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을 먼저 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그리고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한 제주발전연구원, 공보관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답변은 통합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2014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기획관리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소관 라.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제주평생교육진흥원 포함) 마. 공보관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구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왕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오성택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김태엽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팀장입니다.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입니다. 박시영 행정시기능강화추진팀장입니다. 박홍배 서울본부장입니다.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서 5쪽 주요기능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쪽,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역공약 등 국정 과제와 연계한 지역현안을 발굴하여 국비 확보와 연계 추진하고 정책현안에 대해 토론과 정책조정 및 점검 등 관리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고 주기적인 평가보고회 및 성과관리 등과 연계하여 부서별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조직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 조직관리입니다. 사회복지·소방, 중앙행정 권한이양 등 조직환경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원관리와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와 행정시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사무량과 근무실태 등을 분석하여 하반기 조직개편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정부 정책과제수행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소통과 협업을 통한 도민체감형 창조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도정의 성과를 모든 도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현장중심의 민생시책을 추진하여 도민행복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공약사항 등 도정 주요정책과제를 집중 관리해 나가면서 여성·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생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미 추진 중인 150대 민생시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을 공조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제주3.0 구현을 위한 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의정과 도정이 소통·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도의회와 함께 소통·협력하면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하여 의정과 도정이 도민에게 신뢰 받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9대 지방의회에서 제10대 지방의회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임에 따라 9대 의회에 계류 중인 안건을 마무리하고 제10대 의회에 대비한 업무보고, 도정질문 등 도민과 공감하는 생산적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성과평가 시스템의 최적화 구축입니다. 정책여건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공약목표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분석과 성과지표의 차별화를 통해 도정목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이행상황에 대한 상시적 평가로 공약이행의 내실화를 기하고 제주3.0 과제와 주요사업에 대한 핵심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도정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한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상시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2014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더불어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균형발전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상향식 지역균형 발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제주발전연구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도의원님을 비롯한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행복생활권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생활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권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자원의 공동개발과 관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권연계 협력사업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생활 밀착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월 중 양 행정시 간 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생활권추진TF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발전5개년 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도민 중심의 맞춤형 통계 생산·서비스 제공입니다. 2014년 제주사회조사를 비롯하여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등 연중 조사계획에 따라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를 신속하게 생산하여 제공함으로써 도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종전의 파일형태의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질 높은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민 중심의 견실하고 생산적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운용 효율화를 통해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재정수요에 대응한 선제적 재정시스템을 운영하고 균형집행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이율 채무를 조기상환하여 지방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2015년도 국비 1조 2,000억 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국비 1조 원, 2014년 1조 1,0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사상 최대 1조 2,00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 국정과제 연계사업, 도정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발굴하여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절충을 강화하여 도정 주요 현안들이 국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읍·면·동 정액배분 제도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하고 지역회의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 운영평가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재정관리 및 공기업 경영혁신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재정관리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과 경영효율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경영평가를 통해 공기업의 건전운영을 유도하고 통합부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여나감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쪽,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08년 계약심사 분석실시 이후 2,154건에 이르는 원가심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요청액 대비 6.68%에 달하는 1,592억 원의 예산 절 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심사기법을 습득하여 철저한 심사를 수행하고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처리기간을 종전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설계능력 함양을 위한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심사기법 발굴로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2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는 예산액 대비 455억 원이 증가한 8,000억 원으로 목표를 상향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의 일부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으로 세수 증대가 전망되며, 목표액 달성과 체납액 정리 등의 선의의 경쟁과 정책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정기적 경제동향을 반영한 합리적 세수분석 추계와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 정리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도민을 위한 세무교실운영 등 도민홍보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서울본부 거 하십시오.

