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의를 가지시고 임하여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타인 존중·배려교육이라든가 진로교육, 독서교육, 또한 건강교육 등을 역점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전인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서귀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김영심 위원입니다.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서귀포지역의 보건교사·보건인턴교사 배치 현황,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배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초등돌봄교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건인턴교사 배치 현황만 할 게 아니라 보건교사 있잖아요. 보건교사 배치 현황까지 같이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갑오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길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종실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문대준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현순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석범 재정시설지원과장입니다. 소속기관장과 팀장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시책, 역점과제, 특색과제, 소속기관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201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운영지원과를 행정지원과로, 교육협력지원과를 재정시설지원과로, 방과후학부모담당을 진로·생활지도담당으로 개편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현황―학교·소속기관·평생교육기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서귀포시 교육지향인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서귀포시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4개의 주요시책, 4개의 역점과제, 1개의 특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이 충실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실천 중심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1교 1인성덕목 생활화교육을 추진하고, 행복한 소통문화 조성을 위해 밥상머리 교육과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의·인성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부 공모사업인 ‘나눔이와 행복이의 인성여행’ 추진으로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창의·인성교육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 학생생활 평점제를 운영하고, 학생 선도단을 활성화하며,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근절 예방교육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학생 안전시스템 운영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Wee센터 맞춤형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학생 상담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Wee클래스 지원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며,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전개를 위하여 학생 성교육 시간 편성·운영 등 학교 성교육을 충실히 하고, 양성평등교육 내실로 양성이 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6쪽,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보급 및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하고,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 운영, 교사 역량 강화 지원 및 연수, 자유학기제 운영 성과 종합 발표회를 지원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공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18쪽, 수준별 수업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과목 중심형 교과교실제와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입생 미이수 교과목 보충학습 과정을 운영하며, 교실수업 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수업 선도교사 인증제와 수업명인제 운영으로 수업 중시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0쪽, 맞춤형 컨설팅 장학 운영을 위하여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축·운영하고, 컨설팅 장학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는 장학활동을 전개하며, 단위학교 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위하여 모다들엉학력향상제를 운영하여 기초·기본학력 지도를 강화하며, 기초학습도움센터 운영으로 학습 부진학생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2쪽, 학력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책임제 강화를 위하여 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성취평가제 운영 역량 강화 연수 및 창의성 신장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융합인재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수행 중심 주제탐구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24쪽,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을 전개하고, 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생활 중심의 과학 체험활동 전개를 위하여 과학 체험프로그램 및 창의력 향상 과학경진대회 참가를 권장하고,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6쪽, 영재교육 운영의 충실을 위하여 지역공동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영재교육기관 프로그램 평가, 영재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및 강사 평가제 실시로 영재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시책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세방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실용회화 중심 외국어교수 인력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영어교사 및 원어민보조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컨설팅을 강화하며, 외국어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영어 관련 대회를 개최하고, 실용영어회화집을 보급·활용하며, 다양한 외국어 체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0쪽,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단위 외국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며,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2쪽,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특성화된 학교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자율 편성·운영을 강화하며, 제주어 및 제주전통문화 예술교육 강화를 위하여 제주어 보전교육 활성화 및 교원 전문성 강화로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제주 관광교육 전개를 위하여 관광예절 3운동, 관광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 마인드를 함양하고, ‘세계의 보물섬, 제주’ 사랑 운동 전개를 위하여 체험활동 중심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확대하고, 올레길 가꾸기 등 오감만족 제주사랑 체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6쪽, 화해·상생의 평화교육 내실을 위하여 교과와 연계한 평화교육을 전개하고, 4·3 계기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을 확대하며, 나라사랑 통일·안보교육 내실을 위하여 체계적인 통일·안보교육을 전개하고,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38쪽,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지원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며, 스마트·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교실 운영과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과 사이버학습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40쪽, 건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정보화 마인드를 고취시키겠습니다. 