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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2014-02-25

홍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영

정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 활동과 금일 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 추진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도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주무국장님인 하명국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시 본청 및 인천도시공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이 3월 10일까지인 만큼 오늘 회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통해 특위 구성 취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구체화되어 압축되고 최종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가 이처럼 중요한 시간인 만큼 이 자리에 출석하신 각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가 끝나면 관계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들이 퇴장한 후에 의사일정 제2항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대책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중 방윤숙 여성가족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위원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

14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그동안의 특위활동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이나 대안들을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총괄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점검하여 우리 시의 공동주택분야 업무추진 및 방향설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하명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어 본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종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4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첫 번째 장에서는 공동주택 현황에 대하여, 두 번째 장에서는 구청별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세 번째 장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끝으로 공동주택의 제도적 지원방안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인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3쪽의 유형별 주택현황과 4쪽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수립을 위하여 두 차례의 부서별 업무보고와 여덟 차례에 걸친 자치구별 아파트를 순회방문하여 간담회 개최 및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회를 통하여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관 부서별로 검토한 결과 6쪽과 같은 총 13건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인 9쪽의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각 소관 국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사업, 신규사업, 중기사업으로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총 19건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13쪽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추진에서부터 63쪽 임대아파트 입주민 지원 공익활동까지의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하여는 주요업무보고 시에 보고된 동일한 사안으로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인 67쪽과 68쪽의 공동주택의 제도적 지원방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동주택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조례개정안의 법률적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 건축계획과 내 5급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팀을 신설하여 금번 인사에 총 5명의 인력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데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주택관리팀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및 관리비 적정 여부와 공사ㆍ용역 등 입찰계약 관련 상담업무 실시와 함께 관리실태 조사 등을 주요업무로 운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도시계획국 내 상설기구로써 과 단위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하명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혹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박순남위원

박순남…….

안병배위원

하세요.
수영

정수영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먼저 하시죠.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19페이지를 보니까 공동주택 층간소음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체적인 게 안 나왔어요. 군ㆍ구 지자체와 대충대충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위층이나 아래층의 어르신들한테 편지쓰기 운동을 해야 한다, 이거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고 또 아파트 주민 모임 있잖아요, 아파트위원회 그 안의 주민들 그 모임에서 서울 어느 아파트 사례가 나왔어요. 거기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 노인네들을 우리가 떠들지 않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편지를 썼답니다. 우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시죠, 우리가 이제 조심하겠습니다 하면서 미안하다는 어린이들이 편지를 쓰니까 어른들이 이해하게 되고 또 부녀회에서는 그 어린이집의 매트 있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회비를 가지고 매트를 사줬답니다, 돌아다니며 필요한 데는. 있는 집은 괜찮지만 없는 집은 매트를 사줘서 소음이 적게끔 이렇게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목한 그렇게 싸움이 없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됐다. 그런 쪽으로 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교육청과 하든지 연결을 해서 이런 좀 유화적인 쪽으로 가면 어떠한가 생각하면 딱딱한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들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편지를 쓰고 그 애들이 확실히 덜 뛰게 된답니다, 편지를 또 쓰고 또 쓰고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걸로 갔으면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팀이 신설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담아서 실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종합계획을 만드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위를 하면서도 걱정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의 범주에 아파트도 들어가는데 연립주택이나 또 다세대주택 이런 데들은 아파트하고 분류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이렇게 마련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파트가 53% 이상이 지금 인천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53만채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지원을 안 할 수 없어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보면 그동안 안 해 오던 그런 지원사업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관리비용 지원 제8조나 이런 데를 보자면 앞으로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어마어마하리라고 보는데 대충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뽑아보셨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뽑아보셨어요 아니면 예상지원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정확히 뽑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말고 연립주택, 공동주택 비율이 보면 한 76% 됩니다. 76%. 그럼 아마 이 금액들을 100만원씩 뭐 이렇게 하기만 해도 수천억이 들어가지 않을까. 100만원 이상 100만원, 5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수혜를 입는다 할 때 그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조례안은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내주셔 가지고 입법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잘 사는 아파트단지랑 못 사는 아파트, 저소득층 이런 것들도 다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단계별 이런 것들을 담아서 조례를 혹시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 하여튼 어쨌든 재정적인 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안병배위원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굉장히 가중될까 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하다못해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전기류에서부터 시작해서 10여 년 전에 지어진 한 20년 되고 이런 아파트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조차도 거의 없어요. 또한 지금 신도시들은 뭐 쓰레기 집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지만 기존 아파트들은 그런 부분들 다 해 주려면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이미 공동주택관리팀이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걸 과 단위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일단 일개 팀으로 만들었고요. 향후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과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타 시ㆍ도는 서울시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서울시만 저는 알고 있고요.