23쪽, 도민부담 없는 역외세원 지속증대 추진입니다. 2014년 역외세원 목표는 2,098억 원이며 내역으로는 차량역외세원 1,500억 원, 제주마 중계경주 565억 원, 국제선박등록 등 32억 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온라인 차량등록서비스로 시설대여업체를 추가 유인하고 제주마 중계경주를 통한 레저세의 안정성 확보로 도민의 부담 없는 역외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에서 131쪽까지 서울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서울본부 기능강화 및 역할확대입니다. 세종사무소 신설과 서울본부 체계에 걸맞은 대중앙 절충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도정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국회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과 세종시권, 중앙부처 대상 현안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도정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회와 정당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종 정책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도민회 등 제주관련 기관단체의 각종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제주상품의 수도권 진출을 위한 상품 전시 등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제주기업의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서 숙지가 됐으므로 보고를 5분 이내로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4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정책추진 방향은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실현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크루즈관광 거점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모델로 건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크루즈산업 특구지정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민·군복합항과 주변지역을 크루즈 관광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크루즈산업 특구지정 등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전용터미널 조성 등 크루즈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크루즈산업 특구지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절충을 강화하여 제주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크루즈관련 편의시설을 차질 없이 설치해서 복합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며, 관광·휴양·레저스포츠 등을 연계하는 등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활용을 통한 지역소득창출 연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발전계획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확대와 연계해 지역발전계획 국비지원 절충을 강화하고 강정마을회 설득 및 협의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14년 추진사업은 13개 사업 301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시 지방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비보조율 상향조정에 따른 내년도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하여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및 국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지역발전계획 추진상황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강정마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발전계획 보완건의 등 중앙절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갈등 해소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소통을 통하여 문제해결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정부, 제주도, 강정주민이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지방문 대화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마을대표자 등과의 면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저감하고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확대 조성된 민관합동점검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43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행정시 권한강화와 기능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보도와 속기록을 보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행정시 권한과 기능강화에 대한 열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도민의 소리로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늦은 감이 있지만 진실성과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로 봅니다.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끝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추진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약화된 행정시 기능으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체제 개편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시 권한과 기능을 배분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셨고, 2012년부터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연구를 통해 행정시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을 위임하는 등 행정시 권한을 위임하여 왔습니다. 2013년 10월 7일 행정시장직선제 논의를 유보하면서 도민에게 약속한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15일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과제발굴 및 기능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시 및 도 관계부서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및 토론 등을 거쳐 2013년 2월 12일 5대 핵심과제, 58개 일반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2월 18일에는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개선방안 실행계획(100쪽 내외)을 수립하여 도, 행정시, 읍·면·동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방안 발표 이전에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완된 내용의 추가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행정시의 실질적인 재정권 확보방안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행정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객관적·합리적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전의 시군세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행분을 제외한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을 행정시 자체재원으로 보장하고 부족한 행정시 재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가칭 제주형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행정시의 자체재원 인정액 및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액 또는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 및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보전하기 위해 재정보전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시의 대규모 사업 추진, 제주도의 발전 및 긴급재난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행정시가 도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를 제외한 자체사업, 국고보조금 사업, 광특회계사업, 중앙정부 기금사업, 분권교부세사업 등 일반회계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편성자율권을 강화하고, 행정시 예산의 이월, 변경, 배정, 전용, 이체 등 예산집행 자율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금년도 행정시의 예산 틀 속에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 특정항목 지표개발을 통해 행정시 재정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시 조직·인사권 확대방안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시의 조직신설, 통합, 부서별 정원조정 등 총정원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현재 권한 위임된 ‘부시장을 제외한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 이외에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인사자율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보직경로 개선 등을 통해 도, 행정시, 읍·면·동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현장행정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일선공무원 결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시 직원의 특별자치도 파견지원 폐지 등 특단의 개선책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시에 자치법규발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행정시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처리가 지연되거나 지역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발의요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가칭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설치근거 명시, 신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위해 도 본청 내 지원전담부서 설치, 그리고 행정시 지역특성 및 정책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시 부시장이 자치법규 입법안을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시에 위임된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독창적·창의적 심의, 자문,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사무가 행정시로 위임되는 경우에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법적 제도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 특례조항 신설,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인사위원회 설치가 올해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확정되었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사무 중 조례 등을 통해서 행정시에 위임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행정시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강화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행정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위상정립을 위한 체계적인 전담조직 설치근거와 아울러 가칭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과제 발굴 이양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5대 핵심과제와 함께 행정시로부터 제안된 58건의 일반과제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8개월여 동안, 2014년 10월까지 부서별 행정절차 이행, 조례 제·개정, 지침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3월 중에 부서별 실행과제 세부추진 종합계획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추진상황보고회, 상·하반기 평가 등을 실시하여 실행과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에게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는 한 장이고 위원장님께서 5분 이내로 하셔달라고 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시 기능강화 내용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은 자료로 갈음하십시오. 특이사항이 있거나 꼭 알려야 될 사항이 있는 것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발전연구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9쪽부터 하십시오.

