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도록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방지대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진행 중인 재판현황, 그다음에 내용, 이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던졌었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부분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적어도 의회가 좀 터치할 수 있는 폭들을 열게 하고 기존에 협약서들을 보니까 완전히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협약을 함으로써 정말 명실상부하게 대혁신을 통해서 지금의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이 업무보고가 있기까지도 많은 논란과 그동안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재협약을 통해서 고칠 부분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2기에 들어가서 수집과 정산을 분리하겠다 해서 그것은 안 된다, 적어도 수집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잘 해온 입장인데 그것을 나눠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것을 주문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지금 서울시하고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무슨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일단은 지금 소송이 최근 2월 17일 그렇게 이의제기한 부분이 기각이 된 이후에 지난주에 다시 한화S&C가 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아는 바로는 시에서 계속해서 항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상고를 하고 하다 보면 하세월이 되는 것이고 적시에 이미 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수집단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대체하는 그런 기회가 뒤로 밀려날수록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한화S&C를 설득해서 이번 소송의 결과를 그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도록 추가적으로 더 에스컬레이트(escalate) 시키지 않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양 당사자 그러니까 한화S&C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이번에 항소해서 고법에서 치러지는 판결을 존중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양 당사자가 수용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화가 지위를 회복하면 한화가 구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서울시에서 재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수집단의 구축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지연되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판결을 보고 결론을 짓자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천정욱입니다. 일단 도시철도 수집단 단말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 6월 구축완료를 목표로 했는데 이것이 한화S&C와 또 KSCC 간에 소송이 진행되면서 구축이 늦어졌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당면목표는 빨리 이것을 조기정상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안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양 사가 이번에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고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절차를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쯤 끝나냐고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지금 양 사로부터 저희가 긍정적인 의사표시는 받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이번 가처분 선고에 대한 결정에 따르겠다는 법률적인 효력을 받으면, 그 항고가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5월말 정도까지 해서 이런 분쟁을 정리하고 그다음 구축일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에 관한 논의를 해봤었는데 만약에 또 한화에서 이런 번안소송 같은 것으로 간다면 이것이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 노후화, 시스템 일정에 구축 차질로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3개월을 최소한 양 사들이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정상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음 판결에서 그것을 서로 양 사가 수용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무팀하고 해서 이것을 이번 이의신청 결과에 법원의 선고에 따르겠다는 양쪽의 공증각서나 아니면 협약이나 변호사의 개인 의견으로는 그쪽에 공식적인 공문으로만도 가능하다는데 그런 법률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받아서 정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한 직원의 실수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또 우리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큰 엄청난 예측을 못할 이런 결과들을 초래함에 있어서 항시 당부드리지만 무슨 업무를 할 때 좀 확실하게 다툼의 여지가 없게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과장님 뭐 3개월이면 그렇게 해서 답변 받아내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것 좀 잘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대로만 진행이 되면 시민에게 커다란 어떤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겠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법적으로 다투고 그 부분이 방치되면 엄청난 결과와 또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네, 구축일정에 차질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한화에서 공식적으로 내부논의를 거쳐서 그런 입장을 전달했고 KSCC에도 그런 입장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아마 5월~6월 초에는 정리를 해서 다음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또 하나는 주요업무를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행정감사도 앞으로 받으실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그와 관련돼서 저희 지위부존재확인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2월 18일에 판결이 날 예정으로 있었다가 부장판사가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실제로 다시 심리기일이 3월에 잡히고 4월에 최종 판결이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 판결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성실히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회가 요구했던 재협약, 이렇게 하니까 뭐가 굉장히 불편합니까? 뭐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저는 의회와 소통을 하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 자리에 달려오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행정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물론 결과가 다음 달이면, 지금 3월 20일 5차 변론했다면서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4월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4월에 다음 달에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의회하고 업무보고도 하고 또 뭔가 좀 투명하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회사가 진행되니까 외부적으로 이미지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아주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행정사무감사 정도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뭐 사적인 자리에서 사장님 설명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재협약을 통해서 이미지 쇄신도 하고 나름대로 투명하게 정말 잘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훌륭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한 발짝만 진일보한다면 적어도 행정감사를 받아도 문제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결과가 나온다니까 결과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의 욕심은 이왕이면 행정감사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개정된 사업시행합의서에 보면 그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카드사업과 관련해서 의사결정과 그 집행결과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보고와 시의회가 조사를 의결할 경우에 조사를 받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저희가 이 의무는 기꺼이 아주 성실하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협약서의 4조3항에 공공정책 반영해서 의사결정, 집행기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서를 언제 주셨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부분이 저희가 일정관리를 잘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이것이 통상적으로 저희들한테 1주일 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명단도 다. 