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문화관광국 업무 전반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시 문화관광국 직원 일동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들을 시책에 반영하고 연초부터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학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경윤 스포츠지원과장입니다. 윤선홍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강상호 제주아트센터소장입니다. 이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문화관광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7쪽에서 15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문화예술과 소관 “탐라 역사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복원 정비”입니다. 탐라의 역사 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문화재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굼부리 분화구 등 9개 사업에 2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산리 유적 정비,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 매입 등 30개 사업에 77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원·정비하고, 지역 문화유산을 일제 조사·발굴하여 향토유산으로 추가 지정해 나감은 물론 문화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재 자원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문화예술축제 개최”입니다. 갑오년 새봄을 여는 탐라국 입춘굿 축제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목관아 일대에서 친경적전 등 입춘굿의 원형을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 입춘굿에 대한 문헌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평가한 후 입춘굿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연 선상음악회, 거리예술제,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등은 도내 예술인의 연주 기회 확대와 수준 높은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의 거점 조성”입니다.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구 제주대학교병원 일대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유동 인구를 유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문화예술의 거점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도로 블록 포장, 야외 전시장, 친수 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창작·전시 공간 외관 정비, 정다운 골목길 조성, 빈 점포를 임차한 창작·전시 공간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섬 지역 특성을 살린 우도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우도면 지역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사업으로 3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문화센터 건립, 소공원 조성, 천진항 진입로와 김석린 진사터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마을 홍보 안내판시설, 문화센터 외관 디자인 정비, 김석린 진사터 주차장시설 등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나눔·공감의 예술단 운영”입니다. 도립제주예술단 운영은 농어촌 등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연주회, 도내 우수 신인 음악인 육성 음악회, 음악재능 기부활동 등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시민의 문화 지수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수준 높은 정기 연주회와 4·3진혼곡 등 기획 연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8월,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한국합창대제전 참가를 통해 도립제주예술단원의 연주력을 향상하는 등 예술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관광진흥과 소관 “고품격 제주관광 실현을 위한 글로벌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객 2,000만 시대에 맞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광객 불편사항 등 관광 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음식·숙박·교통 등 4대 접점 분야 실천과제 추진과 관광업체 종사자 등의 친절도 향상 등 ‘튼튼 관광제주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광 안내판 정비, 올레길 지킴이와 탐방안내소 운영 등 여행하기 좋은 최적의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 만족도가 높은 경쟁력 있는 국제 관광지로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축제 육성”입니다. 오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2014년 제주들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 지적되었던 축제장 주 진입로 확장, 수세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올해 전국 공모에 의해 새롭게 선정된 들불 촛대 만들기, 이벤트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료 셔틀버스 확대 등을 통해 주차·교통 불편이 없는 축제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왕벚꽃축제는 관광객과 시민이 화합과 참여의 축제로 승화·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의 레저·골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와 ‘돌이멩이 골프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들불축제장 체계적 정비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새별오름 들불축제장을 일회성 축제장에서 탈피하여 사계절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우·오수 처리시설, 주차장 진입로 포장, 화장실, 마로시설과 주차장 부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진입로 인도 확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업 인접토지에 (주)대동공업이 추진하는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용역을 통해 들불축제장 사계절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유원지지구 재정비” 사항입니다. 유원지 개발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경기침체 등 투자기피로 개발사업 추진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무수천, 산천단 2차 유원지는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미지정 유원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자 유치를 통해 정상 추진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유원지 지정 해제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국내외 도시 교류 다변화로 실리적 교류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국내외 교류 도시와의 실리적 교류 협력과 공동의 이익 확대를 위해 공무원 연수 파견, 축제 사절단 등 인적·문화·체육·경제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학생 연수, 체육 민간단체 교류활동 지원 등 국내외 교류 도시와의 우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차별화된 별빛누리공원 운영으로 야간 관광명소로 각인”입니다. 별빛이야기, 달 관측교실 등 천문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형 전시 장비 보강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중국어 버전 영상물을 확보하는 등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별빛누리공원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스포츠지원과 소관입니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완벽 준비”입니다.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는 제주에서 세 번째로 개최하는 대규모 체육대회인 만큼 교통, 음식, 여행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다이빙 지상 훈련장 조성 등 모든 경기장시설을 8월 말까지 완료하여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가 선수단과 관광객의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지훈련팀 및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연중 관광성수기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육상, 축구 등 24개 종목 2,900여 팀 4만여 명의 전지훈련 팀 유치 목표로 2월 현재 721개 팀 1만 6,367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1월과 2월에 탐라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등 2개 전국대회에 89개 팀 1,650명이 참가하였고, 앞으로 제주시장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에 1,200여 명을 유치하고, 제주컵 유도대회 등 2개의 국제대회에 6,200여 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스포츠 인프라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조천운동장 조성사업, 사라봉 전천후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등 스포츠 인프라 확충 정비를 통해 국내외 경기 유치 기반 조성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스포츠를 통한 힐링(healing)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여성 체육 강좌 등 시민 건강생활체육교실 수급자 자녀의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실내 수영장을 활용한 스킨스쿠버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좋은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30년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는 우당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간 도서 확충, 다문화 도서 코너, 책 읽는 제주시 만들기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북 스타트 운동, 독서 캠프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문화강좌, 이동도서관 운영 등 취약 계층을 살피는 도서관 서비스를 추진하여 시민의 평생교육 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탐라도서관 사항입니다. 지역정보화 시대에 시민의 지식정보 수준 향상을 위해 계층별 권장 도서 확보, 실버들의 행복한 책 여행 등 책 읽는 제주를 위한 독서 운동 전개,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농어촌 지역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시설 순회문고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독서 문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연전문시설 제 역할로 격조 높은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수준 높은 전문 공연장의 제 역할로 시민의 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제주 사랑나눔 뮤지컬 갈라콘서트 등 수준 높은 자체 기획 공연과 국내 최초의 뮤지컬, 연극 등 우수 작품을 유치·공연하고, 공연장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무대공연장비 현대화를 통한 최상의 공연장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수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수축산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통상진흥 소관 사항입니다.