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입니다. 항상 우리 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건의요구 사항에 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동구는 둘째, 넷째 주에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고 타구는 둘째, 셋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둘째 주 수요일하고 넷째 주 일요일입니다.

달라지고 있네요. 5개 구·군이 합의가 안 된 채 진행되고 있다 고 말씀하셨는데,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계속 간담회도 하고 부서장들과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구에서는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는 상황이 틀린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든지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같은 곳에서 계속 둘째, 넷째로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도 굳이 일요일 휴무를 선호하지 않는다, 아무 날에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구청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하나의 상권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효과라는 게 반감될 텐데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통시장은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백화점 쪽에 사람이 몰린다고 보도되고 있던데요. 슈퍼는 좀 나은 편인데 나머지는 ······ 사실은 전통시장살리기 차원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시행되고 있는 시작 지점이라서 크게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지속할 예정입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공휴일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중구나 남구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참석한 사람들이 문제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과연 법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북구는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남구 중구가 약간 어긋나게 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든지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쪽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아마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울산 전역이 하나의 상권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의무휴업일도 같은 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동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20쪽에 풍력발전 사업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풍력발전은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인 동대산풍력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풍력은 아직까지 업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부지를 못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주)하고 울산대학교에서 경합을 벌리고 있는데, 동대산에 약 60% 정도가 교육청 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느 쪽에도 사용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계속 지체된 상태이고요. 해상풍력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국방부 문제하고 얽혀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국방부에 가서 협의하고 왔는데, 국방부와의 절차가 완료돼야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2015년도 말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방부와 처리하느라고 약 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해상풍력은 사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선정보다는 SK건설하고 한국전력기술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에게 건의해 온 사항이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동대산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조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한 곳에서 땅을 사용하고자 승인을 요청하면 해 줄 텐데, 울산대학교하고 한국동서발전(주)하고 양쪽에서 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서 있다 보니까 어느 쪽도 될 수 없다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일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주도성을 가지고 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구 입장에서는 대기업이고 신뢰성이 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나서서 어느 쪽이 하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계측기를 양쪽에 다 달아나서 그게 올해 10월경에 완료가 됩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이후에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느껴지고 있어서 이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소비자단체에서 대형마트 규제법안을 발의한, 이 발의가 2012년4월에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2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요. 지금 이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휴무시에 소비자단체에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재래시장에 가는 소비자들은 19.6%, 나머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간다고 나와 있고요. 특히 일요일 날 휴무를 한다고 충분히 홍보가 안 되면 굉장히 혼선이 많고, 소비자들이 걸음을 돌리면서 또 그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만, 실제로 대형마트 안에 있는 영세상인들과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그때 북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봤지요? 제가 볼 때 한 마트에 입점 영세상인은 300～500명 이상 되더라고요.

전부 합하면 179개 업소입니다.

한 가게에 두세 분씩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살리기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찬성하겠지만 의무휴업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소비자들한테 혼선만 주는 결과가 초래됐고요.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 소비자단체에서도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이분들이 조례 폐지 운동을 하고 있고, 조례를 발의한 29명의 국회의원한테 항의서한도 전달하고요.

법 폐지 말씀인가 요?

예. 법 폐지요. 그저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의무휴업 날짜가 다르면 결국 피해는 북구 상권에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 주시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주시고요. 관련해서 11-7쪽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당초예산에 1억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8,000만 원, 호계시장 소방펌프 구입 1,500만 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 등 1,12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 7일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5일장입니다.

5일장도 있고 7일장도 있습니다. 호계는 5일장인데 명촌, 아진, 휴먼시아, 신전시장은 화, 수, 목요일로 7일장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명절을 앞두고 가보니까 그때 눈이 많이 와서 상인들이 명절대목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상인들이 하는 말씀이 호계시장은 평일에는 한산한데 장날이 되면 발디딜틈이 없습니다. 특히 주말하고 겹치면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게가 비교적 가까우니까 수도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촌장은 완전히 양 도로변 아닙니까? 앞에 상가지역도 몇 개 있지만 거의다가 아파트 옹벽 쪽에서 장사를 많이 하시는데, 수도 사용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7일장이 서면 칼국수집도 생기고 음식도 많이 파는데 수도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물통을 가지고 옵니다. 보통 어르신도 계시고 연약한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주민들 위생상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을 어디에서 받아오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귀하다 보니까 설거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양쪽에라도 수도시설 1개 정도 우수관은 잘돼 있으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수돗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결국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촌이나 호계 이쪽은 전통시장이 아니고 노점상입니다. 그런데 관이 나서서 수도시설을 해 준다면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노점상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괜찮은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

법적이라기보다는 우선은 깨끗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관행처럼 돼서 관에서 하도록 수도시설까지 해 주지 않았느냐고 주장하면, 지금 노점상을 단속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2월27일이라고 했는데 3월이지요?

