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먼저 받고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칠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충분히 책자자료를 검토한 바 팀장소개 후 착석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배입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희열 보건기획팀장입니다. 한영곤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재선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보고자료 8쪽에 금연사업 중에서 우리구의 흡연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신다고 추정하시나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추계치가 약 81,347명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그 중에 여자는 몇 %정도 되나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2012년도에 3.7%정도 됐습니다.
연령
연령김남광위원
비율은 못 해 보셨지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광위원
보면 고등학교 학생 심지어 중학교 학생들도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연등록을 보면 매년 2,500명정도 했다고 하셨는데 금연성공률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흡연자 8만명중에 국가의 목표치가 3%정도 됩니다. 등록하는 것을 약 2,500명, 금연 성공하는 사람을 2,500명정도 목표로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8만명 중에서 2,500명정도 목표로 설정하셨다는 얘기네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이게 몇 %예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흡연율이 남자는 42.5%, 여자는 3.7%로 흡연율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등록한 게 작년도에는 금연 클리닉 등록자수가 약 1,885명 등록을 해서 이 정도가 6개월 이상 금연을 하고 있다고······
록을
등록을김남광위원
했다고 해서 이 분들이 100%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
등록기준으로 해서 몇 %입니까?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기록상에 4주 6개월 관리를 하는데요. 6개월 후에 확인한 결과치는 50%정도입니다.
김남광위원
50%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8만명에서 2,500명으로 거기에서 50%라고 하니까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데요. 금연상담사 관련해서 몇 분이 상담하시지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세 명입니다.
김남광위원
월 보수는 어느 정도 주시나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월 150만원정도입니다.
간당
시간당김남광위원
주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영양사·간호사·상담사를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급여가 그 정도입니다.
김남광위원
8만명에 2,500명의 50%를 말씀하시는데 상담사나 이런 예산을 늘려주면 %가 늘어나겠지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만 금연을 결심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상담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이 전체적으로 다 따라와야 금연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의
발상의김남광위원
전환을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산을 보면 연 1억 4,200만원중에서 국비 47% 6,700만원, 시비 14% 2천만원, 구비 39% 5,500만원정도인데 재원부담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남광위원
비율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합니까?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47%고요. 애당초 매칭사업에 내려오는 돈은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로 돼 있습니다. 늘어난 비율이 틀리게 된 것은 구비가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실제 비율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많은
많은김남광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손실액 보존을 위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흡연 관련 질환 의료급여 비용이 약 7억 6천만원정도가 담배를 피워서 질환이 생겨서 지출하는 의료비가 7억 6천만원이라고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약 1조 7천억원정도라고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해서 담배로 인한 건강손실료,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열 한 명의 의원님들한테 구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결되면 보건소에 보내드릴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광위원
김정배과장님께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 멋지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자료강태석위원
12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매년 실시하지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대학에 위탁운영한다고 돼 있지요? 어디에 위탁돼 있어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서울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보건소에서는 위탁을 주면, 예산은 4,800만원정도 되는데 용역비하고 건강조사 소모품이 있어요. 소모품이 뭐예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조사에 따른 필기도구라든지 그런 겁니다.
비도
용역비도강태석위원
지정 대학에 지급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채용한 다섯 명들한테요.
고요
알았고요강태석위원
. 보건소 체험 투어링 프로그램이 있지요. 월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열 두 개 학교에 303명이 투어링을 했습니다.
강태석위원
월 1회 실시하는데 보건소가 비좁고 열악하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나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강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손씻기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10층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각 부서 기능별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민원인들한테 불편은 초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월 1회 몇 명씩이나?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대략적으로 30명정도 하는데요. 3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서 팀장소개 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용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희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남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남준 원산지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4페이지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오류초등학교 앞에 보면 순대나 떡볶이 파는 곳도 있고 제가 15년 전부터 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부터 봤는데 할머니가 뽑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먼지가 많은데 아이들이 앉아서 먹고 있으니까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오는데 한 번 나가보셨으면 하는데 알고 계세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현장에 갔는데 어르신이 장사를 하는 날이 있고 안 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어르신이 장사를 안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니까 저희들이 자주 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그 분이 매일 나오다시피 해요. 그 분이 오래 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 옆에 건축공사가 많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아이들이 다 먹고 있다고 엄마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깔깔운동이 어느 정도 정착됐지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예, 정착됐습니다.
