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홍종열 부시장님께서 바쁘신 시정관계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나 예산할 때마다 시장 안 계실 때는 부시장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1시간 정도 같이 계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금방 가시고 이러니까 하시는 것도 그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도 안되고……

부시장님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래도 새로 오시고 이랬으면 30분이라도 계시면 좋은데 금방 오셨다, 금방 가시면 그래도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려서 이 번에 처음인데 의원들 물어보세요.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순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시에는 그동안에 공백상태에 있다가 또 권한대행으로 계시다가 금방 우리 부시장님께서 부임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잠깐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참관하시고 또 이렇게 답변도 하시기에는 아직 모든 자료준비라든가 역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시의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의장님께서 주신 의견에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동의를 해주실 수 있도록 가서 민원이라든가 우리 주민을 위해, 시를 위해서도 행정의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러한 작은 시간에 그런 배려를 의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의장님께서 주신 부분에 같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어떻게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12년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잘하고도 이렇게 안하시고 그냥 가시니까 뭐가 뭔지 의원들이 속이 뭔지 그것도 잘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어제 부임해 오시고 해서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의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오셨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첫 시간이 아닙니까? 그것 한 부서라도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그럼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2014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개선사항이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직제상 소관 부서별로 묶어 부시장 소관인 실․사업소, 안전행정국, 전략산업국, 건설경영국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고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셨다고 간주되므로, 실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특별히 개선이 요구 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장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 1쪽입니다. 먼저 도시비전과 목표입니다. 도시비전은 동북아 지중해 시대 중심도시로 핵심전략인 경제자유구역 조기정착·활성화, 산업·물류 거점기지 구축,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 관광·문화 명품도시 건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발전과제는 동북아 지중해 시대로 가는 산업 물류·교통망 구축, 민생안정과 일자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동해안 최고의 정주도시 개발, 관광과 문화의 양적·질적 동반성장 실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지속가능성으로 더욱 특화 발전하는 농림수산업 육성, 소통과 협력의 공감·열린 시정 구현이 되겠으며 금년도 시정기조는 시민·현장중심, 민생경제회복, 성장동력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2쪽입니다. 금년도 시정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 시정환경은 저성장세 지속으로 세입증가 둔화, 복지수요·도시관리 등 재정수요 증가와 국정과제 본격추진 및 지역발전 정책변화가 예상되고 경제자유구역·동해항 확충 본격추진, 북평화력 관련 사업가시화와 제6대 지방선거의 해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책방향은 저성장·고실업 시대를 극복할 일자리와 주민생활 안정 도모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경제정책 역점 추진과 그동안 추진해온 동해 미래비전을 위한 비전사업들을 차질없이 진척시키면서 민선6기 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비전 제시와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시정운영 기조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기존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전략과제로 민생경제를 위한 일자리 및 주민생활 안정화, 미래 동해발전 비전 사업의 지속추진, 국정과제·도정시책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발굴·추진, 저비용·고효율의 소프트파워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2,860억 원으로 지난 해 대비 약 57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2,462억 원, 특별회계에 3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이 481억 원으로 19.5%,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1,981억 원으로 약 80.5%를 차지합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74억 원, 교육문화관광분야에 219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174억 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80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3억 원, 산림중소기업 분야에 31억 원, 국토지역개발교통 분야에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기획 4쪽입니다. 저희과 시책으로 동북아 지중해 시대 선도사업 발굴은 우리시가 중심이 되어 동북아 지중해 시대를 선도하고자 연차별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물류·교통·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교류활성화 및 동북아 지중해 공동사용 가치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5쪽입니다. 성과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는 평가대상업무인 정부합동평가, 생산성 대상평가, 시정주요업무 평가는 행정역량 향상과 상급기관 평가에 대비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6쪽입니다. 신뢰와 소통중심의 지방 3.0추진은 공공정부의 개방과 공유 국민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패러다임에 맞게 세부이행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부서별 세부이행과제 발굴 추진계획 수립과 정부 3.0의 4대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위한 제도개선방안 및 민·관 협치사례 등 발굴하고 지방 3.0 관리과제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 실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7쪽입니다.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시책발굴 및 마인드 함양도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시책발굴로 조직의 학습역량을 높이고 발굴된 아이디어는 보완, 발전시켜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8쪽입니다.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향상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은 15억 9,0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은 6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교육비와 대응사업비, 원어민 교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 9쪽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수강지원은 대도시 유명강사들의 명품강의가 가능한 인터넷수능방송의 지원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 중에 운영기관은 서울시 강남구청이고 이용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 전국의 회원수가 약 168만 명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수능, 내신, 논술 등 1,095개 강좌에 강사진은 67명으로 우리시의 사업비는 금년도에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연회비가 1인당 3만 원으로 납부했을 경우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1년동안 모든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 10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도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 11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시책추진은 지역발전위원회가 확정한 새정부 지역발전의 분야별 중점 실천과제 중에서 정부의 지원 요건에 부합하고 우리시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지역행복생활권은 백두대간 행복생활권으로 동해, 강릉, 삼척, 태백을 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 12쪽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안정성 확보는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건전재정운영 기반구축 정부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 자주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 노력 및 재정 악화요인 분석, 지방채무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는 989억 원이고 2013년도 채무상환액은 227억 원이고 현재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5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 13쪽입니다. 예산운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는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및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계획적 운영과 사업평가 기능강화로 투명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획 14쪽입니다. 지방재정집행 관리강화는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 하고 실질적인 균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집행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720억 원 대비 115%를 집행해서 안전행정부 최우수, 강원도 평가 상반기 최우수, 하반기 우수로 각 각 1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기획 15쪽입니다. 전자시정 운영 내실화는 다기능사무기기 도입 등을 통해 무중단·무손실 행정서비스 실현 및 정보자료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300만 원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도입, 소프트웨어 도입,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새올행정시스템 활성화, 오라클 기술지원서비스 라이센스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 16쪽입니다. 노후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교체는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발주 참가로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하여 행정업무의 안정화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공통시스템인 건축행정, 재정, 세정, 새올, 인사, 소방행정, 주민정보,부동산거래관리로 소요예산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 불안해소를 위한 CCTV 확대설치는 주거지 이면도로나 뒷골목 등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현하고자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센터 장비 1식 및 CCTV 23개소 49대를 설치로 사업비는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신 부시장님 이하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 주시고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폭설에 전 600여 공무원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번 특별재난 그게 선포될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삼척, 강릉은 나오는데 동해는 말이 상당히 빠진다고요.

