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우일헌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위기상황 발생으로 실질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공적 지원 이외에 금전 또는 현물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시행 시 법령이나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함이 없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법에 저촉될 우려 없이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조사에 관한 세부내용을 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저소득주민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사례관리대상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재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6조는 지원신청 및 조사와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이고, 본 조례 제정과 관련된 예산은 2014년 본예산에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9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취약계층의 위기상황 발생으로 실질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금전 또는 현물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지원대상(안 제1조 – 제2조) -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저소득 주민의 범위 규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사례관리대상자 등 나. 지원내용 및 지원재원(안 제3조 - 제4조) - 지원대상자에 대한 금전 및 물품 지원 범위 규정 ☞ 생계비,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비, 의료비 등 다. 지원신청 및 조사, 지원대상자의 결정 (안 제5조～ 제6조) -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동장이 직권으로 신청 - 구청장이 지원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 학교장에게 추천 요청 - 동장은 추천 및 신청 시 실태조사 실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나. 예산조치 : 13,000천원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2013. 12. 17 ～ 1. 6)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사업 수행을 위한 저소득 주민의 범위 규정(안 제1조～제2조)

생활이 어려움에도 법적·제도적 여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주민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하고 세분화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등 상위법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4조의 “지원재원”에 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과 지원금품 소요예산 확보 시 그동안 지원규모와 개별법의 지원취지를 준수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예, 강혜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시작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2014년 예산에 희망의 집고치기 1,000만원과 화재경보기 300만원이 먼저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지금 시작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거법 저촉할 우려없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어떤 사각지대의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거를 고민하다가 이 조례가 나왔다면은 좀더 이 광범위함을 벗어나서 좀더 세밀하게 더 좋은 사업들을 연구할 수 있었을텐데 일단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을 쓰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취지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저는 지금 벌써 이 사업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봉사단체나 장학회 등에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바자회에서 번 돈이라든가 망미동입니까, 거긴 다사랑회 같은 데도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서 이런 사각지대 사람들을 열심히 발굴해서 벌써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금품제공을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 내용은 벌써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직접 지금 선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런 대상자들을 열심히 찾아내는 일을 우리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봉사단체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연결한다든가 선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 집고치기하고 300만원을 쓰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라는 것은 조례의 시작에 있어서의 취지라고 합니까, 제안이유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 연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서 그런 대상자 발굴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금방 강혜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민간단체에서, 망미1동의 다사랑회라든지 수영동에 민안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는 거 같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민간단체에서 순수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선거법에 저촉이 될 거 같아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취지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해서 굳이 이 예산을 그렇게 쓸 것이 아니고 이러한 발굴사업은 분명히 지금 다 하고 있는, 저는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발굴된 사람들을 그런 민간단체들한테 해서, 그분들은 금품을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월동비도 줘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업을 해 가는 게 맞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선심성이라고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한 거까지 이렇게 이걸 조례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굳이 예산이 앞으로 끊임없이 앞에 김세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끊임없이 늘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답변하시면...

지금은 1,300만원 되어 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수리사업이라든지 화재경보기 설치를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 갈수록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내용들이 지원내용에 있는데 이것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한 내용이 있는 거 같고요,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우려하시는 데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도대체 이 회의장이 동네 시장도 아니고 밖에서 외부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하는 이런 회의장입니까?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30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 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검토도 안하고 편성해 놨다가 이리 예산편성해 놨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쓰겠다 하는 거는 의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조례의 시작이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을 쓰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나왔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복지증진을 먼저 우선에 두고 그때부터 그 내용을 고민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오해의 소지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8분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3년 1월 23일 일부 개정이 되어서 2013년 7월 24일 시행이 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변동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변경,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등록 범위확대,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와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 사항 별도 조 신설,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변경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 영업제한대상 포함,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의 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변경 등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그리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를 “매월 공휴일중 이틀” 이것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의 범위 조항 신설입니다. 주요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제8조,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013년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일부개정 2013. 7. 24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변경(안 제6조제3항) - 안 제8조, 안 제9조 삭제 나.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 범위 확대 등(안 제13조제1항) - 매장면적 10분의 1이상 증가인 경우도 대상 다. 대규모점포등 개설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 (안 제13조제3항) 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 사항 별도 조 신설 (안 제13조의2) 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13조의2 → 안 제14조) -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 영업제한대상 포함 (안 제14조제1항 -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영업시간의 제한 등 (안 제14제1항)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변경(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 영업시간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 매월 공휴일중 이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의 범위 조항 신설 (안 제1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 제8조,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1)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2) 입법예고(2013. 9. 26 ~ 2013. 10. 20)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4) 규제심사결과 : 제2013년 제2회(2013.11.1) 심의필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안전관리과장 남기봉입니다. 평소 주민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과 제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번호 제9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현장에 설치·운영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통합 대응체계로의 위 지휘소의 설치 요건, 시기를 명문화하여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장 24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주요 재난 시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기관과의 통합지휘소 실무반 구성 및 임무, 업무연락관 파견, 재난 유형별 현장 지휘관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재난현장 단계별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통합대응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22조부터 안 23조까지는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재배치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지휘소 관련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1차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설조직인 상황지휘본부 ICP를, 일본에서는 현장지휘본부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 마오나리조트 붕괴로 10명의 사망자와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난은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재난현장 대응의 성공여부는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와 신속한 유관기관 통합 대응체계인 통합지휘소 설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의 통합지휘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입법예고 12월 19일부터 2014년 1월 8일까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 및 행정규제 사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재난대응체계의 확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봉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안 제4조) 나.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7조) 라.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안 제8조 ~ 제21조) 마.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안 제22조) 바. 권한의 위임(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12.19 ～ 2014. 1. 8)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등 :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2013. 8.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함. 나. 주요내용