다른
다른강태석위원
구에서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저희구의 특수사업이라서요.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강태석위원
가맹점이 몇 군데입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150개소입니다.
점이
음식점이강태석위원
우리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위생업소는 9,064개소인데요.
강태석위원
150점포는 빙산의 일각이네요. 앞으로 정착도 되니까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깔깔운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9천 개정도 되는데 150개 깔깔운동 가맹점은 너무 적잖아요. 이것을 신경써 주시고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이 3,100만원이 잡혔는데 인센티브 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깔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덜어먹는 용기라든지 위생복이라든가 음식점을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품을
물품을강태석위원
주는 거네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산지
원산지강태석위원
표시가 법으로 제정됐으니까 어느 정도 정착됐지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예.
당에
식당에강태석위원
가서 보면 중국산 등이 있고 국산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감시원 20명이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소비자 식품 감시원 14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명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활동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1인당 4만원 나갑니다.
강태석위원
월 몇 회나 합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월 3회입니다.
강태석위원
2013년도에 점검실적 같은 거 있지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점검
점검강태석위원
실적하고 위반업소 처분 규정, 처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야간업소김남광위원
위생 지도·단속을 위생과에서 하나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
경찰관들도 하나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경찰관들도 풍속사범으로 해서 별도로 하고 있지요.
일반
일반김남광위원
유흥음식점이나 식당에서 미성년자 음주판매에 대해서, 요즘은 아이들이 성숙하니까 나이가 몇 인지 잘 모른대요. 주민등록증 달라고 하면 신경질을 내고 단속이 되면 영업 2개월 정지를 먹는데 보기가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위생과 오팀장님한테도 상담을 드려본 바 경찰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길이 없다,제도적인 장치가 문제가 문검찰에서 유흥업소나 미성년자 와서 달라고 하면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면 신경질 내고 집안의 가장이 생계유지를 그렇게 하는데 경찰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길이 없다고 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 제도 관련 차원에서 관련 조례나 법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상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이
예산이김남광위원
수반되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법에서도 관용이라는 게 있는데 생계유지로 하는 걸 2개월씩 영업정지를 시키면 문을 닫으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자본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데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요. 먹으러 온 사람들한테 벌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별 거 없고 파는 사람한테만 벌을 주니까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금연홍보도 좋고 다 좋은데 상당히 억울해 보이고 피해가 많이 간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이 살기 어려운 사회에 벌금을 부과하면 심각하게 생각할텐데 영업정지를 몇 달씩 시키면 굶으라는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시에 상의하셨나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조례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남광위원
개인적으로 들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도와줘야 돼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거의 미성년자 음주제공이 넘어오는데 단속반들이 적발해 오는 건은 없고요. 대부분 경찰서 풍속사범에서 넘어오는데 저희들도 딱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영업정지 2개월인데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관련 조례하고 법규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금을
과징금을김남광위원
해도 상관 없습니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도 가능합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청소년 주류제공 1차에 한해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고요. 식품위생법상 돼 있기 때문에요. 검찰 처분결과 기소유예라든가 그런 처분을 받았을 때는 과징금이 가능하고요.
에서
검찰에서김남광위원
기소유예 처분되면 과징금으로 된다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김남광위원
그 전에 서울시 조례 개정 전에 구로경찰서 풍속 단속반 과장님하고 업무협약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관용을 생각한다면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요. 그냥 봐주라는 게 아니고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만 술을 먹은 애들이 술값을 안 내기 위해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주인이 술값을 받으려고 하면 충돌이 되면 미성년자가 112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청에서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김남광위원
미성년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아직 현재로서 청소년한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세한
영세한김남광위원
영업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제도적인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서울시 조례 개정도 좋지만 구로경찰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술을 잔뜩 공짜로 먹고 돈을 내라고 하면 미성년자로 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지 하나 팔아서 겨우 생계유지하는 분들한테 2개월 영업정지 내리고 술 먹은 사람은 바로 가고 이런 게 문제거든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그런 게 법의 모순점입니다.
무슨
무슨김남광위원
뜻인지 알아들으셨지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예.