시책 셋째, 공동체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며,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로봇활용 유아교육 시스템 구축과 협력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44쪽,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및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통합교육 내실을 위하여 장애이해교육 및 통합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도시형 및 농어촌형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8쪽,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만 3∼5세아 누리과정 교육비 및 아우름 정보화사업 지원과 저소득층 및 다자녀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 학생에게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0쪽,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학교 학교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고,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소규모학교 교육력 향상 추진 협의회 운영으로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학습 지원 및 돌봄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52쪽,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지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인력배치로 담당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며, 평생교육 운영 충실을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 지정과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4쪽,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책 넷째, 소통과 협력의 지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 및 연수, 컨설팅단 운영 및 평가 실시로 교원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책무성 신장 교원연수 확대를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맞춤형 연수, 교원 직급별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를 지원하고,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58쪽,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며, 학교 행정 효율화 지원을 위하여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감축, 교원 출장 최소화 및 회의 통합 운영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0쪽, 고객 눈높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빠르고 친절한 민원 처리와 정보공개 운영 활성화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교육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을 위하여 ‘정부 3.0’의 효율적 홍보, 찾아가는 교육지원청 및 시설·계약지원팀 운영으로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62쪽, 연구학교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과제 중심의 공모제 연구학교를 도입 운영하고, 연구학교 운영 점검과 평가 내실화 및 운영 결과 공개로 연구학교 운영의 효과를 높이며,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귀포시와 교육특화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여 인성과 학력을 겸비한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64쪽, 현장중심 청렴 공감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 및 부패 취약 분야 중점 관리에 힘쓰며, 단위학교 자율 책임경영체제 지원을 위하여 교원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NEIS에 의한 교원 전보로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6쪽, 교육시설 현대화 및 자연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하여 교실 증축과 LED 조명시설 및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교실 대수선 및 수리, 화장실 개선, 다목적강당 대수선 및 수리로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과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인존중 배려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실천중심 배려교육 전개를 위하여 중점 인성덕목을 배려로 선정하고,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배려 생활화 교육을 전개하며, 실천 중심 배려교육 강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배려교육 행사를 추진하고, 사랑의 끈 잇기를 내실화하겠습니다. 72쪽, 더불어 사는 나눔문화 정착을 위하여 김만덕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행복한 학교 만들기 3다 3무 운동 전개와 칭찬문화 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설계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4쪽, 맞춤형 진로교육과정 편성 지원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 진로 관련 시간을 편성·운영하고, 진로교육 운영의 내실을 위해 진로·진학 선택교과 운영을 권장하겠으며, 진로교육 관련 단위학교 행사 강화를 위하여 포트폴리오 작성·전시, 비전북 작성으로 미래설계 능력을 신장시키고, 진로탐색 동기 강화 행사 개최로 진로결정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76쪽, 진로교육 지원 환경 구축·운영을 위하여 교원의 진로지도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활동실 구축 및 진로교육 자료를 보급하겠으며, 체험 중심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진로인식·탐색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진로결정 능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셋째, 생각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8쪽, 함께하는 독서활동 전개를 위하여 책과 함께하는 독서여행, 사제동행 책읽기로 독서습관을 함양하고, 맞춤형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독서·토론·논술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학부모 명예사서교사제를 운영하며, 독서·논술교육 여건 향상 및 학교 현장의 토론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80쪽, 참여활동 중심 독서·토론·논술교육 전개를 위하여 학교 단위 독서·토론·논술교육을 지원하고, 좋은 책 읽기 운동 전개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며,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주 1회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권장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심신을 튼튼히 하는 건강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 체력을 증진하는 체육교육 전개를 위하여 체육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부하며 운동하는 체육인재를 육성하며, 학교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사와 비만 예방교육,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흡연 등 약물 남용 예방교육으로 건강한 학생을 만들겠습니다. 84쪽,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급식 운영을 위하여 올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을 전개하고, 안전 급식환경을 조성하며,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으로 급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색과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행복 문화예술교육을 특색과제로 운영하겠습니다. 86쪽, 1교 1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 지구별 발표회와 찾아가는 예술동아리 발표회를 지원하겠으며, 아름다운 예술여행 운영 지원으로 악기 지원, 학생오케스트라, 교악대, 학생뮤지컬 운영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소속기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악도서관입니다. 88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자료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특성화 자료 확충,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을 추진하며, 90쪽,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제남도서관입니다. 91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 라이프코칭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92쪽,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신간도서 및 디지털콘텐츠 확충,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을 구현하겠으며,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업무수행 및 이용자에 대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서귀포시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철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

