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4쪽에 있는 2014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건입니다. 현장중심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 및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기업 후견제를 통한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적극 발굴하고 또한 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3억 9,8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업 주변환경개선사업 2개소와 그다음에 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1개소, 그리고 공무원 기업후견인제 건의 등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예산 7억 6,300만 원으로,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과 특례보증 지원 출연,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기술닥터사업 지원 등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1차 증설분 투자 실현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하단에 보면 추진상황에서 작년도 12월 24일 공장 신설변경 승인을 저희가 처리를 해 줬고, 그다음에 앞으로 금년도 6월까지 자재창고를 신축하고, 그리고 내년 8월까지 기숙사를 신축하고, 그리고 내년도 6월까지는 1단계 공장증설을 추진하는 그런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재정지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를 통한 자립의지를 키우고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참여인원을 총 상ㆍ하반기 2회를 추진하겠는데 모두 7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더 설명드리면, 약간 좀 작긴 한데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이렇게 두 분류로 저희가 나눕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희가 월 따져보니까 약 한 42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월 한 71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12월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총 196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발굴 지원입니다. 저희가 4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개소를 지정하고 이전에 지정된 3개소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2억 2,300만 원입니다. 이 운영인원은 모두 8명인데 희망일자리팀에 저희 공무원 3명과 직업상담사 4명, 그다음에 전문가 프로시니어 1명 이렇게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저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이걸 매월 19일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채용박람회 개최, 그다음에 이동 취업지원 서비스 추진, 이것은 경기도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9쪽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쪽과 10쪽에 비전과 목표, 그다음에 11쪽에 일반현황, 그리고 12쪽에 2014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팔당 등 특대지역의 비현실적 규제개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이 우리 시에 입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환경부에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시의 기존 사업장에 문제점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이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서 작년도 9월에 규제개선 TF팀을 기업체와 같이 구성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현재 맨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까지 고시 개정 실무진과 우리 시 의견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참고로 보고드리면, 금년도 2월 말을 목표로 환경부에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9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서 단계별로 입지를 갖다가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환경부에서 고시 개정이 추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획기적으로 저희 시의 모든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TF팀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성과가 대단히 성과가 컸다 이런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개요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생활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는 시설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배출시설이 모두 1만 1,53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민원 발생 우려 시설은 2,22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연중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해서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배출하는 기업체 내지는 사업자가 인식하도록 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의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공원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환경민원 환경신문고 접수제도를 연중 활용해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그다음에 악취 등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한강수계 상수원사실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난 2009년부터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임의제에서 시작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작년 6월부터 의무제로 바뀌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물질은 BOD와 T-P(총인)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1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5월까지 시행계획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라든지, 이건 중리천에 인공습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그다음에 오염총량관리제 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오염원 관리 이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환경보호과 소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터미널의 화장실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천터미널 대합실 내에 있는 그 화장실이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작년도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터미널 측에서 파손된 시설물 수리라든지 교체 후의 관리인을 갖다가 지정해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갖다가 꾸준히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로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편의용품이라든지 위생용품 이거를 월 15만 원 상당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천터미널 화장실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계속 실시해서 지적되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위생 상태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기준 부적정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거는 장호원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부유물질의 반입 허용기준이 1만 5,000ppm 이하로 정해놓고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가축사용 농가에서 분과 뇨에 대해서 고액분리를 철저히 할 경우에 반입허용기준은 1만 5,000ppm 이하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축농가에서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고액분리기, 고액분리기를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서 이제 가축공공처리장으로 반입을 할 경우에 그게 가능한데,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만 5,000ppm을…… 상에서 1만 8,000이나 2만ppm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하지 않으면 이 처리상에 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액분리기가 한 2,000여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려면. 