오늘 와서 보고 이것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거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합의서를 괜히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인 만큼…….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성실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는 아까 자료요구 했던 것 가져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저는 좀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연 초에 주요도시를 비교시찰 하러 갔습니다만 외국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국내의 교통시스템, 환승시스템 이런 것이 정말 잘되어 있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교통카드의 큰 장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런 면에서는 또한 역할과 함께 책임도 크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국인들은 시민들은 교통카드로 인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상당히 생활이 윤택해지고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가끔 보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하철 입구에서 조금 우왕좌왕하고 어떤 일정금액을 미리 충전시켜 놓은 다음에 다시 또 환불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상당히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국내에 왔을 때 좀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계획이라든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현재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엠패스(M-pass)라고 해서 실제 공항에서 외국인들이 특히 여행객들이 들어와서 그 카드를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혜택을 보다가 실제로, 그것은 정액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지금 홍보가 안 되었는데 그 카드가 이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스마트폰 체계에서 실제로 아예 해외에서 그러니까 본국에서, 예를 들면 싱가폴에서 여행객이 국내에 들어올 때 아예 모바일폰으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티머니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일부 국가와 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여행객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엠패스(M-pass)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급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여행객들한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시와 같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 그냥 질의하지요.
김동욱위원
그럴게요. 본 위원은 처음서부터 한국스마트카드가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치든 어쨌든 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든지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재판이 얼마나 진행 중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끝났지요. 이제 3월에 저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런데 부장판사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심문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한 달 후에 판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잘 운영하고 있다라면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낫다라는 입장을 시종일관 해 왔었던 것이고, 지금 어정쩡한 거예요. 업무보고는 하되 감사는 받지 않는다, 이유는 서울시가 1대 지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말씀을 계속 위원님께서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 명확하게 하고, 오히려 서울시 교통본부가 지휘감독을 하고 서울시를 대표해서 그리고 의회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재판결과가 나오면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간부명단을 보면서도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지금 대표이사님도 LG CNS 금융사업본부 상무였었고 그다음에 상무님도 LG CNS 공공영업부문 부장이셨고, 또 김형민 상무도 LG CNS, 우리 손창희 이사님도 LG CNS 인사지원팀장이셨고, 그다음에 이진욱 LG CNS 다 차장님이셨고, 그러니까 최근 임명한 윤형근 감사님하고 지금 상무로 등기되어 있는 박영욱 상무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영욱 상무님도 이석하셨지요, 지금 자리에 안 오셨지요, 출장 관계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해외 말레이시아에.
그런 것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임원 이석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나요? 천정욱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LG CNS 관계를 가지고 우리 꾸준히 얘기 나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것 서울시 감사 있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언제 있었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
저기 천정욱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주요결과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스마트카드 감사는 저희가 2012년 6월 1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 그 기간 중에 30일 정도 되었고요. 대상기관은 도시교통본부를 통해서 KSCC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들은 그때 스마트카드를 설립하고 지도ㆍ감독 실태 그리고 그때 언론하고 시의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사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 재무회계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 감사결과는 저희 감사보고서로 의회에 제출되고 또 시민들에게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큰 내용으로는 지적재산권 저희가 미 확보했던 문제 그리고 전환사채 부당발행 묵인 등 한 열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열 가지 정도. 신분 조치는 어느 정도 됐지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신분 조치된 것은 저희가 직접 자료는 받지를 못했는데 아마 개별사업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공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징계조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저한테 보고되기로는 전ㆍ현직 공무원이 18명이나 신분조치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제가 있는 자료로는 훈계 4명, 주의 6명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18명이 아니라 12명이다. 12명이면 작은 숫자는 아니지요. 이 사업의 교통카드 업무에 관해서 교통본부와의 업무진행과정 속에 이 정도에, 저는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12명이라는 사람이 신분조치를 당할 정도로 이 사업이 이래 왔었던 것이지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2명 중에 2명이 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받지 않았고 훈계가 4명, 주의가 6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보조금 부적정 지급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뒤에 사후조치로 환수조치들은 모두 이루어졌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10명 정도 신분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스마트카드 관리감독에 있어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하는 부분들이고, 그중에 하나가 LG CNS 주식지분 증가에 대한 승인 부적정이 나와요. 사장님 그러면 LG CNS가 연간 수주한 사업액이 총 얼마나 되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전체적으로 보면 구축 이후에 유지보수라든가 실제 기타 관련되는 시스템의 추가개발 이런 것들을 하면 약 2,500억 정도 수준에 이릅니다.