기준에 미달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난 선포가 되면 도움을 많이 받을텐데 서울에 재난관리 알아보니까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시장님 도에 계셨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도 재난방재과 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일정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질문사항에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고 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3쪽에 2014년도 조금 전에 세입·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말씀하셨는데 자체수입이 481억 원밖에 안됩니까?

네, 저희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 갖고 현재 20%가 채 안됩니다.

그럼 우리 600명 공무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560억 원정도 되는데 그것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게 전에도 우리 계속 얘기되는 교부세부터 시작해 갖고 의존재원에……

알지요. 아는데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자체수입이 481억 원밖에 안되는데 의존수입이 1,981억 원이잖아요. 항상 의존수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건 조금 벗어난 얘깁니다. 의장님! 우리 동해시에 솔직히 막말도 막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어영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알기는 다음부서에 보건소 있기는 있지만 몇 분이 계신다고 농업기술센터도 오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지…… 이런 것도 좀 해서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12년동안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과다한 것도 많고 이제는 좀 변해야 돼요. 예산도 좀 변해야 됩니다. 예산팀 지금 2년째 되지요? 예산이 이렇게 안변하면 안 됩니다. 전에 같으면 과다했을 때는 3,000억 원이 넘어갔을 거예요. 전에부터 그러면 예산액이 우리 3,000억 원 이상이잖아요.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교부세도 못 받아 내고 특별교부세야 그렇지만 교부세 도에, 중앙에 교부세를 제대로 못 받아 냈다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하시고 이번에 예비비가 25억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 이것 얼마 썼습니까? 눈에 안 씁니까?

피해복구 예비비 지출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총 취합이 안 되었습니다.

시중에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비비가 벌써 다 떨어졌다고 그게 맞는 얘깁니까? 그냥 말이 나온 겁니까?

총액이 아직 집계가 안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집계가 안 되었습니까? 집계 안 되어도 대충은 알게 아닙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직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동해시의 짊어지고 나갈 기획예산담당관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동해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공무원 하셨으니까 잘 아실텐데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맞추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하시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게 없습니다.

뭘 없기는, 작년 12월달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네.

과다한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없습니다.

보면 기획 13쪽에 예산운영 효율적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투명성 있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조단체야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 동결 운영 이것도 매년마다 4억 원∼5억 원씩 예산이 되어 있지만 집행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정말 단체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그걸 다 검토해 봤습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돈만 주는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은 총괄하는 입장에서……

많지요. 단체 다주면 한이 없지요. 자체 쪽으로도 좀하고 우리 시비에서 대줘야 되는데 생다지로 우리 동해시 예산만 가지고 그걸 지급하니…… 진짜 열심히 하는데는 내가 보니 안도와 드리더라고요. 왜 이렇는지 뭐가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돈 받는 것도 그것도 다 빽입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는 데는 말이 없이 잘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소리를 하면 단체들이 뭐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동해시 돈만 주는게 아니고 정말 뭔가 우리 동해시 그런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다는 아니지만 단체가 다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각 관리하는 단체에다가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한번 꼭 하십시오.

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지만 다른 의원도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관님 당초계획 잘 들었습니다. 6일부터 시작한 폭설에 전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기획 17쪽에 서민생활 불안해소를 위한 CCTV 확대설치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주민의 안정을 위해서 CCTV 확대설치에 대해서 5억 원을 예상했다는 게 고맙고요. 나름대로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시에서 시민들을 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참 많이 한다라고 인식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가지고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84대와 2014년 23개소 49대가 여기 설치가 되면 전체 불안한 구역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따지기는 좀 곤란하고 매년 이 수요가 계속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또 아직도 접수되어서 지원을 이렇게 해서 23개소에 49대를 설치를 해도 25군데 한 100대 정도를 더 추가로 소요를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사항이나 이런 게 있고 둘째로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개인사생활과 관련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필요로 하지만 내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사업을 확대하고 추진해 가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요구하는 요소에 100대를 추가로 해야 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25군데에 100대 정도를 추가로 더 현재상태에서 요구하는 걸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설치를 해도……

그러면 이걸 100대도 한 2년 정도 걸리겠네요? 지금처럼 진행한다고 해도……

네, 그렇게 해도 이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기존에 저희들이 284대가 기존에 설치한 대수인데 혹시 284대의 성능은 혹시 다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성능은 괜찮습니까?

