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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인화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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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홍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논의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민종 위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제가 제출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2개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 최종 수정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김민종 위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22분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거구간의 인구수 등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광산구 다 선거구와 라 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통합하여 다 선거구로 하고 바 선거구의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창동을 각각 2인 선거구로 분할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광산 다 선거구 2인 정수 신흥동, 우산동, 월곡2동과 라 선거구 2인 정수 월곡1동, 운남동을 통합하여 다 선거구 3인 정수로 하고 마 선거구를 라 선거구로 변경하며 바 선거구 3인 정수를 4인 정수로 하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창동을 마 선거구 2인 정수 첨단1동, 첨단2동과 바 선거구 2인 정수 비아동, 신창동으로 분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이 회의진행을 해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장, 나종천 위원과 사회교대)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편의상 홍인화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해서 임시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인화 위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선거구간 및 광산구 선거구간의 인구수 등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북구 다 선거구 2인 정수와 라 선거구 2인 정수를 통합하여 다 선거구 3인 정수로 하고 마 선거구 3인 정수를 4인 정수로 하여 각각 2인 선거구로 분할하고 광산구 다 선거구와 라 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통합하여 다 선거구로 하고 바 선거구의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창동을 각각 2인 선거구로 분할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북구 다 선거구 2인 정수 풍향동, 두암1동, 두암3동과 라 선거구 2인 정수 문화동, 두암2동, 석곡동을 통합하여 다 선거구 3인 정수로 하고 마 선거구를 라 선거구로 변경하며 마 선거구 3인 정수를 4인 정수로 하여 임동, 용봉동, 매곡동, 오치1동, 오치2동을 라 선거구 2인 정수 임동, 용봉동과 마 선거구 2인 정수 매곡동, 오치1동, 오치2동으로 분할하는 내용이며 광산구 다 선거구 2인 정수 신흥동, 우산동, 월곡2동과 라 선거구 2인 정수 월곡1동, 운남동을 통합하여 다 선거구 3인 정수로 하고 마 선거구를 라 선거구로 변경하며 바 선거구 3인 정수를 4인 정수로 하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창동을 마 선거구 2인 정수 첨단1동, 첨단2동과 바 선거구 2인 정수 비아동, 신창동으로 분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지 마시고요. (속기중단 요청) (속기 개시) 그러면 2개 수정안에 대해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인화 위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수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결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까 하는 것을 먼저 묻고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거수하는 방법, 기립하는 방법, 무기명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해도 좋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처리방법은 거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표결처리방법은 거수방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안전행정국에서 제출해 준 원안에 보태서 제1 수정안으로 김민종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제2 수정안으로 홍인화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함께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여러 가지 편의상 나중에 제안해 주신 제2 수정안인 홍인화 위원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안설명 들은 대로 원안에 대한 의견에 제2 수정안인 광산구와 북구의 내용이 함께 수정되도록 원하는 그러한 여건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가결, 부결을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 수정안인 홍인화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에 동의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두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 더 의견을 함께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 수정안인 홍인화 위원께서 제출하신 광산구 관내와 북구 관내의 내용을 함께 수정하자는 의견은 가결하는데 2명밖에 안 되어서 이 부분은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 수정안인 원안의결에 수정을 함께 해서 광산구 내용만 수정하자는 안이 김민종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두 분 계시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 위원 5명 중에서 3명이 제1 수정안인 김민종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처리되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장대리, 홍인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09시 31분

09시 32분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회의 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확정안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획정안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의회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제공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로 인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획정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적의 획정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보좌역할에 충실해야 할 관련 부서에서 오히려 획정안을 제안하여 월권을 행사함으로써 충분한 공론을 통해 획정안을 결정해야 하는 획정위원회의 의사결정권을 극히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획정위원회에서는 최적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간, 인구, 행정구역 등 지역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할 때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의 사례를 비교하였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획정안이 결정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획정위원회의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