예.

신규발령이 어디로 나고 있죠? 이번에 발령이 어디로 납니까?

일선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장 마무리하면서 감회가.

제가 서귀포시지원교육청 교육장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서귀포시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이 만족한 교육을 펼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앞으로 오시는 교육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개선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홀가분하게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홀가분하더라도 자랑 한번 해 보십시오, 잘한 것 하나만이라도.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부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한 것이 기초·기본교육 충실이었습니다. 초·중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초·기본을 충실히 해야 창의력이라든지 문제해결력도 신장되고, 또 그 학생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진로를 개척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기초·기본교육의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학생 인성교육을 위해서 제가 부임하면서 인성의 기본을 배려에 두고 배려교육을 인성덕목으로 선정을 해서 전 학교에 지도 자료를 보급하고 모든 학교, 모든 선생님이 배려에 관심을 가지면서 올바른 품성을 지닌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여건을 그나마 추진을 했고, 아쉬운 부분은 많이 거론이 됩니다마는, 서귀포지역 학생들의 비만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이라든지 학생 건강 부분에 대해서 학교 나름대로, 우리 지원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추진을 했지만 이것은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그런 아쉬움들이 다시 새로운 학교, 일선으로 가면 학교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기본, 어쩌면 교육의 가장 기본인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체·덕·지, 몸을 잘 만들고, 몸이라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이런 부분일 텐데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었다라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안전한 학교의 핵심은 학교폭력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풀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민주적 학생자치활동, 12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일 겁니다. 이것과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 이게 잘 어우러졌을 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위 말하는 인프라가 이 안에 있지 않은가. 이제까지 발생했던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만 중점을 뒀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스스로 조율하는 이런 자체 활동, 그것과 더불어서 폭력이 없는 비폭력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성실히 잘 실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번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저는 대학입시라고 봅니다. 대학입시에서 적어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지 말라. 이제까지의 권고사항을 법률로 규제해 놨는데요. 이 부분이 실지로 학교현장에 적용될 때는 의외로 학교를 규제하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학원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이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학교에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또 시행령이 제정과정에 있으니까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가장 좋은 환경을 뭐로 보고 있느냐 하면, 제주시 동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입 문제에 좀 자유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독서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번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2개 과목에 2등급이었는데 이제는 3개 과목에 2등급이 돼버립니다. 즉, 이 이야기는 초·중학교와 연결이 돼서 가장 배경지식이 되는 독서의 양, 독서교육, 토론·논술 이게 되지 않고서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지역균형 선발의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결과들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독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서 적어도 서귀포 관내, 특히 동지역 관내 초·중학교에서는 제대로 독서교육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 독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업시간에 녹여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독서교육을 어떻게 수업과정 속에 녹여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소규모학교 지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관내 소규모학교는 저희들이 구분하기로는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13∼14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원청에서는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청의 방향은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공동주택 건립은 지원청의 역할 내지는 교육의 역할에서 재원적인 면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교육 쪽에서는 그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또 그 소문을 듣고 다른 학생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 교육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우리 서귀포에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쪽과 협의를 해서 소규모학교가 원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한 모든 학교에 지원해서 교육과정 이외의 특화된 프로그램도 학교가 원하거나 구성을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전문가라든지 지역 이장님이라든지 운영위원장님, 소규모학교 내지는 그쪽에 관련 있는 분들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소규모학교에 찾아가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 학교가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산읍 관내에 자율학교가 없죠?

예. 성산읍 관내에는 자율학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

그 이유가 뭐죠?

우선 제주형자율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쪽 구성원들과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자율학교 신청도 협의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묻는 의도를 교육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못 하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한 배경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학생 수가 워낙 적은 상태로 유지되는 학교들이 있어서 아마 엄두를 못 낸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제주형자율학교 해서 학급 수가 적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 숫자도 적고 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학교에서는 망설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에 교사 한 명을 더 배치했죠?

예.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공문이 감축되거나 이런 느낌이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과전담 내지는 수업지원 교사를 한 사람씩 배치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 부담 경감이나 업무 경감에 대해서 만족도를 못 느끼는 이유들을 분석해 보니까 학교의 사무분장 내지는 학급 배정을 민주적으로 공평하게 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겠다. 그래서 6학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 체제가 있는 학교는 업무가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서 선생님 한 분이 늘어나면 그 업무를 좀 나눠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조금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교무행정실무사 배치를 시범적으로 해 보자 했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되었죠?

예.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원청 관내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해서 소규모학교, 복식수업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배치를 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 학교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쪽 구성원들이 단기적으로 몇 개월 하는 부분은 오히려 사람 채용하고 그 사람 연수시키고 업무 지도하다가 가버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보류해 달라는…….

그 이야기는 지속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버려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아마 학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유도는 안 했겠죠?

예. 저희들이 유도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수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6학급으로 인가받았죠?

