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지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용호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음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강남구의회가 우수기관 평가를 받아 강남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과 수고한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는 전년 대비 달라지는 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의회 위상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의 직급을 보면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4급부터 죽 정형화로 되어 있는데 구의회 직급을 보면 전부 5급, 6급 다 그래요. 그렇다면 구의회 위상과 걸맞게 최소한으로 별정직 내지는 전문위원급 정도는 4급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무국장님 말고도 또 한 사람으로서 사무국을 잘 통솔할 수 있는 4급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강남구의회가 구청의 직급에 관련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의회의 위상에 맞게끔 직급적인 체제가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인구가 일정한 이상이 되면 지금 우리 25개 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4급 사무국장은 지금 24개 구의회, 중구는 5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별정직 전문위원은 저희들이 일정한 예를 들면 20명 이상되는 의원이 되면 5급 별정직 몇 명, 6급 몇 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4급 별정직을 별도로 저희가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인구대비에 강남구의회에 지금 사무국 직원이 지금 국장님 한 분만 4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5급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실이 됐든 뭐가 됐든 4급 정도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규정에 보면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왜 그러냐면 4급은 지금 솔직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가 늘어가지고 국회의원도 갑을병 해서 세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공무원들의 직급 체제가 내가 볼 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내부승진을 시키더라도 해 가지고 4급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규정에 현재 광역의회는 지금 4급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기초의회는 다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이 맞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이 있어요?

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의원님 숫자에 따라 가지고 5급 별정직 몇 명, 6급 몇 명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먼저 제시를 강남구청에 제시를 해서 먼저 우리가 우선적인 어떤 입장이 있어야지 맨날 구청에 지시받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꼭 지침이 있어야지 우리가 움직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숙원사업이 의회사무국에 우리가 직원 임명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추천만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숙원적 업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 임명권이 없다 보니까, 의회 자체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조금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별도 해 가지고 직급을 조금 상향조정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남의 의원들 명패 제작비가 국회의원 명패 제작비보다 훨씬 더 비싸답니다. 그래서 지금 명패 제작비가 한 3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굳이 자개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 하고 지금 7대 구성되면 다시 명패제작을 다 해야 될 건데 아크릴로 해서 책상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비용을 낮추면 외부의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신문 보도자료를 보면 월 구의원 1인당 한 700만원 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의정활동 비용까지, 공통경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n분의 1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스스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절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백서발간 부분에 대해서 굳이 꼭 백서로 해야 되는 것인가, 책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요즈음 영상물 CD로 하게 되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보관이라든가 열람이 아주 편하게 되는데 굳이 책자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물론 7대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우리 사무국에서 능동적인 대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잠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재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2월 19일자 중앙일보 보도상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강남구가 월 최고 상한액인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씩 받고 있고 그 다음 월정수당도 지금 강남구가 302만원 제일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내용도 봤고 그 다음에 명패 제작비가 1인당 63만원이다, 그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의정활동 이런 것은 월 최고 상한액을 받고 있지만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년째 동결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감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명패 제작 63만원 이것도 보니까 제가 1인당 63만원인데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연구실의 탁자용이 3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제가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서발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격년제로 발간하는데 이거 물론 백서 발간하기 위해 별도로 또 영상물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서는 제가 보니까 보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기록물 같이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백서발간은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물과 별개로.

예,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각 방마다 에어컨이 부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어떤 때는 보면 퇴근하고 선풍기도 안끄고 가고 불은 끄는데 선풍기라든가 전열기구를 안끄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을 안끄고 가게 되면 전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화재위험성도 대두되거든요.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할 것인지 그 예방책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아니면 전기 차단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 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 주셔야 직원들도 안심을 할 수 있고 의원들도 물론 개개인이 다 신경 쓰고 나갈 때, 퇴실할 때 끄고 나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각 방마다 전자키가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전자키를 꽂음으로써 콘도처럼 전자키를 꽂으면 전원이 들어오고 빼면 전원이 아웃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은데 그걸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미리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송만호위원님. 먼저 안하신 분 계시면, 윤석민위원님 없으시면 송만호위원님 할까요? 송만호위원님.

