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10건으로 매년 반복하여 추진하는 업무이기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3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니다.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와 민원인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민원 수수료의 카드결제를 도입하여 수수료 납부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과와 토지관리과,도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및 15개 읍면동에 카드결재 단말기를 설치하여 2월 20일부터 민원수수료 카드결제를 전면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거스름돈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인 대기 시간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불법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양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성화기간은 지난 1월 17일부터 금년 12월 16일까지이고 대상은 2012년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인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추인절차에 의한 양성화는 건축물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건축법령은 물론이거니와 관계법령에 적합 하여여만 양성화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부지가 농지나 산림의 경우 건축부지에 대한 양성화가 선행되어야 했으나 금번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관계법령에 부적합한 경우까지 양성화가 가능하며 농지나 산림에 건축된 경우 보전 임지만 아니라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보고한 바와 같이 양성화 대상건축물을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절차로는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 징수하고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구비하여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처리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원스톱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안녕하세요?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들 모두 올 한해에 뜻하시는 일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관리과는 위원님들께서 지도 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지난해 도내에서 우수시로 선정되는 등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토지행정에 있어서 다행히 목표액을 넘어서 달성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차질 없이 시정을 수행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총 13건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새롭게 펼치는 시책 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 주민과 함께 하는 표준지 전수조사입니다.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1월 1일자로 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선정기준을 잡기 위해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관내 표준지는 총 3,231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9만 1,966필지로서 1월 1일 개별공시가 되는 사항이고요, 7월 1일자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은 1,986 필지가 7월 1일로 개별공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표준지를 결정을 하고 금번에 표준지 전수조사는 그 참여대상을 표준지 소재지의 리ㆍ통장과 지역주민 참여예산위원들을 감정평가사들과 현장에서 같이 특성조사를 해서 그 표준지를 이렇게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표준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해서 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한 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또는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표준지를 정확하게 결정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 표준지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지적측량, 모든 과정 문자메시지 발송사항입니다. 지적측량이 접수에서 측량 현지측량하고 이제 성과도 교부하고 그 토지이동 정리가 돼서 법원에 등기 촉탁하는 그 과정 전 과정을 민인들한테 문자메시지로 그 내용을 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간절차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뭐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런 사항도 없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알려 주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토지 지적행정자료 대국민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연중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토지와 관련된 내용또 지적에 관련되는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발취를 해서 그 책자를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한 2,000권 발행을 해서 본청하고 읍ㆍ면 민원실하고 이ㆍ통장들에게 이게 배부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통합발급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각 뭐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렇게 해서 한 18쪽이 되는 사항을 그 1개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해서 그 증명을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오픈되는 것은 금년 1월 18일자로 전국에서 그 부동산종합증명서가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해서 발급되는 사항이 됩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꼭 필요한 사항 “나는 이제 소유권만 필요하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발급을 해 줄 수가 있고요, 또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만 해 달라고 하면 그 필요한 부분만 꼭 꼬집어서 민원인들한테 그 증명을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공부의 일원화로 인해서 토지정보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이게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안내 표지판입니다. 이게 시내의 전 지역에 523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소 인지도를 향상하고 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항공사진 연도별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그 업무보고때에도 박승용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예산확보에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업무에 많이 활용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3D로 있던 사항을 저희도 2005년도 항측한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1960년도부터 해서 10년 주기 단위로 해서 이제 항측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는 이제 보유를 해서 저희들 이제 그 항공사진을 탑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이라든가 그 시민들이 그 자료를 활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쇄물 배포)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전년도에 그 민원처리 현황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게 하나 인쇄해서 드린 것 한번 유인물을 보시면요, 저희 토지관리과에서는 직결민원하고 유기한민원 그렇게 하고서 저희들은 일상 그 주민들이 활용하는 모든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직결민원은 월 한 7,164건을 처리하고요, 1일 평균은 373건 정도가 이제 토지대장 등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기한민원은 월 2,124건에서 1일일 평균은 111건 정도로 이렇게 증명발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종중등록증명서라든가 그 마을 종중 기타단체에서 증명발급하는 사항이 지금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하단에 있는 지적공부 지목별 현황은 저희들이 이제 총 논산시가 29만 7,753필지로서 전답대, 임야대 이렇게 기타 순으로 이게 집계를 뽑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유기한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이런 것은 저희들은 이제 행정에서 행정 처리를 해 주고요, 법원에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 등기촉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전에는 법무사를 거쳐서 등기촉탁 하던 사항을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무료로 이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행정지원과) 소관