김남광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남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 19세입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이번 고3 졸업자들중에 생일에 관련 없이 가능합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똑같은 대학교 1학년인데 생일에 따라서 걸리나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정말 법의 모순이네요. 그리고 무전취식으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그렇게까지 경찰쪽에서 사건조사를 안 하고요. 업주한테만 하고 미성년자는 그 자리에서 훈계해서 돌려보내는 쪽으로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보건소에서도 구로경찰서하고 협의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그리서 완화규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용암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곽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모두 소원 성취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에 조일수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에 양천구에서 올해 1월 22일자로 발령받아온 이경자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에 안정엽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치
희망터치곽윤희위원
마음건강 무인검진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공식명칭은 처음에는 터치하세요. 마음건강주치의사업이라고 가칭을 했었는데요. 현재 특수사업으로 희망터치 마음건강 무인검진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확정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월에 마음건강 무인검진기기를 제작해서 구매한 후에 보건소에 마음건강상담소를 설치하고 4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4월부터 심리상담을 통한 전문상담과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이 추진되며 12월에는 사업을 이용한 구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효과성을 평가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2013년도 우리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몇 명이나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연 인원이 617명이고요. 실인원은 495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금액은 약 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건강보험가입자 5대 암중에서 위암이 36%, 유방암이 32%, 대장암이 22%, 자궁경부암이 6%, 간암이 4% 순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AI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AI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업무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 제가 대처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천왕동하고 궁동에 농가가 여덟 농가가 있었습니다. 가금류 사육건수는 180수였습니다. 닭·오리·금계 합쳐서요. 지난 설연휴가 끝난 2월 6일에 농가주의 동의를 받아서 140마리정도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닭은 만원에 구매를 했고 오리는 만오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하고 보건소에서 식재료로 소비를 했고 오리는 식재료로 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경로당에 무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예, AI가 서울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AI가 있는 동안 예방적으로 미리 살처분을 한 것입니다. 현재 두 개 농가에서 40마리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40마리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농가주를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동물곽윤희위원
몇 마리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TNR은 어떻게 하시는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구조된 유기동물은 약 400마리 정도이고요. 우리구에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구조를 의뢰하게 됩니다. 구조협회에서 10일간 보호하고 있다가 입양이나 기증이나 그렇게 해서 입양이나 기증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약 420마리정도 지난 해에 실시했습니다. 한 건당 소요예산은 길고양이 약 11만원정도입니다. 금년부터는 전년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동물명예감시위원을 올해 위촉해 가지고 활동하게 해서 길고양지 개체수를 줄이는데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몇 명정도 인원을 하려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조례제정할 때 캣맘들이 많이 지원할줄 알았는데요. 여섯 명정도 활동할 것 같습니다.
저히
철저히곽윤희위원
신경 쓰시고요. 구민들이 이용하는 안양천·도림천의 위생해충 감염은 어떻게 실시하려고 하시나요? 지역보건과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우리구에서 안양천하고 도림천에 모기하고 깔따구 같은 위생해충이 하절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양천·도림천에 모기발생 자동측정장치를 각각 한 대씩 설치해 놓고 모기포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기나 깔따구나 위생해충이 불빛을 보고 따라들어가서 포집이 됨으로 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이나 도림천에 유입하는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모기를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구제 약품을 활용해 가지고 모기성충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하고 도림천 변에 서식하고 있는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방역장비인 방역소독 특장차를 이용해서 주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안양천이나 도림천에 물이 고이는데 기생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앞으로 여름도 돌아오고 AI인플루엔자도 난리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현황과 2014년도부터 달라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필수예방접종은 총 한 아이에게 12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DPT나 홍역, 뇌수막염, 일본뇌염 등인데요. 지난 해에 접종건수는 9만 8천건정도 접종을 했고 병의원에 지원한 예산은 약 22억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종이었던 게 작년부터 일본뇌염 생백신이 추가되어서 12종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종은
접종은곽윤희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2011년도에 구청장님께서 우리구를 최초로 구비를 투입해서 민간위탁해서 병의원에서 실시하게 됐고 2012년도부터는 25개 자치구가 확산돼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현황이 달라진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 지원에는 두 가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하나는 체외수정이고 하나는 인공수정입니다. 체외수정은 말 그대로 시험관에서 수정을 해서 자궁에 착상을 시키는 거고 인공수정은 자궁에 직접 수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체외수정 건수는 398건을 했고요. 인공수정은 35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비는 8억원정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이고요. 2013년도에는 체외수정을 1회 180만원으로 최대 4회 지원했던 거를 2014년도부터는 체외수정 시술을 최대 6회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그대로 3회 지원하고 1회 지원금은 50만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합니다.