19쪽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중장기 비전 설계입니다. 정부정책 기조와 연계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 제시와 중·장기 정책개발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연구강화에 초점을 맞춰 연구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둘째, 연구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연구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제주지역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주발전연구원은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 연구기관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대안 발굴을 강화하고 연구원 내 부속기관의 허브기능을 확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 강화 및 경영 효율화입니다. 창조·학습·협력 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연구결과물의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창출, 제주발전을 위한 저희 연구원의 2014년도 과제 수는 18건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과제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순영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9쪽부터, 두 장입니다. 그것만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문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제주브랜드 가치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학수 정책홍보담당입니다. 김동호 뉴미디어홍보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제주브랜드 및 도정 이미지 대내외 홍보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하면 제주를 꼽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국내외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제주 홍보를 추진하고,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로고송을 만들어 친숙한 제주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도내 일간지를 통해 주요 도정 소식을 게재하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정 영상뉴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민과 소통하는 보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브리핑 정례화와 정책기획 특집 보도자료 제공, 대담, 인터뷰, 언론기고를 통한 도정 홍보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신문과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하여 도정 소식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도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뉴미디어 매체 강화로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1차 산업, 수출기업 등 탐방코너를 마련하고 문화융성추진에 발맞춰 제주문화홍보콘텐츠 발굴, 칭찬 릴레이 코너 운영 등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이용편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하고 온라인상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도민 참여와 소통매체로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용 전광판을 공동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시스템을 확대·운영해 나가고, 영상문화센터를 통하여 도정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다이내믹 제주’ 발행, 체감홍보 전개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다이내믹 제주를 발행하고 점자 해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용 음성 CD 발간을 확대하여 도정 시책에 소외 받는 사람이 없도록 소통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982년 창간 이후 제호·기획·연재 등 연대별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정신문 30년사’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전국체전 등 주요 행사에 대해 인천 등 교차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을 알리는 정책기획,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문화기획, 자연환경과 마을을 소개하는 환경기획 등 맞춤형 정보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순영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4월 3일 추념일 지정을 반대하는 논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모 단체가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4·3 희생자 추념일 4월 3일 반대, 그리고 4·3사건 정부보고서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4월 3일이라는 날짜는 66년 전 제주에서 4·3사건이 발발한 후 지금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적인 날로 전 국민에게 각인되어 왔습니다. 정부 역시 이 사실을 감안하여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루속히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서 희생자를 추념함으로써 좁고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유족들을 비롯한 도민, 더 나아가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부정희생자들의 위패는 내려져야 하고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4·3사건 정부보고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여 년 전에 이미 4·3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헌법소원이나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면서 매듭지어진 사안에 대해서 재차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4·3평화공원 전시물 등은 4·3중앙위원회, 4·3실무위원회, 전시기획팀 등에서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거친 바 있으며, 앞으로 4·3사건의 실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시물들은 늘 새롭게 기획되어 전시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제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은 한층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동안 정부와 제주도민이 조심스럽게 쌓아온 4·3문제 해결의 과정과 결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의도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소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번에 제가 제주시장님과 서귀포시장님에게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셨죠?

예.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고 또한 제도적으로 주차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병행해서 시행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자동차 관련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약 915억 원 되죠? 확인하려는 얘기가 아니고요, 915억 원 되죠?

예.