이게 연차별로 했기 때문에 화소가 다 틀리고 이래서 전에 과거에 설치되었던 화소가 약해서 판독이 잘 안되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는 새로운 신 그걸로 교체롤 해주고 이렇게 계속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없고 또 종합적으로 경찰 상황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잖습니까?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사소한 이런 범죄성 민원이 참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이 많이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시민들이 나름대로 시에서 이런 안전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시고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동해시 전체의 시민들이 가장 갖춰야 할 게 뭐냐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북삼동에 눈 오실 때 와서 잘 제설작업을 했는데 같이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획 3쪽입니다. 한 세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 2014년도 예산현황에 보면 의존재원에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전년대비 13억 원이 더 확보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조세가 많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상금액을 높게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의지로 더 확보를 하겠다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뿐만 아니라 지역구 출신, 도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의 특수상황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할 경우에 순수한 우리 시비만 투자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도비를 확보를 세워주면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도 대체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도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정보조금 확보에 국회의원이 영향 있습니까?

국회까지는 아니고……

네, 재정보전금은 도세 우리가 몇 %이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마 도세가 많이도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가 증액을 받는건지 아니면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더 확보하는 공무원의 의지가 또 반영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액부터 시작해 갖고 이런 것들이 확보에 대한 그것도 있으니까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전년대비 굉장히 한 13억 원정도 더 확보를 하시겠다니까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612억 원을 예상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국책사업도 있고 해서 하시는데 전년대비 이건 또 감소가 되었어요.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한 73억 원정도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매칭 할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 국가공모사업이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비를 전년대비 굉장히 줄었다는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 1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건 아마 담당자가 더 잘 알 것 같아서 아니면 담당관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2013년도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로 해 가지고 국비를 785억 원이라고 좀 전에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204억 원이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비가 685억 원이 예전에 2013년도 예산금액에 편성되었던거고 그 이후에 2013년도 후반기에서 국비로 확보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게 100억 원이라는 게 더 증액이 되어 갖고 785억 원인지 아니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게 당초하고 100억 원 이상 차이나는 것은 연도 중에 확보된 예산인데 이것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번 파악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님 나오셨으면 보충답변 하십시오.

정의출 : 예산담당 정의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봤을 때는 연말에 다시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정확한 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연말에 100억 원 이상 더 증액이 되었다면 그게 어디라고 무슨 사업이라고 충분히 알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정의출 : 이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과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있으면 1회 추경도 있을거고 우리가 당초예산도 예산안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가내시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하지 못하면 전반적인 우리 동해시 사업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하수도사업비가 전년 2013년 대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건 얼마나 많아졌냐하면 정확하게 한 130억 원 정도가 그 하수도사업비가 특별회계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줄어든 것은 또 증액이 되었지요. 감액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하겠지만 어떻게 줄어든 것은 제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년 2013년도 사업대비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은 이 금액을 어떡하면 확보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도사업비가 한 13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130억 원 정도 됐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5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는 전년도까지는 건설방재과에서 하수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갖고 운영되었는데 독립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하니까 그만큼 편성이 일반회계에서 빠지고 특별회계로 평가하다보니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1억 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격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한테 기탁금이라고 하나 그게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것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서화력발전소 북평화력발전소 공사에 인해서 저희한테 오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다.

네, 지원사업이 본격사업이 개시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예산 같습니다.

그러면 51억 원에 대해서 내역을 같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 8쪽입니다. 여기에 교육경비 지원사업하고는 좀 관계가 아닌데요. 여기는 이제 고등교육기관이 동해시에 한중대학교가 있잖습니까?

네.

한중대학교 우리 동해시가 2010년 4월 28일날 동해시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조직인사담당, 예산, 시정홍보 담당을 하셨던 계장님들이 다 지금 사무관으로 진급을 하셔서 실·과·동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때 약속했었던 게 왜 이런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이렇게 발주를 하셨냐하면 이건 시하고 시의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 드리고 나머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중장기종합계획을 발표, 우리시의 유일한 한중대학교의 교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을 하고 또 편리성제고와 지역대학에 시민과 대학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다 라는게 첫 번째이고요.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금 담당하시는 실무담당관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지역경제 9%이상을 한중대학교가 지금 하고 있다고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발전계획을 이걸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면 모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되고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을 했었나 그러면 예산이 들어간 약속인데요. 4개 사업에 35개 총 사업명은 4개 사업이고요. 내용은 35개 세부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여기는 그때는 통상협력교육과에서 하다가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다가 지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업무가 지금 넘어왔잖습니까?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약속을 했었던 것, 이행하지 못한 것도 좀 확인을 하셔 갖고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될지도 이번 2014년도에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는 것은 좀 그러한 것 같고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작년 저희가 이 업무를 받으면서 왔는데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립대학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가 광역단체도 아닌데서 여기서 지원한다는데는 물론 재정형편이 돌아 간다 이러면 나름대로 한중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엄청난 효과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해서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겠지만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 지자체 나름대로 제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기는 했는데 저희도 한중대학교를 회생시키고 이런데는 좀 부족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 앞으로 계속하기는 좀 그것하지는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대학교 나름대로 내부적인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부터 계속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러면 하여튼 협의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우리 6대 의회에 와서 협의했던 사항도 아니고 5대 의회에서 또 우리 시 집행부와 용역까지 해갖고 한중대학교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 보면 6개 분야 42개 사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갖고 이렇게 하시겠다 라고 하셨으면 우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재정은 여러 담당자 분들이 다 종합적 타당성 검토를 하시고 나서 이런 종합계획을 발표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원이 되기 전이에요. 2010년 4월이니까요. 발표를 하셨으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셨으면 약속은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앞서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 먼저 하신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 주셨고요. 고생하셨다는 격려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9쪽에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수강지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경비 예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설명이 예산심의 할 때 이 설명이 제가 좀 포함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결과적인 목적은 수강생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또한 학부모님들에 어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시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해서 명품강사들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인재육성의 하나의 그것으로 본다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참 좋은 안이고 또 이런 공동협약체결도 서로가 우리 시골과 도시의 어떤 전국이 네트워크로 통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 잘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시가 여기에 보면 약 7,200명이 한정이 되어 7,200명만 가입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학교에다가 의견조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지방에서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이걸 도입해 감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강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학교에서 희망이 7,20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막상 우리가 곧 개강을 해야 할 입장에서 보니까 최종적으로 현재 인원은 여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인당 3만 원을 연회비를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내는 겁니까?