학교
학교곽윤희위원
졸업식에 가서 보면 졸업생들이 해마다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지원을 많이 하셔서 구로구에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인력현황에 현원이 26명이 있지요? 의사가 몇 명입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에는 의사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의사는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분장을 지역보건과 또는 의약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의사는 모성실에 한 분하고요. 예방접종실에 한 분하고 방문보건사업을 나갈 때 내과선생님이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과 사업을 지원하는 의사선생님은 세 분입니다.
강태석위원
보건소장님! 의사들은 인력현황에 표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행정과로 돼 있고요. 파견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전문간호사를 채용하잖아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계약직으로 들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과에 추가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당초에 신규사업으로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2014년도 1월에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이라는 공모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강태석위원
방문간호사라고 하면 인원이 들쑥날쑥하지요.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현황에는 표기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강태석위원
난임부부에 대해서 곽윤희 위원님께서 잘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목표가 760건이었는데 752건을 했어요. 예산이 국비·시비·구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난임부부에서 99%까지 했는데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은 자료를 받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매월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부부
난임부부강태석위원
시술을 한 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매년
매년강태석위원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자료를 잘 해주세요. 작년에 99%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신생아가 탄생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22쪽에 보면 에이즈·성병 예방 홍보 및 감염자 관리가 있는데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이런 부분들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에이즈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지하철 역사나 그런 데에서 캠페인을 하고요. 홍보물을 내보내기도 하고요. 학교나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누가
누가김남광위원
직접 나눠주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캠페인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구에
구로구에김남광위원
에이즈 감염환자하고 성병환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일반 성병 환자는 데이터를 다시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에이즈 환자는 127명입니다. 외국인이 6명으로 중국인으로 돼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49명정도 되고요.
김남광위원
동성애자도 있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주로 에이즈 하면 이성간의 성관계 보다는 동성애자에서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주로 동성애자 하면 수치스러운 모멸감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대답을 동성애 아닌 쪽으로 많이 대답을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볼 때는 동성애가 에이즈는 많다고 봅니다.
남녀
남녀김남광위원
비율을 따져서 127명 중에 여자가 몇 분이지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여자가 10% 미만으로 7~8명정도됩니다.
김남광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12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 정도에서 전입자·전출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민
구로구민김남광위원
전체를 검사한 건 아니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익명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로구
구로구김남광위원
전체를 검사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정확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에이즈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익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건강검진은 많이 하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에이즈는 비말감염이나 호흡기감염 그런 게 아니고 직접 접촉에 의한 타액이나 혈액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직접 성관계가 없거나 하면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요.
김남광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구로구 전체를 에이즈 검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에이즈 및 성병검사는 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아직까지 에이즈는 낙인감이 들기 때문에 표출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남광위원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는 사람은 익명으로 돼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서 팀장소개 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의약과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의무팀 김미환팀장입니다. 약무팀 백경순팀장입니다. 1월 15일자 구로구에 발령받은 윤명순팀장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고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0 (11시18분 계속개의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천병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들! 추운 날씨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해주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상세하게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찬식입니다. 먼저 공단의 팀장들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서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재범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병민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익기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김진오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김상곤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착석하세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24쪽 공중화장실이 구청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을 위탁받은 거예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명조위원
첫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3월 1일부터······
김명조위원
지역경제과나 푸른도시과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마흔 다섯 개정도 받는 걸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여기에 34개는 뭐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넘어와 있는 게 그렇고요.