올해 주차장 관련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한 예로 제주시가 작년 주차장특별회계로 칠십몇 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억 원이에요. 주차장 용역이 끝난 지가, 작년 3월에 용역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자동차세, 주행세 들어온 게 대략 910억 원인데,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약 77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 77억 원입니다.

민생문제에 대해서 2013년도 4월에 조사한 게 주차 관련이 22%입니다. 치안·방범이 11.2%, 쓰레기가 11.9%, 2013년도 7월에 조사해서 주차 관련이 19.7%, 대중교통이 17.7%, 쓰레기가 15.1%예요. 민생시책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주차문제라 이겁니다. 문순영 공보관님, 아까 찾아가고 싶은 제주도, 외곽에 나가면 가고 싶죠. 시내 들어오면 가 보고 싶지 않은 곳이 제주시죠. 제주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좀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작년도 제주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제주시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올라오니까 금액이 잘린 겁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생문제에 있어서는 주차라든가 쓰레기, 교통문제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가 주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용역을 하면 뭐할 겁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벌어들이는 수입이 915억 원인데 주차장특별회계는 77억 원이다 말이에요. 제주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예산을 책정하려면 실링제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예산을 찔끔 준단 말이에요. 만약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다음 선거에 정말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하면 표가 상당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예산을 많이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해 봐야 별 표가 안 나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은 손을 놓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시, 제주시 교통행정과 한 곳에만 책임 전가를 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종합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 2011년 67억 원, 2012년 82억 원, 작년에는 130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확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관심을 안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항상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까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께서도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차장특계로 얼마 보내고 사회복지에 얼마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 시에서 편성하도록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필요한 데 예산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 주차문제라든가 쓰레기문제 같은 것은 도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 맡겼으니까 기획관리실은 관심도 없잖아요. 관심을 두는 척만 하는 거죠.

관심을 두겠습니다, 두는 척이 아니고. 항상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책정해 뒀다가 재배정한다든가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책임져서 당분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공공시설물,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계속 지적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맡긴 내용을 보면 일단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을 했을 때는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 책임 운영하는 부분, 위탁·관리하는 부분, 비영리단체에 맡기는 부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들어와서 첫 번째로 말한 게 재정의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잘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위기의 첫 번째 주범이 공공시설물이란 말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되면 한 1,000억 원 적자를 볼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추세로라면.

예.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이것을 못 잡으면, 제가 속된 표현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주도 부도가 납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적자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공공시설물에 직원들이 대략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한 1,200여 명 정도 됩니다.

인력 및 인건비 분석(정규직)에 보면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자치경찰, 연구·지도직만 분석대상에 넣었어요.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포함하면 한 1,215명 정도…….

제 말은 연구용역 보고에 무기계약직까지 넣어서 분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공공시설물 용역, 줄기차게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9개월 동안 했습니다. 우근민 도정 들어와서 계속 질의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1억 원을 줘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대안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용역은 9,700만 원에 맡겼고요.

1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대안은 확실히 제시됐습니다. 이 대안을 가져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시킬 부분은 위탁시키고, 직영할 부분, 책임 운영으로 저희들 관리할 부분,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장님이 주인이다, 이것은 도민한테 사과해야 돼요. 계속 적자 보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가 용역 맡겨서, 9개월 동안 해서 나온 게 3월에야, 우근민 도정이 낼모레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알면서도 도청에서 방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부분 대책을 잘 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이론적으로는 확실한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양지공원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경영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장님이 말하기 좋은 것으로만 골라서 얘기하네요. 불리한 것은 얘기 안 하고.

이것은 도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리한 것은 얘기 안 하시잖아요.

이런 시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제가 오늘만이 아니고, 몇 군데만 정해서라도 한번 해 봐라.

그것은 하겠습니다.

용역 끝나야, 이제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렸기 때문에, 용역이 2월 20일 자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용역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적자 보는 것은 뻔히 알고 있잖아요. 보면서도 못 하고 있잖아요. 머리를 짜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이 그렇게 아주 가슴에 와 닿는 용역이 아니지 않느냐, 혹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일모레 우근민 도정이 끝나는데. 4년 동안 해서, 20쪽에 보니까 3월에야 ‘추진방안 마련’ 해서 나왔는데, 약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잘 세워주십시오.