2,500억?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대체적으로 2,500억 정도 되고, 2,500억이 아니라 LG CNS가 한 것 전체가 2,500억이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렇습니다. 구축은 제외하고요.
구축 제외하고 저희들이 총 사업비로 한다면 3,500억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러니까 구축사업을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중에서 특수한 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저희 회사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실제로는 저희가 그때 과거에 실제로 입찰을 하느냐 아니면 수의로 하느냐 하는 것들은 내부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입찰절차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해당하는 시스템과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추가개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의로 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운영하는 부분들을 수의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문제점들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감사결과에서 나왔듯이 LG CNS에 과다하게 인건비 지급하는 것 그런 내용 다 나왔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시 교통본부의 지시가 있어서 본부가 실제로 저희를 공정거래위에다가 신고를 했고요,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아마 저희가 추측컨대 한 3월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임원들이 LG CNS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의혹이 많단 말입니다.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꾸준히 자료요구를 했어도 지금껏 내부자료라고 주지 않은 자료가 많았었잖아요, 과거에. 요즘에는 사장님이 많이 오픈해서 가고,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전에는 사실 내부 거래한 것은 내부자료라고 해서 비밀이다 해서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초창기에 왔을 때. 이것을 받기까지는 1년이, 제가 2년째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LG CNS 관계에서 부당 지급한 것이나 몰아주기 일감이라든가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다른 데는 빼고라도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대다수 간부들이 LG CNS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업을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실제로 출신이 LG CNS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혹의 관점에서 보면 한없이 의혹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LG CNS 쪽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능력 있는 직원들을 한국스마트카드로 보내서 거기 기술 쪽으로나 또는 경영관리 측면에서 실제로 기대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안정화를 이루는 그런 쪽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LG CNS에 있었으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계속 커나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이 마치 무슨 낙하산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그 회사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역량이라든가 경영적인 관점, 또 수주, 영업적인 관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고급인력 그리고 필요한 인력들 이런 부분들에서 외부에서 어쨌든 모셔다가 같이 하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꾸준히 교통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이런 내부거래 의혹이라든가 부당지급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자료요구를 계속 해 왔었고 결국 재판 중에까지 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한국스마트카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업무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자료요구를 해서 2012년도 등기이사를 세 분, 그러니까 두 분이서 사실은 논의를 한 거예요, 회사 전체 일들을. 그랬지요? 원래 구조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런데요, 사실은 한 분은 서울시에서 추천한 임원입니다.
아니, 그것을 떠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그것 늘리라고 했지요, 그것 늘리기로 합의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런데 왜 안 늘렸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다소 그것이 대주주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대주주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속도가 조금 기대하시는 것보다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12년도 지금은 2014년도예요. 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세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아까 LG CN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입찰에 여러 가지 매입금액을 분석을 해 봤더니 여전히 LG CNS에 편중된 점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는 LG CNS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KSCC에서 어떤 코어사업만 해외에 진출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짜 핵심사업만 LG CNS가 한다든가, 또 입찰금액으로 해서 일정금액 이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개방을 하고 이상만 LG CNS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LG CNS그룹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쿼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LG가 중소기업 쪽에 개방도 하고 핵심만 몰아가는 형태로 이런 입찰제도를 바꾸자 이런 논의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사외이사를 저희가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명은 작년 연말 12월에 LG CNS와 저희가 한 명을 협의를 해서 그 협의 분은 지금 한 명을 KSCC에 저희가 추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서울시가 추천 지명하는 몫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인사를 받아서 이번 주주총회 때 돼서 5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일련의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1년을 넘게 준비하고 다음 9대에 가면 또 무효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LG와의 관계 의혹적인 부분들, 오히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LG CNS가 역차별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 실력도 있고 그럴 만한 자본과 기술도 있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다만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간부들 임원들 구성으로 인해서 의혹을 없애려면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임의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군수사업 국가기밀이라고 절대 오픈 안 해요. 국정원 자금, 과거 정부 때나 오픈을 했었지 오픈 안 합니다. 이것 다 국민의 세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백억씩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과 조치, 등기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에 합의를 해놓고 지금 2014년에 내부적으로 정해놓았고 이제 논의 중이다, 그러면 9대로 바뀌면 몰라요, 또 지적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채재선위원장
