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21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덕수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3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2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호국보훈수당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시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여 보훈대상자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상임단원 증원과 연봉제 급여 지급, 실비보상 및 공연료 징수근거 등을 규정하여 정선아리랑의 체계적인 전승 보전과 아리랑예술단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