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남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 계획되어 있던 시정질문이 취소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의안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등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진성입니다. 제1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입니다.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평은 용혈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동의 가결 및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다루게 될 의안은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되어 있던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취소되어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전영탁입니다. 제1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재난구조를 위한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참전명예수당을 경상북도의 보조금을 포함하여 월 6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영주시 소백산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관내 주소를 둔 단체,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동의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6.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7.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 영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현익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영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해마다 증가하는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존의 귀농인 지원 조례에 귀촌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귀농․귀촌인 지원센터를 명문화하여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행 3백만원 이내에서 5백만원 이내로 증액하고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농작물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7쪽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따라 영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풍기인삼시장 상인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2014년 3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관리․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24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쇠퇴한 구 도심 및 중심 시가지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동의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댐 건설을 통해 발생되는 수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영주시 남부권의 새로운 관광레저문화 거점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신설을 위하여 영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한 내용 중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붙임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세 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 의견청취의 건 두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서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일괄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