그래서 저희 축산임업과에서 농가에서 예산지원을 갖다가 보조금 신청을 할 경우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가 40%고, 융자가 6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적절하게 그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다섯 농가가 이 보조금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런 제도를 또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농가에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그 슬러지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이거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해서 현재 폐기물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이렇게 이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에 비전과 목표, 그다음에 20쪽에 일반현황, 그다음에 21쪽에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클린 이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토대청소 등을 통한 깨끗한 시가지 및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먼저 시민자율참여 확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침대청소와 국토대청소를 꾸준히 실시하고, 앞으로 봄맞이와 청소취약지역 대청소를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수마을 평가라든지, 또한 시상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4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방안 용역 실시라든지, 농촌지역 재활용품 공동집하장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수집운반업체 평가를 실시해서 수거효율을 증대하고,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이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및 안정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 처리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외식업 이천시지부와 연계해서 음식물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면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혼합이라든지 무단배출 행위를 중점단속해서 이런 사례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업체 지도ㆍ점검을 또한 강화를 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장쓰레기는 별도 수거 처리를 해서 농지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현재 매몰지가 모두 37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7개소는 자체 관측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관리기간 연장 매몰지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침출수라든지 토양조사 결과를 갖다가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관리기간을 연장할건지 여부를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관리기간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매몰지에 대해서는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관리기간 종료 매몰지를 활용하는 그런 추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예산지원 및 법개정을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조기소멸이라든지 잔존물 처리예산 지원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사체 분해기간 장기화로 인해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비료관리법」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그런 관련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인 소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소각장 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석회 분사장비 설비 구조를 개선하고, 소각장 내 음폐수 처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량 부족 해소를 위한 폐기물 확보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주변의 개발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견학을 활성화해서 초등학생들이 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정기보수라든지 사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각장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자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한 안전이 소홀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처분요구사항에 관내 쓰레기 수거 차량 작업자 안전을 위한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 작업자들은 이동하는 차량의 뒤편에 그 발판, 소위 발판이 되겠습니다만, 발판에 매달려서 위태롭게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의 사고를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판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시내지역 수거 시에 단거리를 상ㆍ하차 하면서 이동할 경우에 체력 또한 소모가 많고, 수거시간이 증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효율성의 저하로 인해서 수집ㆍ운반원가가 증가되는 그런 요인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을 없앨 경우에 매일 걸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사실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발판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저희 의견인데, 참고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없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것을 재설치해서 작년도에 운행하는 그런 사례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저희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판 제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보고드렸지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걸 검토하도록 해서 안전에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설치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설치에 대한 관련 기준을 마련해서 설치장소 주변 전체가 지저분해지는 현상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조치결과를 저희가 보고드리면 다량 발생지역은 클린하우스 설치를 해서 추진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한 곳은 저희가 5개를 설치해서 공공근로자 1명씩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지역은 현실적으로 클린하우스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장소에 이전이라든지 또한 수거용기를 좀더 안전하게 깨끗한 것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정책을 변경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 계량시설을 저희들이 금년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전수거방식을 도입해서 2015년도 중으로 저희가 방식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21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소규모 화재 시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화재 시에 폐기물 처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주택 및 농장,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이후에 폐기물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폐기물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화재 폐기물의 무상처리기준의 마련에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기준을 확대해서 적용하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서 이런 소규모 화재 폐기물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올 경우에 무상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소규모 구제역 매몰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매몰지에 대해서 오염여부를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설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관측정이 없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및 미생물 검사를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239개소에 대해서는 모두 저희가 미생물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모두 받았습니다. 