(안 제7조)

재난현장 통합대응(안 제8조 ~ 제21조)

전환(안 제22조)

위임(안 제24조) 다. 검토의견

군인,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현행 재난대응 체계는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현장보다 본부에서 상황관리 위주의 대응을 하는 실정으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재난현장의 통합 지휘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통합지휘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부구청장을 통합지휘소장으로 임명하여,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지휘소를 설치함으로써,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상시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소방조직과 통합지휘소간 효율적인 임무·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재난 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통합지휘소설치운영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고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에도 불구하고 평소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71호 남천삼익비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목차로서 설명은 그간 추진사항, 그리고 2013년도에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내용, 그리고 동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내용,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사항과 공람심사 의결에 관련된 사항, 남천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2005년 1월 26일날 아파트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5월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주민제안으로써 주문은 46에서 65층 12개동 3,200세대 규모로 주민 제안이 신청되었고 동년 5월에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결과 2005년 11월에 고시된 시에 주요해안경관개선방안에 따라 광안리해수욕장 별 최고높이 60m 이하로 계획토록 보완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9년 5월에 계획높이 65에서 77층 9개동으로 부산시 해안경관에 더 나은 개선계획 내용으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보완완료 제출되었으며, 동년 5월달에 수영구건축위원회 자문결과 최고높이를 제한하지 않고 수영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진행을 하면서 ’09년 7월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결과 인근에 있는 삼익타워 등 주민들의 고층화 반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주민공람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우리구에서 추진위 측에 제출토록 보완한 바 있으며, 이후에 이 당시에 이제 광안리해안 일원 주거정비용역이 부산시로부터 그 부근에 어떤 공공적인 그런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경관측면에서 용역을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이 2012년,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 예.

좀 요점만 딱 이야기를 해주이소, 한 1∼2분 안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진경과를 잠시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제 이런 어떤 쭉 스토리가 있어야지만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광안리해안 일원 주거정비용역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2012년 8월달에 저희들이 안이 제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공람과 공람심사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신청을 했고 부산시에서는 일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상정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설명회가 일부 누락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최근에 저희들 다시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주민공람, 현재 주민공람심사위원회에 거쳐서 우리 지금 심의위원회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부산시에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안에 검토사항 및 조치내용이 있어서 그 당시 심의 시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통과 기능이 좀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통과 기능은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하부분에 공동주택 용지 하부단지 내에 이걸 통과도로로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뒤 페이지를, 죄송합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에 중간 부분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폭이 15m에 길이가 약 678m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내에 통로폭을 확보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통과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페이지에 두 번째입니다. 아파트 주출입구 차량이 혼잡하다 해서 역시 7페이지를 보시면은 주차장 출입구에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중간에 교통광장이 있는데 당초에는 없었던 것을 갖다가 교통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혼잡을 해소를 하는 사항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에 세 번째입니다. 광안해변로 54번길 외부차량 회차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페이지를 보시면은 맨 좌측과 우측에 그 회차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보시면은 조금 큰 도면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회차로와 그 다음에 우측에서는 맨하단부에 회차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중로 1-92호선 교차로 가각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구역 정비구역 바깥의 부지입니다. 1-92호선이 제일 큰 도로 쭉 오는데 여기서 바깥의 부분에 가각부분이 있습니다, 항만청 기숙사 있는 데. 그림에서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가각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거를 추후에 교통소통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아파트 높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높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안리해안 일원 주거지정비권역 연구용역 종합보고서에 따라서 이행이 되었으며, 1개동 61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40에서 47층 규모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아파트하고도 약 140에서 170m 이격권을 두고 있어서 지금 현재 커다란 이질감은 없고 또한 열린 공간을 갖다가 저희들이 40% 이상 확보하였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 조치내용을 담아 가지고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다 하기는 좀 이걸 일일이 설명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 이거는 한 번 우리 손에 한 번 거쳤던 것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검토는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1호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거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지 현황

3,060세대(소유자 2,040세대, 세입자 1,020세대), 9,180인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3,072인 나. 주요내용

토지이용현황

협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 불채택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었음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사업대상지 인접지역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되어야 할 것임.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해주시고, 보류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표에 기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54분 투표개시 12시55분 투표종료

투표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보류가 3표, 반대가 2표로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따라서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종문 제인숙 강혜란 김영창 김세동 출석공무원( 5 명) 복지 환경 국장 우 일 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정 우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안전 관리 과장 남 기 봉 건 축 과 장 고 대 훈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