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한 수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올해 수출목표 520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수출상품 샘플 특송비용 지원 등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 등 수출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수출기업 발굴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자금 융자 추천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 수출 1조 원 달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7쪽에서부터 72쪽까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주시 문화관광국 및 농수축산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통상진흥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이승찬 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와 경제관광산업국 소관 우리 위원회 업무까지 총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기 위해서 연일 불철주야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문화관광 행정은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명품 문화 도시 육성, 스포츠 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도시 조성, 책 읽는 서귀포시 조성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개관 운영,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관광객 1,000만 시대 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힘쓰는 등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이정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문옥 스포츠지원과장입니다. 김숙희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오남선 서귀포종합문예회관장입니다. 고영만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동완 관광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서귀포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제관광산업국 소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1쪽까지 서귀포시 전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1쪽부터 42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섬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서귀포를 전국 최고의 예술의 섬으로 조성하여 제주관광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송산·정방·천지동 일원에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10점 내외의 해외 및 국내 작가의 창작작품을 설치해서 서귀포시를 예술의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폐극장 활용 영상물 상영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폐극장 내에 예술작품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시설물을 보수·보강한 후 예술작품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제주영상위원회 협조를 얻어 영상물 상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차별화된 미술관 운영으로 문화향유권 증진”입니다.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추사전시관 등 우리 시를 대표하는 4개소의 미술관에서 신년기획전, 기증작품전 등 주제가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경쟁력 있는 미술관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공감하는 도립서귀포예술단 운영”입니다.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연주회, 작가의 산책길과 연계한 특색 있는 기획 연주 등 맞춤형 공연 연주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권을 높이고 상임 단원 확충 및 사무국 설치로 내실 있는 서귀포예술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서귀포시 문화예술인의 집 신축”입니다. 서귀포시 지역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인의 집을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부지 내에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5,000만 원으로 기본설계를 우선 실시한 후 추경 편성 시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합해서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구성”입니다. 2016년 9윌 16일이 이중섭 화백 탄생 100주년이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를 기념코자 기념사업회를 구성하고 후원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여 이중섭 원화 작품 확보 및 이중섭미술관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 지정 54개소, 도 지정 98개소 등 152개소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올해는 47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24개소의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29개 사업을 추진하여 보수·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성읍민속마을 정비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성읍민속마을에 문화·역사적 가치 전승과 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상설 운영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세한도 고향나들이 특별전”입니다. 국보 제180호인 세한도가 탄생한 제주에서 진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추사의 제주 유배 생활을 재조명하고 제주도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스포츠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선진 엘리트 체육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시민 모두가 즐기는 보편적 생활체육 육성, 소외 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지원 등 27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건강 증대와 스포츠 메카로서의 건강도시 및 행복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3쪽, “2014년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시설 보수·보강”입니다.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체전 시 우리 시에는 19개 종목이 31개소의 경기장에 배정됨에 따라 이들 중 17개소의 경기장에 대하여 6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청정 무공해-스포츠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우리 시만의 차별화 시책 지속 발굴로 3만 3,000명의 전지훈련단 유치와 30개의 전국·국제 단위 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서 스포츠 관광객 6만 3,000여 명을 유치하여 510억여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강창학체육공원 일원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1만 2,000㎡ 규모의 생활야구장 1면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경기장 인프라 확충으로 전지훈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공·마을 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체육시설 업그레이드 등 3개 분야에 16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7쪽, “경기장 및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입니다. 12개의 공공·체육시설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경기장 시설물 및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중문동에 소재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과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39쪽, “2017 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 서귀포 유치”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U-20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도시가 2015년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유치 분위기 확산, FIFA 실사 대비 완벽한 준비로 우리 시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독서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다양한 자료 확보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북 스타트 운동 추진,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도서관이 지역의 문화 중심지가 되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41쪽, “책 읽는 서귀포시 사업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책 읽기 릴레이, 작가와 함께 하는 북 콘서트 등을 통하여 독서문화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서귀포시민의 책 도서 선정 및 홍보로 지역주민들이 책 읽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종합문예회관 개관·운영 준비”입니다. 서귀포시종합문예회관은 4만 4,240㎡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8,481㎡의 지하 4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009년부터 건축 공사가 시작되어 지금 현재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추경 편성 시 예산을 확보하여 무대 운영 장비 보강 등 미비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 과정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 중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49쪽부터 62쪽까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부터 7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73쪽부터 81쪽까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국제특송비 및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지원하고 각종 신규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출 8억 불 달성을 이루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가치 극대화”입니다. 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발전협의회 조성, 특구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시가 최고의 휴양도시, 특화된 문화예술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사업”입니다. 올해 9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핵심 마을의 특화상품 브랜드화 및 지질관광 상품 개발로 새로운 관광 소득 자원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77쪽, “관광객 1,000만 시대 관광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친절도 모니터링, 다양한 매체 활용 및 수요맞춤형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150만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걷기 좋은 길, 제주올레 탐방환경 조성”입니다. 이용 구간 정비, 제주올레 지킴이 운영 등 5개 사업에 4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올레길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마을 지역주민에게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사업을 선정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나겠습니다. 79쪽, “지역축제의 차별화를 통한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12개 축제, 3개 이벤트에 7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참여용 프로그램 확대, 인근 상권과의 연계, 축제별 대표 소재 발굴 등 축제 내실화로 명품축제를 육성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송악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14억여 원을 투자해서 관광 인프라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1쪽, “변화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관광지 구현”입니다.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친절교육 및 현장체험 실시와 천지연 상가, 주상절리 진입로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감귤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고객 만족과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5쪽부터 92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견을 들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승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의 거점 조성”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으로 33억 원이 넘는 예산이 총사업비로 잡혔잖아요?