적합판정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적합판정 받은 239개소에 대해서는 발굴이 없이 타 용도 사용도 가능하도록, 현재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경기도에 건의를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인데, 관리기간이 당초에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종료 후에 예상되는 환경오염과 민원을 대비해서 매몰지를 조기에 소멸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측정이 없는 매몰지는 토양시료 채취만으로 침출수 유출 가능여부가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몰지 외부에 시추조사 등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래서 그런 것을 마련해 줄 경우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안전성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중앙부처에 금년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방침을 받아서 그 방침대로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매몰지 이설비용 국비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설사업비로 국비재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설비용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 방수포 시공에 대해서 봉분 하부에 1m를 터파기 해서 표면수 유입방지용 방수포를 설치 후에 되메우기를 해서 경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다음에 매몰지 조기 소멸에 대해서는 매몰지와 이격거리 300m 내의 지하수 관정 인접 매몰지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및 상수도 미보급지 호기성 호열식 안정화를 추진해서 조기 소멸을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다음에 주변환경 영향 우려 매몰지에 대해서는 안정화를 추진해 달라, 그다음에 사체부숙 확인 후 뼈 잔존물에 대해서는 재매몰 또는 이동식 파쇄기 분쇄 후에 토양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이러한 내용을, 한 네 가지 정도의 내용을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은 됩니다만 아직까지 그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매듭을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쪽에 농정과, 그다음에 32쪽에 농정과의 비전과 목표, 33쪽에 일반현황, 그다음에 34쪽에 2014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개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입품종은 고시히까리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면적은 1,500ha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세부지원내용은 맞춤형 비료라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도복방지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재배단지에 대해서는 입간판이라든지 표찰, 재배월령 달력,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총사업비가 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에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대효과는 우리나라 최고의 고품질 쌀 집중 육성을 통해서 1위 브랜드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벼 재배, 수확, 가공, 유통체계 확립으로 농가에는 실익이 증대될 수 있고, 그다음에 농협에는 양곡판매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백사권역하고 설성권역의 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백사면 지역이 70억 원, 설성면 지역이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을 보고드리면 설성이 내년도 말에 사업이 완료계획으로 있고, 백사는 2017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될 경우에 그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이 충족되고, 백사와 설성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이 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농로포장, 그다음에 수리시설, 그다음에 배수로 준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등이 되겠고, 다음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11월에 시설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상습 침수 농경지 부근에 배수시설 설치로 인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관정 개발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임금님표 이천쌀밥집 관리 소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정업소에서 균일화된 양질의 쌀 공급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신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상생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천쌀 사용 지정업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에 부적합한 업소를 계속 그동안에 또 지정업소 취소를 했습니다. 2012년도 경우에 10개소를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천쌀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람들이 기준을 준수하든 안 하든 이게 어떤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때로는 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할는지 사실 이게 고민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준수를 잘 하고 또한 이천쌀 홍보에 기여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를 테면 이천맛집 책자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실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우수 업소가 영업 신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아울러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쌀 가공식품 개발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증과 정확한 시장 수요조사를 해서 이천쌀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판매 신장에 기여하는 대표상품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시장 호응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정책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이천쌀로 만든 느린 식혜라든지 그다음에 마시는 발아현미라든지, 이건 작년도 5월에 출시가 됐습니다만, 그다음에 (주)씨나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라이스칩이라든지, 이건 작년도 7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2차 가공식품이 활발하게 지금 신장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이런 제품을 저희들이 농협하나로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농협 측과 협의를 해서 사실 지금 현재 입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형 슈퍼마켓에도 입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 상품 이외에도 많은 추가 2차 가공식품이 개발이 돼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브랜드관리본부, 안테나샵 운영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매출 저조로 인해서 수익구조의 악화가 우려된다, 또한 농ㆍ식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조치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품 구색을 저희가 강화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부인삼농협이라든지 동부과수농협, 또한 산림조합의 우수 상품이 여기에 입점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 또한 이천도자기로 만드는 쌀독도 입점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 8월부터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가 시작되면서 판촉행사도 저희가 현장에서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상품을 개발해서 입점을 시키는데 고구마라든지 그다음에 고구마를 활용한 군고구마, 그다음에 감자로 만든 구운감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이천쌀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쌀떡볶이, 그다음에 떡류도 출시를 해서 입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포에 대해서는 물류시스템 정비라든지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전산화를 해서 참여 농가와 생산자 단체가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제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관리를 투명화해서 품질관리도 선진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미흡하다 이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부 구간의 용ㆍ배수로 정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농업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그 공사시행 전 배수로 구간별 집수정 용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비 피해예방을 적극 방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사지구에 집수정 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용량을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집중호우라든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호우피해를 대비해서 백사1지구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에 4대 축제 개선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축제 종료 이후에 평가분석을 철저히 해서 향후 축제의 발전방향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장호원복숭아축제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평가분석을 