강남구청에다 냅니다.

강남구청에다 연회비를 내고 1억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예산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희망 학생수만큼의 우리가 그걸 주는 건데 실제로는 그만큼 돈이 올해 신청자를 받을 때 1억 원이 다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수강을 하면 거기에 대한 1인당 3만 원 부분을 1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한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 수강학생들의 이건 각 학교에 충분히 전달이 서로 되고 접수를 받았겠지요?

네, 지난 번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도 설명회를 한번 했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해서 충분하게 희망자들은 다 받아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2,000명이 신청을 했다고 했거든요. 이 수강신청 1, 2, 3학년 전원이 할 수 있다는 중·고 1, 2, 3학년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는 강좌가 1,095개 강좌 중에서 본인들이 듣고 싶은 강좌 그 강좌를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 3학년 중·고등학교 전 학생이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

그렇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시에도 이런 명강의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이런 학생들한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학교 홍보도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학생들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에 조금이라도 우리시가 보탬이 되고 또 홍보가치가 된다 이러면 우리 인재양성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시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다 해야 되겠지요? 각 각 직접 과장님께서 담당자가 학교별로 다녔나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들 교장선생님들 전체를 모시고 저희들이 이런 취지라는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고 강남구청에서 나오는 소형 팜플렛도 학교로 다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홍보는 됐을건데……

학생이 늘면 늘수록 여기에 대한 1억 원보다도 예를 들어 7,200명 전년도에 했다면 1억 원이 조금 넘는 숫자가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건 다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나 아니면 1억 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하여튼 교육경비 중에서 남는 예산이 있다 이러면 최대한 돌려서 희망하는 학생은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어떤 낙오되지 않고 전원이 다 자기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원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 12쪽에 재정운영의 건전·안정성 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심의 때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 들어서 2014년도 예산을 통과시켰고 심의·의결을 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하나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2013년 채무상환액이 현재 512억 원으로 이렇게 시비·국비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얼마 전 TV보도에 보니까 제가 잘못 알았는지 메모를 보니까 594억 원으로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594억 원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재정운영의 투명성에서 어떤 숫자가 나와서 TV에 전 도민이 보는 TV에는 594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가고 또 우리 업무보고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회는 512억 원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차감액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방예산을 관리하고, 채무를 관리할 때는 보통 우리가 원금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512억 원은 시비 265억 원하고, 국비 247억 원 해서 순수한 원금을 얘기하는 거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94억 원은 원금에다가 상환이자를 포함해서 594억 원이 되는 겁니다.

상환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보고할 때도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외부상에 나가는 동해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그럼 여기도 예를 들어서 512억 원 채무에 이자가 합치면 금년채무는 594억 원이 된다. 업무보고가 정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깥에 되는 유추나 TV나 이런 홍보매체로 나가는 이런 악순환적인 부분에서는 594억 원이 이자포함해서 숫자를 갖다가 계산해 주고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하지 않고 그러면 512억 원이다 그럼 여기 앞으로 이자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또 재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요인을 그런 불필요한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채권관리를 하여튼 저희들 원금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하여튼 총 채무를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94억 원이고 거기에는 원금,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12억 원에서 원금, 이자를 포함 금년도 채무액은 총 594억 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보고사항을 해서 투명성을 갖고 자세하게 의원님들이 이게 왜 중복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고 담당부서에 과장님들이 답변석에 앉았을 때 의문점을 갖지 않고 또 재질문을 하지 않게끔 좀 이렇게 잘 설명이 여기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보고사항이 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홍종열 부시장님 동해시 부임하심을 축하드리면서 환영합니다. 업무파악을 빠른 시일 안에 하셔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적기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 1쪽에 보면 도시비전과 목표가 나와 있는데 도시비전을 동북아 지중해 시대 중심도시로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확보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가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2013년 11월달에 시정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만 해도 지금 여기 보고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부적인 어떤 그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우리시가 주도권을 잡고 가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국가사업이라든가 또 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원대책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동북아 지중해시대 중심으로 가는 우리시가 앞으로 가야될 게 조금 전에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에 핵심전략이 경제자유구역부터 시작해서 산업·물류거점기지 구축해서 모든 사업들을 7개 발전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들은 각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보고에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북아 지중해시대에 따른 용어에 대한 선점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에도 용역보고회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 용어의 선점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도나 같이 이걸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동북아 지중해 시대 중심도시라고 딱 했을 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이 중심도시로 가는 사업이냐고 말씀 드린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7개 사업들을 세부과제로 들어가서 이걸 더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중심도시로 가는 사업이 아니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잘 되려면 우리 동해시만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동해항이라든가, 속초항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잖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평창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북아 지중해 시대로 가려고 하면 지금 발전과제 중에서 제1번에 산업·물류라든가 교통망 구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물류를 우리 동해시에 주 산업·물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해항 확충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컨테이너항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회의라든가, 소통이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어느 정도의 것들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도하고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어떠, 어떠한 일들을 지금하고 있다. 그리고 월 몇 회 정도의 미팅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의 전체를 알 수 없고 각 전략산업국이라든지 모든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갖다가 하게 됐는데 이걸 전체를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우리 동해시가 주도권을 잡고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그러한 대책 이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주변국들 지금 우리 동해항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성장동력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해항이 정말 우리 동해안에서 가장 중심의 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러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북한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동해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역량을 좀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러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 9쪽에 아까 홍봉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강사진들이 인증을 다 받은 강사들이지요?