예.

기위 투자가 8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예산은 얼마 올라왔습니까?

금년도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입니까?

예.

문제는, 이 33억 원에 대한, 전체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계획도 그 용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대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2012년, 2013년에 12억 원 쓰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8억 3,000만 원을 쓰셨고 2014년 예산만 해도 9억 8,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용역에는. 그런데 1억 얼마라고 하셨죠?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문화예술축제까지 전부 하면 2억 700…….

2억 700만 원이 되죠?

예.

문제는 9억 8,000만 원 올라오는 것이 추진 일정에 있는 예산의 단계인데, 2억 원 정도만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로드맵을 따라가는 작업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재정형편이 좋았으면 계획대로 하는데 모든 사업이 용역 계획대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구도심 활성화를 문화로 푼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일종의 꿈을 준 거예요, 행정이. 희망을 준 거죠. 비싼 용역까지 거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좌절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이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위주로만 갔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해서 입주 작가로 들어온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분이 안 계시고, 금년도에 우선 빈 점포를 활용해서 입주 작가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를 냈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예술인들이 이런 데에 입주를 해서 활동하고 싶다는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으로는 저희들이 우선 빈집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용역에 보게 되면 구 제주대학교병원 건물 인프라를 좀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기념물, 녹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과 교감을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이 이제 좀 힘들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창업보육센터, 스마트그리드가 와서…… 이 부분은 행정시가 목소리 내기에는 어려웠던 부분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는 인프라의 장치가 스마트그리드, 창업보육센터여서 문화예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시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선화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도심 재생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문화와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좀 검토해 나가고, 또한 지금 시설에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감으로써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도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첫 그림을 잡을 때부터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이나 베이징의 798예술특구, 이런 부분들을 함께 벤치마킹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가 삼도2동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관덕정, 목관아지, 그리고 제주 탐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무근성이라고 분류되는 옛 읍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근대 문화유산이 있는 현대극장, 그 일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생각이 우도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조성 이상으로 이 그림을 단계별로 잡고 벤처마킹도 복합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구 제주대학교병원 하나만 딱 떨어뜨려 버리니까 정치적인 입김에 밀려서 스마트그리드가 들어오고, 지금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항상 지적을 하시고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구 제주대학교병원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 센터라든지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지역에 구 현대극장이 있습니다. 지금 활용이 안 돼서 빈 건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임차를 하든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복합적으로 기능을 갖춘 그런 핵심 건물이 있음으로써 그 지역에 예술인들이 찾아와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무근성만이 문제가 아니고 원도심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 도시 재생 선도 지역사업들을 추진하면 이러한 문제는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2012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용역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시설에 집중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에서는 이미 콘텐츠까지 같이 가는 것에 대한 단계별 작업이 있습니다. 한 예로, 향사당 문화공연장 운영, 향사당 전국 마당극 축제 개최, 이게 이미 2013년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이루어졌었습니까?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은 행감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최근 삼도2동에 있는 향사당에 직접 갔다 왔어요. 갔더니 대단한, 전주 한옥마을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그쪽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봤거든요. 이게 1691년, 1700년, 그때의 건물 아닙니까. 18세기의 제주의 어떤 건물인데, 이쪽에서 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지킴이가 있는 것으로 해서 폐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앞의 건물을 시가 매입해서 역사·문화 공간, 그리고 삼도2동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자와 얘기하기로는 한 6년 전에 그런 시도가 있었다가 멈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향사당 건물은 2008년도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한문 같은 것을 가르치고 하면서 활용을 했는데 문화재 지킴이 사무실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향사당도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한번 계획을 세워서…… 단체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고, 이 향사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옆의 필지는 반드시 매입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핵심은, 혹시나 기우겠지만 인프라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콘텐츠를 채우겠다는 수순을 잡지 마시고 그것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미 계획에 잡혔던 3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다 쓸 수가 있고, 사실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흥, 멋, 창의가 녹아 있는 문화예술축제 개최”가 올라와 있습니다. 탐라국 입춘굿, 장소는 제주목관아 및 관덕정. 본 위원이 제주도의 탐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인프라를 봤을 때 지금 제주목관아 일대, 그리고 관덕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덕정이 도민들이 기와를 헌와해서 만든, 아름다운 도민들의 마음이 묻어 있는 공간인데 과연 그 정신이 도민을 위한 행사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목관아지 같은 경우에 도민을 위한 행사, 관광객을 위한, 문화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제가 자료를 보니까―과거시험을 재현하고 입춘굿 행사를 하고 최근에 했었던 제주 마고신화순례―전통문화연구소에서 하는 거―를 빼면 관덕정에 행사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말고 행사가 더 있습니까?

신탐라순력도 기행도…….

그것은 목관아이고.

그것도 관덕정 마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탐라 문화축제거나 탐라광장에 대한 얘기들을 ‘탐라’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탐라에 대한 인프라는 관덕정과 목관아에서 창출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굳이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광장을 만든다,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을 해서 ‘탐라’라고 불리는 축제를 포함한 일련의 행사들이, 26억 원 정도 든 축제를 해 가지고 태풍과 함께 날아가서 덕판배 하나가 남아서 그걸 서귀포 어딘가로 옮겨서, 이런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탐라의 혼과 얼이 있는 곳에서, 향사당을 포함한 그 인근을 활용한 주민과 함께 하고 제주인의 정신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주도민들에게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덕정 광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살아 있는 광장으로 21세기의 제주도민들에게 그것을 돌려줘야 될 패러다임을 제주시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화재는 보존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덕정과 목관아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앞으로 저희들도 모든 열정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 문화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구성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서귀포시 행사로만 가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행사로만 그쳐서도 안 돼요. 지금 조선일보사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서 이중섭에 대한 세미나, 그리고 이중섭 작품을 보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동원하는 투어 프로그램도 조선일보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셔 가지고 미술로 보는 문화와 관광이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이중섭 탄생 100주년을 서귀포시가 도 문화관광스포츠국과 연대해서, 그리고 관광공사와 연대해서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도 관련 전문가를 전국 단위로 구성해 나가고…….