위해서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축제 분석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종료 후에 재활용 가능 설비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또 보존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축산임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6쪽 비전과 목표, 47쪽에 일반현황, 48쪽에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FTA시대 대응경쟁력 강화 및 청정축산 실현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그다음에 젖소, 양돈 등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그다음에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설치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2월까지 저희가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선정해서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사업 추진을 하고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사양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축산물 생산이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의 쾌적한 자연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37개 구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녹화사업과 또한 보호수 관리사업, 또한 꽃이 있는 도시 조성, 그다음에 공원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또한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자연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0월까지 사업 착수가 되도록 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공원로 48에 위치하고 있고, 모두 사업비는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목재전시공간과 체험공간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한 2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50억 원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통해서 목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그다음에 탄소 저장고로써의 목재 역할을 또한 홍보해서 목재 이용 수요를 창출하는 그러한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꽃길 사후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하1교와 이천사거리 등에 난간화분을 설치해서 꽃길을 조성했지만 꽃묘 생육이 좋지 않아서 미관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7월에 기존 식재분 철거를 완료했고, 8월 이후에 저희가 2차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복하1교와 이천사거리에 저희가 화분을 설치해서 정비 및 식재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영양제 살포라든지 또한 제초작업을 수시로 실시해서 주변 정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적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보호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호수 주변환경 정비 시에 시멘트 포장으로 인해서 독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사한 보호수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그 지적 이후에 바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호수 보호대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대상 보호수를 말씀드리면 영창로 163번길 28 외 총 16주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 보호수로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3월에 보호수 관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수형 관리라든지 외과수술이라든지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그다음에 8, 9월에 태풍피해목에 대해서는 또 2차 관리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10월에는 전수조사를 또 한 번 실시해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더 알차게 해서 보호수 지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4쪽에 양돈농가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양돈농가가 경쟁력 사업을 이걸 좀 지원을 해 줘서 시설을 좀 현대화 시키고, 그리고 다른 축산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좀 지원을 잘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양돈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사업량을 좀 이렇게 적정하게 예측도 하고, 또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좀 적정하게 관리를 좀 잘 해 달라는, 지원을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7개 사업에 1억 50만 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작년도에 양돈농가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모두 25억 7,658만 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약 한 50억 원 정도 모두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량의 수요 조사를 갖다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조사를 잘 좀 해서 적정한 사업을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농가들이 어느 정도, 100%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그 양돈농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55쪽에 온천공원 식목일 행사가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최근에 3년간 온천공원에서 식목일행사를 하다 보니까 식목행사 장소로써 대상지 선정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식목일 본래의 행사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대상지역 교체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해 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천공원에서 하는 식목행사는 부적정하지 않느냐는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도자예술촌 쪽으로 저희들이 식목행사를 좀 실시해서 실질적이고 앞으로 사후에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적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자예술촌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공유지 임야에서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목 식재 후에도 풀베기라든지, 어린나무에 대한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한 어느 정도 컸을 경우에 가지치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좀 용이하고, 또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또한 숲으로 가꾸어질 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제 우리 하이닉스가 증설되면 신규직원이 많이 채용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천에서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취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다 증설이 완공될 때까지 인원이 늘어나는 데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기획실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좀 미리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갖춰서 그 인원이, 이천 인원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우리 시에서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건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전문대라든지 이런 데 어떤 그 일정을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를 테면 취업박람회라든지 우리가 롯데아울렛 취업박람회 한 것 마냥, 하이닉스 취업을 위한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거를 학교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건 우리 일자리팀이, 전문적으로 설치돼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이 팀의 전문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의논을 해서 전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면 학교하고 하이닉스하고 어느 과, 무슨 학생을 원하는지 하이닉스에서는 그 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사전에 준비하면 우리 실업계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 있는 학생, 졸업하는 학생,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해서 그 인원이 증원될 때마다 이천에 있는 인원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내년 1단계 공장 증설이 되는데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한가요, 내년이?