김명조위원
진행중인게 45개라는 거예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김명조위원
단기근로자 일곱 명이 예정 인원이에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 청소과에서 미화원 네 명을 관리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상용직들이 관리했고 문화체육과는 상용직 또는 공공근로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공단으로 넘기면 줄을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여덟 명을 받았습니다. 기간제로 일곱 명을 받고 정규직을 받았는데 정규직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일곱 명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개웅산 실내체육관 예산이 시비 아니었습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럴 겁니다. 저도 그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의 일부를 받고······
기가
거기가김명조위원
용도변경해서 공원으로 한 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았는데 구로시설관리공단에서······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에서 시비나 구비를 포함해서 짓고 시설물을······
리는
관리는김명조위원
구로 관내에 있으니까 구로구에서 해라?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전년도김남광위원
총수입이 얼마 정도 되셨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결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추계로 했을 경우에는 2013년도 추계를 했을 경우에 63억원정도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61억원.
직도
아직도김남광위원
결산서가 안 나왔습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3월에 회계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계밖에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서가
결산서가김남광위원
늦네요. 전년도 62억원 수입에 지출은 대략 얼마정도입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출은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73억 8천만원정도입니다.
대략
대략김남광위원
11억원 가까이 손실을 입었는데 이런 손실을 입은 내용이나 보충은 어떤 식으로 보충이 되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아시겠지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구청으로 세입조치를 다 하고 기획과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10억원정도 부족한 것은 실제 장난감나라나 도서관·공부방 이런 부분들은 공익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운영비·인건비·지원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지만 실제 그런 것을 제외하고 보면 3억~3억 5천만원정도 순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남광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장난감나라를 이용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2년도부터 500명정도로 회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만원만 내면 계속 대여하고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요. 회원을 많이 들이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구청을 통해서 회원을 늘리는 추세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계속 활성화 된다는 얘기네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가다
지나가다김남광위원
보면 썰렁하고 장난감도 시원찮은 느낌을 받아서 불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축소를 해서요. 시설관리공단도 사업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면
사업이면김남광위원
이익은 고사하더라도요. 공공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최소한 현상유지정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익적인 시설이 수입도 중요하지만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기본적으로 공공 서비스사업을 몇 년째 계속 운운하시거든요. 공공서비스라는 것만 가지고 흐지부지한 사업들은 접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인원을 늘리는 것도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장난감나라 회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몇 가지인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지만 그 중에 유야무야한 부분들은 축소를 해서 공공서비스도 좋아요. 당연히 구로구민 생활 향상이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 열 번이고 맞습니다. 그 사업하는 중에서 일부 유야무야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축소하고 잘 되는 것은 활성화 하고 그래야 업무의 효율이나 생동감 넘치는 공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각들이나 의견들을 구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좀더 나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현상유지에 심혈을 기울여서 본부장님께서 잘 관찰하셔서 올해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6페이지에 보면 장난감나라 운영이 있는데 회원 유치행사 4회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고 회원대상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난감나라가 구민들이 손쉽고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지만 분기마다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기적인 간담회도 하고 다각적인 행사도 하고 추진토록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시로 합니다만 조금 비싼 것은 가져가면 안 가져와서 저희들이 받으러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장난감 신규사업이 2천만원도 안 됩니다. 장난감 비싼 것은 10~20만원씩 하니까 몇 개 사지도 못 하고 엄마들은 비싼 장난감을 요구하는데 구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올해는 천만원가지고 장난감을 사면 몇 개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들은 찾는 게 많은데 수급현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용률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있는 장난감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닦고 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데 주민들이 돈을 안 들이고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몇 군데나 돼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두 개인데 두 개 지점에 돈 천 만원을 가지고 장난감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약에
만약에곽윤희위원
좋은 걸 가져가면 회수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회수가 보름인데 안 가져와서 직원들이 독촉을 했다가 안 오면 직접 갑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훼손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똑같은 걸 사가지고 오던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부품이 하나가 빠졌는데 사려면 살 데가 없고 새로 사려니까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몰라서 못 간 사람도 있지만 구립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구청에서 회의할 때마다 가서 홍보하고 아이들 이용을 해달라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감
장난감곽윤희위원
회수가 어렵고 엄마들 얘기로는 가서 보면 장난감이 골고루 없다고 하더라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분기마다 한 번씩 이벤트를 하고 가정에서 안 쓰고 있는 장난감을 같이 기부를 받도록 하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이 사업 계획을 잘 잡고 계시니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30분 조례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