예. 위원회를 제주시 말고 전국 단위로 가 주시고 필요하시면 세계적인 분도, 대한민국의 문화관광 아이콘으로 쓸 수 있는 분을 일부러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정아 과장께 제가 잠깐 질의드리면, 이중섭 관련해서 이남덕 여사와 주고받았던 편지, 은지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귀하게 받았던 팔레트, 이런 것에 대한 활용 계획도 좀 챙기셔야 할 텐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주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아입니다. 이남덕 여사가 갖고 있는 작품―팔레트도 기증을 받았고―은지화 6점을 구입도 했고 기증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연중 상설 전시도 하고 기획 전시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해서 시민만이 아니라 이중섭미술관을 찾는 전국의 많은 이중섭 팬들에게 이러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올레 코스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리고 이중섭은 통영에서도 노리지만 대한민국 근대의 3대 화가 중 제주도와 인연이 깊은 분이고, 이중섭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변시지 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주십시오. 변시지미술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중섭 작가도 저희 시에 거주를 했었고 변시지 화백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가 낳은 화백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귀포시 이승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 끝에 서귀포시 휴양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귀포시 휴양특구는 유형이 관광레포츠형으로 받으셨네요?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강용식 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관광진흥 쪽으로 해서 담당하시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한 150개 정도의 휴양특구가 지정됐는데 관광레포츠형은 36개이고 우리 제주가 관광레포츠형으로 해서 의료·휴양·문화예술·스포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작가의 산책길,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월드컵경기장 등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관광레포츠형으로 휴양특구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이 받아는 있는데 실제 국비 지원이 제대로 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에서도 휴양특구로 지정이 됐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차별화된 관광 상품도 만들고 또 국고 지원도 잘 설득해서 받아 나가고, 또 애초의 목적은 그런 특구를 지정해서 민간투자 유치촉진이라든가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도 도모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가 국비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구는 전국적으로 한 154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저희 시도 작년 12월 13일 날 휴양예술특구로 해서 서귀포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어렵게 이런 휴양예술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가칭 특구 발전 마련을 위한 특구발전협의회를 2월 달에 민간·학계·공무원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특구 대표 브랜드, 여기에서 로고라든가 캐릭터를 개발하고 다음은 국내 우수 특구 지역을 벤치마킹도 해 나가면서 기타 특구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정말로 서귀포 휴양예술특구가 어렵게 지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토론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충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구로 지정됐다 해도 국비로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각종 국고 절충을 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서귀포 휴양예술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에서 국고 절충하는 데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구만 지정해 놓고 기존과 차이 없다. 기존에 사업하던 것 이름만 붙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해 주시고 국비 확충도 해 주시고요. 또 특구 지정에 따라 가지고―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안정화 방안도 같이 마련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적은 안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서귀포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술의 섬 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승찬 국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지난번에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일원에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했었죠, 2012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정방동, 극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가 2014년 되니까 이걸 예술의 섬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꿔서 7억 원 예산을―업무보고에 보니까―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3단계로는 2015년, 2016년에 가파도와 마라도 지역을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예술의 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계획들이 올라와 있는데 1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은 국내외 작가, 도민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1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만족도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거나, 성과들이 어떤지 평가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2012년도에 처음 이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추진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인, 공식적인 어떤 평가나 그런 것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한 후에 저희들 이중섭 거리나 그때 조성한 작가의 산책길에 방문객들이 한 29%가 증가했고 그 주민들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이익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라는 말이신가요?

저희들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사업 추진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까, 예술의 섬 프로젝트로? 예전에는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이렇게…….