약 한 4,000명 정도.

내년까지, 내년.

네?

1단계 공장이 증설되면 내년까지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합니까?

약 한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요?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천시 의지도 의지지만, 회사의 의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천시의 아무래도 회사랑 이천시가 가깝다보니까 아이들이 취직을 하더라도 어떤 의지도 없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회사에서 이천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의지가 더 중요한데, 그 의지를 어떻게 회사에 접목시킬 것인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이천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어떤 그 취업하려는, 제가 몇 번 이력서를 줘 봤는데 사실은 어려웠어요, 상당히. 한 번도 돼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학생들은 그게 쉽다고 했는데, 이천시에 있는, 거주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게 실정인데,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이천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취직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천시의 역할이 중요한데,

네, 알았습니다.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원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있지 않나요? 하이닉스하고.

네, 맺어있죠.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자매결연 맺은 거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맺은 거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쪽 공공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쪽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13쪽 팔당 등 특대지역 비현실적 규제개선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쪽 환경오염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5쪽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이천터미널 화장실 지도ㆍ감독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가축분뇨 처리기준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여기 보면 침전조는 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예산지원이 불가함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런데 슬러리 돈사도 침전조로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야.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그 침전조하고 그 슬러리 돈사하고는 좀 개념이 좀 틀려가지고요. 슬러리 돈사 안에 그 바닥에 있는 슬러리를 갖다가 침전조라 그러는데, 그 돈사를 한꺼번에 다 신축을 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게 반드시 필수요소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긴 해 주지만, 그 시설만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근거가 없다고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는 좀 그런 거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고액분리기라든가 퇴비장, 그다음에 스키드로우라든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그 항목은 들어있지 않아서 지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그런데 고액분리기만 갖고는 1만 5,000ppm을 맞출 수가 없어요. 침전조가 있어야지 그거를 기준을 맞출 수가 있지, 분리기만 갖고는 이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침전조를 좀 지원을, 근거가 없지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축사가 슬러리 돈사일 경우에 침전을 시켜서 위에 말간 것만 떠서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다시 또 퍼가지고 다시 또 침전을 또 시킨다는 거는 조금 농가입장에서 볼 적에도 조금 좀 불합리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저기 또,

그런데 고액분리기를 안 시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고액분리기를 시켰을 때는 침전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침전조를 가지고 있는 슬러리 농가에서 그 위에 걸 떠내고 그 나머지 갖고는 대부분 고액분리 안 하고 대부분 퇴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가 몇 농가가 뭐 이렇게 많은, 수요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 농가의 요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양돈협회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시 이렇게 정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2쪽 클린 이천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쪽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및 안정적 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성복용 위원님.

제가 한 건데요.

아, 그러셨어요?

4대 축제를 다…… 있을 거예요.

복숭아축제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49쪽 글로벌 FTA시대 대응 경쟁력 강화 및 청정축산 실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쪽 도심 속의 쾌적한 자연공간 제공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1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도로변 꽃길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쪽 보호수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위원장님!

성복용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여기 보호수 주변환경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맞거든요. 이 보호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남리에도 지금 보호수가 아주 멋지게 있는데 그 주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주변환경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저 오남3리에 느티나무 죽은 것 다시 심어주실 거지요?

네, 다시 심어드리겠습니다.

꼭 심어주세요.

네.

없으시면 54쪽 양돈농가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쪽 온천공원 식목일 행사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올해 국장님, 어떻게 시행하실 건가요, 식목일 행사를?

현재는 계획을 여기 도자예술촌 조성 부지에서 할 계획인데,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 또 어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월암 뒤에 공터가 넓게 조성,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 건가 이걸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도자예술촌에 조성을 해 달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어쨌든 도자예술촌에는 식목 행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민원이 됐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말 필요한 곳에 심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좋은 나무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농업인 등록을 하려면 품질관리원에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협의 조합원을 하려도 3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300평 이하 가진 분들이 퇴비를 사거나 농약을 지금은 전산이 돼 있어 가지고 조합원이라도 그 보조를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저희 쪽에는 300평 이하 가진 분들도 많은데. 그 품질관리원 하기 전에는 다 됐었어요, 그냥 조합원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산으로 두드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조가 일체.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거든요. 그것 좀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그게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각종 직불금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농업경영체가 지금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농지원부, 옛날 같으면 농지원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자기가 실지 농사 안 짓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편법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농사를 300평 이상을 지어야만 농업인으로 보는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질적으로 신규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농가들한테 현지조사를 합니다. 조건부 인부를 채용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네, 정종철 위원님. (웃는 위원 있음)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13쪽이요. 거기 보면 규제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174개소가 적발됐을 때 물론 기업의 과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법적기준에 못 미쳐서 적발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지금 2월 말부로 29개 특정물질 단계적인 완화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정도면 우리 시에 지금 문제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많이 해소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작년 12월 말, 또 1월 말, 2월 말 이렇게 계속 연기가 되는 이유가 비수도권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월 말도 돼 봐야 압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2월 말을 마지노(Maginot)선으로 생각하고, 또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풀어라 풀어라 하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에서 환경부가 또 비수도권이 반발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2월 말에는 하겠다고 실무선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천의 대기업체 모두 혜택이 돌아가고요. 아무튼 상당히 많은 한 7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과정 속에서 팔당 인근 7개 시ㆍ군이나 아니면 우리 시나 기업이나 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지원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시ㆍ군에서 지원 그런 것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시다가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해야 될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각 시ㆍ군과 공조체제를 하든 기업과 연계를 하든 해서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안전하고 직결된 거고,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어떠한 효율성을 빌미로 해 가지고 이 불안전에 노출된 부분을 방치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

국장님 머리 위에 고드름 이만한 게 있는데 그걸 피해 가실 겁니까? 치워야지.