이상창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 이한열 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행정지원담당인 제가 이한열 과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책자 449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2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국방대 논산이전입니다. 이전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국방대이전사업 실시설계를 계룡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는 국방대이전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계획이며 2016년 12월 공사 준공 및 국방대 개교 등 이전 준비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국방대 주 진입도로 개설 충남도 지원입니다. 주 진입도로는 신흥교에서 국방대 정문간 연결도로로서 연장 480m, 폭 24m 왕복4차로 계획이며 시행자는 충청남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선 결정 관련 주민의견수렴과 주 진입도로 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 시설 결정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국방대 부진입도로 개설 1차 공사입니다. 부진입도로는 거사1리 마을 주민 및 국방대학교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차 공사는 작년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5일자 공사 일시중지 해제하고 금년 10월에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2차 공사는 2016년 8월 지방도 697호4차선 확포장 사업과 연계시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차공사 추가사업비 4억 원은 2016년도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입니다. 양촌면 신흥, 거사, 반곡, 모촌리 일원으로 2월 현재 측량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사업 착공과 금년 10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국방대 오케스트라 및 논산 시립합창단상호간 초청공연입니다. 공연 등을 통하여 우리시와 국방대간 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 5일 토요일 15시부터 1시간동안 딸기축제 기간 중에 초청하는 것으로 딸기축제 기획단과 이미 협의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방대 및 논산시간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상생발전 및 화합도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국방대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입니다. 작년 3월에 딸기 270박스와 작년 10월고구마 250박스를 직거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AI 비상근무체제 상황인 만큼 딸기 직거래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 국방대와는 유선으로 협의한바 있고 차후 관내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경우 계획 수립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국방대 이전 시설공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실시설계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중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갈 시기에 맞추어 사업설명회 개최 등 각 실ㆍ과로부터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업체와의 실무협의 및 시공사와 건설기계연합회 등 양자간 간담회 주선 등 지역건설 자재 및 건설기계 사용, 식자재 등 지역농산물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국방대 이전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회기중인 2월 27일 의사일정 2항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논산시의회 의견청취가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 4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 5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행정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과장님 또 교육 들어가셨는데 또 우리 계장님께서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상창 예.

국방대 부진입로 1차 공사가 10월에 준공이 되네요?

이상창 예.

그래야 11월에 본 공사 착공이 들어갈거니까 이게 이제 공사를 하는 데에 대한 주 진입로가 되겠지요?

이상창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부진입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나요?

이상창 없습니다.

없어요?

이상창 예.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10월에 공사가 이제 준공이 되면은 각 그 공사 차량들이 거기를 주 진출입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창 예, 거기...,

그러면은 그 일반 도시계획 도로상의 하중이 아니고 일단 건축도로의 하중을 받게 되면은 도로는 전부다 황폐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이상창 ...,

왜냐면 공사차량이 그 면적을 주진입로가, 이제 부진입로 우리가 개설하고자 하는 국방대 부진입로가 공사의 진출입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상창 예, 예.

그러면 일반 도시계획도로상에 조성이 되면은 이것은 파괴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 말씀 이죠.

이상창 거기 지금 부진입도로는 그 1차, 2차공사로 나눈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게 있는 차량이 이제 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공사를 하고 그 나머지 이제 2차 공사를 2016년도 개교에 맞춰가지고 마무리 짓고 이렇게 보자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쭉 우리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 문제가 가포장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완공포장이 아닌 가포장으로 인한 공사를 진행을 해 놓고 그 공사가 끝나고서 그리고 지방도 697호 4차선 확포장 공사하고 연계돼서 할 때 완공포장을 하더라도 이것이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요인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산이 부족하면은 부족한대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고 협의요청을 해서 지금 늦었지만 2016년 12월까지 이 국방대가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