항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도정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 임기를 떠나서 도정은 연속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4년 동안 재정위기라고 하면서 내일모레야, 다음 달에야 종합방안을 하겠다니까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 말 믿어보겠습니다, 연속성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중앙행정업무 이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에 중앙행정업무가 상당히 많이 이양이 됐지 않았습니까? 몇 건 정도 이양됐습니까?

3,86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권한이 이양됐는데 이에 수반되는 사무처리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을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저희들 1단계부터 3단계 제도개선까지는 110억 원, 그다음 4단계 제도개선 한 것이 140억 원 해서 25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300억 원 가까운 행정업무 처리비용이 드는데,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왜 제기하느냐 하면 도정에서는 중앙정부에 교부세 상향 특별법 개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절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도개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을 이와 연계해서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닌지. 지금 도정을 보면 이것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몰라서 못 하는 것인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냄으로써 도민의 세금이 경감되고 또 도민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문제를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특회계 제주계정을 상향하는 문제, 그다음에 교부세 3%로 된 것을 상향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그 문제도 같이 포함시켜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자체분석도 해 보셨습니까?

예, 분석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허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가 보유한 토지, 또 토지특별회계에서 매입해서 비축한 토지가 육지부 개발사업자나 외국인들에게 매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 저희들 공유재산이 매각된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과거에 보면 섭지코지 보광이라든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자본에 의해서 많은 토지나 건물들이 매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외부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 도민들도 지금 외국 자본이 토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구나…….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 자본이 너무 제주도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은 1만 1,0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만…….

1만이 뭡니까?

아, 1,000만 ㎡입니다. 1,000만 ㎡인데 우리 도 전체 면적의 0.59%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인인 경우에는 315만 ㎡로서 도 전체 면적의 0.17%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골프장 면적으로 치게 되면 3개 정도, 이 면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 전체면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한라산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도 면적이라 하면 이것은……. 중요한 지역에 이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도가 소유한 토지만큼이라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 방식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앞으로 저희들 국공유지라든가 비축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투자진흥지구에 포함돼서 할 적에는 우선은 선임대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본유치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중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장기임대방식을 많이 선호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30년 임대, 50년 임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잘 참작해서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치석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양치석 단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이러한 사항이 추진됐을 경우에 차기 도지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기능강화 방안을 시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직선제 관련해서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고, 또 이것은 직선제 유보에 따른 행정시 기능강화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선거와 차기 도정과 관계없이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도 계속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정대로, 그리고 이게 10개월 정도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 집행하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지침개정, 훈령 이런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실무국장으로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어쩌면 해소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가 행정시 재정권 확보, 조직인사권의 확대, 또 자치법규 발의요청, 각종 위원회 설치, 다섯 번째가 기능강화 법적 근거 마련, 이렇게 상당히 좋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도지사 취임 초기에 추진이 됐으면 지금쯤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행정시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 가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행정시장 하셨던 분은 자기가 느끼기로 행정시장이 도의 과장보다도 못 한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행정시에 권한이 없었느냐, 이러한 사항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감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상황 변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행정시 기능강화 58개 과제가 해소되면 일차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시민들이나 아니면 마을의 이장님들이 시청에 찾아가면 “예산 없습니다.” 도청에 가면 “행정시 소관입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온다 말입니다.

이렇게 핑퐁행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일차적으로 5대 핵심과제와 58개 과제를 실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부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그러한 과제들을 포함해서 연구 분석해서 전문가 진단과 내부의 토론을 거쳐서 확대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고한 것처럼 각 실행부서가 알아서 조례를 제·개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도 각 부서별로 부서이기주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은 행정시 기능강화 조례를 제정해서 전향적이고 강제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우리 기획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행정시 기능강화 추진개선 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현재 안을 작성 중에 있어서 빠르면 상반기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중심축으로 행정시 기능강화를 확대하고 또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제정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행정시기능강화안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첨가해 볼까 합니다. 단장님, 조례 제·개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최종결정을 어디에서 하나요?