9대에 김동욱 위원 다시 올 텐데 뭘 걱정이야.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런데 실제로 저희 한국스마트카드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잘해 놓고도 항상 그런 쪽의, 결론은 LG CNS 밀어주기 장본인들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싫습니다. 저희들 스스로도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LG CNS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신들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스마트카드의 대주주기 때문에 그런데 차라리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수주하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농담 반 진담 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LG CNS를 제가 뭐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LG CNS 입장에서, LG CNS가 현재 한 3조 정도 매출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505억 원 정도의 매출발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2기 사업 때문에 특별하게 있었고 그것 빼놓으면 한 250억 정도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CNS의 전체 매출에 한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차라리 그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자신들이 지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경쟁해서 입찰해서 수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CNS는 강력하게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배당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동 웃음
김동욱위원
저는 LG CNS가 다 그것을 한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만큼 실력만큼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출신의 간부들이 많기 때문에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희석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스마트복지재단은 이 업무보고에 왜 안 넣으셨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복지재단은 일단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보고하는 것은 저희가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아니, 5년간 미사용 충전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것이 몇 백억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중요하지만 보고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업인 만큼 정말 목적한 바에, 교통발전을 비롯한 목적한 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초창기에 이렇게 시작되는 단계부터 이것이 나는, 400~500억 원 정도 되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50억 되나?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00억 좀 넘는 상황이고요.
100억이 좀 넘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2014년도까지 합치면 100억이 좀 넘는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이런 예산인 만큼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돈으로 용역사업 하는 것 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용역사업이요?
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역들을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지만 주로 대중교통 종사자 특히 법인택시의 기사분들이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장학금을 수여한다든가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3년에 집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STIS라고 택시관리시스템이라고 아까 잠깐 보고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재단비용으로 지출을 했고, 실제로…….
사업하고 사업 세부계획,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결정기구는 어떤 것인지 내가 자료요구를 해서 봐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임의 대로 써왔던 그 사업들이 그 기준에 적정한 지에 대한 논의도 또 해봐야 될 거예요. 지금 교통종사자들한테 나간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인데 용역비로는 몇 십억을 쓴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몇 십억 쓰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13억 5,000이라고 들었는데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이것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복지재단 담당이 누구예요?
이사
이사
손창희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 손 이사님이세요?
이사
이사
손창희 STIS가 사실은 작년 잡행된 것은…….
김동욱위원
저쪽 발언대에 가셔서 해 주세요.
이사
이사
손창희 경영지원부문 손창희 이사입니다. 실제 작년에 집행된 금액은 STIS로 나간 것은 한 4억 4,000 됩니다. 그런데 전체 프로젝트 금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 규모 정도는 됩니다.
김동욱위원
아,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4억 얼마가 나갔고, 그러면 전체금액이 12억 5,000만 원이지요?
이사
이사
손창희 대략 10억이 넘는 금액으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은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실제로 실행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동욱위원
복지재단에서 나간 것은 그러니까 4억 얼마라 이거지요?
이사
이사
손창희 작년에 4억 4,000.
김동욱위원
그러면 교통종사자들한테 나간 것은 얼마예요?
이사
이사
손창희 장학금의 규모로 나간 것은 그것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3,000만 원이지요?
이사
이사
손창희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은 원래 사업기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이고 나머지 12억 5,000만 원짜리 이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쓸 사업인지에 대한 논의는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사
이사
손창희 저희가 지금 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사업이 재단목적에 적합한지를 논의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조직구도도 자료로 요구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되는 부분들, 이 기금은 잘 써야 욕 덜 먹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작년에 기금이 전체적으로 4억 1,900만 원이 기금으로 조성이 됐고요, 그 중에서 3억 3,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돈은 재단운영비 6,600만 원 설립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돈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6,600만 원 빼면 실제로 재단에 작년 기준해서…….
채재선위원장
사장님, 세세한 내용 자료는 김동욱 위원에게 드리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37억 원 정도가 내부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한테 드리고 또 해당 담당직원이 설명도 드릴 수 있게, 세세하게. 그렇게 하세요.