저희들이 강사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강남구청에서 선정한 강사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명품강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청을 거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강사진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검증이라든가 그리고 이 강사들이 정말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예산낭비가 아니다, 정말 소중한 강의다, 고맙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말 그대로 강남 1학군에서 채용한 교사들,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가끔가다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금 좀 더 강사들에 대한 것들의 정보를 좀 가지고 있으면 더 들어 내놓고 우리가 홍보하기에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해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앞서 질의하셨던 9쪽의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에 대해서 우리 그냥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게 여기 동해시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학원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을 한번 보셨는지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혹시 감지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시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별다른 그건 없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는 확산되지 않았으니까 혹시 나중에 학원가에서의 어떤 반발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관님 그렇지요?

글쎄요. 그러한 것들도……

그 분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실수입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아마 접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라는 행정이 그렇다고 좀 더 많은 사람의 선택을 위해서 좀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나 발생이 되면 조용하게 좀 잠재울 수 있는 방안 대안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쪽에 보시면 우리 시정에 어떤 전반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시정환경에 세 번째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동해항 확충, 북평화력 관련 사업이 가시화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게 전부 남쪽에 어떤 부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갈등, 그러한 어떤 문제해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지금도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만 발전소 때문에 문제시 되고 있는 어떤 부분도 있고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개발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지역의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나, 동해항 확충이라든가, 북평화력 관련 사업 이것들이 어제, 오늘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의 장기발전 과제를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단편적으로 이걸 이렇게 되겠다가 아니라 지역의 전체 그리고 해당지역의 어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정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시의 어떤 입장도 있고 또 지역주민의 어떤 입장도 있고, 업체의 입장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시에서 중간에 어떤 좀 서서 잘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이제는 좀 우리 거리도 깔끔한 거리도 되어야 됩니다. 이게 현수막이 시뻘건 글씨에 아주 보기 안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자기의 어떤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시하고 잘 좀 역할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3년내에 뭔가 가시화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많은 피해를 아마 입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지역발전기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계산되고 있는데요. 올해 한 55억 원정도 들어오지요? 51억 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특별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발전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쨌든 지역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반경 5km가 아니고 우리지역 시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발전기금인데 이걸 너무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마시고 제발 평등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좀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너무 북부 쪽에 치우치는 어떤 그런 작년의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나, 투자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일시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의 전체의 어떤 이익이 되고 형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5km 반경 안에 있는 분들이 억울해 하지 않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지원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좀 사업을 했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쪽에 예산운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걸 제가 그전에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어떤 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그걸 좀 이렇게 각 단체별로 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선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해서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목소리 큰 데가 더 가지고 가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나름대로 이걸 투명하고 다 인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필요하고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고 내일도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만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투명하고 그것 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민간이전경비 보조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낭비성이 아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선거용이 아닌 그러한 어떤 그 진짜 단체들의 봉사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 전 실·과에 관련되는 단체가 다 있고 보조금 지원단체가 한 100개 정도가 되니까 해당부서에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걸 주지시켜서 말 그대로 제대로 사업이 효과 있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 가지고 우리 단체들도 진짜 사업하는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여기에 이렇게 보면 기준 보조율에 근거한 자부담 비율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거짓이 아닌 정확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만들어져서 꼭 거기에 맞추어서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보조단체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나름대로 투명하게 좀 검증절차도 밟고 사후정산도 하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아직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완전 100% 완벽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시자마자 너무 또 하는 것 같아서 담당관님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 김도준 의원님 얘기하신 것 잘 들으시고 거기에서 보충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여튼 발전소지역 폭넓게 생각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알고 해 주시고……

해당부서에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주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2010년도에 지방채무가 772억 원이거든요. 좀 전에 김기하 의원님 질문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도나, 중앙이나 똑 같은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빚이 있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저는 지방채 이것만큼은 담당관으로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빚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빚이야 정부에서도 500조인데 빚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시는 말이요. 부시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이 잘못하면 빚이 많으면 정부에서 안전관리에서 관리시가 됩니다. 그것 아시지요? 듣고 계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동해시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특히 태백시가 1순위이고 두 번째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이걸 자료를 한번 해 주세요. 채무가 된 것.

무슨 자료를 얘기하십니까?

채무 우리 국비, 도비 채무를 한 게 있잖아요.

네, 지방채 현황을……

네, 지방채 하고 그것 해 주시고 이자 1년에 나가는 게 있지요?

어떤……

채무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원금하고, 이자하고를……

원금, 이자 전체 다 합해 가지고……

네.

