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이것을 꼭 갑론을박 식으로 논박하자는 것은 아니고, 현재 소비자들이 조례 폐지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을 폐지해 달라고 서명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률안이 제정된 근본적인 취지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취지보다는 제19대 총선에서 정치권에 요구되어 왔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권의 답이었거든요.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법률안이 제정되고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소비자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내용보다는 대형할인마트의 장시간 무휴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복지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제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북구 같은 경우는 대형할인마트가 실질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4만 명 당 1개의 점포로 기준을 따져 봐도 19만 명의 주민을 기준했을 때 4개, 5개 이상의 점포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SSM까지 포함하면 골목상권까지 마비시킬 정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규제해야 된다고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했는데요. 단지 문제가 돼 왔던 것은 울산광역시 5개구·군이 동일하게 의무휴업을 한 날 한 시에 시행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동구 북구만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아직까지 합의를 못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좀 전에 정윤석 의원님께서 소비자운동단체 컨슈머워치라는 단체가 맞지요? 거기에서는 법률안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에 대한 조례 폐지를 그리고 영업규제에 대한 폐지를 바라는 소비자들이 서명을 모아서 국회에 청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결국 국회에 청원하겠다는 것은 법률안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폐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로 하는 조례안 폐지를 목적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취지는 이것하고는 내용이 틀리지요. 대형할인마트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그리고 무휴일 근무에 대한 것을 강제해 내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자는 기본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목표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독점규제를 하자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북구에서 할 일은 제가 봤을 때 남구 중구 이쪽에 인접해 있는 도시와의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형점포 아니면 자치단체장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서 의무휴업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주안점을 두고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 부의장님이 좀 늦게 오셨는데 말씀하십시오.

덧붙여서 현재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시장들은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던 것은 영세상인들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일정 정도해줬고요. 주민들도 필요에 의해서 장이 생성되는 만큼 이용해 왔는데요. 지금 아진2,3차 사이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던 분들이 대거 요청이 있었고, 지금 경제일자리과장님도 농소3동장으로 계셨지만 비싸게 상가를 임대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게 되면서 거리가 축소되니까 장이 설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쏠려가지 싶습니다. 지금 인근의 대다수 상인들은 다들 좋아합니다. 단지 부의장께서 얘기한 내용대로 지난번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토론할 때 제가 그때 공설시장과 관련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때도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재래시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상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공설시장들을 3동 쪽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그리고 다양하게 품목을 정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식자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우선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이건 꼭 공설시장을 짓지 않더라도 전통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나중에 여력이 되면 공설시장까지 확대해 나가는 부지선정이나 위치,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행정에서 발빠르게 대응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11시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으로 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대행 업체가 기존에 독립채산제방식에서 도급제로 바뀌면서 종량제봉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 구에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입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종량제봉투가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 사례를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일반규격화 돼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1ℓ, 2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구에는 현재 10ℓ, 20ℓ, 50ℓ, 100ℓ 네 가지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하나를 더 추가 하거나 아니면 현재 20ℓ짜리를 좀더 용량을 늘려서 30ℓ 규격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조례 시행규칙으로 과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용으로 20ℓ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집에서 종량제봉투를 이틀에 한 번 배출하는데 규격을 다양화 하게 되면 오히려 좀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겠느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구·군의 사례를 한 번 보시고, 다른 데는 30ℓ가 많이 통용되고 있거든요. 특히 시골 쪽에는 더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불참의원 안승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