의회에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얼마나 업무보고가 신뢰가 안 가느냐 하면, 2014년 5월이에요. 2014년 5월부터 조례 제·개정을 한다. 2014년 5월에 회기가 열립니까?

5월에 회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다고요?

6월 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려고 하면, 사실 행정시 기능강화라든지 권한강화에 대해서는 수차례 논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지금 대단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직선제 유보에 따른 대안적 성격이 강하다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민선 5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행정시 기능강화, 권한강화에 대해서 1차, 2차, 3차 해서 2012년에 완료하고, 그다음에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을 도입하겠다는 완결프로그램이었어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부결에 따른 책임을 자꾸 의회로 넘기시려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도민들께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 기능강화와 권한강화에 대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행정시 기능이 책임성이 떨어졌고 접근성이 떨어졌고, 자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던 거잖아요.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공약집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합시다.” 이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능강화안도 단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안은 이미 나와 있는 안에 재정보전금하고 지방채 발의요청권한 두 개만 추가한 것에 불과한 안이에요. 그리고 5대 핵심과제를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특별법 개정 사항에 들어가려면, 의지가 있었다면 5단계 제도개선에 다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고요. 58개 일반과제를 말씀하시는데 33개 반영과제에 대해서 조례개정, 계획수립, 지침수립, 규칙제정 이렇게 다 해 놓으시면 이것에 대해서 이미 시작했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5월에 조례 제·개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다 허위죠.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자료는 일정상 먼저 보내다 보니까…….

이런 질의가 나올까 봐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급히 내셨더라고요, 로드맵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회 제출할 때 덜 다듬어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제가 일주일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일 행정시기능강화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난 일주일 후에 실행계획서 100쪽 내외를 만들어서 읍·면·동, 도 관계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부서에 맡겨버리면 부서이기주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실천하는 데 문제가 있다…….

단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장님이 지금 업무를 맡으셔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장님이 와서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다시 시작한다면, 조금 전에 고충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민선 6기 들어서 시행될 사업이고 지사가 어느 분이 당선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다 앉아계시고, 공영민 발전연구원장이 기획관리실장 업무를 보셨을 때도 이 얘기는 수차례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반영과제 33건과 관련해서만이라도 도정이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미 준비작업은 다 끝났다고 봐요. 그런데 다시 이제야 “각 부서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이거 이미, 제가 지난번 제주시와 서귀포시 업무보고 시에 “이거 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다 보고 받았다고 했어요. 대책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의지의 문제지, 이것을 단장님이 오셔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늦은 감이나 여러 가지 일정상의 문제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이 구성된 지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는 부서별로 나누다 보니까 묶지 못했습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의 이기주의, 벽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정책결정을 하는 데 상당히 고충이 많았고, 특히 예산부서는 예산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부 토론하는 과정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컨트롤박스 역할을 기획단이 하면서 그런 부분이 다소 해소되고 있고, 두 번째 33개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내에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자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시작한다는 거, 오늘 모 언론사에서 용역비 연평균 22억 원 날리고 정책 반영되는 거 별로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용역만 해도 몇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다 해 놓고 지금 다시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워낙 이 부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용역은 작년도에 전부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우선 인사권, 예산권, 그다음에 제가 제주시에서 느낀 겁니다마는 조례 발의관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 일단 인사권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부분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처음 금년 예산편성에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세입부분입니다. 재정교부금이라든가 이것은 내년 예산부터는 확실히 세입부분도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6기 도정이 들어서더라도 일단 권한강화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문제는 세입부분까지도 저희들 매듭을 짓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지방선거 기간에 돌입되어서 각 후보 진영에서, 각 정당도 그렇고 이 문제가 도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논쟁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상관없이 집행부는 어떤 도정이 들어서더라도 최소한 여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보전을 하기 위해서 기준재정 수입액에 차입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이런 얘기는 사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지표를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지방세를, 옛날 시군세를 돌려줘서 계산해 보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차질 없이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도정이 들어서더라도 ‘진행이 이 정도까지 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원래 있었던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거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권한을 돌려준다는 의미로 저희들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즉각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세정담당관님.