4년 동안 그러니까 2010년 말고 2011년부터 그 자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첫날인데 부시장님 잘 들으세요. 2014년도 2쪽에 보면 제6대 지방선거의 해입니다. 아시겠지만 공정하고 절대 공무원은 이번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최문순 지사님이 여기 동해시에 내려 보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정말 공정하고 이번에는 공무원들 줄서기 하면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사적으로는 우리 아저씨가 되지만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을 믿겠습니다. 절대로 여기 600명 공무원들은 이번에는 줄서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 가지고 첫 번째 당부 말씀드린 게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은 6.4 지방선거에 대해서 엄정중립을 유지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그런 행위를 용납할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신상필벌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부시장님이 하겠지만……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벌써 문제가 슬슬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잘못하면 부시장까지 경고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선출직을 다 해서 100%는 안돼요. 100%는 될 수 없으나 너무 개입해서 너무 그러면 안 되지요. 이제는 공정하게 제가 전화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참고하시고 이제는 좀 선거제도도 바뀌고 달라졌으니까 최대로 좀 해달라는 그런 뜻이지요. 선거하다 보면 100%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밥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이런데 그것 다 걸리면 다 걸리지요. 그렇게 참고를 해서 너무 폭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오시자마자 하여튼 우리 동해시 10만 시민을 위해서 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책에 반영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승환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신, 출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건강한 삶을 제공하도록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1쪽이 되겠습니다. 묵호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2년도에 개소하여 건강프로그램 재활치료, 체력진단 등 1일 평균 35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2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1,100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과 등록, 치료비 지원,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위생용품 지원, 건강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입니다. BCG외 8,000명과 유료예방접종 폐렴 등 22,000명을 적기에 예방접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하여 25,600명을 검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건 13쪽입니다. 저 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 동맥경화 등 3,000명을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14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등 134종의 등록관리 질환으로서 등록환자 80명에게 5,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내과, 치과, 한방 이동 진료반을 구성해서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30회 1,000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는 열심히 잘하고 계셨으니 방문건강관리 여기 위에 있듯이 4쪽, 5쪽에 예방접종 올해도 2014년도 잘 되겠지요?

네.

올해는 더 증원이?

지난해와 같이 비슷합니다.

이동보건소 운영도 그렇고 이동보건소 운영은 이게 경로당에 보니까 경로당은 농어촌만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도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과의사나 또 한방과의사가 보건소에 상시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매일 나가게 되면 보건소 진료를 문을 닫아야 되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변두리만 이렇게 대상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그걸 묻는 거지요.

의사만 더 확보가 된다면……

의사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노인네들도 노인지회가 있어서 어디는 잘 온다 그러고 다른데는 안 온다 이러니까 좀 불합리하다. 좀 잘 하셨는데도 불만이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동해시가 100개가 다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한 50개만 지금하고 있고 50개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내놔야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전 대상을 다하게 되면 결국은 보건소 진료를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문을 닫는다는 건 어떤 계획을 새로 변경을 좀 해서 그 분들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뜻이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뭔 대책이 좀 있어야지요. 보고할 때는 좀 그런 것도 내놓고 이래야지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는 칭찬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님 물론 내가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 작년 2013년 12월 30일까지 김병율이라는 근무자가 근무를 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혹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근무를 지금 하는지 공무원인지 안 그러면 뭐 하시는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도 되니까 자료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 과로 가셨는지요?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내가 한, 두 번 민원이 들어와서 넘어 갔거든요. 계속 다방에 불러서 차를 먹으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계속 보건소에 근무를 하다가……

보건소 근무하신 그때까지만 자료를 주세요.

이번 인사발령에 의거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동해시가 과장님도 계장으로 다 걸쳐서 오셨지만 이래서 동해시가 낭비니 얘기가 많잖아요. 더 이상 더 깊숙이 질문을 안 드리지만 동해시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했지요.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 이러니 채무가 많잖아요, 이러니까 빚이 많지요. 이것 한, 두 사람입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한다면 정말 동해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웃어라 동해야, 울어라 동해지, 웃어야 동해인지 내가 아주 그 질문을 하고 싶은 얘기인데 하여튼 이 분에 대해서 약력 같은 것 지금 해 주세요. 지금 가서 알아 가지고 어느 부서에 가 계시는지, 지금 계시는지, 지금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지 그것까지 좀 가르쳐 주세요. 되겠습니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오늘 당장 알아봐야 된다고요. 분명히 오늘 자리에 안계실거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 다 보시지요? 공무원들이 다 이걸 보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밝혀 주십시오. 밝혀 주시던가 동해시 공개를 하던가 아까 부시장님 계실 때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많이 하셔서 지금 얘기를 안했어요. 조금 어렵다 해도 그건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남자답게 겁먹지 말고 밝혀 주세요.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보건소 여러 직원들께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2013년도에는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하루에 몇 분정도 방문하십니까?

400명 정도 방문합니다.

요즘에 눈도 많이 오고 우리가 제설작업하느라고 모래도 하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이래서 요즘에는 보건소 청소가 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환경미화원이 계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면 실내환경은 어디보다 청결을 요하는 데가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청결상태라든가, 환경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난 해까지는 무기계약직 1명이 청소를 전담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영터미널이 작년에 생기면서 무기계약직 1명을 공영터미널로 발령을 냈고 금년에는 대신 공공근로 1명을 대체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공공근로자가 중간에도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다보니 청소상태도 불량해 가지고 민원도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무기계약 청소전담인력을 인사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환경위생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구할 계획인데 그 계획을 요구하셨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답변은……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이번 우리 업무보고 타 사업 실과가 끝날 때까지 답변을 들으시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15쪽에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지금 우리가 30개소를 이동보건소를 운영한다고 했잖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현재 99개, 100개 노인정인데 이건 연차적 순번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년에 30개 노인정을 돌 수 있다는 그런 체계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병원하고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변두리 경로당을 우선적으로다가 선정을 했고 또 도심에 거주하고 병원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도시 가까이 있는 경로당은 제외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면 할 수도 없고 중앙회 의사회에서도 지금 보건소진료를 확대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도 자기 소득하고 관련이 되니까 예방접종도 하지 말아 달라 그게 전체적으로다가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의사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또 변두리 쪽으로만 한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농·어촌하고 어촌형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30개 경로당을 순회를 한다고 했는데 저의 질의는 뭔가 하면 이 순번을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북평동 벽오노인정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순회가 갔다, 한번 갔으면 두 번도 갈 수 있나요 아니면 한번으로 정하나요?

