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도 각종 행사 참석 등 지역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공지해 드릴 사항은 어제 2월 24일자로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 의결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의 재의요구 및 경상북도지사의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른 것으로 당초 협의된 바 있는 제268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조정 협의하고, 제268회 임시회를 제269회로 회차 변경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제268회·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조우만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회기의 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2월 25일 오늘 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가 제출한 긴급한 재의요구안과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1일간으로 하였으며, 또한 지난 2014년 2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준 제268회 임시회를 전체 의사일정 내용 변경 없이 제269회로 임시회 회차만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는 이유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전체 회기를 1일간만 소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안이 간단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통과시키지 않으면, 27일에 도보로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가 27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절차상 시한이 하루밖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그런 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재의요구를 하고 새로운 안건을 만들어내서 다시 정상대로 가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제대로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안건을 오늘 재의결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헌법 불합치에 관련된다고 해서 이게 부결이 된다면 새로운 안건이 발의가 돼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면 안건이 제출되는 절차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만 해서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의결만 해 달라는 건지, 이런 부분이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창숙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당시에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의사 진행하는 게 보면, 어떤 일정한 회의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요새 상당히 무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재의해서 부결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오늘 와서 의원들한테,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또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해서 그렇게 처리할 것인지? 하루만에 이걸 다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확정되면 도보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정시한 내에서 도보를 공포할 수 있는 한계기간이 27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일 이 안건을 처리해서 행안부에 올려서 검토를 받아서 도보에 공포하는 시점까지는 어떤 면에서 물리적으로 오늘 하루밖에 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을 때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재의 요구하는 시한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선거…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미리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자체가 재의요구 받은 자체, 그때 받은 시점하고 다음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시점까지 전체를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공포시한 한계가 27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7일 이내에, 또 행안부에 다시 올려서 검토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하루밖에 저희들이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다 할 수 있고요. 오늘 하루라고 하지만 오늘 자정까지는 가능한 것이니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다시 부결되었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의결했던 것이 재의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된다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만약에 오늘 이 안건이 부결된다면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번에 재의요구 된 안건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이 부분뿐만 다른 여러 지역구의 선거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그건 중앙선관위가 제정된 규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정된 규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지금 새로 선거구 획정한 이 방법은 무시되고 그러면 2010년도에 지나간 지방선거에서 했던 선거구 획정대로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이게 부결되면…

그건 저희들이 알기로는 만약에 이게 폐기된다고 본다면 선관위에서 각종 자료를 요청해서 이번에 통과된 우리 안, 통과된 조례, 그다음에 과거의 조례 이런 것을 전체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에 따라서 적정하게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로 이해를 못하면, 무조건 재의요구 됐으니까 이 부분만 수정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재의요구 된 것을 부결을 시키게 되면 직접적으로 문제된 포항 “나”선거구 외에 나머지 부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구가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여러 군데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이 있었고 변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이해를 시켜줘야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준비해온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 내부하고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여러 차례 모은 결과 그런 문제들을 폐기했을 경우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간다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안행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수정안을 재의요구안을 상정시키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 수정안은, 가급적이면 이번에 재의요구 된 사안 자체가 포항 “나”선거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흠결사항을 조절해서 수정안을 내서 의결된다면 그 흠결사항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재의 요구한 사안이 폐기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수정안을 내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재의요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법률규정을 찾아보니까 자치법 시행령 71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의 요구된 건에 대한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이 재의 요구된 건에 대한 가부를 확실히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장의 경우에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의원발의로 하는 겁니다.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재의 요구된 건에 대해서 의원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된 건 처리하기 전에 내도 된다고 하면 행안부의, 정부의 지침을 듣고 그냥 하는 겁니까?

유권해석을 낸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의 지침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이런 것보다 상위의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이게 그러면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서 정확하게 해석을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의 주무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법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를 표시해야 될지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창숙 위원님.

그게 그 안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안이 의결되기 전인 것 같으면 수정안을 내는 게 가능하겠죠. 의결이 된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가 월권적인 행위를 했다고 재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재의요구에 대해서 의회가 의사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의회의 의견을 번복할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것인지, 그걸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 안을 고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결정된 안을 다시 상정해 놓고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사진행 원칙상 맞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이건 법상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부결되는 것으로 일단 전제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하나이지 원칙 외에 다른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의원이 수정발의를 해서 그것을 재의 요구한 사안을 치유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는 어떤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얼마든지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수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안을 낸다면 집행부가 다시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안을 낸다면 이미 이것은 현재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도 감안했습니다.

그러면 의결된 대로 그대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든지 감독부서인 안전행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든지 그렇게 가겠죠. 그렇게 가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결이 된다면 가결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가결이 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중앙부처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 한 내용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다시 재가결을 해서 올린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회가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가서 판결났을 때 그건 이미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위헌판결을 하는 것은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 아니겠나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잠깐만요. 아니 회의장이 어떻게 위원장 지명도 없고 그냥 각자 얘기 막 해도 됩니까? 전부다. 제가…

예, 도기욱 위원님.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원들이 전체 잘못이다, 결정하는 것은 의원이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전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됐고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허수아비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게 의결하는 것 자체가…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솔직한 얘기로 이게 잘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나 집행부나 다. 집행부에서도 이것 제대로 검토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졌고,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 본회의에 찬성해 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의원들만 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요,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의요구라는 게 결국 재의결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건 특별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시간적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의결만 해달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이 돌아온 회신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떠들자는 거죠, 여기서. 그래야 되는데 자꾸 원래,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안건을 새로 넣고 해서 획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시 집행부에서 안건을 의회로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하고 이런 절차상 시간상 문제가 이미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문제 때문에, 재의결에 대한 것이 합당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거죠?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처장님의 의견 아닙니까? 우리가 재의결하는 데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 다른 것 의원이 잘못했느니 이런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재의요구라는 것은 특수한 사항, 헌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의결됐던 내용을 새로 수정해서 재의결인데 결국에는 그 부분만 수정해서 재의결을 한다는 것이 처장님 의견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의회에서. 그래야만 지금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고. 그 관계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몰라요, 나중에 후배들한테 어떤 실적을 남기기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한번쯤 토론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은 여기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회는 임시회의 회기일정에 관한 건입니다. 물론 재의요구에 대한 회기가 하루가 늘어남으로써 토론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상세 내용에 대한 것보다 이것을 오늘 회기 268회, 269회 회기협의의 건을 가지고 우선 먼저 토론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추재천 위원님.

조금 전에도 처장님 말씀도 계셨고 또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우리가 또 다시 하면 흠결을 치유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럼 지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8회·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