예.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교육계인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교육이 되면 된다. 작은 학교에 가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공부를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는 교육계의 책임입니다. 이제까지 지역주민들에게 통폐합 대상 학교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역주민이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 다세대주택을 짓고, 5학급에서 6학급 인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실지로 통폐합이 되어버렸다면 분교가 되어서 졸업식을 못 했을 뻔 했던 학교가 졸업식을 하고, 다시 5학급에서 6학급으로 인가를 받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노력입니다. 학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도 지역주민들이 돈을 냈고, 땅을 댔고, 학교를 만들었고, 분교 위기가 되니까, 통폐합 위기가 되니까 다시 지역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이제는 교육계가 답할 차례입니다. 아까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학교에 가야 진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게 학부모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 번 더 고민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의 보건교사 및 보건인턴교사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배치현황을 받아 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했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아예 보건교사를 미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관내 중학교는 배치가 안 된 학교도 보건교사 순회로 해서 현재 전부 배치가 돼 있고,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었고, 12학급에서 17학급 사이의 학교는 보건인턴교사를 작년까지 배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인턴교사를 배치 안 하도록 하는 게 아니죠. 교육부에서 실시하던 특교사업이 이제 끝난 것뿐이지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하지 않도록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인턴교사 배치 정원을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 몇 명이라고 배치를 해 줘야 저희들이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하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보건인턴교사를 뽑아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인턴교사 배정을 받지 못해서…….

그럼 도교육청에서가 이 배정을 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저희 지원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건인턴교사를 확보해서 배치할 수 있는…….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내시 온 게 언제입니까, 공지가 된 게.

작년에 배치할 때 2014년도부터는 배치하지 않는다고 예고가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인턴교사에 대해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온 게 9대 의회 들어와서 저희가 보건교사에 대한 배치를 요구했던 것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런 의회의 요구,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라든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불시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팠을 때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교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보건인턴교사라도 배정을 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건데, 이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교육행정질문 속에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교부사업이 끝났다고 이 사업을 그냥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보건인턴교사 배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선학교 보건업무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배치를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보건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 부분에 따른 것을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 산하가 아니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담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인력배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건인턴교사를 배정 안 함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건인턴교사 정원을 줘도 지원자가 없어서 쓰지 못한 학교도 사실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해도 여건이 열악해서 보건인턴교사로 와서 근무하겠다고, 공고를 해도 지원을 안 한 학교들도 있고, 보건인턴교사라든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모든 초등학교에는 보건업무 담당교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는 그 선생님의 업무를 좀 줄이고 보건교사는 아니지만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께 당부를 하고, 그분들도 연간 30시간의 보건 직무연수를 받아서 보건교사만큼은 못하지만 그나마 보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일선학교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껴서 전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배정될 수 있도록 보건인턴교사를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보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업무경감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업무분장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다가 보건인턴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2년 동안 교육장님으로 계시면서 너무 애쓰셨는데, 가신 다음에 아주 문제가 됐던 게 소규모학교 관련 내용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그리고 2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소회를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소규모학교 출신이고, 저희 고향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6년 동안 복식수업을 받으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당사자로서 그 당시에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어느 부분이 학생들 교육에 좋은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은 교육자라든지 아니면 보는 사람, 마을주민, 학부모, 여러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업무가 지금은 소강상태라고 그럴까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나름대로 우리 지원청에서도 소규모학교가 소외되지 않고, 소규모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소규모학교가 학교 규모를 유지해서 정상적인 학급 구성을 하고 그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사업 방침을 정리하고 소규모학교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학교로 인정해 나가면서 그 학교에서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에 소규모 대상학교가 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그것에 따른 좀 더 깊이 있는 대처나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비 지원 외에는 전혀 사업계획이 없어서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지역교육청이어서 작년하고 올해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사업계획들을 제출하시고,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학부모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지금 공공도서관에 대한 RFID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저께 한수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RFID 시스템 사업을 하면서 공백기간 동안, 이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용객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대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소속기관장하고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RFID 사업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소속기관도 3월에 계획을 해서 지금 휴관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각 학교마다 공공도서관의 규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보를 얻거나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을 안내하고, 안 그러면 지금 남원읍하고 대정읍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안덕 쪽, 남원 같으면 서귀포 동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표선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를 저희들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용자에 대해서 도서관 이용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에 따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다른 도서관하고 연결을 해서 RFID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쪽으로 외부 출장을 나갈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이동차량을 이용하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여기 제남도서관이라든지 송악도서관 이용자 수가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한수풀도서관이라든지 이쪽의 이용자 수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이번에 인사이동 관계로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실무 담당이신 이종실 과장님…….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교육시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7일 목요일 10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