2012년, 2013년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는 예술의 섬 프로젝트는 저희들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단계, 2012년, 2013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쪽으로 국비도 좀 받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10억 원 정도 들여서 전액 도비로 하려고 하다가 7억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전액 도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국비는 또 없는 겁니까?

금년도는 7억 원의 예산이 전액 지방비로 하고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에 시행하는 3단계 사업을 금년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또 국고 절충을, 3단계 사업 때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송산·정방·천지동 일원, 그다음에 정방동, 다시 송산·정방·천지동, 그다음에 마라도·가파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평가를 정확히 우리 의원들도 해 보고 또 서귀포시나 주민들도 해 봐야 되는데 여러 군데를 만들기보다는 한두 군데라도 정확하게 성공시켜서 확산시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작가의 산책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어떤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계속하긴 하는데 좀 집중화해서 제대로 한두 군데라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일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사업계획들을 평가하면서 추진하길 바라고요. 또 기존에는 시에서 추진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아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되면 기존의 송산·정방·천지동 쪽이라든가 2013년에 했던 정방동, 이 부분까지 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술의 섬 프로젝트사업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할 것인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기존에 마을미술 프로젝트 했던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2014년에 하는 예술의 섬 프로젝트는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2013년 2개년 동안 시행된 사업은, 지금 조성된 것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갖고 오는,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문체부 산하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 2012년도와 2013년도 사업을 같이 저희들하고 추진했던 그쪽 계통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앞으로의 발전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잘 그리고 같이 가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기존에 했던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시에서 계속 관리하고 이거는 또…… 물론 새로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같이 엮어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서귀포시에서 다 관리하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성 있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따로따로 놀고, 약간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연구 검토를 해서 이게 좀 연계되면서 한두 군데라도 제대로 된 그런 프로젝트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외 작가나 국내 작가들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사실 도민들의 문화적 수준이 높아야 되고 관광객도 같이 오고,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서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꾸 작품만 좋은 거 갖다 놓았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셔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 차분히 노력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도내 작가를 한 다섯 명 정도는 공모를 해서 금년에 참여시키면서 해 나가고, 저희들 지역만이 아니고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한테 자문을 얻으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작품 전시만이 아니고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술의 섬 프로젝트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도에도 보면 문화의 섬, 예술의 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보면 기존에 하던 것에 또 이름만 붙여 가지고 예술의 섬, 이렇게도 하는데 양 행정시하고 우리 도가 같이 의논해서 어떤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예술의 섬을 만들 것이냐. 용어도 어떤 데는 문화의 섬, 어떤 데는 예술의 섬, 또 행정시에서는 예술의 섬 프로젝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되고 있는데 같이 의논해서 중·장기적인 플랜도 세우고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또 행정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기존에 했던 것을 넣어가지고 예술의 섬이다, 이렇게 하는 건 또 문제가 있거든요. 기존에 해 왔던 것들도 종합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저도 제주가 자연경관만 좋은 게 아니고 문화예술의 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필요하면 용역까지라도 해서 발전계획을 잡아야 된다. 물론 임기 말이라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아트센터 관련해서 제주시의 담당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 2012년, 2013년, 약 4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 대관 일수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물론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증가한 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2013년 돼 가지고 대관 일수가 202일에서 188일, 공연 일수도 125일에서 120일, 공연 횟수도 183일에서 173일, 대관료도 1억 2,500만 원에서 9,500만 원, 관람객 수도 9만 5,758명에서 7만 5,668명으로 감소됐거든요. 더욱 활성화되면서 많이 가야 되는데, 감소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윤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트센터 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트센터 소장 강상호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관람 횟수가 2013년도에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액은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비슷합니다.