송만호위원입니다. 내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우리가 수첩하고 달력하고 의원들한테 일부 할당량에 몇 개를 주고 사실 만약에 손님이 방문해서 왔는데 이걸 제작을 일찍 해 가지고 12월달부터 1월달까지는 수첩 내지 달력은 방문하는 사람한테 하나씩 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가 할당량 받은 것은 집에 가서 동네에서 다 나눠줘 버리고 없고 달라고 하면 결국은 동료위원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일찍 제작을 해서 수첩하고 달력하고는 뭐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서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기부행위라고 해서 달력도 제한돼 가지고 떳떳하게 주어야 될 물건을 도둑놈 물건 팔아먹듯이 그냥 몰래 몰래 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제작을 일찍 해서 12월달부터 1월달까지는 구의회에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서 만큼은 달력하고 수첩하고 자유스럽게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달력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11월달에 제작이 다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빨리 지급하도록 11월달에 다 끝나기 때문에 제작이

아니 빨리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수가 너무

저희들이 700부씩 하거든요, 보통 700부씩.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안주고 방문자한테만 주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이거 사람 한 사람 오면 12월달이나 1월달 쯤에는 괜히 눈치가 보여가지고 수첩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고 달력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안된다는 얘기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저도, 저는 의원 홈페이지를 저희가 매년 다시 하잖아요, 리모델링을? 의원 홈페이지가 지금 시대에 맞게 안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요즈음에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게 방식이 좀 틀려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할 때는 의원들한테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업체가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즈음에는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보는 컴퓨터가 아니고 그런 홈페이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연동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에서 나온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또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SNS 기타 네이버 블로그나 기타 등등 이런 걸로 또 바로 링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페이스북에 나에 관련된 보도자료나 기사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면 그러니까 연동이 되면 대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우리는 우리거대로 그냥, 모바일에서는 또 안되고 연동도 안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홈페이지를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에 연동해서 쓰는 그런 부분에 호환성에 좀더 좀 힘을 더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백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즈음에 페이퍼를 잘 안보잖아요. 백서도 한두 권만 하고 비치용만 하고 나머지는 e-북으로 알파벳 e-북 말씀드리는 거예요. e-북으로 하면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줄지 않을까? 백서도 그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도 동영상이 활발하게 되는 홈페이지 소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홈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 그렇게 까지 좀 이번 연도에는 하셔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도 의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이 손쉽게 조작이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자 모드도 지금 대개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유지관리 홈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대 들어오면 일단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지금 문제점을 다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업체는 새로 선정됐거든요. 우리가 하던 제윤업체가 됐는데 저희들이 7대 들어서는 좀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획기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안바꾸면 지금 2,70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게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연동 시스템을 도입을 안하고 말 그대로 화면만 사진, 바뀐 사람들 이제 7대 의원들 뭐 하고 그런 것만 하기에는 돈이 이중으로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집행을 좀 뒤늦게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하겠습니다.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PC용과 모바일용이 겸비해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모바일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도 최적의 환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의회는 URL로 이렇게 해서 모바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보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여기 외주업체 분하고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강남구청은 모바일용으로 겸비를 해놨는데 우리는 모바일로 안해놓고 PC환경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강남구의회 홈페이지도 당장 지금 모바일용으로 하더라도 업체 선정만 잘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당장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왜 그러냐면 구청도 하고 있는데 의회가 앞서가야 되는데 뒤쳐져가고 그걸 또 7월 1일 이후로 늦춘다는 것은 그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은 돈으로도 이렇게 당장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걸 미룰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예산도 있고 그리고 경비가 업체에 확인해 보시면 얼마 안들어갑니다. 굉장히 싸게 모바일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그래서 2월 안에 당장 했으면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확인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7월달, 7대 넘기지 말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 조금 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돼요. 뭐냐 하면 시대는 점점 스마트화 되고 모바일화 되고 있는데 그거에 연동을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쫓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앞서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길영 부위원장, 이재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