저희들이 순번제로 가니까 두 번도 될 수 있고 세 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두 번, 세 번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두 번, 세 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정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를 들면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금년 북평동, 삼화동 어촌계는 묵호동, 어달리 해서 7개 그 다음에 2013년에 23개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2014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북평동 어디 삼화동, 대진 이렇게 했을 때 작년도에 혜택을 받지 않은 그 노인정을 선정을 해서 고루 연차적으로 이런 순회이동보건 의료서비스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가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여기서도 그런걸 못 받았어 이런 어른들이 있는 반면에 두 번, 세 번 우린 계속 와 이런 어른들이 있는 반면이어서 이게 조금 상충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구상을 보건소에서 하셔 가지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노인정에 다 고루혜택 받을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도심지내 거주하는 가까운 노인정도 혜택이 된다 이러면 또 도심에 있는 병원과 가까운 노인정도 순회적으로 정말 이쪽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진료혜택을 못 받는 그 지역에는 저희 각 동별로 전담가정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간호를 실시한다면 큰 불편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가는데는 거동이 불편해서 이렇게 노인정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한 가지는 또 보건소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한번 주문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보건소에 약 4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찾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제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줄 열을 섰다가 노인들끼리, 어르신들끼리 서로 말 다툼에 어떤 몸싸움을 하는걸 보고 대기 순번표 얼마 되는지 그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에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00명이라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과거에도 과별로 조금씩 어르신 보는 진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와서 기다린 순번에 어디서 오셨소, 나는 몇 번이요. 그러면 내가 어르신 뒤에 그 다음 내 차례다 하고 대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기 위해서 대기 순번표인가, 대기표인가 그걸 부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조기에 그 시정을 해소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실행이 되어 있는지요?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요. 곧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형편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먼저 해 선우선 구매와 선우선 실행해야 될 부분 또 이런 선후를 좀 해서 찾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 아름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장님께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예산심의 때 충분히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좀 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봉자 의원님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잘 알아들으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에 보면 3쪽 예산에 보면 809억 원이 아닙니까? 그건 이 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보건에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이 809억 원으로 총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에서 우리 경로당 할 수 있잖느냐 난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거기 검토를 해서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은데 이것 보건소 부시장 소관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도 얘기를 하시면 알아들으시겠지요?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의원님들 말씀을 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하시고 보건소 운영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 지역주민의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업형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9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소득원을 개발해서 일거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괴란마을에 고사리 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아울러 만우마을에 다목적 체험관 신축을 해서 금년에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농업을 소득배가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을 생산과 가공, 유통과 관광을 어우르는 종합산업으로 육성하려는 현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 여건에 부합하는 전략 우위품목을 육성하고 가공인프라를 구축해서 6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첫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소득창출형 고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찰옥수수 냉동판매를 확대하고 오미자, 샐러리 등 시범재배를 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마을별로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한 으뜸농산물 명품마을 10개소 중에서 포도 등 4개 마을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고사리 등 4개 작목을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촌관광을 활성화 해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시 농촌체험마을 3개소에 약 3,500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에도 사무장 채용,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해서 5,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쌀은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개량해서 100% 작업할 수 있도록 생산하고 부식류도 18개 품목을 확대해서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통적인 농촌자원의 활용 가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한 농촌교육농장 4개소는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교실로 운영을 하고 지난해 기초과정을 마친 규방공예와 전통주, 염색교육은 금년에도 다시 10주∼20주 과정의 최고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퓨전음식과 향토음식을 주제로 1인 창업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향토음식 예비창업단을 조직해서 전통장 발효음식 등 체계적인 농산물 가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북평동 이도마을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월중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 1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난 해 우리시에 한우 1등급 이상은 고급육 출현율이 86.5%로 횡성, 홍천에 이어서 도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거세우 한 마리당 1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시책을 도축 등급에 따라서 10만 원∼30만 원까지 차등지급한 결과 농가에 생산의욕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은 확대해서 추진하고 한우령, 한우브랜드와 기능성 양봉산물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서 사료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해까지는 단순하게 배합사료를 지원하던 시책을 지양하고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한 결과 사료 자급율이 60%이상 높아졌고 약 1억 원 상당에 사료비 절감효과도 가져 왔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증면적을 100ha로 늘리고 특히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해서 타 시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특산물에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쇼핑몰에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포장재의 고급화와 택배용 포장재를 확대보급해서 사회단체, 출향인 등을 통한 직거래 망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 우리시 농촌여성 생활개선 내에서 감자와 개똥쑥 등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상품화 하였는데 앞으로 선물용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우리시 특산품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곡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농업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농법보급을 중점으로 두고 쌀은 기상 재해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밥맛 좋은 중·만생종 재배를 확대하고 토종잡곡과 수수 등 밭작물을 소득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건강한 농촌어르신들의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마을당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으로 3개소를 육성하고 시설채소와 한우를 주작목으로 하는 2개 마을에 약 1억 원의 사업비로 농작업 편의장비를 보급하는 등 농촌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과 건강한 문화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전문기술을 겸비한 농촌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을 선도하고 이끌어갈 실천력 있는 리더육성을 목표로 금년도 농업인 대학은 양봉과정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그 외에 품목별 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화이트 견운모를 활용한 농축산물을 시범생산하겠습니다. 포도, 깻잎 등 농작물 4종과 한우, 토종닭 등 축산물 2종을 생산업체가 공동으로 시범 생산해서 활용효과가 높으면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폭설로 피해본 농가가 없었는지요?