안병배위원

서울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17명인가 한 2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팀에 17명」하는 이 있음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3개 팀에 17명이랍니다.

안병배위원

걱정되는 게 그렇거든요. 전문적인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컨설팅해 주고 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5명 가지고 정말 택도 없는 인원 같고요. 하루빨리 인원이 보강이 돼서 상설기구로 돼 가려면 참 어려움이 앞으로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하루빨리 과 단위로 승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조직이라는 게 제가 생각한 대로 아시다시피 되지 못하고, 앞으로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요. 이제 욕구도 다양한 욕구가 많이 생기니까 좋은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저희 시 전체 조직을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시급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 조사업무하고 또한 상담실 운영,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데 가장 많은 인력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보통 건축업무나 이런 데에서도 민원 쪽이 제일 많이 인원과 시간을 할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민원상담실 운영이나 이런 데들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고요. 또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같이 다니지만 다닐 때마다 다 공무원들이 같이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럴 때마다 이 인력에 대해서 걱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송영길 시장님과도 교감을 좀 가지시고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특위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할 테니까 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분발하셔 가지고서 과 단위로 승격하고 인원을 보충하는 데 앞으로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고내용이 풍부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일단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하고 통합정보마당 구축 이게 일단 이 사업의 기본 어떤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과정 중에 답변도 있었지만 조금 부족하다 싶은 조직에 5명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과 함께 지금 우리 조례안에서 밝혀진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좀 무리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무리스럽다라고 보여지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런 조례나 이런 거 하기 전에도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시범사업 같은 것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조례라든가 기존의 제도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그 사업 범주 내에서도 이 일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시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지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나…….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 경수본에서 사실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관리소 운영의 어떤 투명성 제고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다가 그 관리비를 인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협동조합을 저희가 설립ㆍ운영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300세대 이상뿐만이 아니라 아까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까지도 관리대상으로 묶어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관리비가 인하가 되는 현상이 따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어떤 관리사무소가 운영이 되면서 나머지 복지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이렇게 되면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비 인하는 협동조합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인 혜택이 오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와 관련돼서 협동조합 운영, 기존의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응용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에 좀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아직 시기적으로 무르익지를 않았어요, 분위기가.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과 같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주택관리사 조사를 좀 해 봤더니 784명이나 돼요. 그리고 17개 사업자가 되는 걸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협동조합 대표자라든지 임원들한테 홍보를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집합교육도 이렇게 해서 한 일곱 번이나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이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심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활동가들의 역할에 기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홍보도 있고 교육도 필요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의식이 협동조합을 활용한 어떤 아파트 관리체계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앞서서도 시범사업 지금 현재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상반기를 목표로 두고, 금년 상반기를 목표로 두고 나머지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범사업도 한번…….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번 좀 강구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내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찾아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박순남 위원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세대주택이나 일반주택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건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 해 놓으면, 사실 주택 같은 데가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렵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조례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조례안이 아니라 비용, 이것도 조례죠, 하나의.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그러시죠?
순남

박순남위원

네, 조례안에 들어 있는데 관리비용 지원.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기존에 구청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정비하고 이런 것을 하는 보조해 주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맨 처음에는 300세대 이상, 자격이 20년 이상 된 것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 것 이렇게 되다가 점점점점 확대해 왔어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곳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순남

박순남위원

훨씬 열악하죠, 아파트보다.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해서 다 포함되어 왔어요. 왔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을 보면 저도 보면 그런 게 명확치가 않아서…….
순남