예, 세정담당관 오성택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서를 볼 때마다 민선 5기 들어서 세정담당관실은 정말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자료만 보더라도 역외세원과 관련해서 그전에 없던 세원 1,000억 원, 1,100억 원 이렇게 우리 제주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1등 공신이신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2,098억 원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100억 원인데 무려 900억 원 가까이 역외세원을 발굴하겠다 하시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대여업체 차량을 한 군데만 해 왔습니다마는 3년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타 지역의 온라인시스템, 차별화된 노하우나 이런 전략을 갖고, 또 진정성을 갖고 타 시설업체들도 제주도에 등록하기를 원하고도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을 방문해서 그 내부망에 온라인등록시스템이 우선 선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제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를 선호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조직과 인력과 전 실·과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역외세원은, 새로운 재원은 발굴한다, 이런 것이 타 도에 우리가 선점되는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관련해서만 세정담당관님이 분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소비세 11%로 인상되죠?

예, 그렇습니다.

또 민간 최종소비지출 배분은 어떻습니까?

민간소비지출은 저희들은 전국의 1%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중치 300%를 받고 있어서 작년부터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지역산업통계에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위 민간소비지출이, 지역소비지출 반영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행부에서 취득세 감면분 말고 부가가치세 5%가 지방소비세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이나 전국에서 21%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높아지나요?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도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은 1%만 저희들이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은 2.2%다. 이것에 대해서 민간소비지출, 숙박업 및 음식업 매출액 비중에 대해서 우리가 1%인데 통계청에서는 2011년 기준 2.2%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000만 관광객을 돌파했으니까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설명해 주세요.

지방소비세 산정하는…….

그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지 마시고. 민간소비지출에 숙박 및 음식업 매출 비중이 1%인데 통계청에서는 2.2%이고, 2011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방소비세 산출 기준에서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소비지출이 1%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정을, 가정이 아니고 확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간단하게 민간소비지출이 뭡니까? 지역에 와서 소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세금은 쉽게 주소지에 가서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에 1,000만 명이 와서 여기서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그 주소지에 가서 내기 때문에 제주도는 실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1%밖에 적용받지 못하지만 통계청에서는 민간소비지출이 제주도는 숙박 및 음식업 분야는 2.2%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적용받아서 지방소비세를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것은 산출기초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그러니까요. 그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도정이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방소비세가 5% 기존에 적용 받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를 적용받고 있고요. 인상된 6%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안 받고,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서 6%는 전부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5%는…….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민간소비지출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세금은 주소지에 가서 납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상 1%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자료는 없어요, 2013년 자료도 없고. 그런데 통계청은 2.2% 민간소비지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통계하고 있거든요. 이 수치가 산출기초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17개 시도가 전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7개 시도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반대하는 것은 제주도가 많이 받아오게 되면 자기네는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논리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전에 서면질의 했던 것을 잠깐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8개 출자·출연기관의 최근 5년간 직원 채용현황과 채용형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전체적으로 1,030명 채용됐는데 공채와 특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제주항공을 제외한 제주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에너지공사는 제외하겠습니다, 20명밖에 안 되니까. 특히 관광공사와 개발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이 아주 높아요. 제가 기획관리실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344명을 최근 5년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86명이고 비정규직은 257명입니다. 그리고 184명을 채용했는데 52명이 정규직이고 132명이 비정규직이거든요. 지금 이 사회가 정규직, 비정규직 논란 속에 있는데, 우리가 출자한 기관들,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이 총괄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검토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관광공사에 비정규직 비율이 많은 것은 면세점 근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시책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앞으로 인력채용 문제라든가 관리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듯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법처리 문제라든지 인권침해 사례라든지 마을공동체 붕괴로 인한 갈등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가 정부나 사법당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했는데, 보면 “갈등문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어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됨.” 마을공동체 붕괴로 인한 갈등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됩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중앙정부의 역할, 중앙정부가 어찌됐든 갈등의 당사자, 주체가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고, 도정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계속하는 것이고, 도정에서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마을공동체가 붕괴된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가 나설 겁니까? 도에서 나서야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은 대화협의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고, 도에서 하는 것은 계속할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일련의 상황이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항들인데 전부 “완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해군기지 불법공사라든지 바다환경오염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완료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그것을 완료로 한 것은, 처음에 두 건 한 것은 지역발전계획을 설명해서 하라는 부분하고요, 구속 수감된 분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 단계에서 할 부분은 완결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점검이나 이런 것은 분류가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부분만…….