비닐하우스, 축사해서 한 45동 정도가 피해가 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봉은 현재 어제, 오늘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피해에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네.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 전체 사업이 참 많다라고 봅니다. 많은데 특히나 농업인 어느 한쪽만 말씀드리기 보다도 전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소득 작목개발, 특화작목 등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일이 유통판매 그리고 체험관광, 서비스 참 많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소득 좀 증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쭉 보시면 좀 많이 아니라고 느낀 것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 스스로가 하기보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작목을 개발해서 갖다가 이렇게 해 드리면 그것도 재배를 하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일이 참 많다고 보는데 이게 전에 우리 작년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이 주로 교육을 가끔 가십니다. 가시면 그걸 돌아오셔 가지고 그것 특화작목, 고소득작목을 하는데 정말로 그 분들이 어떤 소득의 연관되어서 고소득을 올렸느냐 하는 것이 참 의문시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도 맨 끝에 보시면 전문기술을 겸비한 농촌리더 육성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것 어떤 프로그램상 농민들 스스로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참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올해도 농기계사업소도 남쪽에 하나 더 짓고 그러셨는데 많은 분들이 농촌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까지도 드리면서 소득과 연계되어서 좀 개발되는 작목내지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런 개발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제가 늘 부탁을 드리지만 농민 스스로가 어떤 것을 개발하기 힘드니까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면 그게 농민들의 소득에 직접 영향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늘 고생하시지만 그런데 더 매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이건 부시장 소관이지요?

네.

농업기술센터도 열심히 잘하고 계셨는데 몇 가지만 드릴게요. 우선 8쪽에 보면 농산물가공 아카데미 운영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할 때 먼저도 내가 질문한 것 같은데 좀 활성화 할 수 없는지……

농산물 아카데미 그건 금년도 저희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하셨나요?

작년도에도 일부분 교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했는데……

그래서 새로 확장을 하면서……

네.

범위는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 제가 소장님한테도 얘기 드린 적도 있는데 농업기술 기계임대 제가 이번에 선거 때 공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신문에 나왔네. 이게 맞지요?

그게 뭡니까?

동해시 농업인 복지증진 20억 원 투입 이게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협조를 해 주시고 공약을 했는데 이게 탁 나오니 기분도 좋고 우리 소장님이 선수를 딱 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농업 18쪽에 화이트 견운모 이 활성화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까지 한 5년 하셨지요?

네, 그 정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실효성이 어떻게 됐는지 ……

화이트견운모가 원래는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과수원, 채소하시는 분들한테 시용을 시켜 봤더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상으로 주고 시용시키고 한 2∼3년 전부터는 일부 자부담을 시켜서 희망자를 받아 보니까 이게 눈에 나타나게 썩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토양개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선호하고 있고 그 외에 옆면실이라든가 이걸 해 가지고 부위가 과일 잎이 품질이 좋아진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실험삼아 해 보려고 올해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기계임대 그건 몇 월 달부터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몇 월 달부터 전적으로 하실건지요?

어차피 건물을 짓고 하다보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목표는 금년 11월이 목표인데 당길 수가 있으면 당겨서 가급적으로 빨리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시장 소관이기 때문에 박 누구누구 자료를 좀 주세요.

네?

박 누구누구 자료를 달라고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건 사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니……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2011년부터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나가면서 내가 나가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동해시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시장권한대행도 나갔고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이러니까 소신껏 하시되 일을 할 수 있게 좀 하셔야 됩니다.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를 더 심하게는 안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나가실 때 자료를 꼭……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 7쪽에 저는 주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전통기술전문가 육성에서 참 잘하고 계시고 우리 주부들이라든가 농어촌에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자기 역량을 맡아서 정말 무릉제 때랑 이럴 때 보니 그 부분 역할을 담당하기에 굉장히 보기 좋고 잘 하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연염색 같은 것은 최고고위자과정도 이렇게 해서 중요하지만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부분도 굉장히 폭넓게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신다면 사회단체가 검증할 수 있는 사회단체들, 검증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또 검증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 중에서 그 단체 회원으로 정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번 확실히 짚어 가면서 이렇게 참여시켜서 좀 차원 높은 어떤 이런 모양새를 갖춰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전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은 또 별도의 공모로 해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단체들이 참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참고적으로 질 높은 사회단체들이다 하는 어떤 이런 인증도 감안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런 방향으로 맞춰가면서도 또 해보면 어떨까 하는걸 이렇게 방향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업무에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 폭설피해 농가에 대한 소장님 부서에서는 작물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하우스 이런 건 다 건설방재과에서 할거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농업시설물,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그 다음에 일반 작물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관리하는 부분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피해조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서 피해보상이 어떻게 적절하게 일단은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만전기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조류독감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데 우리 동해시는 우리 양계, 닭, 오리농장이 많이 있습니까?

그 우리 관내에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가 한 100농가는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닭이나 오리를 주로 자가소비내지 이렇게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수 이상 기르는 농가가 한 70농가가 됩니다. 그리고 닭은 제일 많이 기르는 사람이 한 500수∼700수 기르는 농가가 2농가가 있고 오리는 50수가 제일 많은데 1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추리가 30,000수 되는 게 1농가 있는데 그 외에는 소규모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AI가 번지기 때문에 우리 관내도 망상에 임대사업소 앞에 거점장소를 1월 27일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50대정도 소독해 왔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만큼은 조류독감의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방역에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고 소홀이 하지 마시길 당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급하는 상인들이라든가 등등 해서 이런 부분은 지휘부하고 의논을 해서 동해시 각 기관들이 많잖습니까?

네.

협조를 해서 이 어려울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협조를 좀 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