수입액이요?

세입. 거기 관람료 수입 같은 거.

아니, 제가 요구해서 뽑은 자료에는 지난해에…….

아닙니다. 지금 기획 공연한 것을……. 대관료입니까?

대관료!

대관료 관계는…….

대관료가 2012년도에는 1억 2,500만 원 받았는데 2013년에 9,500만 원 받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치상으로든 전반적으로 이용객 수나 공연 횟수나 모든 게 감소한 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간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관계는 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확실히……. 홍보는 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대관이 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해서 대관 일수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에 한다든가 중앙문화예술회관에 연계해서 제주에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든 이게 행정시로 이관이 돼서, 행정시가 요즘 너무 예산도 없고 힘이 약하니까, 도에서 관심을 안 가져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트센터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지, 이런 원인을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아트센터가 금년 1월 8일 자로 제주시로 왔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는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해서 도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대관 일수가 계속 늘어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다 볼 텐데 좀……. 내년에도 그러면, 올해 말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게 줄어들면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원인을 분석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게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되고 상당히 고급 건물인데 이렇게 감소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담당 공무원들이 대관을 하러 와도 안 빌려 주는 건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시설은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불편한 건지, 교통이 불편한 건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지은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분석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관 업무는 정기 대관 업무와 우선 대관 업무, 수시 대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 대관하고 수시 대관 같은 것은 항상 공고도 하고 해서 앞으로 대관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적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향토유산 보호 조례 및 향토유산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조례도 대표발의를 해서 좀 긴장감 있게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도 업무보고에 전혀 안 올리고 양 행정시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문구도 한 구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김윤자 문화예술과장님, 향토유산으로 몇 개가 지정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윤자입니다. 지금 15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정 이후에 지정된 내용이 짧지만 네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계획 중에……. 4개 시·군 있을 때는 향토유산으로 지정돼서 관리해 오다가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이 폐지되면서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결국은 제가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급하게…….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많은 우리 향토유산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떤 예산이라든가 근거가 마련되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일차적으로 많은 무·유형의 향토유산을 빨리 지정해서 표지판이라도 세우고 지정도 하고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도 보존도 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저만 이거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도 열정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보면 도내에 산적해 있는 비지정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보면 서귀포시에는 764건, 제주시에는 762건이나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토유산으로라도 지정이 돼서 관리해 나가다가 중요성이 높아지면 문화재로 등급이 상향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 일을 제대로 추진하라고 그만큼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에도 안 올라오고,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윤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저희들 받아들여서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사실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연중 접수창구도 지금 만들어서 SNS도 띄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문의도 일부 오고 있지만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비지정 문화재들을 차츰 해 나가는 작업들을 저희 실무진들이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지정 문화재 현황 조사한 자료들을 읍·면·동에 배부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시화되지 않아서…….

과장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도민들의, 시민들의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가만히 앉아 있겠다, 이 정도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지정 문화재라든가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건 먼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정해 나가야죠.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지금 앉아 있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오해시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몇 개 정도 제주시는 지정할 계획입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딱 몇 개라고 지정하기에는…….