예. 3월19일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3월19일이죠. 나눔햇빛발전소가 양정생활체육공원 내에 준공할 예정인데, 한국동서발전(주)에서 건립해서 울산 북구청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지요?

예.

많은 분들이 물론 풍력도 관심이 있지만 태양광 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 시범 케이스인데, 전기를 생산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기부채납 받는데 따른 관리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동서발전(주)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할 것입니다. 내일모레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거기에서 전기가 생산됩니다. 1년에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전기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수입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에너지사용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거기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좀 싸게 하면 1년에 서너 가구 정도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건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억5,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 원은 한국동서발전(주)하고 유니슨쪽에서 기부를 했고, 5,000만 원은 모금을 했습니다.

2억5,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전기사용 수임료가 생긴다면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우리 북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적극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이것을 꼭 갑론을박 식으로 논박하자는 것은 아니고, 현재 소비자들이 조례 폐지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을 폐지해 달라고 서명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률안이 제정된 근본적인 취지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취지보다는 제19대 총선에서 정치권에 요구되어 왔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권의 답이었거든요.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법률안이 제정되고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소비자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내용보다는 대형할인마트의 장시간 무휴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복지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제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북구 같은 경우는 대형할인마트가 실질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4만 명 당 1개의 점포로 기준을 따져 봐도 19만 명의 주민을 기준했을 때 4개, 5개 이상의 점포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SSM까지 포함하면 골목상권까지 마비시킬 정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규제해야 된다고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했는데요. 단지 문제가 돼 왔던 것은 울산광역시 5개구·군이 동일하게 의무휴업을 한 날 한 시에 시행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동구 북구만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아직까지 합의를 못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좀 전에 정윤석 의원님께서 소비자운동단체 컨슈머워치라는 단체가 맞지요? 거기에서는 법률안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에 대한 조례 폐지를 그리고 영업규제에 대한 폐지를 바라는 소비자들이 서명을 모아서 국회에 청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결국 국회에 청원하겠다는 것은 법률안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폐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로 하는 조례안 폐지를 목적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취지는 이것하고는 내용이 틀리지요. 대형할인마트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그리고 무휴일 근무에 대한 것을 강제해 내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자는 기본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목표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독점규제를 하자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북구에서 할 일은 제가 봤을 때 남구 중구 이쪽에 인접해 있는 도시와의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형점포 아니면 자치단체장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서 의무휴업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주안점을 두고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선 부의장님이 좀 늦게 오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개발해서 구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지역은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구 10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시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먹거리 장터에서 쇼핑을 하고, 큰 마트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전통시장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앞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우리 북구 지역의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 또 전통시장을 찾는 욕구, 수요,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한 전통시장 확보, 공급 방안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농소3동 지역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쌍용아진아파트 2,3단지 사이에 있는 목요장터가 불법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농소3동 지역에 4만2,000명 이상 되는 인구가 고밀도로 밀집돼 있는데, 지역 특성상 동천강을 건너서 시장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정서적으로나 거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3동 지역에 목요장터가 없어짐으로 해서 대체방안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전통시장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만들어서 농민들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수산물을 직거래장터에서 바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농소3동에는 목요장터 외에 코아루 뒤편에 장터가 또 자연 발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소2동에도 마찬가지로 푸르지오아파트 뒤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불법으로 한다고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고 합법적인 공간 속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은 쇼핑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내지는 전통시장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만들려면 땅도 많이 있어야 되고 사실 농소3동은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확보하려면 수십 억 원,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당장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농수산물을 직거래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선 충족시켜 주는 임시방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지법」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부지 인근에 생산녹지 지역이 있죠 인근에 부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라면 접근성이 원활하다고 보고요. 법률적으로 전통재래시장에 농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유무를 과에서 판단해 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부지 가격도 싸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언제 한 번 질의한 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절대농지라서 시장부지로는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알아보고 혹시 주변에 자투리땅이있는지 시유지라든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시장들은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던 것은 영세상인들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일정 정도해줬고요. 주민들도 필요에 의해서 장이 생성되는 만큼 이용해 왔는데요. 지금 아진2,3차 사이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던 분들이 대거 요청이 있었고, 지금 경제일자리과장님도 농소3동장으로 계셨지만 비싸게 상가를 임대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게 되면서 거리가 축소되니까 장이 설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쏠려가지 싶습니다. 지금 인근의 대다수 상인들은 다들 좋아합니다. 단지 부의장께서 얘기한 내용대로 지난번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토론할 때 제가 그때 공설시장과 관련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때도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재래시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상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공설시장들을 3동 쪽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그리고 다양하게 품목을 정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식자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우선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이건 꼭 공설시장을 짓지 않더라도 전통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나중에 여력이 되면 공설시장까지 확대해 나가는 부지선정이나 위치,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행정에서 발빠르게 대응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11시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저도 양정지휘소는 몇 번 가 봤는데, 지붕을 자세히 못 봤는데 자료에 의하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양정지휘소 부지건물은 구청소유입니까?