다 “완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49쪽을…….

합동점검을 몇 번 했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확인하라고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부분은 바로 확인했고요, 그 이외에…….

확인한 결과를 보고했습니까?

확인한 결과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확인한 결과.

현장 확인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12월 9일은 일단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폐어망이라든지 폐로프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해서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합동점검단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점검반을 확대·편성하기 전에.

수중 촬영한 동영상 자료 있죠?

그것은 관계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와서 보고를 안 했죠? 한 이후에.

분기별로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안 그래도 저희들 1/4분기 끝나면 보고드릴 사항이고, 그 이외에 12월 9일 날 했던 부분은 와서 설명드렸고 저희들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회의는 한 차례만 하고 그다음 회의한 적이 없죠?

환경·경제부지사 소관 합동회의를 하라고 지적해 주셔서 바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논의했고, 그에 따라서 합동점검반 편성은 1월 10일 확대·편성해서 그 뒤에 1차 점검을 갔습니다. 점검 시행했고, 관련된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분기 말에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법처리 관계 추진사항에 보면 특별사면만 건의하고 전부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사면 건의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잖아요.

아쉽게 사면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완결”로 됐는데.

“완결”로 아직……. “완결”로 했던 부분은 그 당시에…….

도정질문 처리결과가 다 “완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리상황이.

저희들은 지금 “추진중”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사면이나 이런…….

어디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완결”로 되어 있죠. 32쪽, 33쪽 보십시오. 다 “완결” 아닙니까? “추진중”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이 내용으로만 보면 앞으로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또 다시 직무유기할 겁니까?

여기에 “완결” 처리한 것은 그 당시 답변 처리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답변 서류라도 꼭 “완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추진중”이라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계속 추진 상황인데.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완결로 처리하지 말고. 왜 업무를 이렇게 합니까? 추진 중을 완결 처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특별사면 내지는 사법처리된 자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완결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에 완결 처리가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다 완결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완결 처리되어 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보면 완결됐기 때문에 다시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추진해야 되잖아요. 계속 “추진중”이라고 해도 뭐라 안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조만간 보고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23페이지를 보면, 제가 잘 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 역외세원 목표가 2,098억 원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차량 역외세원이 1,500억 원, 그런데 중계경주라든지 일반 항공기, 국제선박 등록 이런 것을 보면 2013년도하고 똑같아요, 목표가. 어째서 목표가 똑같죠?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왜냐하면 목표가, 차량 역외세원은 2013년도는 1,110억 원에서 2014년도 목표는 1,500억 원이 되는데, 중계경주라든지 항공기·선박 등은 566억 원, 32억 원 등 2013년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추계로 잡은 숫자입니다마는. 금년도 말 현재 원래 목표로 했던…….

목표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실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실적을 목표로 잡아요?

작년도 실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작년 실적을 다음 해 목표로 잡습니까?

이것은 크게 변화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변화요인이 전혀 없다고요?

세입추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보십시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증가추세 아닙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합니까? 최근 3～4년간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안 그렇습니까? 목표 설정이 조금 나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제가 몰라서 묻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가? 3～4년 대비를 보니까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아니고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지금 항공기라든가 국제선박 등록 이런 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중계경주 관련인데, 실은 중계경주 관계가 앞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전자카드 도입 문제, 현금사용 제한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계경주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적게 책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도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조금 우려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한 제주발전연구원,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