그러니까 전혀 계획도 없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안 올라오고 일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향토문화유산에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겠습니다.”만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만큼 얘기했으면 “올해는 어느 정도 조사하고 어느 정도 지정하겠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신청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 도지정문화재 하는 것도 한 300건 이상이 넘어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만 관리하기에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관리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록을 줘 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야만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저희들도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력도 없고 그런 모양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 담당 과장님이나 양 행정시 담당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디고 하면, 또 계획도 인력도 없고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점검을 하겠고 따로 추가로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 해서……. 저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진척이나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시고 또 조례도 제정하는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해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시달하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읍·면·동장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는 따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양 행정시 담당 과장님하고 도 담당하고 해서 계획 수립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도에서 할 일, 시에서 할 일,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것 먼저 할 것들은 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고,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천천히 올라오는, 도민들에게서 올라오는 것은 천천히 지정해 나가도 되거든요. 급하게 해야 될 것도 지금 일 안 하겠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도 한 8,000여만 원 정도 도에 반영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플랜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스포츠지원과장님.

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입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때하고 또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 관련입니다. 지금 수영장에 안전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시로 된 부분의 폐해 때문인지 안전요원에 대한 인력 배치가, 이게 벌써 2년째 떠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인력배치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심사 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정원 부분을 조정해서 우리가 인력 담당을, 총무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은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추진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지금 총무과에서도 도청 조직 관리 부분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위원님이…….

‘되는 대로’가 2년입니까? 2년, 걸리는 게?

실질적으로 정원을 조정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월국민체육센터에 안전요원 몇 명이 필수요원으로 배치되어야 되는 거죠?

2명하고 체육지도사 1명 해서 최소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3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2명입니다.

그 운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절기에는 6시부터 밤 9시까지?

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화장실이나 점심 먹으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근무하다가 화장실이나 식사하러 갔는데 익사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이죠? 그 사람 책임이죠? 밥 먹으러 간 사람. 그러면 화장실도 아예 수영장 안에 마련해 놓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보완이 지금 몇 년 걸리느냐 이거죠.

공공근로, 그런 안전요원을 지금 해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귀포국민생활체육센터에는 수영장 안전요원이 7명입니다. 1년 이용객이 5만 5,818명, 애월국민체육센터는 13만 7,796명입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은 2명. 그리고 이게 제가 계속 얘기도 했고……. 물론 스포츠지원과에서 총무과장님한테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그런데 인력 보강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또 도가 광역 도가 되고 행정시 체계로 갔으면 도에서라도 인력 조정을 해 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주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중요한 일 하나도 2년, 3년 걸려도 해결이 안 되니 과연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이 벌써 2년, 3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하나를 처리해 보면, 행정시 어느 부서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얘기하면 민원 처리에 2년, 3년 걸리는 게 있어요. 비근한 예인데, 모 고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민원을 접수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들에 벌써 1년 걸렸습니다. 또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아이가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3년이 돼서.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지 도대체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해결 안 되면 과장님이 국장님 통해서 시장님, 아니면 도지사님한테라도 보고해서 인력 조정이 되어야죠. 안전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 하실 겁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서귀포에 인원이 필요하니까 7명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5만 6,000명 오는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7명이나 배치되어 있고 13만 7,000명이나 오는 데는 필수요원이 3명 아닌 2명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도 조정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죠?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사고는 사전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인력 조정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고…….

벌써 제가 세 번째 떠들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책임지고 조치를 좀 하시고, 안 되면 지사님실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끝날 때까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정례회 전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삼양 도시개발지구―그 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죠―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마다 문화재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좀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없고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에도 얘기했지만 도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삼양동 도시개발지구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지난해에 도에다가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1월에 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시급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삼양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실 확인만 하고 그러면 지표조사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은 좋습니다.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면적 이상이면―80평 이상이면―개인이 하고 그 이하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거기 투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절·성토가 상당히 심했다 말입니다, 삼양지구가. 그러면 그 당시 다 훼손이 되거나 발굴 공사를 하면서 유물이 나온 데는 신고를 해서 선사유적지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자료를 보이며) 자, 보십시오. 여기는 성토를 한 겁니다. 여기는 절토한 데. 이 높이가 몇 m 되느냐 하면, 한 5m 정도 돼요. 이걸 전부 동산으로 깎아 버려서 여기는 예전의 본토보다 더 밑으로 땅이 내려갔다 말입니다. 대지가. 그런데 여기도 다 발굴 조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도 안 나와요, 여기 파 보면. 비용은 얼마 드느냐? 포크레인 하나 빌려야 되고 문화재 전문가들 입회하려고 하면 그분들 일정에 맞춰야 되니까 건축허가 내고 한 달도 기다려야 되고 두 달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파 보면 돈은 돈대로 들고 안 나오고. 도시과에 가 보면 도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큼 성토하고 얼마큼 절토했는지. 3m, 4m 파 놓은 데에 다 조사하고 있다니까요. 다 들어내 버린 데를. 공사하면서도 발굴이 안 된 데를. 이런 데에 하라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민원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땅 한 5m 파고 내려갔는데, 그런 데에다가 문화재 조사를 하라. 이런 것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면을 보고 절·성토가 심하게 이루어진 곳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산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게 안 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몸을 사려 버리고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안 그렇고. 행정을 하는 게 뭡니까! 행정서비스가 뭡니까! 지역주민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 주는 게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도의회에 입성해서 오늘로 4년 차인데 한 열 번 정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다음부터는 국비 지원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하면 충분히 대상 지역을 빼 버리면 나머지, 전혀 손 안 댄 데는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본 조사를 해야죠. 그런데 절·성토가 심하게 많이 이루어진 곳은 미리 도면을 봐서 제외시켜야 된다. 그래서 삼양 땅을 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와서 면적을 크게 지을 사람들은……. 지난번에 삼양에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다가 발굴조사비 일억몇천 만 원 나온다고 그러니까 땅을 포기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게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한란자생지 방문자 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봤는데, 아직 도에서 이관이 안 되었습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사후 관리 문제가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서귀포시 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청경 한 명을 현장에 배치해서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왕래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왔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한 후에 저희들 인력 확보라든지…….