예.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 관계로 철거하는 추세인데, 구청 소유의 전방지휘소 건물 지붕이 슬레이트로 됐다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현재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폭설이 와도 문제는 없었는데, 이 부분의 교체관계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모범적으로 정부 시책을 우리가 수용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구청 소유의 건물이 슬레이트 지붕이라는 것은 이치에도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좀 투자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

예.

양정지휘소가 미관상에도 그렇고 조금 낡은 편이죠?

밖에서 보면 그런데 안에는 많이 보수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질의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려면 철거비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구 공단 쪽에도 폭설로 눈 피해가 많았는데 효문공단은 북구에서 가장 오래된 공단이지 않습니까. 유통산업, 세종공업 뒤쪽으로 보면 오래된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통산업에도 가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인데 이번에 내려앉았더라고요. 그 위에 보면 동진오토택이라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 1차밴드로 굉장히 큰 업체인데 거기에도 보니까 앞쪽에는 괜찮았는데 뒤쪽에 있는 샌드위치패널도 무너지고 또 슬레이트 지붕이 다 내려앉아서 철거 비용만 제가 듣기로는 2,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데, 이번에 피해 공장이나 주택에서 슬레이트 지붕를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이 지원됩니까? 개인이나 사업주가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됩니까?

철거비용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택과나 환경위생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함부로 못 버리고, 슬레이트를 철거하려면 환경미화과에 승인을 득한 후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처리 업자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미화과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피해가 있어서 몇 개소 정도 처리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신고가 별도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폭설피해에 대한 피해조사는 현재 건설도시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포함한 공장이라든지 전체가 파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자체 복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폐기물업체에서 매립을 할 텐데 허가만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건축주택과에서 피해파악을 하고 조치를 하는데 일부 큰 피해는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피해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건의 드렸던 양정지휘소 슬레이트 지붕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으로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아마 미화원들이 음식물 수거나 재활용수거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을 때 혹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거점재활용 장소를 만들다 보니까 매년 상시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거점장소에 배출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출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구에도 이런 경험이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가 깨끗해지는 원인 중의 하나가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정착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우리 구는 생각해 보니까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문전수거방식을 하지 않는 이유도 짐작은 가는 데, 주민들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구조개선의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인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큰 면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향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7년 전에 환경미화과장을 한 번 했습니다. 다시 왔는데 많이 개선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관내 출장을 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 7,8년 전에 근무할 때는 종량제봉투가 나와서 시작할 그 무렵이었습니다. 7,8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정착은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재활용 거점장소 지정은 해 놨지만 거기에 안 버립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100%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주택이고 요즘 많이 들어서고 있는 원룸입니다. 제가 와서 순찰을 돌면서 원룸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공업자를 만나서 현수막을 붙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획을 검토해 봐라 등등 했는데,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나 거검수거방식으로 하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말씀대로 문전수거방식을 만약에 택한다면 거리는 많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와서 수거를 해 간다고 하면, 그런데 문전수거를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53명이 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수거방식을 바꾼다면 물론 용역을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 문제가 반영되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깨끗하게 도시를 가꾸려면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전수거방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집 앞이고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수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다 보면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강제로라도 생활패턴을 바꾸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거검수거방식에서 차츰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봐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넘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도시를 가꾸려면 청소 부분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야 현재와 같이 지저분한 거리가 안 될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대행 업체가 기존에 독립채산제방식에서 도급제로 바뀌면서 종량제봉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 구에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입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종량제봉투가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 사례를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일반규격화 돼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1ℓ, 2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구에는 현재 10ℓ, 20ℓ, 50ℓ, 100ℓ 네 가지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하나를 더 추가 하거나 아니면 현재 20ℓ짜리를 좀더 용량을 늘려서 30ℓ 규격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조례 시행규칙으로 과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0ℓ, 20ℓ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30ℓ도 제작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 부분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민원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작하더라도 봉투 판매소에서 재고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0ℓ를 그렇게 많이 희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30ℓ 제작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정용으로 20ℓ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집에서 종량제봉투를 이틀에 한 번 배출하는데 규격을 다양화 하게 되면 오히려 좀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겠느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구·군의 사례를 한 번 보시고, 다른 데는 30ℓ가 많이 통용되고 있거든요. 특히 시골 쪽에는 더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불참의원 안승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