박순남위원

명확치 않고 이거 거의 아파트에만 비중을 뒀어요, 읽어보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은 아직 검토 중인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입법정책관실하고 집행부서하고 해서 많이 좀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많이 가다듬어야지, 왜냐 그러면 빌라나 다세대나 이런 데를 수리해 준다, 어떻게 해 줄 건가 몇 년 이상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서로 오해가 없이 분쟁이 안 생기도록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군ㆍ구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너무 강하게 나가면 군ㆍ구가 반발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런 지도ㆍ감독 지원이 원래 사실 구청장 권한사항이거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죠.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서 시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건데 같이 군ㆍ구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만 군ㆍ구에서야 뭐…….
순남

박순남위원

지원해 준다면 좋아하죠.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장

돈 지원해 주면 좋아하지만 왜냐하면 매칭을 하기 때문에 어떤 또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군ㆍ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군ㆍ구가 우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조례안이나 또 법령 개정 건의안이나 또 종합대책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안건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없나 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에 위원회 회의, 간담회, 토론회 등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및 답변 등을 성실하게 해 주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다음 안건은 도시계획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실ㆍ국장님들은 퇴장한 상태에서 하기로 애초에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빠르게 진행될 거면 좀 참석하신 상황에서 해도 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는 조금 뒤에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그러면 예정대로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도시계획국장님을 제외한 관계부서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대책안 채택의 건

14시 25분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대책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대책안은 세부적으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조례안,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 건의사항,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지원방안으로써 그동안의 특위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된 특위를 구성했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물이 되겠습니다. 본 대책을 활동결과보고서에 수록하고 각각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여 그 추진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대책에서 세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큰 틀에서 채택하는 것으로써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대책안을 우리 홍성욱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특별위원회 홍성욱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대책안은 지난 5개월 동안의 특위활동을 통해 논의되고 다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특위의 구성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특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 대책안에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조례안,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 건의사항,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지원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조례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일반 주택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해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및 관리비용의 지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특위 차원에서 확정이 되면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게 된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특위 위원 공동으로 조례안을 발의해서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 건의사항입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한 수차례의 간담회나 토론회에서 아파트 관련단체, 입주민대표,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의견이나 건의사항 중에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부 포함하여 정리한 것으로써 총 16건으로 주택법 관련 8건, 주택법 시행령 관련 4건, 기타 법령 관련 4건이 되겠습니다. 16건 모두가 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인 만큼 본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수록하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공문으로 제출해서 진정성 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지원방안은 그동안의 특위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 집행부에서 2014년도에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한 사업 중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핵심사업 10가지와 함께 향후 공동주택 분야에서 우리 시가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장기 과제로써 검토 및 시행이 필요한 사항들을 특위 차원에서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써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수록하고 집행부 및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위활동 종료 후에도 인천시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특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발굴되고 업무보고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 과제들도 정책제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의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조례안 여기 자료 5쪽에 보시면 제7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일단은 12항 그 밖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내’자를 좀 삭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해야지 단지 내든 또는 단지와 단지의 공동이든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7조 1항에 보면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부수적인 것만 지원근거를 만들었지 담장이나 통행로를 개방하는 데 필요한 지원, 담장 없애기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들은 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하는 이렇게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중장기 과제 정책 제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의 연장선인데요. 몇 항이더라, 이게.
수영

정수영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은 지금 검토 중인 조례안이고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아파트 녹지 관리자문 및 컨설팅에 이거 10대 과제 중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녹지 관리자문은 기존에 있는 관리자문하고 컨설팅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담장 없애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내에 이런 공동주택 내에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담장 없애고 나무 심는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아주 여기에 7번에 묶어서 담장 없애고 나무 심기 및 녹지 관리자문컨설팅 뭐 이런 식으로 보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수용

류수용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30분 먼저 와 가지고 간담회 장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 부분은 조례 법령개정 문제도 그렇고 또 지원방안도 그렇고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심도 있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하고 이것으로 따로 받지 말고 이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 동의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대책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류수용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 회의에서는 홍성욱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대책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대책안은 이수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대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책안의 세부적인 추진은 위원장인 저에게 일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 및 토론시간에 나왔던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추후에 주시는 의견들을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는 차기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3월 10일 오후에 개의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본 특위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명국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