공감은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다시 반복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검토과제로 남겨놓겠다 하는 보고를 제가 드린 겁니다.

이건 물론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불안전 요소가 당연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방치한다는 건 얘기 안 되고요. 나중에 혹시나 사고라도 나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

물론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인 진짜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축제 관련돼서 아까 복숭아축제 관련했다고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축제…… 아, 복숭아축제뿐만이 아니라 이 축제 하고 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검토가 된 부분이나 그런 건 있어요? 앞으로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치러진 다음에 이런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축제가 끝나고 나서 모든 행사가,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기본적으로 그 축제 주관부서나 이런 데서는 이것은 내년도에 재활용할 것, 안 할 것 그걸 다 보관도 하게 되고, 또 관리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몽땅 버리고 싹 새롭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런 의견을 주셨고 하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더 재활용 여부라든지 아니면 축제에 더 개선ㆍ보완될 점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해서 앞으로 더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도 사실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건 효율성을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었던 사실이지요, 사실은.

제가 축제 관련 예산 결과를 보면 참 비품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재활용이 충분하고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해마다 구매하는, 반복 구매하는 상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 물건들이 1회용이냐! 아니거든요. 쓰고 나면 그 물건이 다 어디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51쪽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52억 원이라는 돈이 다 시설비예요?

(자료 확인) 네, 네.

전액 시설비입니까?

네, 네. 시설비입니다.

시설 하고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목재문화체험장에 들어가는 52억 원은 그 속에 시청각실, 자료실, 도서실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또 숲 속 놀이터나 숲 속의 미로, 숲체험길, 그다음에 나무체험관 그런 게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해 놓은 데가 한 35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잘 조성을 하고요. 운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시에 쌀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하필 목재인가, 목재문화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농업테마파크 안에.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공모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당선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이 많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수도권 이 근처에 휴양이라든가 체험 그런 쪽에, 특히 이 산림과 관련된 부분은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농업테마파크하고 그다음에 이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인근에 다시 조성될 어농성지라든가 그런 걸 연계해서 하나의 구획을 정해서 관광코스로 만들면 괜찮을 거라고 사료돼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지어놓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셨지요?

네.

그럼 그 운영비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ㆍ군에 그 운영하는 사례를 다시 더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모라는 게 참 따오기 어려운 거고 선정이 됐다고 예상은 하지만 이런 시설 투자를 해놓고 향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작은 규모의 시설도 아닐 건데, 또 이만큼 투자를 하고 향후 운영하는데 과연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네, 그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운영에 관해서는 시설비에 얼마만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나 그건 면밀히 따져 가지고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부 규제고시를 개정 중에 있다니까 하여튼 노력해 준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호원복숭아유통센터 있잖아요.

네?

장호원복숭아유통센터.

네, 네.

그게 지금 과수농협, 우리 농정과, 또 농업기술센터, 지금 읍에서도 거기에다 뭐를 또 시설을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 완전히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결정 내려주셔야 돼요.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과수농협에다 전체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읍에서까지 또 거기에다 뭐를 시설을 한다고 또 나서고 있는데, 이것 우리 국이나 과에서 빨리 결정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하고 지금 한우에 대해서는 임금님표 브랜드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복숭아에도 임금님표 브랜드를 붙일 수가 있나요?

(정명교 농정과장에게)있는 거야?

붙일 수 없는 거지요?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지금 현재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네.

글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볍씨, 시장이 연두순시 때 볍씨 지원이 예산이 끊겨 가지고 그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아,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에요?

네, 네. 그 볍씨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종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축산임업과에 질의를 드리는데, 축사 건물을 지을 때는 시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배출시설을 안 해놨다고 가축을 기르지 말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허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지, 건물은 허가를 내 주고 배출시설을 안 했다고 가축을 기르지 말라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현장을 보거나 그래서 저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 현장도 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 배출시설 허가도 같이 내 주라고 해 가지고, 같이 허가를 내 줘야지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은 허가를 내 주고 배출시설 허가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지금 그런 허가를 안 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지 말라,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한번 현장도 한번 보고요.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