김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한국스마트카드가 목적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지적돼 왔던 이런 사항들은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기 교통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감사합니다.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최대성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채재선위원장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요, 최대성인지 최재성인지.
박기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들리시는데 최대성 대표이사님. 그동안에 전임 사장님하고 저희들이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개혁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신다. 특히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한번 말씀도 드렸고 공식석상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참 좋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김동욱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업무보고 일정이 일찍이 잡혀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혹시 어저께 스마트카드에 이사회가 있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료 만드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어제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늦게 오나 이런 자료를, 저희들 분명히 다 선거 앞두고 있어서 지역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의회에 자주 못 나와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이 업무보고 자료가 왔는지 확인을 했어도 전혀 안 왔다고 그랬을 때 아,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협약서뿐만 아니고 이사장님이 충분히 그동안에 말씀을 하시고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조사까지도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업무보고 자료가 당일 전일에 오면 우리는 그동안에 숙지했던 내용가지고도 질의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었거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죄송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셔서 그렇게 넘어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의회에 관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자료가 있으면 설명도 하고 급하면 메일로도 보내드려서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저도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2012년도 정기의회 때 행정감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행정감사를 받도록 요구를 했을 때 분명히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거부를 했어요, 우리 스마트카드에서. 2012년도 행정감사 때, 그렇지요? 전임 사장님 일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때 사장님 안 계셨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저는 2013년에…….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니, 제가 2012년 3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계실 때 행정감사를 거부를 하신 거지요? 2012년도에 오셨으면,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래서 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했느냐 하면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8대 의회 전반기까지도 좋은 게 좋다, 과거는 둘째 치고, 8대 의회에서 그래서 행정감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후반기 들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렇고 특히 본 위원도 그렇고 아, 이것은 언제까지 행정감사 대상이냐 아니냐, 공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법리 다툼을 통해서라도 마무리를 짓고 9대 의회가 시작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상태에서 과연 행정감사 대상인지 또 아닌지, 스마트카드 회사에서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아니라고 하고 또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법제처까지 자문을 받았는데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2013년 4월 24일 서울시에다 과태료 부과 요청을 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2013년 6월 7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에서 어찌됐든 지금 소송 중에 있고 4월경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맞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대상이냐 아니냐는 판가름이 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행정감사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도 공식석상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릴 때 행정감사 대상이라고 해서 받고 아니라고 해서 안 받는, 물론 법적인 다툼은 있지만 과연 어떤 차이 때문에 이것을 받고 안 받고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동료위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이기도 하고. 물론 현장방문 했을 때나 아니면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때 부수적으로 이렇게 했던 적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때 보면 사장님이 느끼실 때 특별하게 행정감사를 한다 해서 무슨 기밀을 들춰내거나 아니면 회사에 어떤 큰 불이익이 가거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보다는 사실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방공기업이다라고 하면 받는 것이고, 저희가 당연히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보고를 하고 또 질의에 답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정례화 되면 사실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심지어는 국감이라든가 이런 대상에서도 저희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민간기업으로서의 어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라든가 신속한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충격을 먹고 결국기업의 조직문화가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갈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저희가 시의회와 소통을 하기 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히 알아요. 그 부분은 누누이 우리 최대성 대표이사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도 받을 수 있겠지요, 일반 회사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행정감사 입장에서는 꼭 법리적인 다툼까지 갔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만큼 그 회사의 어떤 문제점을 들춰내거나 아니면 무슨 기밀을 들춰내서 회사가 큰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런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스스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실제로 집행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수입을 창출해서 이윤을 내면서 공공정책을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의무를 또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공기업과 같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공적인 기관의 기업문화를 갖게 되면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시에다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소위 신사업이라든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역량이 퇴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저희가 계속 외부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또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만약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되기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리스크가 수반되는 일들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조직문화로 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시에다가 손 벌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저희의 정체성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서울의 교통카드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해외까지 진출하는 그런 양상을 다 보고를 했어요. 참 좋은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교통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지적을 했었지만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이 작년 8월에 설립이 되었지요. 그런데 아까 김동욱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동안 작년까지 아니면 최근까지도 사용했던 실적들이 있잖아요. 아까 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로 해서 또 준비 다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료를 공개를 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당연히 공개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오픈을 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박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국스마트카드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김동욱 위원이 아까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대한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전에 회의는 끝내지만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고, 또 해당업무 담당자가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별도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은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