언제 개관을 해서 운영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해서 1년 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 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아닙니까? 계획으로 보면 이미 공사 기간이 완료된 것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사업비만 해도 40억 원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또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도 보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시킨 후에 도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조례 관련 문제를 도에 재요청해서 도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한 후에 인계받아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운영할 거죠? 개관식은 언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개관을 합니까?

올해 중으로 개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잘 파악하시고 빨리 조치를 해서 당초 계획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들불축제를 하는데, 김동근 국장님.

예.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올해 제17회 들불축제에 새로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중에는 ‘힐링의 언덕’을 마련해서 거기서 소원을 빈다든지 이번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제가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인위적으로, 관 주도로 해서 동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줄다리기나 넉둥베기나 듬돌들기나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읍·면·동 대항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사 내용들이 관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사람을 동원시키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참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도민들, 지역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읍·면·동 대항 이런 시합들을 해야 됩니까, 축제에? 관광객, 아니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프로그램들을 해야지.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원한다, 읍·면·동 대항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화합을 이루고 들불축제에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만이 아니고 관광객이라든지 도민들이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꼭 지역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행사로 비쳐진다는 것은 좀…….

지역으로 가면, 여기에도 읍·면·동장 했던 공직자들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읍·면·동 일선에서는 들불축제 기간에 자기 지역의 사람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마을별로 가는 날을 정해 놓고 있잖아요. 이게 읍·면·동에 가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가족들하고 이때 한번 가자.”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읍’ 하게 되면 오늘은 어느 마을이 이 행사장에 가서, 버스도 제공해서 배차하고…….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일선 읍·면·동에 있는 공직자들, 마을 책임자들, 자생단체장들의 심적 부담이 커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스스로, 읍·면·동 대항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볼멘소리가 나오고 동원한다, 뭐한다 불평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행사를 빼십시오. 순수한 들불축제로 가면서 하는 게…….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주민 동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비쳐진다면 이 문제는 내년도 계획을 할 때…….

한번 냉정하게 축제를 평가할 때 과연…… 도민 대통합도 좋고 무사안녕도 좋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따른 의미 있는 것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축제라는 게 즐기러 가는 것이고 봐서 자기가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들을……. 이번 17회는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수는 없지만 평가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읍·면·동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위원회 위원들의 평가만 받지 말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진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동원돼서 참여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번 축제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들이 이후에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불축제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그것은 다 인정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유망 축제지만 더 발전시켜서 지정 축제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이번 제17회 들불축제도 성황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더욱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시에서 문화예술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도,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해서 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창작 활동들이 조금씩 가미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과연 문화예술 거점 조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행정시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제95회 전국체전이 치러지게 되는데, 전국체전 기간 이전에 시설물에 대한 정비 공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섬, 이중섭 100주년 기념사업, 세한도 특별전 등 아주 큰 기획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휴양예술특구의 관건은 뭐냐 하면 민자 유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겁니다. 앞서 국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휴양예술특구는 국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참고사항으로 노력을 하는데, 여기 사업비의 80% 이상은 어떻게 민자 유치를 하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특구 지정에 따른 세부 계획을 잘 수립해서 당초 계획대로 민자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시 문화예술 거점 조성사업에 보니까 관덕정이나 목관아지 같은 경우 다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춘굿 행사도 하고 수문장 교대식도 하는데, 탐라의 역사와 정신이 깃든 이런 시설물들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